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서민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미화 의정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엊그저께 제출한 자료는 잘 받아서, 마을버스 관련된 건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숙지를 했고요. 오늘 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현재 자전거도로가 많이 신설이 되고 있죠? 자전거도로가 많이 신설이 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아니면 보행로인지 잘 모르고 혼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자전거도로는 이게 뭐라고 합니까? 폭신폭신한 걸 뭐라고 그러죠? 깔려있는 거? 에폭시라고 그러나?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폭신폭신한 그런 도로의,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에폭시인가 그럴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도인지 알고, 폭신폭신하니까 인도인지 알고 그쪽으로 많이 걸어 다니고, 자전거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자전거로 항상 제가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쪽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자전거가 잘 안 나가요. 이게 폭신폭신해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단단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일부 에폭시를 걷어내고 일부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신설을 해놨으면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아니면 인도인지에 대해서 타 구를 가보면 자전거마크라든가 또는 글자로 표기를 잘해 놨더라고요.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도?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가 자전거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련된 예산 1,280만원 정도, 전체가 다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보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전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1,280만원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돈 자체가 적어서, 적어서 안내판 표지 설치라든가 글자 마킹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2023년도에 하고자 하는 건지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그것은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28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 대체해서 시행을 한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시비는 얼마 받아왔습니까?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시비는 저희들이 해서 1,030만원 받아왔습니다.
장길천위원
1,030만원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1,280만원보다는 좀 덜 받아온 거네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할 때는 추정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원, 그다음에 현장점검 그런 걸 했을 때 이 정도 소요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 두 번째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내판 설치라든가 길가에 뭡니까, 글씨 표지판이라든가 자전거마크가 지금 이렇게 표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규정의 시점, 종점보, 중간보 해서 자전거 표시라든가 자전거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그런 현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재도색, 신규도색 그렇게 해서 다시 좀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도 한번 따릉이를 타든가 아니면 일반 자전거를 타고 한 번 다니다 보면 이게 얼마만큼 그게 안 돼 있나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바로 앞의 나루아트센터만 가더라도 바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도로를 포장을 해놓고 자전거도로라는 그런 표지판 자체가 없는 부분은 좀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에폭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걷어내고 본연의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되고 집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여기 나루아트센터 부분은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건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대 쪽으로 요청을 해서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산위원
늘 고생 많으시죠? 여기 보시면 정책목표에 대각선 횡단보도 확충사업 목표가 4곳으로 돼 있는데 지금 한 군데도 못 하신 것 같아요. 왜 이러실까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각선 횡단보도는 전년도까지 많은 지역을 확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은 대각선 횡단보도는 규격이라든가 도로폭, 통행량, 차량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경찰청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현재까지 거의 다, 어떠한 그 수요는 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신규 설치는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그럼 올해는 이제 한 곳도 없겠네요? 목표가.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산위원
올해는 없겠네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현재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를 정책목표를 제가 몇 군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수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태양광 자전거공기주입기라는 게 있는데 설치를 몇 군데 하셨나요? 혹시.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태양광, 잠시만요……,
김강산위원
태양광 자전거공기주입기. 3,000만원짜리 예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열두 개소를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다시 따로 보고받고,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간단한 사항이라서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요즘에 학교 주변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간담회 때도 진행했는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 관련해서 LED, 그때 오신 주민분들이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도 고생해 주십시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예산서 606쪽인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2,800만원 되었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1,700만원이 남아요. 그럼 50%도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인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이 1,700만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 계획변경 사유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린이라든가 교통뮤지컬, 안전뮤지컬을 갖다가 지속해 왔었고, 저희들이 2022년도에도 그 사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뮤지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취소를 했던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지난번에 제가 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뮤지컬 같은 것도 하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기구를 사서, 현대화된 기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기구를 사서 현장에 대여를 했으면 좋겠다, 무료대여를. 그런 거는 비대면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코로나19가 걸려도.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은혜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례로 뮤지컬 같은 거로 대체를 하려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죄송합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전은혜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부탁드렸던 것이,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렸던 것이 더 현대화된 거를 사서 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이 해서, 그게 대여를 하기가 좀 많이 힘들다 그래요, 현장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현장에 대여가 어렵고, 그리고 이게 오래된 거다, 그것들이. 대여기구들이. 그래서 현대화된 기구를 좀 더 구입을 해서 현장에 많이 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결국 안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것은.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중곡동 배나무공원 주차장 건설하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현재 지하 흙막이 공사중이고요. 공정률은 한 20,
이동길위원
네? 흙막이 공사?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지하 흙막이 공사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한 25% 정도 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25%요?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언제가 완공이죠?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금년 1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멘트 파동이니 이런 게 좀 최근에 겹쳐서,
이동길위원
앞전에 며칠 있었던 거요?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주변 오래된 가옥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민원인께서 소음이니 진동이니 하는 얘기가 있어서 약간 조정하는 기간이 있어서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정상 진행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12월 준공 예상인데, 그럼 지금 늦어져서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늦어져서 12월이에요?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아니요. 12월 준공 예정인데요. 좀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공기를 독려해서 12월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죠? 그렇죠? 우여곡절이 많았었죠?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돈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뭐 이월시켰다 뭐했다 해가지고.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시멘트 파동은 잠깐 있었던 거고요. 그거를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되는 거고,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그전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길위원
조금씩 있는 걸 갖다 붙여서 공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 소유물을 가지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늦어질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못하니까. 거기 제가 봤을 때는 시멘트 파동은 빼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입지가 안 맞는 거고.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데 절차적이나 예산이나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소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올해는 이제 잘 돌아간다 이거죠?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잘 관리해서 잘하십시오. 주차난 때문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예정일보다 좀 당겨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업자 관계에서 늦는 건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잘못해갖고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 도로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잘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그린파킹 조성사업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그린파킹 조성 2억 4,000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있고 또 미집행한 게 1,300이나 돼요. 또 보조금 반납이 약 500만원 넘고요.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그린파킹은 2004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하기 좋은 현장들은 이미 다 소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어려운 현장들이 있습니다. 화단이 있다든지 이런 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오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자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그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은혜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수혜자 입장에서 내게 하면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꼭 이거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하시는데 주민들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걸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우리가 매칭사업 해서 10% 자부담인데 그걸 우리 구가 5%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5%는 시장상인들이 5%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좀 많은 구민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현재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한데, 골목들마다.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난공사라 그래서 그 현장들 한 30% 정도 할증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난공사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펴서 난공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게 노력만 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는 김에 좀 전에 예를 들어드렸듯이 좀 구에서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다 그러면 본인들이 한 5, 6만원 자부담하고 구가 나머지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줘야지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거죠. 다른 노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서 성과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이 184% 달성률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최일환위원
여기 결산개요 196쪽인데요. 여기 예산에 결산액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주차장 확충 해서 성과지표 4개가 있고 184% 실적률을 달성했는데, 여기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비율이 좀 많이 나온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전 부지 저희가 임시 개방하는 것 때문에 비율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과하지 않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전 부지를 개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비율이 는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는 달성률이 높다고 문제 제기한 건 아니고요,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사용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자료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해서는 예산이 14억 중에서요,
최일환위원
14억이요?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14억 중에서 저희가 5억 2,000을 사용했는데요. 그 14억 중에는 한전 부지 명시이월비가 포함돼 있고요. 저희는 지금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그다음에 구의1동 기계주차장 시설 정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한전 부지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은 한 5억 2,000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포함하면 한 11억 정도 사용한 걸로 나옵니다.
최일환위원
11억?
형권
고형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은 잘하셨네요.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비 해서 한 4억 4,000 줬는데 한 1억 정도가 남았네요? 그리고 광진 숲나루 전망대 관리. 여기도 1억 2,900에서 한 8,100 지출하고 4,000 정도 남았고, 또 중곡2동 지중화사업 이쪽에도 12억 해서 한 3억 정도, 자양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 이게 좀 많이 남았는데, 지중화사업이 잘 안 됩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이 지중화사업이요 지금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산만 한전하고 그다음에 통신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금 말씀하신 자양동하고 군자역 주변 이 3억은 지금 한전하고 저희가 매칭비는 다 지출을 했고요. 3억이란 돈은 이제 복구할 때 비용입니다.
이동길위원
복구 비용이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지중화사업은 여기저기서 다 원하는 거죠? 원하는 데는 많이 있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원하는 데는 많은데요 지중화를 하게 되면 지상기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기기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중화가 어렵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임시포장 있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이동길위원
언제부터, 동절기는 언제 끝나고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한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2월 말까지.
이동길위원
3월 초에 시작합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임시포장이 돼서 아스콘으로 임시포장 해 놓는 거 있잖아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이동길위원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아스콘으로 안 하고 흙으로 해서 먼지 난다고 민원받고 그러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미가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거는 소파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복구는 했는데 제 얘기는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거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바로 당일 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 아스팔트 수급이 좀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며칠 그렇게 돼 있었는데?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래서 그 미가로 같은 경우는 한 3, 4일 제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 아스콘으로 해서 그게 바로는 안 되고 좀 다져져야 하니까 임시포장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하자가 없을 건데, 이상하게 그거는 흙먼지로 해놔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는 특별히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가급적 저희가 복구는 즉시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스콘 수급이 좀 늦어지면 한 3, 4일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포장을 하는데 거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왜? 부서마다 막 파젖히는 것도 문제지만, 도로포장을 한 번 하면 오래가잖아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금방 물이 고이고, 낮아져서. 그게 덜 다져져서 그럴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자갈 깔아놓고 오래 지나고 나서 아스팔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다져지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시작해서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더 잘해야지, 금방 물이 고이면 그 자리는 금방 깨져버려요. 물이 스며드니까. 그래서 하고나서 막 물이 고여갖고 민원 들어와서 거기에 덧방을 치면 그게 마무리가 잘 안 돼요. 완전히 잘라내고 거기를 메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구의2동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했는데도 지금도 물이 좀 차요. 그게 왜 완벽히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그러면 가운데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볼록하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돌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안 되고. 그런데 조금 기술이 더 좋아질 건데, 옛날보다 못하는 것 같아. 성의가 없나 업체가 잘못하나.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서 한 번 해놓으면 이건 오래 가야 해요. 그리고 끝에 마무리 작업도 좀 잘해야 하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차산 생태공원 삼거리가 1억 3,000만원 정도에 용역 예산 약 1년 정도 용역인 것 같은데, 예상은. 그런데 지출이 한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1억 정도 안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이 사업은 아차산 생태공원, 그러니까 워커힐에서 나오다 보니까 가각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청장님 계실 때 그 계획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때 당초에 150m 가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했었던 건데,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가각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쪽 생태공원, 그쪽이 벚나무나 그런 나무들을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줄였습니다, 40m로. 그 40m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1억 3,000에서 2,700만원인가 집행된 겁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1억 정도 된 거는 그냥 용역 기간도 한 1년 정도를 생각하셔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3,000만원만, 그 미터가 줄어들었다 해서 3,000만원 갖고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였나요? 용역이.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게.
최일환위원
가능합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곡동 타당성 검토 용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5,000만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중을 따지면, 그러니까 용역비가 올라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잖아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타당성 검토 같은 경우도 이게 그만큼 용역이 5,000만원 정도 들어야 가능한 건지?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이거는 용마산 근린공원 내에 그 공원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중곡동 그 개설하는 그런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요, 거기 한 7가구가 소방도로 진입을 못하게 돼 있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점유하고 도로개설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도로로 편입된 만큼 대체 공원을 지정을 하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용역비를 보면서 1억 3,000정도 잡혀있었길래 처음에,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었냐에 따라서 1억 3,000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3,000만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니까 광진구에 공사현장이 많더라고요. 도로 관련된 부분이. 대충 지금 도로파손 현장하고 측구공사하고 한 몇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대충이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좋아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한 7군데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7군데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7군데 하고 있는 것은 단일사업 업체입니까? 아니면 별도 업체입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단일사업 업체도 있고, 대부분 연간단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연간단가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 책자 198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보도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돼 가지고 4억 4,000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 중에 2억 9,300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 연간단가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1억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이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금이 일부, 한 12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구비사업과 그다음에 시비로 내려오는 12억을 합쳐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우리 구비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낙찰차액을 구비로 하다 보니까 1억 72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 부분을 받다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낙찰차액이 1억 정도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라든가 측구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도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배 부분이 한 15% 정도 각도를 유지를 하지요? 맞나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어디?
장길천위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파손된 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광진구가 4차선 도로까지는 우리 광진구 소관입니까, 아니면 2차선까지입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시도같은 경우는 성동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구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도로의 배수관계 때문에 가운데 부분, 중앙선 부분은 약간 높고 그다음에 측구 부분은 낮지 않습니까? 그 각도를 한 15°를 줍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보통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7%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기를 7% 정도 주니까 물이 배수가 잘 됩니다. 측구 쪽으로. 그런데 이 측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동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측구와 측구 사이의 구배 현상이 잘 안 돼가지고 물고임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 자양4동의 롯데캐슬아파트 부분도 엊그저께 가봤더니 곳곳이 물이 고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측구와 측구 사이의 맨홀 부분까지의 거리에 실질적으로 각도 조정이 제대로 안 되면 물고임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비오는 날 한번 도로과 직원으로 하든가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연간단가 업체를 불러서, 현장소장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평구배를 조정해서 물고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측구공사를 하는데 기존에는 측구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데, 요즘같은 경우에는 찍어서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PC측구라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PC측구의 맨홀은 구멍이 몇㎝ 간격으로 돼있습니까? 보통. 물이 빠지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빗물받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보통 규정상 한 20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는 부분은 20미터라는 거리는 굉장히 깁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대동아파트에 보니까 20미터 정도가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물빠짐 현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내 보도시설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광진숲나루전망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8대 의원님들이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되고 굉장히 문제점이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북유럽을 갔을 때 우리가 핀란드를 가서 핀란드의 헬싱키의 시벨리우스 공원을 갔을 때 굉장히 파이프의 오르간 현상 그걸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아차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그와 같은 부분의 파이프오르간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애초에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비용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돈이 좀 남았어요. 한 4,000정도 남았는데 거기 인원을 축소했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당시에 3명을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했었고요. 지금은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4,4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6월에 개장을 하다보니까 6개월치 임금이 남은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보니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맞지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 안에 또 CCTV나 그런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쉬시면서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한 분, 지금 현재는요. 그 전에 두 분은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한 분은 근무를 하셨고, 그 위에 정상에서 한 분이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엘리베이터 앞과 그다음에 정상 부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월평균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4~5월 통계로 봤을 때. 대략.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건 시기적으로 또 봄이나 가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2,000정도,
장길천위원
나중에 데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건 한번 제가,
장길천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고양석 전 의장님이나 전은혜 전 부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 그 분들이 거기서 할 일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 앞 맞은편에 있는 공원관리까지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까지 되지는 않지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와 그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청소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6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공원녹지과에 업무를 이관해서 공원녹지를 일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어려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은 바라지 않겠지만 답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이 숲나루전망대가 광진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숲나루전망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건립됐고 또 광진구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어떻게 최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로 이관됐다고 하니까 우리 공원으로 활용하면서 기대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김학선 과장님 일단 칭찬 먼저 하고요. 대체적으로 도로과, 치수과가 일반민원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선 과장님께서 오셔서 민원을 신속히 잘 처리해 주고 있어서 저도 칭찬을 받았고, 그래서 그 대가를 과장님한테 돌려드리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진 갑 쪽에는 군자역 역세권 주변이 상업지역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중곡1동, 중곡2동, 군자동, 능동 해서 상업지역으로 한 10년 동안 지구지정 돼서 개발행위가 안 되다가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왕성하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 지금 급속도로 오피스텔이나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능동, 군자동, 중곡1동·2동이 급속도로 이면도로에 미가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우선 중곡1동 컬러페인팅 해준 거에 대해서 호응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 드리고 싶고. 또 그 맥락에서 이동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중곡2동이 능동로를, 군자역사거리 주변으로 보면 능동로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컬러페인팅은 중곡1동에 하신 거고 지중화사업은 오른쪽에 도로 연장 길, 능동로 건너편 중곡2동 쪽에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그게 잘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도 미가로가 왕성하게 지금 진행중에 있으므로, 1동하고 같이 연장선상으로 컬러페인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나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시겠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복구비가 있기 때문에, 복구비가 있습니다. 지중화하게 되면 마지막에 복구를 하는데요. 그 복구비에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어차피 복구가 된 다음에 해야 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동길 위원님이나 장길천 위원님이 하셔서,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숲나루 전망대가 광진구의 대표적인 애물단지였어요. 이게 원래 서울시 예산 28억 가져와서 그 위치에 서울시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 관리는 광진구에서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1억 2,000, 1억 3,000 가까이 됐던 게 인건비잖아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8대 때 이게 왜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하느냐, 이게 배수지에 보면 바로 위에 팔각정이 있어서 조망권이 거기가 훨씬 좋고, 이건 조망할 자리도 아닌데 오히려 불편한, 보기도 딱한 불편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두어 번 가보기는 했는데 갈 때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 올라가서 조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없다시피하고. 그 아차산 올라가다 보면 배수지에 보면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쉼터도 돼 있고 그래서 조망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가는 거지, 거기 지금 있는 이 숲나루전망대에서 조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게 광진구의 대표적인 애물단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앞으로도 계속 두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관리하는 분들. 맞죠? 클로징 하기 전에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할 때는 인원을 그렇게 관리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숲나루 공원을 관리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어차피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처음에 서울시에서 28억을 배정해서 예산을 줬을 때는 ‘예산은 준다. 그렇지만 운영 관리는 광진구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명확히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든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어차피 광진구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건 대표적인 광진구 애물단지, 실패작이었다고 해서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강도가 낮아져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다 봐도 보기도 볼상스러워요. 어디 건재상 PVC파이프 걸쳐놓은 것 같고 해서 사람들마다 말을 했었던 곳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철거하기도 애매하고, 골조로 했기 때문에. 위치도 그렇고 참 난감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길천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람이 거의 조망하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 차원에 두 사람을 뒀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있다면 그분들의 적은 거기다 두고 활용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인근의 관리를 한다 할지 이런 정도로 해야 하지 이 전망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 명을 배정한 건 아주 부적절합니다. 국장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치수과는 참 힘들죠? 악취도 많이 나고. 과 자체가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과장님은. 악취저감사업 있죠? 이게 21년도에는 1억 9,000 정도 하다가 증감 해가지고 4억 정도 예산 잡아서 했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게 지금 앞전에도 제가 한번 이걸 문의를 하니까 저 중곡동 지역에서부터 해온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해도 표시가 잘 안 나고 완제품도 나오지 않고, 그 빗물받이 담배꽁초 들어가고 뭐 어쩌고 하는 그거 저번에도 구의3동에서 한 번 청소를 하는데 무지무지 나오더라고요. 쓰레기가.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도 전혀 쓰레기 안 들어가는, 담배꽁초 안 들어가는 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내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4억을 받아서 3억 8,000 하고 2,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빗물받이 해서 400개소하고 지하세대에 2,100개 해서 정확히 딱 잡혔는데, 2,000만원은 왜 남아있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게 낙찰차액이라서 조금 금액이…….
이동길위원
싸게 해서 그랬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원래 보통 입찰을 붙이면 그게 89% 정도 낙찰되니까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좀 더 해줄 수 있잖아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런데 원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못 쓰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예산도 많고 여유가 조금 있어서 낙찰차액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는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증감을 많이 했잖아요? 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기할 수 있는 데는 너무 많고, 할 자리가 아직도 많죠? 다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골목골목마다, 지금 어느 정도나 됐어요? 몇 프로나 돼 있어요? 광진구에.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광진구에 한 30% 정도.
이동길위원
30% 정도 됐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70% 정도가 남았는데, 그럼 이거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또 장마철도 돌아오고. 빨리 할수록 좋은데, 남았다?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또 더 올릴 거 아니에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올려서…….
이동길위원
빨리빨리 해야지. 그 플러스 좀, 한 번에 100%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이게 거기에서 이렇게 방역을 하다 보면 모기들 거기서 다 와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솔직히 화양동 같은 데 가보면 열어보면 진짜 심각해요. 하수구 열어보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어째 조금 안 좋은 분들은 밤에 거기다가 음식찌꺼기도 버리고 구토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하려고 한 번씩 열어보면 끔찍해요. 청장님도 앞전에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돈을 남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천호대로 원형관로사업 공사 있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거 3억, 7억, 3억. 이거는 왜 하나도 안 했죠? 사장시켜 버렸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작년 12월에 명시이월 시킨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12월에 배정돼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이동길위원
12월에 배정돼서 아직 못하고 있어서, 할 겁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동길위원
선정됐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저희들이 빠른 곳은 올 6월 말에 완료 단계에 있고,
이동길위원
6월 말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아니, 그럼 어디부터 합니까? 천호대로하고 광장동하고 광나루 하겠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천호대로는 지금 저희들이 6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이동길위원
6월 말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그리고 지금 광장동 218번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비 보강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맨홀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만들어야 한다고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들고, 공사는 발주해 놨습니다. 업체는 지금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이거는 한 9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9월. 준공 목표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광나루는요? 635번지.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리고 광나루는 저희들이, 이거는 비굴착공법인데 저희들이 5월에 해서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8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4월 말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8월 말입니다.
이동길위원
8월 말.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9월 달까지, 가을까지는 다 완료가 되겠네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확실합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계획입니까? 확실합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계획이에요? 확실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지금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계획이에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계획인데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땅을 파는 굴착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계획대로 공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동길위원
크게 늦어질 건 아니잖아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제가 10월 달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때까지는 다 끝나겠네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10월까지는 다 끝납니다.
이동길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작년에 장마가 많이 왔었는데, 직접 뛰어다니면서 관리하셨던 모습 감명 있게 받았고요. 올해도 장마가 많이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하천 시설물유지관리 중에서 중랑천 유지관리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 안에 유지관리하는 것이 혹시 파크골프장이나 아니면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지금.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다면 파크골프장이 매년 침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년 침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 2회 정도 침수됐는데, 사실 작년에 개장을 했으니까 그게 처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파크골프장이 침수됐다 다시 복구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 됐었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른데 침수가 오래되면 뻘이 많이 차니까 그 부분 청소하는 데 조금 한 3, 4일 정도 있고, 그리고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조금만 찼다가 빠지면 거의 청소만, 주변에 쓰레기 정도만 청소할 수 있는 정도고. 침수 기간에 따라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펜스가 일부, 물에 많이 잠겨갖고 펜스 일부하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담당한테 복구비 한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시비를 받아서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중랑천 제방보강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했는데 뒤에 보니까 2023년도도 6월 달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부분입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지금 완료 다 해서 준공일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제가 하수 악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여름철 되면 이 하수악취 냄새는 굉장히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 맡고 나면 기분도 나빠지고. 그래서 제가 상당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하라고 했었고, 관심 있게 지켜봤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동길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2021년도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많은, 4억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수관로 저감장치 하는데 한 군데 3,000만원씩 해가지고 5개소에 1억 5,000이었고요. 그다음에 빗물받이, 일반 빗물받이 400개, 지하 세대에 2,100개 해서 개당 10만원씩 하는 악취 차단장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차단 장치 보셨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판으로 돼서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게 되면 그 구멍으로, 무게가 느껴지면 개폐구가 열려서 하수구로 물이 내려가고 평상시에는 올라와서 냄새를 차단하는 그런 판이에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 재고가 몇 개나 남았습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지금 재고가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2,500개 주문을 하셨거든요. 지상에 400개 그리고 또 지하세대 주변 빗물받이에 2,100개. 거기에 다 깔고 200개 남았다, 이 말입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다 깔고 200개는 올해 예산으로 산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올해 예산으로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올해 유지관리 예산 일부 조금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 얼마로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때는 위원님 말씀드렸듯…….
양석
고양석위원
200개 했으면 2,000만원이네요? 10만원이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그거는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2,500개를 할 때 그때 과장님께서, 이게 여러 위원들도 제시했고 주민들도 악취에 대해서 다양한 민원이 있어서 파격적으로 이렇게 4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의 다 하고 지금 200개 남아 있다는 거는 금년 예산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으로 편성된 게 200개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2022년도 2,500개는 전부 다 설치를 했다 이 말입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랬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대체적으로 내구연한은 얼마나 갑니까?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인데 알루미늄,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 가격이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일반 사용되는 건 한 5만원선인데 이건 한 10만원선 정도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왜 비쌌냐 그러면 한 10년 가까이 전에, 7, 8년 정도 됐겠네요. 치수과 모 과장님이 계셨어요. 신상식 과장님이라는 분이 광진구에 있는 업체하고 특허를 내서 만들었던 게 이거였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광진구에서 특허 내서 만들었던 제품으로 타 구에서도 많이 홍보돼서 사갖던 이런 내용이어서, 알루미늄 판넬로 돼서 하수구에 딱 끼워넣으면 차단이 돼서 평상시에는 악취가 안 올라오고 비가 오면 구멍들이 열려서 빗물은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내구연한 물어보느냐 하면 초창기에 설치했던 것들은 많이 망가졌어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망가진 게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주로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정류장이나 아니면 미가로에서 아무리 잘 정수해서 물을 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음식물 냄새 등 겹쳐나오면서 악취냄새가 많이 나요. 미가로 주변에. 요식업 많은 곳에. 거기 가다보면 담배꽁초가 그냥 엄청 많이, 하루만 지나도 많이 쌓여있어서 그것들이 기능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손상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점검을 해서 보완하고 교체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여름철 되기 전에 겨울철에 우리 기동반이 3월 달까지 빗물받이 준설을 합니다. 그때 같이 열어서 파손된 부분은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최초로 광진구에 설치한 게 대략 8년 전부터 진행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개발 시점이 그 정도 돼서. 그래서 매년 광진구에서 500개 정도 사줘서 그걸 설치를 하고 교체를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름철의 악취냄새는 불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도 느끼시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겨울철에는 조금 덜 해요. 여름철에는 심하니까 점검하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적을 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망가져서 형편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라도 점검을 하시고 200개 재고가 남아있다는 건 너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하게 예산을 채워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악취냄새 불쾌감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견디기 어렵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붕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입니다.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자 운영 활성화가 예산이 잡혀있고 활용됐는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운영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1개월부터 3개월까지 한다, 예산이.
기붕
이기붕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장동의 구민체육센터 1층에 상설교육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작년까지는 1일 2회 오전, 오후씩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 그렇게 3월까지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당초에는 광진소방서하고 MOU가 되어 있었는데 MOU를 소방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 바람에, 단지 이유는 그전에는 강사를 광진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지원해 주면서 강사료를 소방서에서 지원을 했었었는데 그게 어렵다 해서 3월 달부터는 저희가 강사료를 부담을 하면서 그 전에 1일 2회씩 운영을 하던 걸 현재는 주 2회 오전, 오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 운영하고 있는데 230만원 정도가 사용된 인건비로 봐야 됩니까?
기붕
이기붕보건정책과장
당초에는 강사료로 편성을 했던 거거든요.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경로당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200만원입니까?
기붕
이기붕보건정책과장
이게 결산서에 보시면 명시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1억 5,200. 이거와 연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대분을 편성을 했었었는데요, 그건 저희 구청 정문의 종합상황실에 심장충격기를 교체해 주려고 편성을 했던 거고, 12월에 12월 1일자로 시에서 10월 29일 날 이태원 사고가 벌어지면서 그 이후에 1억 5,200만원 특별교부금이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금년에 들어서 저희가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걸 교부를 해주면서 서울시에서 단가를 결정을 해주면 그때 집행을 해라라고 해서 명시이월 사유가 되기도 했고요. 저희가 4월까지 79대를 구매를 해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를 된 제품 79대를 일단 4월까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접근성을 고려를 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는 추가로 설치를 하고, 또 접근성 등을 고려를 해서 편의점이라든지 경로당,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향후에 신규 설치장소를 발굴해서 금년 안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 보니까 경로당 설치 및 응급상황 안전교육 실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270만원 잡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붕
이기붕보건정책과장
그건 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해야 되고, 매월 1회씩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일환위원
교육하는 관리자가 1명이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경로당을 다 돌아가면서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이러는 겁니까?
기붕
이기붕보건정책과장
강사는 저희가 상설교육장에도 강사가 있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학교라든지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자동에서도 실시를 했는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식사시간에 길게 하면 욕먹고 짧게 하려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안심식당 같은 그런 건 자꾸 줄여나가는 거죠? 코로나도 마무리 되니까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천원의 밥상을 일반식당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품지원 같은 그런 계획 없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식당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식당이라고 하셨는지?
이동길위원
천원의 밥상.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아, 천원의 밥상이요?
이동길위원
네.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식당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근로자들, 즉 청년들, 밥 못먹고 일하러 가는 청년들도 천원에, 업주가 주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없냐고요? 안심식당이 없어지면 그거 대신 돌려서 할 수 있는 거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천원의 밥상 관련해서 구 전체적으로 회의들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의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동길위원
검토중입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검토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1년 걸릴까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1년까지는 안 걸리지만,
이동길위원
이런 검토는 바로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앞전에 했던 게 있으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이랑 천원의 밥상은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원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동길위원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되겠지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빨리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254쪽 한번 보십시오. 사업내용은 모범음식점 및 맛집멋집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22년도 배정된 예산 210만원밖에 안 돼요. 적은데, 적은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요. 계속 질문할 거니까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가 작년에 129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뭘 해드렸으면 좋겠느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 후에 가장 선호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결과로는요 그때 원하시는 부분이 칼세트를 원하셔서 칼세트랑 또 금방 생각은 안 나는데…….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건 이런 세트를 주신 것 같고. 맛집·멋집 관련 사업설명서 보면, 22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선정한 후에 구 홈페이지에 홍보한다고 써있었어요. 설명서에 보면. 그런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포털사이트 검색했을 때 전혀 선정된 맛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홈페이지 행정정보란으로 가시고 행정정보 공개에 들어가시고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들어가셔서 보건위생과로 가시면 맛집 검색하시면 현재 4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단 확인은 가능합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놓으시면 구민들이 어떻게 찾아가서 보겠습니까? 맛집멋집 운영 활성화하면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죠. 제가 찾아들어 갔는데 없어요. 설마 그 부서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맛집을 찾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준다는 건 좀 상상을 초월하네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은혜위원
포털사이트 보면 군자 맛집·멋집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음식점을 많이 홍보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SNS 검색해서 소개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오는 사람들이 SNS 검색해서 오는 사람들 또 MZ세대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동일한 명칭 사업이 없는데, 왜 이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맛집·멋집 운영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23년도에 계획이 없더라고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 모범음식점이랑 맛집·멋집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모범음식점과 통합을 해서 원래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은혜위원
뭘로, 이게 통합을 해서 뭘로 했어요? 타이틀 제목이.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통합을 해서, 모범음식점은 저희 「식품위생법」 47조에 저희들이…….
전은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젊은층들한테 딱 와닿는 것이 모범음식점이 와닿을까요? 맛집·멋집이 와닿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늘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결산서 254쪽에 음식문화공동체 맛의 거리 축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절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음식문화공동체 맛의거리 축제비가 7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미가로 맛의거리 축제를 마지막에 날짜를 정해서 하셨는데 추진 단계 한 일주일 전에 이태원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미가로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국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최일환위원
그 취소됐던 게 한 곳이었던 거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최일환위원
한 곳이 안 했다는 거, 취소가 됐다는 건가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리고 다른 곳은 축제를 다 진행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하나 진행할 때 축제 진행비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됐습니까? ·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한 곳에 할 때 한 500, 그리고 양꼬치거리는 600만원이 지원됐고요. 능마루는 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최일환위원
그 남은 금액,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원래 5,300만원 정도가 예산현액인데 지출액 2,100만원 사용하셨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우리 맛의거리에는 조형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형물보수비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사항이 있었는데, 22년도에는 그 조형물에 대한 보수가 크게 없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축제랑 조형물 관리랑 관련되어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예산 항목에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예산 항목에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최일환위원
축제랑 보수랑…….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맛의거리 관련해서는 다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제비 700만원이랑 저희 유지보수관리비가…….
최일환위원
그럼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2,500 정도 남아서 토털 한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개요 책자 209쪽입니다. 과장님! 이제 여름철이 도래했습니다. 여름철이. 여름철이 도래하면 우리가 모기유충이나 모기 관련된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로 생각합니다. 맞죠?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다행히도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를 해가지고, 목표는 6,100 했는데 달성률은 7,260으로 해서 119% 달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실적으로 나와있는 7,260개라는 부분은 요식업체 관련된 정화조를 얘기하는 거죠?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요식업체뿐만 아니라 주택도 포함됩니다.
장길천위원
일반주택도요?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33만 7,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그거의 한 2분의1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데, 이 목표지수가 적지 않습니까? 목표지수가. 지금 한 6,100가구밖에 안 잡혀있는데.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그거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모기유충 발생이 많은 곳 위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목표지수는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새마을협의회 발진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약품을 지급하죠?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약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가구수 대비를 합니까? 아니면 리터당 그런 부분으로 합니까? 주는 양 자체가. 본 위원이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약품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일반주택은 정화조에 대해서 방역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충이라는 부분 자체는 정화조나 아니면 물이 고여있는 데서 알이 많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첫째는 여기에서 성과지표 자체가 적어도 6,100가구가 아니라 좀 많이 더 잡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약품 자체가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민원이라든지 고려해서 더 높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성과지표를 예를 들어서 10개 해놓고 15개 해서 어떤 지표의 달성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광진구의 가구수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6,100가구만 잡아놓고 달성률을 갖다 이렇게 해놓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첫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숫자도 많을 것이지만 통계치를 좀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환위원
과장님! 여기서 제가 질의는 하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광진구 내 자살 비율이랑 그리고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다고 하면요. 그게 궁금합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방역하는 거 있잖아요, 모기방역. 방역이요, 방역. 그 약품이 인체에 해롭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방역은 저희 지소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이동길위원
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방역은 저희 지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잘…….
이동길위원
모르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누가 아세요? 방역에 대해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보건의료과.
서민우위원장
이민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하잖아요?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방역을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최근에 이슈가,
이동길위원
뿌리고 가니까 이거 인체에 해롭냐고. 그거 인체에 해롭습니까?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방역 차원에서 뿌리거나 하는 정도로는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해롭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네. 물론 이것을 먹거나 하면 당연히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지만 방역 차원에서 쓰는 것은,
이동길위원
마시면 죽어요?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네. 죽을 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길에서 차량으로 하는 거는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 이거죠?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가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소장님, 지난 2년 6개월 길게는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길천위원
아울러 본 위원이 금년 3월 9일 날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건에 대해서, 2022년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감경한 부분에 대해서 엊그저께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일괄 개정돼서 잘 처리된 데 대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전하고, 이렇게 행정업무 자체를 일괄적으로 잘 처리해 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요식업 업체 중앙회에도 충분히 통보를 해서 해당 당사자들한테 충분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장길천 위원님이 많이 힘써 주셨고 또 전은혜 위원님도 많이 힘써 주신 덕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 특히 요식업협회 민원이, 우리 구민들에 대한 사랑이 지대해서 저희들에게 그런 질의를 해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희영 보건소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다 보니까, 우리 1차정례회의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오늘 또 정부에서 코로나 격리 의무를 해제한 날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풍토병 정도로 이제 전락할 것 같고, 일상으로 돌아간 시점이 오늘부터인 거 알고 계시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코로나가 2020년도 1월 달인가 생겨서 전국 어디서나 약국에 줄서고 난리 나고 그냥 어려웠던 시절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안절부절하고 밤새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헤아려 봤더니 3년 한 5개월 가까이. 그래서 한시도 긴장 늦추지 않고 광진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맨날 우리가 질타하고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마는 오늘 끝나는 마당에 위원들과 더불어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줬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일동 박수
서민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2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