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게 허가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용허가를 할 때는 어떤 공영목적으로 용도를 어떤 공공의 이익이나 공익 목적으로 이 사용허가권을 연장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공공재산의 재산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가 그게 형평에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하고 해 줘야지, 앞에 계속 했다고 10년, 20년, 30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행정 일제 조사를 실시해 보든지, 아니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상황파악을 해 보든지 그래야 우리 재산이 확실하게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활용도로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이번에 오늘, 이번에 행정감사기간이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짚어주면 그런 데 또 어떤 사업에 어떤 방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간에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