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제10대 계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모든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무팀장 연가로 서영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전형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섭 차량지원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1명, 현원 23명으로 2명 과원이며,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팀은 구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 지출 및 결산을,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징수와 매각 그리고 실태조사를, 차량지원팀은 차량의 배차와 정비 및 검사 등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4쪽, 예산현황으로, 세입은 223억 63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각 부서의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은 11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공유재산 현황으로 구유지 및 시유지 2366필지와 건물 120개 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사 등 공용재산과 도로, 공원 같은 공공용 재산은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및 예규 등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2026년 6월 1일 현재 계약 실적은 400건에 457억 원입니다. 수의계약 시 적정한 가격 협상을 통해 지속적인 예산절감과 계양구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규모의 사업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약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위해 발주 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모든 계약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5-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시유재산 42필지와 구유재산 56필지입니다. 5-9쪽,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9건과 구유재산 매각 1건,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1777건, 재해복구 배상공제보험에 201건을 가입하였습니다. 활용 가능한 재산의 대부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수시 부과하고 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역량교육을 실시하며,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영조물 안전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영조물의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5-1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구 본청 111대, 구의회 3대, 보건소 17대, 동 행정복지센터 24대 총 15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23대를 재무과에서 배차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5-12쪽, 2025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결산업무는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회계의 1년간 집행사항을 작성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괴리 정도와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우리 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6개, 기금 7개, 총 14개의 개별 회계가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액으로 세입결산액은 9465억 6541만 원, 세출결산액은 8422억 4160만 원으로, 결산잉여금은 1043억 2381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일정으로 여재만 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세무사 등 총 5인으로 구성하여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5월에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 승인 신청한 상태입니다. 9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결산심의 및 승인을 받고 결산서를 토대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알기 쉽고 보기 편하게 요약한 결산서를 제작·게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27만 계양구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드리는 만큼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의드릴 게 저희 구의회 기존 청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 다른 센터나 기관에서 이용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다고는 하셔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게 최종 의견인 거고요. 저희 의회청사가 금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어서 1년 전부터 어떤 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매각도 있고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결과 매각이나 공공청사 임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고자 해서 해당 되는,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달라고 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이 청사가 9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6년도에 경매로 해 가지고 취득을 한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그 건물이 지어질 때 업무용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건설회사 사옥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중이용시설로 이용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런 똑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지금 30년 이상 건물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청사가 비었을 때 그런 절차를 밟고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밀안전진단하고 시설 보완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1층에 보면 거기에 푸드뱅크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중독관리지원센터 이렇게 2개의 기관이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 드리는 사업인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로비에서 이렇게 나눠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중독지원센터 이용객들하고 부딪히고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배정이 거기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냥드림 사업에 하려고 하면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지금 현재 협소해서 그 물건을 현재 구의회 청사에 현재 쌓아놓는 그런 것은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사가 부족하니까, 적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청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문을 닫아놨는데 지하주차장을 개방해서 활용할,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지하주차장에 지금 현재 차량이 10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관리하는 사람이, 또 주차장을 개방하다 보면 차량을 할 수 있는 관리인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는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게 왜냐하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램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설들이 안 좋아 가지고 일단 들어갈 수는 있는데 또 차량이 이렇게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 보면 나오는 데 문제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전에 있어서 거기 안에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거기 가서 회전해 갖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셨었습니다, 전에 의회청사 했을 때.

아니, 거기가 푸드뱅크나 이런 게 주민들한테 물건을 배송할 때 탑차로 배송을 하고 여러 차량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주민들이 물건을 받으러 갈 때도 차량을 이용해서 가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거기다 세워놨는데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찍히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상황도 생길 것 같아서 지하주차장을 조금 개방을 해 주시면, 주차장이 어차피 비어 있는 곳인데 이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래서 그걸 검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건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얘기를 사전에 하면 그때는 개방해 드리긴 하거든요. 한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조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영조물에 이렇게 부딪혀서 다쳐본 적이 있어서, 혹시 영조물 하자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고가 발생되거나, 반복되는 혹시 사고가 혹시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고는 많이 발생합니다. 연간 거의 한 60에서 70 그 정도,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런 것을 신고, 그러니까 신고해 가지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전에는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접수된 건만 해도 거의 53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보면 보도 같은 경우에 단차, 보도블록에 단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땅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단차에 의해서 넘어져 가지고 다리가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치료를 해 주는 그런 목적인 거잖아요. 거의 그런 게 많습니다. 도로 단차라든가 아니면 도로에 나뭇가지 같은 게,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안 해줘 가지고 차량이 긁힌다든가 그런 건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는 걸 구민들이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홍보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게…….

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보는 계양산메아리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도블록이나 그런 것에서 다쳤을 때 이런 걸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구민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추가하셔서 홍보를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예시를 몇 개…….

네, 사례를 제공을 해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례 하나씩 이렇게 게시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로 약 420억 그리고 특별회계 160억 이월사업비가 발생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으시죠?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12페이지 그간 추진 실적에 보시면 이월사업비.

네, 이월사업비.

여기에서 봤을 때 주요 이월 사업이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진짜 순수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건 딱 맞지 않는데 의회청사가 딱 다음 연도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2025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25년도에 다 못 짓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야 되죠. 그때 이월되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비를 일반회계 다 합친 금액 그다음에 특별회계 사업비를 다 합친 금액이 이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요 이월 사업에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어떤 어떤 사업에, 하나의 사업에 420억이 이월된 건가요?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걸 질문드린 겁니다.

아직 제가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따로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이월 사업을 보면서 이게 사업이 이월되면서 혹시 불용으로 처리되는 건이나 불용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이월사업비 증에서 불용이 되는 건이라고 하면 사업이 다 끝났을 때 거의,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월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다 끝나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때 남는 돈을 불용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불용 처리가 될 만한 사업이 있는지, 혹시 이것 될 것 같다는 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혹시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진 이후로부터 예산팀에서 그런 상황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이월시킬 때 그런 사업비를 다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양구 예산이 조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 불용 사업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올해,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불용 사업으로, 이월 사업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못 한 사업이 생긴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월사업비는, 그러니까 지금 예산팀에서,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재정이 넉넉할 때는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그 금액이 그대로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매년 이월을 시킬 때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올해 만약 예를 들어서 100억이 이월이 돼서 사업을 하고 다음 연도에 그 남은, 예를 들어서 80억이 남았다고 하면 80억을 다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만지를 한 번 더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만큼만 이월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용이 발생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안 생기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그런데 하다 보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했을 때 또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이 완전히 안 생길 수 없습니다.

방법은 없나요? 혹시 올해에 만약에 100억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올해 50억 원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5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 자금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갖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예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은 점점 또 딜레이가 되다 보면 이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장기계속공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지금 이월사업비를 쓰면서 올해의 우선순위 사업을 못 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억 사업을 올해 100억을 지급하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게 발생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사업을 올해 50억을 투자를 하고 그 50억을 다른 우선순위 사업을 투자를 하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게 안 되는 상황일까요?

그래서 제가 장기계속공사를 해서, 그러니까 100억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50억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50억을 세워서 나머지 사업을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법을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전에 재정이 넉넉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단년도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 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은 그다음 연도에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성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조금 더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계약의 공정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한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혹시 계양구에서 하는 수의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26년 6월 현재 기준으로 77% 정도 됩니다.

전체 계약 건에서 77%가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 업체에 준 비율이 77%인 거고, 잠시만요. 지금 5-7페이지에 보시면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계약 건수가 400건인데 그중에서 51건이 입찰이고 349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이 수의계약 비율이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 높다고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엄청 높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여기에 이 비율이 높은 이유는 거기 옆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용역하고 물품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 물품 건수 중에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들어가는 조달 계약하는 게 있거든요. 그 건수까지 포함이 돼서 일단은 비율이 높은 겁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지금 용역 같은 경우는 학술연구 용역도 있고요.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기술용역도 있고 그리고 청소라든가 이런 일반 용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사도 수의계약이 51건이고 입찰이 38건인데 수의계약이 훨씬 많은 거죠? 이게 수의계약이, 공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입찰로, 이 수의계약은 1인 견적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금액이 일단은 2천만 원이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만 저희가 입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금액이 작은 건수가 많은,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도 계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500만 원짜리도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천만 원짜리도 계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건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의계약에서 혹시 동일 업체하고 반복 계약한 혹시 사례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동일 업체랑 수의계약을 반복한 사례.

일단은 관내 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몇 개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지금 어려우신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죄송한데 수의계약한 반복 계약한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조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거기 보면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어떤 걸까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무팀 서영준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1천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계약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셔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금액이라든지 공사명 그리고 업체명 그리고 지역까지 정리를 해 갖고 지금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양구에 보니까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 중에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들이 혹시 있나요? 비어 있는 건물이나 비어 있는 공간으로 그냥 장기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구의회 청사 같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의회청사 하나하고 저희 기증 받은, 그러니까 기부받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원래 노인정으로 쓰라고 저희한테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게 효성동에 굿모닝빌라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굿모닝빌라에, 약간 그게 1층이긴 한데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1층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서 쓰는 1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으로 활용을 못 해 가지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딱 두 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방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은 많지 않네요. 저는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조금 있으면 주민 공유 공간이나 복지시설 이런 공간으로 조금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러 기관이나 센터를 다니다 보면 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3개 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협소한 곳에서 너무 많은 직원들이 일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사무 공간 좀 이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너무 좁다 보니까 거기 한 공간에 몇십 명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으셔 가지고 근무를 하세요. 제가 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이건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복지시설이나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 주시거나 그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재성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는 우리 계양구의 재정 운영의 중심 부서이고 또 계약의 공정성 또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건전한 재정 운영은 행정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는데 예산 절감 부분에서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시 가격 협상률이 5% 내지 7%라고 있는데 혹시 올해에 계약 가격 협상을 통해서 실제로 절감한 예산은 얼마며 또 절감된 예산은 어떤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 방침으로 해서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 1천만 원까지는 5% 그리고 1천만 원이 초과했다 그러면 7% 정도를 네고를 해서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절감된 예산을,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지금 집계해 놓은 게 없어서 그 자료 필요하시면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예산이 얼마인지 합산도 나와야겠지만 중간이니까,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과거는 어떻고 앞으로 미래는…….

이게 사업비가 저희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재무과는 각 부서의 계약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절감된 예산은 그 사업 부서에 남는 거죠.

그 사업 부서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용차량이 있잖아요. 공용차량이 합산해 보니까 153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5대.

155대, 그런데 혹시 이 차량 중에서 운행률이 낮거나 유지비가 많이 발생하는 차가 있을까요? 친환경 차량은 보급률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155대 중에서 친환경 차량은 33대가 있습니다. 전기차 28대 그리고 수소차 2대 그리고 하이브리드 3대 해 가지고 총 33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용차량을 구입할 때 자동차 친환경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전기하고 수소차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사유가 예를 들면 한 15인승 이런 봉고차 같은 게 필요한데 전기차나 수소차가 없다. 그런 경우는 기존에 있는 화물, 그러니까 유류차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경유차라든가. 그런 경우는 환경부장관하고의 협의를 얻어서 이런 경우는 차가 없어서 이걸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가 궁금한 걸 다 물어봐 주셔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아까 조달청에서 들어온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은 공개 입찰로 알고 있거든요.

조달계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의 편의성을 위해서 조달청에서 3자 단가 계약을 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달청에서 3자 계약을 해 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 갖고 쓰는 겁니다. 이미 다 계약되어 있는 것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건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수의계약 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500만 원 이하이면 3%를 어쨌건 저희가 절감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수의계약이 정해져 있는 걸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가격을 비교한다거나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또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원래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저희가 1인 견적 하나만 받아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저희가 조그마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타, 그러니까 그것 말고 또 다른 타 견적 최소한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 본 이후에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의계약이 작년에는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올해는 77%로 정도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관내 업체하고 계약한 비율이 77%라는 거고요. 아까 400건 중에서 수의계약이 349건이었잖아요. 작년도에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총 1040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수의계약이 616건이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률이 5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이걸로 쳤을 때? 우리 퍼센트로 따졌으면, 지금 이번 보여주신 게 비율이 늘었잖아요. 이것은 뭔가 특이하게 다른 사항…….

금액이 큰, 그러니까 큰 공사들이 많으면 입찰권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은 것들이 많으면 수의계약 건이 많아질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불러 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거죠? 분석을 하시고 올라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수의계약이 많다고 그러면, 그냥 보기에 수의계약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되게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분석하시고 모니터링…….

네,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뒤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무단점유 사용자 이것에 관해서 변상금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원이라든지 이쪽을 다니다 보면 분명히 공유지인데 거기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무단점유한 사례에 대해서 비교하고 계시거나 지금 비율이 줄어든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반복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재산관리관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용재산이라든가 공공용재산은 각, 예를 들면 여기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여기 의회사무국장이 재산관리관이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일반재산 중에서 지금 현재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두 필지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대부를 받았을 때 그 대부료가 100%라고 하면 이 변상금은 120%를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직접,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모두 다 가서 보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숨어서 하다 보니까.

아니요. 전체 다 조사, 이게 전체 다 나가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아, 전체 실태조사를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다를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행정, 그러니까 공원이라든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원은 공원녹지과, 도로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자기는 행정 재산관리관이 매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일반재산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촌 가기 전에 고물상, 지금 택지구역 조성하는 데 거기 앞쪽으로 고물상이 하나 있거든요. 병방동 71번, 72번지 고물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물상이 한 사람이 두 필지…….

변상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계속 연간 누적되어 있는 게 7천만 원이고 매년 한 1100만 원 정도.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있고 만약에 내지 않으면 예금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곳이 세차장 건너편 그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영종지하차도 나가서

맞아요. 지하차도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고물상입니다.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부과만 되고 그것을 강제로 철거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무단점유를 그냥 그대로…….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땅을 본인이 사고 싶어합니다. 사고 싶어 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을 저희가 정상적인, 그것은 시유지예요, 저희 구유지는 아닙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매각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그 땅을 원상복구를 다 시켜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밑에 저울인가 뭔가가 이렇게 땅 속에 묻어져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이동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입찰, 매각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 무단점유를 하다 보니까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니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던데 그러면 이건 그냥 무단점유니까 저희가 미관상이라도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주변을 좀 깔끔하게 한다거나, 그냥 이렇게 받는 걸로만 끝인 건가요?

일단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 막 너무…….

아닙니다.

네.

이게 또 본인의 생존권하고 관련 있는 문제라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고민해 보는 걸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노후 관용차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의회 차를 한번 타봤는데 카니발 차량이 2009년식이어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문도 안 열리고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교체를 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모든 물품은 내용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8년, 화물하고, 그러니까 승합 같은 경우는 9년인데 말씀하신 의회 차량이 내용연수는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반 조건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저희도 입찰을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찰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입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마 작은 업체에서 더 못 들어갈 것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저희는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그런 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궁금해서요. 여기에 보면 5-9쪽에 영조물 배상공제와 재해복구 보험을 가입한 게 나와 있잖아요. 꽤 예산 부분이 상당히 큰데 혹시 실제로 보험금 지급 사례가 몇 건이나 있고 혹시 운영 실적 같은 경우…….

실제로 저희가 이 보험을 들어서 얼마만큼 배상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지출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일단 영조물 배상공제 같은 경우는 보험,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보험료가 제가 합산은 안 해 놨는데, 잠시만요. 지금 2026년도 같은 경우에 보험금 지급받은 것이 5869만 7천 원 정도.

5869만…….

네, 7천 원.

그러면 이게 가입을 하고, 가입의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보험하고 이 보험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일반적인 보험은 당사자, 본인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배상공제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가 아닌 제3자를 위한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영조물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그러니까 물리적이든지 신체적이든지 재산상이든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영조물 배상보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장님,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 제10대 계양구의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경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문지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14쪽,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양산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7억 원입니다. 그간 보상을 포함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견고한 주차장이 준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5~16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2026년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입니다. 계산시장과 계양산전통시장에 증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와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6월 중 특허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설계와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및 시장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7~18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구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310억 원입니다. 5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급률은 97.7%입니다. 7월 말까지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9~20쪽,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 내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하여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관내 주택과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600만 원이며, 현재 주택 등 1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6-22~23쪽, 농업 육성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익직불금 등 26개의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해 처음 시행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에 34세 미만 청년가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선한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초등 돌봄교육을 이용하는 관내 초등학생 1~2학년 대상으로 주 2회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 증진 및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유휴지 증가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조사원 6명을 채용해 진행합니다.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의 올바른 활용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24~25쪽,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구조·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발생 및 길고양이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물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법정 전염병인 구제역 및 광견병 관내 발생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전두수 구제역 백신 접종 완료 및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 위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보니까 지금 시비로 약 4500 그리고 구비로 약 3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이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평균 배송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배송센터 공모사업은 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이 3개 있는데 그 3개 시장에서 다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배송 건수는 지금 시장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산전통시장이 제일 활성화가 돼 있어서 하루에 한 20건 이상, 그다음에 작전시장이 거기에 비해서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거기는 하루에 한 5건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건수가 낮네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전통시장보다는 온라인몰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게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송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화로 신청도 하고요. 또 온라인몰이 있는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온라인에서 또 신청도 하십니다.

저도 전통시장 배송센터 이런 게 있는지 오늘 알게 됐어요. 그러면 구민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전통시장에 배송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배송 건수가, 구민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보니까 약 4700만 원 정도 맞나요?

네.

그러면 이 인센티브라는 건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우선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1년에 한 85만 원 선에서 가게당 지원을 하는데, 각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신청을 합니다. 음식점하고 미용실마다 그 물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착한가격업소가 예전에는 저희가, 지금도 있지만 저희가 물가조사요원이나 홍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또 착한가격업소로 신청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라는 건 가격이 저렴한…….

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평가할 때 가격, 위생, 서비스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고요. 또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계양산메아리나 홈페이지에 또 홍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거든요. 계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업체들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계양산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 주차장이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4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안에 짓기를 목표로는 하고 있었는데요. 공사들이 조금씩 지연되면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공사 부서에 알아보니까 내년 한 4월 정도는 돼야 준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올해 완공이었는데 왜 내년 4월로…….

그러니까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보상 절차나 이런 게 조금씩 지연이 됐습니다. 그분들 한 분이 이의신청도 하고 그 절차를 거치면서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계양산전통시장 가보시면 거기가 주차가 항상 문제예요. 가보시면 지금 저쪽에 주차장이 있긴 한데 협소해서 거기가 낮 시간대에는 차가 줄을 서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또 보면 컨테이너가 하나 있더라고요. 컨테이너가 주차장 안에 2개가 있어요. 혹시 그 컨테이너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는 휴게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휴게실이고 하나는 어떤 용도인지 또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게 계양산전통시장,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거기에 방치된 컨테이너가 엄청 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리창 다 깨져 있고, 그래서 거기도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꼭 부탁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게 막 주민 차가 밀려서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인데 공사 기간이 밀려서 내년 4월에 이게 완공이 된다 그러면 공사 기간을 조금 단축하거나 혹시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지금 착공에 들어갔는데 공사를 좀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절차나 이런 것을 정확히 준수해서 튼튼하고 견고한 건물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준공 날짜를 당기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그 컨테이너 관련해서 부족한 그 부분에 주차장에 지금 놓여 있는 컨테이너 그것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나가봤는데요. 지금 이게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인데 지금 흙막이 공사와 지하층을 지금 파면서 콘크리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 땅을 지금 파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1층~지상 2층.

층별로 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규모가 2425명, 초등 돌봄교육 1학년부터 2학년 학생,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네,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1학년, 2학년만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런데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저학년입니다. 고학년들은 방과 후에 다 학원이나 이런 데를 가기 때문에, 1~2학년들이 주된, 지침에도 1~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혹여라도 고학년이 있으면 명수가 적으면 같이 지급은 할 생각입니다.

네,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급했을 때…….

그렇죠. 같이 먹어야죠.

같이 지급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확인하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려 보고 싶은 게 유기동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보도 뉴스를 보니까 계양구에서 강아지 비문 등록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려견 비문 등록 사업은 저희 사람한테 지문이 있듯이 코 무늬 특유의 그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록을 해놓으면 유기견 발생했을 때 그 등록한 현황을 보고 개들을 찾아줄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저희 구하고 미추홀구, 두 개 구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게 길을 가다가 유기동물이나, 차에 치여서 사체가 생기게 되면 혹시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시민들이 만약에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낮에 전화 주시면은 청소과나 이런 데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밤에는 저희가 유기동물 처리하는 업체를 계약했습니다, 1년 단위로. 그 업체에서 와서 수거해 갑니다.

저녁에도 만약에 신고를 하면 이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24시간, 밤에는 그분들하고 저희가 용역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장 나오셔서 수거해 가십니다.

그러면 1년 365일 가능한 건가요?

네.

혹시 제가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저는 구민 입장으로 생각하면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아까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전 사업도 얘기 드렸다시피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있을 테고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지 이게 일반 구민들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얘기하신 것 홍보를 할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런데 그런 동물을 발견했을 때 민원인들은 당직실로 다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당직원들이 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당직실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체가 발견되면 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구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있는데 우리 구의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고 지급률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혹시 지급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는 기초수급자랑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2차는 건보료 기준으로 해서 구민 70%한테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취약계층은 2만 24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차는 19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급률은 97.7%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천시에서 전체 평가했을 때 저희 구가 지급률이 제일 높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 TF팀이나 또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사후관리나 부정수급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부정수급까지는 저희가 딱히 하고 있는 건 없는데, 이의신청들이 들어오는 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천여 건 들어왔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지급과 반려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민원의 사례 내용이 뭘까요?

제일 많은 것은 건보료 재산정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사 온 거거나 그다음에 출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통시장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보면 빈 점포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시장에도 물론 있지요. 그래서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지원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빈 점포에 대해서 창업 지원 같은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따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다른 부서에서 또 관련된 업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상인을 유입한다든가 활성화를 위한 어떤 창업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은 저희가 관련된 업무는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업 육성정책 지원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신규 영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요?

지금 저희가 청년농업인이 계양구에 1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는 4명이 신규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영농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청년 농업에 정착하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정착률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그분들은 계속 영농을 하고 계십니다.

10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계양산전통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지금 노상 주차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기 아래쪽 입구 쪽에. 그런데 지금 신규 주차장이 조성되면 기존의 노상 주차장은 계속 유지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쪽 보행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운영 방식을 변경할 계획인지…….

그런데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기는 한데 저희가 주차장이 지어진다고 해서 노상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그것은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공사가 지연이 됐잖아요. 그게 보상 지연 때문에 지금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공사를 하니까 주변이 복잡하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없는지요?

공사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말 들으면 아무래도 소음이나 먼지, 전화로 이런 민원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주차장은 지어져야지 그쪽 환경도 다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지금 그것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올해 1월 공모 선정이 돼서 8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시장은 2024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뒤에 계양산전통시장은 올해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둘 다 지금 준공이, 그러니까 설치가 완료될 그 시점이 거의 같이, 올해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나는 시비 사업인 것 같고요. 국비 사업,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소요된 시간이 다른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시장 증발 냉방장치 사업은 24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천이니까 3200만 원 자부담이 납부가 돼야지 공사가 진행이 되는 사항이었는데, 작년에 자부담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이월된 사업이었고요. 계양산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정이 돼서 이것은 계획된 대로 올해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계산시장이 자부담 납부가 지연이 돼서 공사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사업 기간이 올해 8월까지잖아요. 그런데 공정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상인들이나 시장 이용객들이 불편이 분명히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8월까지 공정이 완료될지 궁금합니다.

8월까지는 무리 없이 준공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계산시장 같은 경우 자부담이 4월 거의 말에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늦춰질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특허공법선정위원회나 이런 절차들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설계 마치고 입찰해서 진행하면 공사 기간은 의외로 이것은 짧습니다. 쿨링포그 장치들을 제작해서 거의 에어컨처럼 설치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그것 제작만 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아쉽지만 그냥 내년 여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쿨링포그, 미스트도 나오지만 LED 기능도 있습니다, 조명 기능.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시장의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희 김재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문제 중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이 있었는데요. 사실 공교롭게도 마음이 아프지만 홈플러스가 문을 닫았잖아요. 사실은 전통시장이 또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홈플러스가 했던 서비스 이런 부분이 조금 같이 고려가 돼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런데 이런 걸 아까 위원님들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하긴 했지만 이용자들이 솔직히 어느 걸 더 이용하는 게 편한가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계속 열심히 하겠지만 주민들이 어느 정도를 이용해 주실지는 저희도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여쭤볼게요. 여기 아까 97.7%로 인천시 1위라고는 하셨는데 아무래도 고령자나 취약계층 가운데는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혹시 발견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할 건지 그것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이것 신청은 7월 3일 자로 다 법정 기한은 끝이 났고요. 저희가 끝나갈 즈음에 미신청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명단을 파악해서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주소를 알거나 이런 데는 다 아시니까 직접 찾아가서 신청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신청 처리 중에 심사 건이 7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충 대략,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일까지 이것 처리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급이 차질이 없을까요?

네, 지급에 차질은 없고요. 이게 심사 중인 것은 거의 건강보험료 재산정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 저희가 공단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저희한테 그 자료를 재산정해서 넘겨주는 데 한 2~3일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사 중인 것으로 뜨고요. 저희가 다 기한 내에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탄소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관리팀이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전략,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사실 봤는데 개별 사업, 친환경 충전 주차 방해 문제 이런 쪽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 중장기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정책을 제가 파악하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양구에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계획 간략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탄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제일 큰 효과를 보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46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배정이 더 많이 확보가 되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탄소 효과도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저희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또 별개로 하고 있는데 해마다 온실가스 2%씩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목표는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 상황은 어렵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라고 함은 지금 저희 보면, 항상 연초나 이렇게 보면 집 앞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이런 사업, 이런 부분…….

네, 태양광 사업.

맞으신 거죠?

그게 국·시비가 있고 또 구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저희가 더 많은 사업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경제과가 그냥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 보다 이게 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기업, 단체에서 계속 요구는 하고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설치를 협동조합 같은 데서 하려고 하면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나 부지가 있어야 돼서 그것을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 관련 부서에 계속 의견을 검토했는데 주차장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간혹 주차장에다 태양광 설치를 하다 보면 주차 면수가 일단 줄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 확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좀 어려운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서 조금 이 사업에 박차를 못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탄소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면수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많이, 휴게소나 이렇게 가면 설치되고 있는데 주차 면수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가장 큰,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전혀 없는 건가 봐요.

네, 저희 TF팀이나 그런 단체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천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일단 법적으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태양광 발전소가 의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파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 아직 지금 시에서 조사하고 있고 저희도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한다고 의견을 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빨리 여쭤볼게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사업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계양구의 전기차 보급 현황이라든지 보조금 지원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보급 확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저희 지금 계양구의 전기차는 총 한 2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만 대 정도에서 저희가 렌터카 업체가 있다 보니까 사업용이 한 1만 8천 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사업용이 한 2500대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전기차에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따로 없고요. 예전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게 예산 소진 시 다 마감이 되고 그런 사업이라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 확대 계획 이런 건 따로 없나요?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이요?

네.

그게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면 조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게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사실은 잠깐 주춤하게 된 이유가 화재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려들이 큰 상황이라서, 그런데 우리 구에는 충전시설이 곳곳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 현황을 저희가 소방서하고 공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전기차 화재 발생했을 때 시에서, 지금 지하에 충전시설이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옮기거나 지하에 2층에 있던 걸 지하 1층으로 옮기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시에서.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보호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유기묘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항상 유기묘가 많이 문제가 되기는 하던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문제가 항상 캣맘들과 일반, 아무래도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의 양쪽에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요. 고양이를 조금 알아보니 영역 동물이라 한 번 그쪽 영역에 터를 잡으면 다른 고양이가 못 들어온다 이런, 서울에서 보니까 되려 고양이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그것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길고양이 급식소를 직접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캣맘이랑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갈등을 줄이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양구에도 이런 관련해서,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을지?

저희가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는 이게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서 지금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공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캣맘들이 있는데 그게 또 공원 관련 부서에서는 고양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따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계속 막잖아요. 막으면 사실 음지로 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곳은 제가 지나가다가 고양이 악취가, 고양이 오줌 냄새 악취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끌어올려서 이슈화를 해서 관리되는 방법은 없을지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저희가 쉽게, 또 어떤 획기적인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그나마 하는 게 TNR 사업이라고 그래서 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또 민원인들이 생기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한번 캣맘들이 중성화를 시키려고 얘기를 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해도 결국 또 어느 순간에는 이 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또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또 고양이 개체수가 확 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수술비가 한 마리에 18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건상 지금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확보해야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신영재동물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올해 4월까지는 이제 유기동물은 한 80마리 들어왔는데 보호센터에 있는 것은 지금 11마리입니다.

다 입양이 됐거나 반환이 됐거나 자연사했거나 이런 사유입니다.

지금 그래서 신영재동물병원이 되게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다른 상가를 하나 또 임대를 하셔서 그 장소에 또 동물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소가 시 직영으로 있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계속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동물 단체 민원이 좀 거셉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그게 제정이 되면서 내년 2월 17일이면 이 법이 적용이 돼서 그전까지는 개 농장이나 도축업자가 다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양구에 도축업자하고 개 농장이 있는데 작년에 도축업체 관련해서는 보상이 끝났고요. 올해 농장 하나만 이제 보상을 해 주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보상은 해 주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거니까, 염소로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개만 안 하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선택으로 선출되신 김숙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는 새로운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첫 자리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정정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홍성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에서 4쪽, 일반현황으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업무로는 일자리 창출 및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청년 지원 정책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1회 추경 기준 세입예산 14억 9295만 원, 세출예산 22억 67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9에서 11쪽 고용 촉진 및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지역 맞춤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교육훈련 실시 후 훈련생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DX 물류·통관 시스템 전문가 및 지게차 운전기사 양성과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2개 과정이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행기관과 협업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계양구의 고용안정을 위해 취업 상담과 민간일자리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용의 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희망버스 등 각종 채용행사를 운영하여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상·하반기 2단계로 실시하며, 1회 추경을 통해 하반기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참여 인원을 상반기 대비 19명 증원한 총 31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9개 부서 16개 사업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2에서 15쪽,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인력을 신규 고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기업과 약정 체결하여 인건비를 지원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과 마켓 운영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발굴단 및 우산 수리 재활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 추진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10개 공동체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6에서 20쪽, 청년정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계양청년마당은 청년들의 쉼과 도약을 위한 소통·교류 공간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 주간행사 등을 통해 참여 확대 및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여 청년들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와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전, 자신감 회복, 진로 설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와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습니다. 또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청년 인턴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1에서 25쪽,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사업으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4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2억 8천 60만 원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기업경쟁력과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과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기침체와 지역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라이더 노조 등 이용자들과 협의하여 작전체육공원 인근으로 장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쉼터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완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러면 계양구에서 지금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해서, 부서마다 예산 대비 목표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몇 퍼센트 달성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구입 실적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따로 그러면 저한테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네,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봤을 때 이 사업이 2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약을 몇 개월 하는 건가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분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씩 계약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가요?

네, 가입합니다.

이게 6개월씩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 아닌가요?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분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1개월 진행하는 사업이면 저희가 국가에서도 그랬지만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11개월만 하고 종료하고 내년에 또 계약하고 이런 사업이 여기 지금 주신 책자에 보니까 몇 개가 보여요.

공공일자리는 6개월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자리가.

그러니까 1년 이상 넘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공공일자리는 그렇게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이분들이 긴급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간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으로는 이분들을 정식으로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로 이분들을 오랫동안 채용을 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도 보면 11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고용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맞나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은 이번에 이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소상공인연합회 지도 감독은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1개월로 계약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다 11개월씩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달을 더 일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장기 계약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어려운 건가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보면 국토부형과 인천형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국토부형과 인천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국토부형은 19세에서 34세까지 대상이 되고요. 인천형은 35세에서 39세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계양구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 사업을 보니까 나이대가 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청년 지원 월세는 19세에서 39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18세에서 39세, 인턴사업은 19세에서 34세, 이게 왜 연령대가 다 다른 건가요?

이게 법정 청년 나이는 19세에서 34세가 맞는데, 이제 딱 그렇게만 지원하게 되면 아직 취업, 지금은 늦게까지도 결혼이나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의 청년들이 약 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에 대한 일자리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연령대를 똑같이 19세~39세로 정해서 같은 정책에 대한 효과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은 34세까지고 어느 건 19세, 어느 건 18세, 19세, 이게 나이가 다르다 보면 이게 혜택을 받는 게 달라지잖아요. 연령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청년 외에 별도 추가적인 지원 형태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연령대라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조례를 지금 발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연령 관련해서?

그것은 좀 제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9세에서 39세 연령, 청년으로 정해서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년 지원이나 모든 지원 사업들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 폭을 넓혀 놓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만 늘려놓는 것은, 글쎄요. 좋은…….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게 인천시 사업은 39세까지예요. 그리고 이것 응시료 지원 인천시 사업이죠?

네.

이것도 39세까지인데 청년 인턴사업은 계양구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양구 사업은 34세예요. 인천시에서는 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34세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하고 맞춰서 같이 연령대를 맞춰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인턴도 지금 저희가 4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예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 지금 34세로 해 놓고서도 예전에는 이런 청년 인턴들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4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추후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반현황을 보시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있어요, 청년정책팀에. 그런데 자료는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걸 들었는데 이게 4년째 운영되는 계속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저희가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 내용은 빠졌는데요.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를 20명 위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을 운영하면 예산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운영 예산은 저희가 1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라는 게, 계양구에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정책도 의견 제시도 하고 청년들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자료를 빠뜨렸는지 저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 청년정책팀에서 계양구의 청년에 대한 정책을 운영하는 건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료에 없으니까 저도 조금, 그냥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빼신 건지 아니면 그냥 행정적으로 해서 빼신 건지 조금 의아하긴 해서요. 그런데 청년 네트워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거나 조금 잘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향후 운영 계획이 있을까요?

청년 네트워크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일단 모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청년들은 성인과 다르게 저희가 조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일단 모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대로, 저희는 이 청년들이 모여서 다양한 정책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고 이런 걸 기대를 하는데, 지금 현실은 청년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발전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것 해 주세요, 어떤 것 지원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고 그런 것 있듯이 뭐든지, 교통비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직장을 다녀도 ‘응시료를 지원을 해 줘라.’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들이 다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만든 취지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역할을 좀 해내기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게, 청년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게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저는 과장님이 캐치해야 되는 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구가 많다고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이것은 운영하는 데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당연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저는 과장님이 해야 될 게 그런 걸 취합하거나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계양구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거나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을 올해 이제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금고(신한은행) 사회공헌 활동 지원비 지정 기탁’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 기탁금이 금액이 매년 2천만 원씩 받는 사업인가요?

신한은행에서는 저희 구금고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구금고로 유지가 되면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협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신한은행이라는 건 계양구청 내에 있는 신한은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2천만 원씩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된다?

네.

이동노동자 쉼터가 보니까 컨테이너인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컨테이너를 개조를 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걸 설치를 하면 거기 안에 시설 관리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는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거기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인 경비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24시간 개방을 이용자들이 원하고 있고요. 24시간 개방하는 곳도 있고 시간 제한을 두는 곳도 있는데, 저희도 일단 24시간을 개방하는 걸로 하고 이제 운영해 보면서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식사나 음료 이런 걸 드시는 건가요?

그 안에서 식사하거나 막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간단한 음료를 드신다거나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계양구가 보면 정책과 사업이 단순 집행이 되는 걸 넘어서 실적이나, 실적을 넘어서 성과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기를 제가 좀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자입니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경제 핵심이지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 중심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고용 촉진 일자리 활성화에서 아까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이 수행 공모를 통해서 두 가지 양성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류 전문가 과정, 호텔객실관리사 과정 맞나요?

맞습니다.

현재 교육 수료일하고 취업률 그리고 목표 대비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취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고용 유지율이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에 대비해서 신규 일자리 사업은 어떤 분야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계양구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하고 교육 과정이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주셔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2개 사업을 인천시에 공모를 해서 2개 사업이 선정돼서 수행기관이랑 경인여대와 인천 서구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는 두 가지 다 교육은 완료가 된 상태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DX 물류·통관 시스템 및 지게차 운영 과정은 계속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음에도 지금 현재 1명은 취업이 되어 있고요. 호텔객실관리사 양성 과정은 교육이 다 끝났고 인천시 관내에 있는 고급 호텔들이랑, 거기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실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 9명이 목표였는데 10명이 취업해 있습니다.

9명이 목표였는데 10명이면 성과가 100% 이상이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제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과정을 이수해서, 물론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약속을 받고 양성을 해서 취업을 하면 적응력이 약한 친구나 대상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치보다는 자꾸만 미달되는 상황 그리고 결과치에 좋은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이 과목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 인천이 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류 쪽에 수요가 많고요. 예전에 저희가 교육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없이, 저희가 처음 시행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을 했다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기대치만큼 급여나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중도 이탈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교육에 들어가기 이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원하거나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저희가 취업률도 더 높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긴 한데 혹시라도 미취업자하고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수립해 놓은 방안이 있을까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도 본인들이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저희도 이게 굉장히 한 명당 한 명당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교육인데 그렇게 인력을 키워놨는데 취업을 해서 본인이나 기업이나 다 모두 좋게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어떤 지원 부분 그리고 혹시 내년도에 계획한 신규 사업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는 준비된 사항은 없지만 지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융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융자 규모를 확대한다?

네.

그러면 그것도 경쟁력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혹시 계양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어떤 지원 정책이 우리 구에 또 있습니까?

저희가 계양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들의 특허나 디자인, 상표 출원 등을 할 때 저희가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그게 타 구하고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김연자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지식재산권에 관련해 갖고 추가로 질의를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특허나 상표 출원 지원사업을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해 지원 후 출원한, 실제로 등록해 가지고 사업까지 연결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가 출원이 된다고 해서 바로 사업에 연계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는 것이 일단 목적인 거고요. 저희가 연간 14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매년 이 정도 실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소상공인 안전망 역할을 해서, 최근에도 저도 사업장을 운영해 보고 이걸 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입률이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계신지요?

제가 가입률까지는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업체 현황이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는 없고 국가에서 통계에 잡은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계양구가 한 3만 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90%가 소상공인으로 보시면 되고 그중에 지금 저희가 한 2천 개 정도 가까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노란우산공제 자체가 소상공인들이 막 선호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미약하잖아요. 이 취지는 갑작스러운 폐업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로 생계 위협을 받을 경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월 5만 원씩 붓고 저희가 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게 쌓이는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막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입률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라도 해 놓으면 안심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합회 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사업도 있던데 이게 전통시장에도 매니저 사업을 지금 그동안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안에서도.

전통시장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가 1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왜 여쭤봤냐면 전통시장 매니저 경험을 또 여기에다가 녹여내시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분인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그게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분 채용 자격 요건에서 기업이나 단체, 협회 등 유통, 마케팅 이런 영업 경험을 3년 이상 근무한 분들을 저희가 자격 요건으로 두고 있고요. 보통 소상공인들이 회계 관련이나 행정 지원 같은 업무들을 어려워하고 있고 저희 관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안내도 해 드리고 유통 방법이 변경되고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1명이라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라서 1명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시작이 중요하니까 올해는 1명으로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이게 어떻게 더 보완이 되고 발전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전체육공원 인근에 설치를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한 사업인데 제가 예전에 뉴스를 한번 봤을 때요. 거의 라이더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뉴스에서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오토바이를 거치를 해 놓고 설치, 그러니까 이 쉼터까지 같이 이동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제가 보니까 이마트 건너편 쪽의 공원이더라고요.

네, 이마트 옆에 있는 작전체육공원이 서쪽에 한샘프라자 건물 사이에 조금 넓은 인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할 계획인 거고 오토바이 주차도 다 인근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다 고려해서 선정해 주신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정책 사업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게 되게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저희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랑 거기에 조금 덧붙여질 것 같은데 계양청년마당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 청년들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 나가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이 청년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늦게까지 해 주기는 합니다. 9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일요일이라든지 법정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휴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저희 청년들이 인천시청에서도, 작년엔가요? 약간 미팅 같은 사업을 또 하시기도 했던데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청년들이 모이면 좋은 정책도 나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꼭 일요일하고 법정 공휴일은 휴관이라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건 조금 운영 시간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지금 청년 인턴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저녁에 9시까지 하고는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이 주말 근무를 계속하든가 막 이런 상황들이라서 이게 청년인턴을 활용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거나 확대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주말도, 저희도 아까운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중에 다른 일을 보다가 주말에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도 더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주말이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양구가 빨리 부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청년 인턴이 휴가를 가거나 조퇴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갔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성과, 이것을 어떤 지표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솔직히 취업이 되더라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유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치구랑 비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게 평가에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의 취업률이 평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평가 목표를 달성하고는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해서 늘 평가는 잘 받고는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계를 해서 취업이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얼마큼 지속적인 고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그런 정보는 알려주진 않고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저희가 그렇게 해 보려고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인 통계로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지가 되는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부평에선가 거기 얘기를 나눴을 때는 유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 유지가 안 됐는지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방법을 한번 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업 등록할 때 구체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고 구인 업체에서도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 가지고 미스매칭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직률도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줄어들겠고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진짜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최근에 사실 여러 가지 저희 계양구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근로 수요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랑 비교해서 참여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처음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다 보니 인원도 당연히 줄었었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참여 인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해 인원이 상반기 12명, 하반기 12명으로 24명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더 추가해 줘서 지금은 하반기 31명으로 운영해서 총 43명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를 신청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을 것 같은데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31명 뽑는데 한 150여 명이 접수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접수 인원이 실질적인 경쟁이 아니고 여기에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들이 안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것 배제하게 되면 보통 이전에 추진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 8에서 10대1 정도 경쟁률은 됩니다.

이게 나중에 예산을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최근 3년 공공근로 사업했던 참여 인원과 예산이랑 대기자,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 더, 죄송한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양청년마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계양청년마당에 AI 모의면접장 설치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나요?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전화를 받은 걸로는 AI 모의면접장 설치 사업이 계양청년마당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답변…….

청년정책팀장 이선미입니다. AI 모집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청년 네트워크들이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작년 예산에 들어갔지만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그 예산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이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올해 안에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기획실에서는 긍정적으로 예산 반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확답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추진 일정.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되면요.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 2층 청년마당에 면접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AI 프로그램을, 면접 가능한 프로그램을 넣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면 업체나 물품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면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해야겠죠.

이 사업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조속히 이것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고 예산팀에서도 예산 반영을 거의 하려고 했었지만 저희 구 재정상 반영하기가, 다른 우선 사업, 일자리나 그런 것들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저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좀…….

저희도 지금 청년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어서 적극 반영되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만 해 놓고 실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실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안 한 게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못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