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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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동학문화재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동학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로컬100’ 추진, 여기 정읍에 됐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송기순위원

뭐하고 뭐가 됐나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및 전봉준 장군 동학농민군상으로 묶어서……

송기순위원

두 가지가 이렇게 선정된 겁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묶어가지고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추진되면 우리가 누리는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에 혜택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혜택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홍보하고 또 중앙에서 홍보해 주면 아무래도 관광객이 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를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요, 동학 인물 하면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최경선, 김덕명, 최시형, 손병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재우는 동학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고려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검토해서요,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송기순위원

창시자라고 하는데 최재우 씨는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11월 6일인가요? 저기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들,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석보가 우리 최초에 발달된 장소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는 지금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11월 3일날 첫 번째 열렸고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만석보 위치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굴 조사를 해서 약간 재현하고 또 거기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 제출한 후에 학술대회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못 하고 다음 기회에 시굴조사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세미나를 자주 열어야 우리가 뭔가라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날 가서 보면서 좀 ‘아,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구나, 이 과에서 굉장히 동학문화재과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또 칭찬도 해드리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꺼냈습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사실 1894년 고종 때 말하자면 이게 일어난 난이라고 하나요, 지금 혁명이라고 하나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은 혁명이라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예, 혁명인데 1차는 혁명이었었고, 2차는 이제 일본 외제 침략에 또 해서 한 2차 봉기 아닙니까? 그런 역사를 재조명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아닙니까, 예를 들면?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에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고 그래서 김개남 장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4대 장군으로 동학농민혁명 4대 장군이 누구누구입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전봉준 장군님하고요, 손화중 장군님, 김개남 장군님, 최경선 장군님, 네 분.

최재기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좀 다 시설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가지고 7월에도 추진 보고 때 이거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개남 생가터나 김개남 산외를 가면 지금도 아직 뭐 변한 게 없어요. 그 돈을 얼마를 들여서 생가터를 매입을 하겠다, 김개남 장군 비석을 옮기겠다, 입간판을 잘하겠다, 정비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시행됐습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김개남 장군님 생가터는 소유자가 세 분인데요, 땅은 여산 송 씨 종중 땅이고, 건물은 송기만 씨하고 김종선 씨가 사시는데요, 지금 송기만 씨가 복원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지금 설득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머니가 서울에 거주 중인데 귀향해서 부양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유적 복원 시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서 복원을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그분은 반대하고 있고요. 김종선 씨는 적정한 보상 시에 근처로 이주할 의사는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두 분들이 위에 건축물 소유자고 여산 송 씨가 땅 소유자인데 여산 송 씨는 이 두 분이 나가면 땅은 매각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 업무보고 이후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김개남 장군 고손자, 이렇게 이장님 하시고 계시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뒤에 이분들하고 통화도 했고 했는데 지금 계속 현재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설득이 안 되고 있고요. 김개남 장군 고택 부지는 그것도 소유자분이 세 분인데요, 이만호 씨는 지금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추후에 자기가 거기에서 거주할 거다.

최재기위원

그런 게 매 물어볼 때마다 그 이야기잖아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최재기위원

아니, 물어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11억 5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고 손화중 생가터나 김개남 생가터, 고택터, 최경선 생가터, 뭐 이런 기타 지금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해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최재기위원

지금 매년,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잖아요, 지금.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이제 없죠. 그래서……

최재기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설득해서 안 되면 불용 처리하고 예산 먼저 세울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때 예산 세워서 이렇게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나서 이렇게 우리 그런 선양사업……

최재기위원

지금 여기 보면 ’24년 이후에 예산은 0이에요.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서둘러서라도 이 사업비 가지고 하실 줄 알았는데……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최재기위원

진짜 산외 사람들이 소외받는 것 같고, 또 거기서 지키려고 하는데 이런 것조차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지금 비석 같은 거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비석은 저도……

최재기위원

지금 여기 축사협회 그렇게 서 있어요. 거기를 못 옮긴다, 어쩐다고 하는데 그거 아무 데나 옮겨요, 깨끗한 데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장님은 그거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자리인데 왜 옮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최재기위원

그러면 계속 똥 속에 놔두려고요? 이장님 말이 뭐 얼마나 거시기해요. 우리 보존도 좋지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 양반이 후손이기 때문에…… 그분은 거기에 있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하여튼 노력은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억지로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최재기위원

계속 몇 년을 걸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김개남 장군 묘소를 가면 그 옆에 밭을 판다는 데가 있어요. 그 주인이 판다고 그래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묘소 옆에요?

최재기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라도 매입해서 화장실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행사 치르면 국회의원님, 시장님, 다 오고 우리 행정관들 다 오고 다 하는데 어디 가서 진짜 오줌 하나 쌀 거시기가 없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밭을 판다고 하니까 그놈이라도 일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러한 시설이라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화장실은 행사 때 저희들이 임차해가지고 쓰기는……

최재기위원

이동식으로 하는데 다른 데에 우리 천변 행사 때도 막 이동식 갖다 놓고 냄새 난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오가면서, 또 다른 데에서 거기 이렇게 행객이나 거기를 알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소변이라도 볼 수 있는 거시기를 만들어줘야죠, 행사 때에만 이렇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한번 묘지 옆에 땅을 판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들도 가서 보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거 다시 이 사업비 다 지금 쓰지도 못하고 넘겨야 하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일단 행정에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최재기위원

그게 설득 안 되면 계속 그렇게 한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설득 작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예산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불용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제발 좀 다시 안 나오게 잘 좀 협상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사 중 설계 변경이 불우헌 정극인 묘하고 화호리 구 일본인 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에 따른 증감액이 이 2개의 건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사기획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세금 지출을 막아야 됐을 텐데,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증액된 설계 변경이 지금 10건이에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문화재는 많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사 부풀리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석축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 잔디 식재 물량을 반영하고, 이게 다 기획 단계부터 예측 가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설계 변경해서 증액을 하면 애초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또 계약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 계약을 못 한 그 후보군들은 “뭐냐, 나도 저 계약 나중에 추가하게 되는 경우면 나도 입찰 가능했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더더구나 이 불우헌 정극인 묘 공사는 증액이 20%에요, 원 사업비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 철저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정신선양위원회에 여성이 한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23페이지입니다. 총 열여덟 분이신데…….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저희 정읍에 동학 전공자나 기념사업회 단체에 여성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마 한 분만 된 걸로 이렇게…….

서향경위원

저는 그게 사실 해명이 아니라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사실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가 안경신 님, ―존칭은 생략하고요― 윤희순, 김마리아, 박차정, 또 박자혜, 의사님들, 지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는 존칭은 생략하고 윤봉길, 안중근, 안창호, 김구, 이렇잖아요. 동학혁명 당시에 분명히 여성들도 뭔가 일익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조형물도 보면 제가 일부러 여성 차림의 조형물을 찾아봤거든요. 물론 동학혁명정신선양위원회에 여성이 안 계셔서 그 조형물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우리 “동학”하면 우리 정읍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 그 선양위원회에 여성이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는…… 지금 전체가 18명인데 한 분이거든요. 최소한 4분의 1이라도, 25%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선양위원회가 지금 열여섯 분이거든요. 아니, 열두 분.

서향경위원

열여덟 분이시거든요. 지금 자료에는 열여덟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하여튼 임기가 끝나면요, 다음 위촉할 때는 여성분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옆에 선양루, 루가 있어요, 충렬사 올라가는 입구에. 그 계단을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안 하셨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아마 옛날에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올라가서 야간에 안전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하실 건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다시 그 계단 놓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여러 가지 저희도 의견 수렴을 해보고요.

서향경위원

의견 수렴이 아닙니다, 국장님! 아주 오래된 문화재도 우리 무성서원에도 올라가서 거기에서 창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거기서 쉬고 그럽니다. 그런데 1985년에 세워진 ―물론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우리 자산입니다, 향토자산. 시내 중심가에 그게 있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분들이 거기를 올라가 보고 또 우리 시내를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그거를 왜 철거를 하십니까? 이거 관리하기 쉬운 어떤 방법 중에 아주 최악의 방법, 청원경찰이나 또 우리 관제 CCTV도 있고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할 때도 그 문화재가 오래되었다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후손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거든요. 무성서원도 만약에 그게 지금 활용 가치가 없다면 등재 안 됐을 거예요. 선정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인데 그 향토자산을, 그것도 시내 한가운데에 그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계단을 왜 철거를 하시고 검토 후에 해보겠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충분히 검토하고요, 그 계단이 없어진 지는 옛날에 아마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잘 알아보고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볼게요.

서향경위원

추후 팔로우업……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저한테도 좀 말씀 주십시오, 결과 어떻게 하셨는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눌제 제방 시굴조사, 이런 걸 보면 다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그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발굴조사가 착수해서…….

오명제위원

예산은 집행한 걸로 다 돼 있는데.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용역발굴조사가 10월 20일까지 끝났거든요. 이 발굴조사가 끝나면…….

오명제위원

위치는 어디 확정 저기한 것이 나와 있는가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제방 흔적을 약간 찾았고요, 특정했고요, 금후계획에는 발굴조사까지는 끝났으니까 학술대회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복원하는 걸로……

오명제위원

위치는 어느 정도 확정……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위치는 지금 관청리 987번지 일원이고요.

오명제위원

시굴해가지고 위치가 확실히 나온 것은 없구먼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없고요, 제방 흔적만 조금 찾았어요.

오명제위원

흔적만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흔적을 찾았으니까, 발굴까지 끝났으니까 학술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만석보도 물론 학술용역도 중요하지만 해서 시굴사업비를 해서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해보고 해가지고 우리 문화를 찾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그것도 지금 학술대회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학술대회 끝났으니까 이제 시굴 조사 예산 반영해서……

오명제위원

학술대회도 중요하지만 시굴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한번 시굴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보조금 정산서를 한번 보시게요.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정산서 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박일위원

먼저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회, 이게 사업비는 450만 원, 자부담 50만 원, 그럼 이게 500만 원이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역사 걷길 말씀하시는가요?

박일위원

예?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역사 걷길 보조금이요?

박일위원

예, 유적지 길 걷기, 논산 일대. 그런데 준 자료를 보면 계가 450만 원이고, 보조금이 400, 자부담이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천만 원 써 있어, 저 뒷장에 보면 또 집행액을 400만 원 써 있고. 이게 450만 원인데 계는 450만 원, 100% 다 집행했다고 써 있고 보조금은 400만 원, 그래서 총 집행액 89%. 자부담 50만 원을 합쳐서 100%라는 얘기인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천만 원이 돼버렸지? 다 합쳐서 450만 원, 450만 원짜리 사업이…….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일위원

또 하나, 현대 정읍지역 서예가 행적 작품 및 서예 유적 조사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예요. 사업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그런데 정산서 제출한 날짜를 보면 ’23년 4월 27일, 맞아? 보고일은 2월 28일, 문서 등록일은 5월 24일…….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상기와 같이 도비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이날이 4월 7일이에요.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밑에 보면, 3번에 도비 보조금 예산 집행 내역 보면 계가 5천만 원이고 시군비가 5천이고 도비는 0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시비를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끝났으면 조사해가지고 뭔 정산서만 보내는가요? 이분들이 5천만 원 사용했으면 사용한, 뭔 조사했으면 조사 결과보고서 같은 거 있어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일자별로 집행한 내역, 영수증, 다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왜 도비가 0원이에요? 이게 지금 도비 받은 거예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도비 2500, 시비 2500, 이래가지고 5천만 원 가지고요.

박일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한테 이거 자료 주기를 도비는 0원 써 있어, 시군비 5천만 원 써 있고, 아무리 봐도 도는 없는데?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일단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거 두 가지, 하나 더, 충무공 탄신제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22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예요. 행사일이 4월 28일이에요. 4월 28일날 행사를 했다고 써 있어. 그런데 정산을 ’23년 2월 28일?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정산서 제출은 2022년 6월 27일날 했는데요, 우리 직원이 정산검사를 2023년 2월 28일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보조금 쓰면 그 정산서를……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정산서를 받아놓고 우리 그때 공무원이 아마 신규자……

박일위원

문서등록을 언제 했어?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정산서 제출일이 문서등록……

박일위원

대한민국은 3월 1일은, 3·1절은 다 공휴일인데 쉬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3·1절 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업무하시는가보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아니, 2022년 6월 27일날 정산서는 제출받았었는데요.

박일위원

문서등록 일자가 3월 1일로 이렇게 딱 돼 있어. 충무공 추모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백운화상 기념제, 이것도 그렇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작년에 지금 2022년도에 한 민족의식 찾기 대회, 개천절, 충무공 탄신제, 송우암 선생 추모제, 백운화상 기념, 충민공 백광언 추모제, 이런 부분이 다 지금 그렇게 2월 28일날 정산 검사를 완료한 걸로 우리 직원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박일위원

그럼 이것도 3월 1일날 등록을 했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박일위원

충민공 백광언 추모제, 이건 언제 하신 거예요, 행사를? 이게 뭐예요, 충민공 백강언 추모제가? 나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건 언제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하신 날짜가 언제예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2022년 3월 26일날 했는데요.

박일위원

2022년?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산서는 2023년 1월 27일날 받아가지고 2023년 2월 28일 검사한 걸로…….

박일위원

1년 뒤에 정산을?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박일위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안 됩니다.

박일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날짜라도 제대로 잘 맞춰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학문화재과 현재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일이 없겠지. 무슨 말이냐면 주무관이 여기에 써 있어요. “보고자” 해가지고 “행정 9급” 써 있어. 저분들이 제대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 서류 만드는 것도 제대로 못 만들 거야.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중간에 있는 팀장들이 뭐 해, 그냥 휙 하고 말아버려? 그리고 잘못되면 너 왜 그렇게 잘못했냐고 뭐라 해? 그렇게 하니까 이중으로 일이 생겨요. 속으로 나 같아도 그러겠어. 뭐 제대로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뭐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뭐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참 그러는데 따뜻하게 잘 가르쳐줘야지. 그러고 나서 가르쳐줬는데도 잘못하면 질책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 감사 끝나고 나면 그거 괜히 데려다가 막 질책할 거예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아니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큰 것들이 정산 안 된 것도 있어서 전화상으로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한테도 그러지 말고 공문도 한번 보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 단체들은 그 사람들도 다 알아, 저 사람이 초짜인가 아닌가. 초짜들이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럴 거야, 아마 말도 잘 안 듣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래서 앞으로 공문으로……

박일위원

최하 팀장 정도는 전화하셔서 닦달을 하셔야 시간도 맞추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죠? 팀장들이 제대로 좀 잘 좀 가르쳐주고 해야지. 스크린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날짜. 그냥 사인만 찍 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너 왜 그것도 못 했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좀 지도하세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혹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과거에 몇 차례 했는데 제가 또 전 대에 이걸 좀 해보자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발굴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것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당초 조사됐던 백몇십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문화재로 등록했거나 또 등재를 하려고 노력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민선 8기 때 지금 해가지고 2020년 상반기 때 자수장 해가지고 지금 지정을 이정희 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2년 하반기 때 전라북도 기념물로 불우헌 정극인 묘, 그다음에 태인 방각본, 이렇게 2개는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금 홍재일기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 상반기 때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3건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지금 보류 중이고요. 그다음에 정읍 석불암 소장 법집별행록, 그것은 지금도 도 문화재 검토 중이고, 정읍 서봉사 소장도 지금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검토 중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조사가 다 잘 된 건 아니고 문중 문화유산들은 조사를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내장상동의 경우는 고흥 류 씨 관련해서 민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 건물, 제가 예전에 유진섭 시장 때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또 조사도 해서 추가 등재하려는 노력, 추가 등재가 필요하다라는 조사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챙겨보고 있으니까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해서 등재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박차를 가해 주세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옛날 목조 건물과 흙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져요. 특히 근대유산이었던 신태인 지역에 보면 다 허물어지고 나서 다 밀어버리고 거의 새로 짓는, 이런 식의 문화재 복원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걸 좀 다른 각도로 보면 문화재 업계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무너져야 돈이 더 되지, 그런 식의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제 하나만, 우리 송기순 위원님 관심 많으신데 소이암 탑은 그게 우리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올해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지금 칠보에 있는 동각하고 소이암 탑, 그거를 지금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는 과거에 우리 정읍시 홈페이지에 향토유산으로 사진도 올라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지정이 된 줄 알았거든요. 이게 여하튼 언밸런스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20년도에 한 번 신청했었는데요, 그때 향토위원회에서 좀 보류했나 봐요.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류했는데 2020년도 이전에 정읍시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소이암 탑이 우리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신태인 지역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정됐으니까 올라왔겠지, 했더니 서류적으로는 안 돼 있었던, 이게 말이 됩니까?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저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과장님께서 개선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간혹 보면 이게 문화재에 대한 설명 자료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거 한 번씩 점검을 문화재관리위원이라든지 뭐 우리 고급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단순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단이 2명이 있거든요. 그분들 시켜서 한번 조사도 하고, 지금 전라북도가 1월 18일자가 특별자치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지금 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제 조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느 면에서는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뀌어서 다 일제 정비를 하게 되는 고마운 일이 벌어졌네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정리하고……

이도형위원장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도형위원장

문화재 관리단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순회해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서 하면 저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 관리비 보니까 30% 이상 안 쓴 사업들이 목록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래서 올해 도 지정문화재 예산 잔액 남은 것을 문화재 안내판 교체하는 걸로 승인받아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다섯 군데에 경리계에다가 요청해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사스러운 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기록물들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 등재 작업은 우리 시가 한 건 아니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게 어디선가 했을 텐데 저는 전문 지식은 좀 없지만, 제가 오늘 못 보여드려요.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게 있기는 한데 세계기록유산의 본부 홈페이지를 누가 열람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제목은 동학 어쩌고저쩌고해서 레볼루션으로 돼 있어요, 제목은. 그런데 뒤에 가서 본문 설명은 전부 다 무브먼트로 돼 있어요. 제목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인들이 알기는 그 뒤 본문의 내용들은 전부 다 무브먼트라고 해요. 우리가 동학농민혁명, 농민혁명,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주라는 어떤 건의문 같은 건 적어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인해서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는가,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산 관련해서 저도 조금 몇 개 정말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료 요구를 할게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디지털 영상 제작 작업, 영상 자료하고 세부 집행내역, 영수증 같은 거 있죠? 이번에는 다 그거 받아야 되겠어요. 동일 인물에게 너무 많이 연구비로 나가고 회의비로도 나가고, 또 문구도 보면 같은 날짜에 문구 및 소모품이 있는데 거의 정산 마지막에 또 딱 다 해버리고,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대상 및 의전이 1,500만 원인데 천만 원은 상금이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500만 원 준비금.

이도형위원장

대상 피켓 및 상장 케이스 230만 원이나 들어갔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자료 주세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찾아가는 정읍 집강소 에이치스토리, 보조사업 관련해서 전체 한번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인건비, 기획팀, 운영팀,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KTX를 자주 이용해서 서울을 다녀오고 왔다 갔다 했는데 뭔지 좀 궁금해요. 샘고을 집강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문화탐방 책자 관련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판소리 했었죠, 창작 판소리? 창작 판소리가 한 2억짜리 사업이 있었어요. 이거 과연 보조금으로 했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과 관련된 영수증 자료는 꼼꼼히 잘 보셨겠지만,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동일 날짜에 식대가 계속해서 나간다든가 또 장소가 전주·서울·정읍 이렇게, 그리고 시연,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출연진하고 뭐가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판소리 2억짜리는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디에서 했나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맞다네요.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쪽 부서 맞잖아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언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총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의 도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오늘 또 우리가 계승해서 정말로 인간다운 삶, 더더욱이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그런 숭고한 정신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동의 과정이 진행하는 어떤 단위가 좀 불투명하다든가 하면 저는 선조들에게 정말 죄를 짓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면 우리 보조금 줄 때 투명하게 정산되고 관리됐다는 게 떳떳이 누가 보더라도 이거 다른 어떤 보조사업에 비해서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보여질 때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맑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고 관련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분석해서 주세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음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아까 인물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를 빼놔서. 유적지로 들어가면 유적지가 단순 지도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적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적지로 들어가서 보니까 유적지는 단순한 지도로만 돼 있으니까요, 정리해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채용신 생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신태인의 채용신, 어진을 그리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집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추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뭔가 장기계획을 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선양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만 해도 정읍의 자산이죠, 어떻게 보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일단 저희 지역 자원이죠.

송기순위원

여기에서 전시회도 다 했잖습니까, 정읍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림을 그렸던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옹동 구암사인가요? 거기가 구암사예요? 구암사 제가 보수를 한번 부탁한 적은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아니, 이쪽에 옹동 들어가서 바로 왼쪽에 있더만, 거기가 구암사인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언제 말씀하셨는가…….

송기순위원

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모충사 말씀하시는가요?

송기순위원

예, 모충사,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온다는 게……. 모충사 수리했습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잔디도 심고요, 일부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쓰러진 집이. 거기도 한번 어떻게 생각해보셔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쓰러져가지고 가서 보기가, 정말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송 씨도 거기 계셔서 갔었는데 그 앞에 참 보기 싫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보고……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송기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석지 채용신 어진화가, 이 부분은 저희가 향토자산으로 빨리 서둘러서 사전에 학술조사를 하든 용역을 해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향토문화유산으로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라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가벼운 얘기 한번 드릴게요. 지금 불멸의 바람길이 지금 대한민국 로컬 100선으로 선정되신 것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유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언론이나 선정이 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게 관리 상태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아직은 보지 못해서 우리 담당 부서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불멸의 바람길이 건립 시기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됐나요?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난 후에?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1년 반 정도.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작품이 훼손된 거라든지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일 없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당초에 그 작품을 제작했던 교수님께서 사업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전봉준 장군 흉상이 작가 마음에는 안 든다고 본인의 경비로 별도로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자, 그런 단계는 현재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작품의 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다른 이미지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다른 이미지는 아니고 전봉준 장군 본인 얼굴에 맞게 자기는 더 마음에 들게 고치고 싶다,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 작업은 지금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향후에……

이상길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게 제가 볼 때 상당히 작품성도 있고 의미도 있고, 상당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직원분들이 그 현장을 가실 때는 꼭 들러봐서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 눈으로도 보시면서 다른 관광객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에 관람을 갔다가 지적당하는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거기가 사적지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계획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멸의 바람길에 맞게 여러 가지 정비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뭐 잘못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좋을 때 잘 지켜야 좋은 이미지가 오래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어제 제가 업무분장 내용을 잘 모르고 무형문화전수관을 어제 문화예술과 할 때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지적사항 내용에 그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어제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설계 용역 중지 사유와 향후 계획, 이게 있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민원 소지가 있다, 새로운 설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고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저희가 기존 장소에서 설계를 발주한 내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상길위원

이전에 내장 저수지 밑에 거기다가 하려고 했을 때 했던 설계 내용을 거기에다 반영을 해달라고 했더니 관련 부서에 그건 안 된다, 새로 해야 된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사전 감사 컨설팅을 요구해서 감사 부서랑……

이상길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민원 소지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어떤 민원 소지…….

이상길위원

인근 마을의 확장성 및 인근 마을과 가까워 민원 소지가 있다.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거는 장소를 옮겼을 때 그런……

이상길위원

옮겼을 때 그러니까 거기가……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옮기기 전에 내장……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옮기기 전에 그런 시끄러운 소음 민원이 예상됐었는데 거의 요즘에는……

이상길위원

아, 거기 기존에 설치하려고 했던 곳?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회에서 결의문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난주에 저희가 만석보 관련 학술대회 할 때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장을 하셨던 이재운 교수께서 오셔가지고 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저도 만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전사라고 하는 부분도 고쳤고, 아마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부분 수정을 하고, 고부봉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켰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 발간된 자료는 아직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국회에 참석하셔서 이재운 교수가 국정감사도 받고 답변도 하고……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재운 님이 이렇게 주관하는 어떤 국회 위원회에서도 이게 발간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고, 또한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회 거기에서 얘기하는 별지, 별지책으로 이렇게 첨부하는 것은 그건 타당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결정 난 게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특별히 결정이 아직 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길위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처음에 이게 오류와 예를 들면 왜곡된 부분들은 많이 수정이 가능해지고 상당히 어떤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담겨져서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겠네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전라도 천년사의 가장 큰 잘못된 부분은 임나일본부설이 반영이 됐다는 그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학농민혁명사가 왜곡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에 편찬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희 정읍시의회나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촉구결의안도 이렇게 채택했듯이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끝까지 잘 챙기시고, 그때그때 그 흐름에 따라서도 변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자치행정위원장한테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는 그런 것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진행 중인 사항은 수시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문화재 보수나 긴급하게 유적지 보수나 이런 거 할 때는 어떤 재원으로 합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냐, 도 지정문화재냐에 따라서……

이상길위원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공모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는데 국비를 받거나 지방비를 세워서 하는데 그것은 어느 상황에,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시급성이 있는 유지보수를 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하느냐.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건 저희들이 시비로 긴급보수비라고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세워서 그놈으로 긴급 보수하고 국가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는 기존에 온 놈 중에서 집행 잔액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승인 받아가지고 또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5천만 원은 적정합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부족해서요, 추경에 또 한 번씩 더 추가로 세우고 그럽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1식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한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문화재나 또 향토의 어떤 유적지 같은 데는 많은 분들이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또 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지적하고 유튜브나 올라가고 하면 시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어떤 위상이 실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긴급보수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유지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적정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원칙은 세우시되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야지, 어디 담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게 한 2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동안까지 2∼3개월, 5∼6개월, 아니면 반년, 1년까지도 그냥 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할 때 긴급보수비용을 너무 적게 편성하지 말고 조금의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금은 더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도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은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유지보수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또 시민들의 욕구는 많은데 우리가 거기에 빨리빨리 대처를 못 하면 결론은 행정에 대한 이미지 실추, 또 정읍시에 대한 신뢰도 하락,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천 요구됐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국장님이 계셔서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어제는 좀 방송이 나오니까 얘기를 못 하고, 저게 지금 문화예술과 아마 담당일 것 같고 예술회관 밑에, 그 담장 밑에 옹벽에 정읍사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피스로 저렇게 다 박아놨어요. 저게 타일이 벽화 타일이겠죠? 그런데 벽화 타일이 거기 뒤에서 습기가 나온다든지 하니까 그게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결론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건 한 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읍사 노래 가사를 아마 철제로 해서 어떤 제작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녹이 많이 슬고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관련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다른 지역, 또 다른 곳,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쭉 보시면서 저런 부분들은 좀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게 전형적인 땜빵이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실은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이렇게 땜질식 처방을 해놓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이미지 실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참고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국장 류태영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정읍농악전수관은 이쪽 부서가 하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전수교육관은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전수관 자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제 정읍농악은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정읍농악보존회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약간 이원화돼 있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문화재로서의 정읍농악은 이쪽 동학문화재과에서 하고, 전수관은 관리와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그런 거죠?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면 조례에 전수관과, 전수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문화재 전수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 시민들까지 좀 더 이렇게 보편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읍면동 농악단이 있고, 이게 이참에 좀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관리 주체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그냥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수관 직원이 있어요. 강사라든가 관장님이 국장님이더라고요, 그렇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전수관 관장은 조례에 국장이라고 돼 있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직원들이 다른 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인받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그게 저번에 한 번 논란이 있어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요. 북부노인복지회관 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도형위원장

북부노인복지관도 있고 저기……

양수

박양수동학문화재과장

알아봤더니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찾아가는 국악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도형위원장

하여튼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 부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길위원

잠깐만 몇 가지만, 몇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고부관아 복원에 관련해서 내일모레인가도 지금 현재 토론회를 하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공청회를 합니다, 16일날.

이상길위원

공청회 하는 건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 민간은 별도로 고부관아복원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열심히 민간영역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교육감님 면담도 하고 고부관아 복원의 필요성, 그다음에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가장 큰 문제는 고부 지역 주민들께서 초등학교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좀 있는데 그게 많이 수그러들었고, 현재는 고부초등학교하고 고부중학교하고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이상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관아 복원 문제는……

이상길위원

그렇죠, 예전의 전철을 안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부가 발전하려면 철길이 지나갔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나가서 고부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역민들의 이기심, 이기주의가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때문에 결론은 교육감이 지금 그걸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협의도 안 해주고 지금…….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교육청 쪽에 저희가 더 이렇게 촉구를 하기 위해서 21일날 고부관아추진위원회와 저하고 또 우리 교육장님이랑 만나서 논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관련 부서에서 매뉴얼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시기별로 점검해서 진척도를 빨리 높여야지. 이렇게 단계, 단계 기다리다 보면 어떤 실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상길위원

그건 지금 주민들과 교육감의 선택이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매듭을 풀어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부분, 또 고부관아 복원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국장님이 지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게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 외형적으로 학술대회를 하고 용역을 하고 해서 전체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하고 병행해서 실무적인,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정착이 돼 가는 상황이 되면 실무적으로도 확실하게 뒤에서 뒷받침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이 고부봉기가 아니고 무장기포로 시작됐다라는 어떤 얘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죠.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에, 미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때 특별법에 이렇게 기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우리가 미리 학술적으로나 어떤 연구적으로나 이걸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라든지 이런 어떤 각종 세미나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병행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해야 될 거, 챙겨야 될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미리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리 보류 처분이 ’22년도는 9명, 그런데 ’23년도는 58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2022년도에 9명은 감사자료 빼는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아마 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22년도 게 다 안 나와 있던 거네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그러면 올해에 갑자기 이렇게 몇 배가 늘어난 게 아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늘어난 건 아니고요.

서향경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정리보류 사유가, 그러니까 결손 처분이 정리보류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그러니까 사실은 결손 처분입니다. 이게 사유가 시효소멸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시효 어디…….

서향경위원

19페이지요. 5년 지나면 감면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19페이지 상단에 정리보류 사유가 시효소멸입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이거 시효소멸은 저희가 5년간 정리보류로 가지고 있다가 올해 2023년도에 시효소멸에 저희가 채권이 5천만 원 이하는 저희가 5년간 정리보류로 관리하고 있다가 5천만 원 이하는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소멸시효 기간이 올해 2023년도라는……

서향경위원

그럼 지금 5년이 지났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5년이 지나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께서는 나 열심히 납세의무를 다 했는데 5년 지나면 안 내도 되는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면 다음 해에는 1년간 체납자 관리를 계속 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전화 독려도 하고 문자 모바일도 하고 현장도 가서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 1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정리보류로 별도로 또 관리를 하면서 5년간 관리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재산이 전무하고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 특례법에 보면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세금은 물론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 의무지만 없어서 못 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소멸시효 해서 하고 어떤 희생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천만 원 이상의 정리보류액이 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 지금 12명이거든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고액 체납자요.

서향경위원

이렇게 되도록 뭐하셨습니까? 이게 쌓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분들도 지금 다 정리…… 지금 이게 결손 처분하신 거잖아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 결손 처분은 아니고 이제 고액 체납자로 저희가 명단을 관리한다는 거죠.

서향경위원

아니, 여기 21페이지에 12명은 다 결손 처분,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정리보류 처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만 원이 넘도록 뭐하셨는지…….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이분들은 대부분 종합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분들이 5년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그 소멸시효 사유가 없는 거네요? 사유가 있으면 계속 갈 텐데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무재산이라든가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세수 확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최재기위원

교부세로 인해 확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교부세 얼마 감액되었어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아니고 기획실…….

최재기위원

그쪽 소관 아니에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세수를 그쪽에서 관여 안 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방세가 주 업무고요, 교부세 문제는 아마 기획실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체납 징수와 정리보류 처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서향경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보다 2023년이 미체납자가 확연히 많이 더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정리보류 결손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5년이나 10년 넘으면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재산은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있으면 다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그분이 체납이 됐을 때는 저희가 공매 처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도 하고 부동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없으면 자식한테라도 그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채무는 자식한테까지는…….

최재기위원

아,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본인 당사자한테만, 배우자도 안 되고요.

최재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외국인들도 이렇게 체납자가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있어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외국인들은 대부분 재산에 대한 체납자가 없고요, 보통 자동차세가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보통 6개월 단기 비자나 1년 비자로 와서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주소도 불명확하고 차 보험 대부분 체납된 것이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은 또 일정 기간 있다가 차를 어떤 지인한테 주거나 폐차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출국을 해버리면 이분들이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들이 체납된 것은 자동차세, 이런 정도로 내지 재산에 대해서 체납된 것은…….

최재기위원

그냥 차를 놓고 그냥 떠나버리면 체납금을 받을 수가 없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대부분 주소지로 저희가 고지서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대부분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는데 고지서 전달된 그분들은 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분들은 체납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럼 체납되면 그러면 재산 싹 없애버리고, 부자들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그러겠죠.

최재기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이번에 금고 선정했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최재기위원

여러 군데에서 신청했습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지난 7월에 말씀해가지고요, 저희가 지난 8월 30일날 저희가 금융기관이 금고 수협, 신협 해서 은행 1금융까지 해서 저희가 24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개 기관에 다 문서로 발송하고 전화하고 또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저희가 금고를 홍보를 했고요. 접수는 그때 저희가 9월 10일경인가 공고설명회를 했을 때는 3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어디 어디였어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때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고창 수협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참여는 할 수 있구먼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고창 수협 정우 지점이……

최재기위원

아, 고창하고 지금 정읍이 신협은 같이……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정읍지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회는 참석을 했는데요, 제안은 2개 기관만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참여를 안 시켜준다고 다른 데에서, 다른 금융에서 그러더만 다른 금융에서는 참여를 안 했구먼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무래도 다른……

최재기위원

그래서 제가 7월달에 그런 금융도 좀 참여하게끔 만들어달라 했는데 금융위에서 이번에 참여를 안 했다면 할 말이 없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문은 다 개방을 했고요, 이제 행안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은 이게 수치화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본인들이 아마 판단을 해보고 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응모 업체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7월달에 그것을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물어본 바가 있어서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그거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지방세 환급금 환급현황이라고 해서 290건이나 되거든요.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 환급이 지금 5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이것은 환급이라는 것은 보이는 관점에 의해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착오나 이런 잘못해서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법률이 여기 보시면 법률이 개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1번에 보면 취득세가 경정청구해가지고 5,491만 원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난 2023년 3월 14일날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이 설치될 때는 부동산 취득세……

송기순위원

며칟날 개정됐다고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2023년 3월 14일날 지방세특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런 지역에, 어떤 인구소멸지역에 지방이 들어올 때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했고요. 이런 것들이나 저희가 국세 10%를 저희가 지방소득세로 받고 있는데 국세 경정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국세 경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감면해주고, 또 사후에 대부분 이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들이 많이 오고 차량은 딜러들이 많이 오거든요. 일단은 부동산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먼저 내고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농민이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생애최초 구입이나 이런 사유들이 되면 저희가 서류를 가져오면 저희가 이렇게 감면해주고 대부분 차량이라든가 차량도 이전, 자기가 연납을 냈는데 이분이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서류가 맞으면 저희가 또 환급도 해주고 대부분 이런 사항들입니다.

송기순위원

여기 책자로만 봐서는 우리 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이, “환급금” 하니까 잘못해서 다시 돌려준다, 이런 뜻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저쪽에 1금고, 2금고가 올해 만료되고 내년에 선정되겠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오명제위원

저번에 기획예산실 행정감사 때 이율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당초 1금고, 2금고 선정할 때 기금 같은 거 적립했을 때 당초 제안한 이율이 있잖아요. 그것이 꼭 3년간 변동 없이 유지가 되는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협정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율로 가야……

오명제위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그 제안대로 3년 동안 그렇게 유지가 되는구먼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대신 고시금리하고 저희가 우대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시금리는 쉽게 말하면 변동금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고시금리에 따라서 저희가 또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고시 금액은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변동 있을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오명제 위원님 관련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연동되는데요. 이번에 시군구 지정되면서 뭐라 그럴까, 금리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하고요, 1금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1금고는 1개월 이상은 고시금리가 2.65%에 우대금리 1% 해서 2.75%고요. 3개월 이상은 고시금리가 2.75에 우대금리가 1% 해서 2.85%, 그리고 6개월 이상이 2.85에 우대금리 0.2 해서 3.05%고요. 1년 이상, 저희가 1년 이상일 때는 고시금리가 2.95%에 0.20 우대금리 해서 3.15%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얘기한 거는 맨 마지막 비율은 합산입니까, 평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합산.

이도형위원장

고시금리, 우대금리……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고시금리하고 우대금리 합산해서 3.15.

이도형위원장

합산?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통장별로 개월 수 하고, 우대금리 적용할 수 있는 걸로 갈지, 고시금리로 갈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 고시금리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고시금리, 우대금리는 다 하고 이제 제한금리로 보시면 돼요. 아까 3.15 있잖아요. 3.15는 1년 이상을 묶었을 때 3.15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부서에서 어떤 금액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액을 많이 안 쓸 것 같다면 1년 이상짜리를 많이 묶어놓으면 3.15% 이율을 받을 거고, 예측을 잘해서 물론 금리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용을 잘하냐, 이게 달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전북은행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전북은행은 우대금리는 전북은 1금고에다가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요, 1금고에다만 하지 2금고는 저희가 우대금리는 없습니다. 없고요, 전북은행 1개월 이상이 2.4%, 3개월 이상 2.45%, 6개월 이상이 2.5%, 1년 이상이 2.75%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실 할 때 그저께, 3.15 받은 건 잘한 겁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3.15는 지금 상황으로써는 금리가 최고……

이도형위원장

없는 거를 받은 거예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시하지 않은 걸…….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 그것은 3.15 한 것은 그때 당시에 금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최고금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자리에서 숫자 가지고 얘기해도 저희들 잘 몰라요, 금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그 업무를 쭉 해오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여하튼 금액이 자치단체 재정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 시.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6,700억인가 이쯤이었는데 지금 2배, 1조가 넘었잖아요. 1조 한 2∼3천억 된단 말이에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또 불용금액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통장에 잠자고 있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몇억에서 몇십억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놀이를 하자는 건 아니죠. 그런데 돈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가만히 있어도 이자를 불려요. 그런 것들을 보자는 얘기고 그것을 우리 개인이라면 훨씬 더 현명한 투자를 할 텐데 우리가 투자하자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남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얻는 효과는 우리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선무당처럼 얘기를 한 거고요. 협력 사업비는 어떻게 변동됐습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협력사업비는 1금고가 13억 3천을 제시했고요, 2금고는 저희가 과거에는 1금고에다 은행에서 하지 2금고는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2금고는 1억씩 했었는데 저희가 좀 규정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1금고 협력사업비에 평균 2년간, 전년도 2년간 은행의 평잔, 1금고 평잔 금액하고 2금고 평잔 금액을 나눠서 하니까 저희가 1금고가 3천억, 2금고가 1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2년간. 그래서 그놈을 3분의 1, 그래서 13억 3천에 곱하기 삼십삼 점 그놈을 하니까 33.9%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억 5천에 33.9%이기 때문에 1억 5천 정도 해서 저희가 올해는 은행에서 1억을 제시했지만 저희가 처음 제안 공고할 때 1금고 협력사업비에 이렇게 해서 공시를 했기 때문에 1억 5천씩 해서 저희가 4억 5천을 올해 협력사업비로……

이도형위원장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1금고가 지난 3년간 13억이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13억.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13억 3천으로 3천만 원 올렸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매년 1천만 원씩 3천만 원 올라간 거고 2금고가 된 전북은행의 경우는 3억에서 1억 5천 더 올라가는 거네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4억 5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단순히 얘기하면 전북은행은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고 농협은행은 그다지 그렇게 높이 올라간 느낌은 안 드네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뭐 이유야 있겠지만 농협은행이 이런저런 사회공헌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농협이라는 협동조합이 사회 공헌하는 것이 있고 농협은행이 하는 것은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농협은행에 잘 아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농협은행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반적인 농협 협동조합으로서 해야 될 공헌사업을 자기들이 많이 했다고 하면서 전국에 오십몇 %의 지자체 시금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평잔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되게 하던데, 그리고 농협은 말 그대로 전국 국가가 보장해줘서 만들어진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았으면 농협이라는 조직이 신뢰도가 그만큼 나오겠습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점수 다 따가지고 하는데 이런 정도……. 겨우입니다. 제 생각은 겨우 천만 원을 올렸어, 1년에. 단위농협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단위농협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 많이 하죠. 농협중앙회, 농협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방송 이번에도 들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작년에 들으시고 와서 이렇고 저렇고 어필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제가 검토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서울시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공헌기금을 서울시는 신한은행이 하면서 엄청 배팅을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뉴스 보셨죠? 서울시는 불법한 겁니까? 서울시 절대 불법하지 않고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2022년도에 292억에서 제가 보는 도표에는 2023년도에 1,260억, 하여튼 이런 자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서울시 시금고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표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행안부에서 제시한 것들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우리하고 약간씩 배점 기준을 달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훨씬 유리한 조항들이 있다든가 하면 이번 3년 넘어가겠지만 차후 3년 후에 선정되는 데는 우리 지자체의 권리가 더 많이 신장될 수 있도록 이번 참에 연구 좀 해봐가지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의회하고 좀 많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서향경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예, 하십시오.

서향경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외국인 체납이 압류 물건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이 또 좀 전에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그런가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외국인들은.

서향경위원

외국인 체납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지금 작년에는 3,300만 원, 그러니까 총 외국인 체납이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3,700만 원,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는 게 외국인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 단순 취업 비자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거주하는 분들…….

서향경위원

그러면 두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외국어로 된 체납 고지서를 이분들이 몰라서 못 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옆집도 외국인이 사시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그러니까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죠. 그러니까 말로서는 다 이해를 하는데 이런 서류상의 문어체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도움 요청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지서를 잘 이해를 못 해서 못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어로 된,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된 체납고지서를 한 1년에 2회 이상,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 관련해서 상담 창구를 마련을 하시고 이거를 대대적 홍보를 해주십사.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거든요. 귀국 보험도 있고 또 출국 만기 보험도 있고, 여기에 퇴직금이나 또 출국하는 비행기 요금, 그다음에 상해 당했을 때 그 요금들이 포함돼 있는 그 보험을 필수로 가입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압류 추심을 하시면 이제 상담하실 때 여기 이 보험을 압류 추심할 수도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그 방법은 어떨지…….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 방법도 한번 저희가 연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가 지금 많이 펑크 되고 또 가용재원도 지금 축소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800억이 보통교부세가 줄었죠? 800억인가요? 8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 하실 수 있도록 제고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고액체납자 분석, 결손처분 내역, 정리보류 처분내역, 이 부분 사업자를 결손 처분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이해가 좀 부족해서…….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면 저희가 5년, 1년 동안은 계속 체납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재산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회를 해서 행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체납 징수가 어려운 분들은 별도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5년간 관리를 해서 그분이 5년 동안도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단 결손으로 이렇게, 결손으로 그때 5년 후에는 채권……

이상길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하고 그 후로는 그건 그냥 말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받고 하겠지만 5년간 없다는 것은 거의 없는 거고, 이후에도 또 개인회생 차원에서라도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상길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알만한 이름들이 좀 있어서, 이분들이 그래도 신용 상태는 어쩐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재산 회피를 해서 무재산으로 나오는 것인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사실 그런 형태도 좀 간간이 있죠? 그게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정읍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그런 상황이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5년이라는 거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걸 5년을 좀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악용하는, 아마 있다고 봐야죠.

이상길위원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연수 갔을 때 그 교육 내용 중에 하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다던데, 그 부분도 있어서 우리 정읍에도 감면을 해주고 있나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런 조항은 저도 보기는 했는데 한번 확인은……

이상길위원

그런데 한번 내가 이렇게 감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지방세 감면한 내용은 없더라는 거지, 내용이, 감면 내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청구를 해야 되는지 고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있는데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법령상으로는 어떤 건지 한번 지금……. 직권으로 해주는 건지 신청주의로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사유재산 토지는 저희가 감면을 해주거든요.

이상길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나도 안 했나요, 그런 대상자가 없나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3,384건에 5,200만 원 저희가……

이상길위원

여기는 그게 내역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상길위원

그런 것까지는 누가 보지 않으니까 이런 자료는 내라고 안 했으니까 없을 수도 있겠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있습니다. 5,200만 원 있고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규정에 있는 거라면 신청주의로만 할 게 아니고 권고해서 그런 내용들을 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제 여기 제출한 내용에는 그게 없어서, 저도 공부를 하는 차원, 또 이것을 듣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도 좀 아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규정이 있고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고, 그 금액이 아까 총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5,200만 원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제 그 5,200만 원이 전년도 치예요, 몇 년간 이루어진 일이에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최근 10년간, 올해 치, 매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지금 현재 통계…… 그게 10년간 통계예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 10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미집행할 때.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지방세 감면해준 총액이……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총액이 5,200만 원, 올해 것만.

이상길위원

저도 이런 법령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저도 공부할 겸 해서 여쭤본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국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11시 42분인데요, 바로 이어서 회계과를 진행을 하다가 중식 갈 것 같은데 조금 일찍 중식 들어가고 1시 반쯤…….

이상길위원

1시 30쯤에 저희가 논의해야 될 것이 있어서 2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장

오후 감사는 2시에 하는 걸로 하되 지금 회계과 부분은 중식 이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물품 및 자재 구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매하고 있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물품과 자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달청 입찰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외에 지금 물품을 구입한 곳이 지금 많이 있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 관내에서 관급자재든 물품이든 생산되지 않는 그런 품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게 지금 없어서 그런다는 거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대부분이 관외에서 구입하는 것은……

최재기위원

있는 것은 관내에서 지금 하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없는 것이 지금 한 46건 정도, 이런 것은 지금 관외에서 지금 구입해서 이게 좀 궁금하고 우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으면 어쩌냐는 생각에 제가 그거 한번 물어봤고요. 공유재산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5월∼10월까지 6개월 동안 공유재산관리 실태 일제 조사를 했구먼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무단 점유자 파악이 좀 어려웠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 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또 시장님께서도 실태조사 전수조사 지시가 계셔가지고 사실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최재기위원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3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상생일자리 4명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행정재산 목적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1,59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를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실제로 대부 쓰고 있는 게 한 416필지, 무단 점유로 좀 의심된다고 보는 게 한 591필지, 그다음에 유휴부지로 그대로 있는 게 301필지,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다 판단되는 게 14필지, 지금 현재 행정용으로 그대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가 한 268필지, 이렇게 조사가 돼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 점유 의심이 되는 필지를 다시 해당 읍면동이나 또 저희가 실제로 누가 짓고 있는지 그걸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377필지 정도를 저희가 좀 의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계약이 필요하면 대부계약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무단 점유, 이게 꽤 많을 거예요. 꽤 많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어마어마해요. 그런 거 철저히 조사해서 변상금 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 같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 없으십니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좀 싹 살펴봤더니 두 업체가 최고 많네요. 어디 업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두 업체가 한 군데는 한 30개, 하나는 25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업체가. 왜 그러는 거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토목 설계랄지 이런 부분은 설계하는 업체가 관내에 한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공사에 대한 모든 내용은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용역 같은 경우도 업체 수가 많지 않고 모든 공사에 대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토목 설계, 또는 폐기물 처리 용역, 그다음에 일부 공사나 물품 건에서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한 업체가 있는 업체도 있고 2∼3개 정도만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사 건수가 100건이면 30건, 40건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수의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설계업체나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설계도 있구먼요? 설계도 있는데 관내도 말고 관외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짜리부터 저기를 입찰하는 거예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기본적인 입찰은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게 돼 있고요,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농공단지에 직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금액에 관계없이 관내 업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너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