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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76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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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관 쪽에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근래 우리가 있었던 문화도시에 목록삭제 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이견이 있는고 하면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의견하고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의견이 좀 틀려요. 경미한 일들은 먼저 사업 시행하기 전에 해야 되는 금액이나 모든 부분에 인자 매뉴얼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시비가 될 수, 안 되도록. 자,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우리 의회, 의회의 전문위원이나 의원들이 인자 담당할 때는 보고를 할 때 전부 잘못된 걸로 이렇게 보고 드가더라고.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틀려요.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정책기획관에서, 잡아 주시고. 이번에 이러한 예를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이 행정과 의회가 시비의 논란이 없어지거든.

근데 꼭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업들은 잘못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지요? 그 잘하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 걸림돌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정책기획관 쪽에서 좀 일이 귀찮더라도 전 과에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법령상 허용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의원들도 알고 행정도 알고 해 가지고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