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담당 팀장,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숙.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요업무성과 보고)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지금 신농업혁신타운이 지금 우리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다음 건립에 추진상황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내남면 상신리에 신농업혁신타운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스마트농업교육센터,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친화식물영양센터, 귀농・귀촌 체류시설인 웰컴팜하우스,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등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농촌지도 사업을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및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국비 확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5년 말 준공, 2026년 상반기 내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전에 관한 질의회신을 보내왔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때 이제 질의내용은 농업인회관을 어떻게 지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랑 그 농업인회관도 이전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농업인회관 또한 농업인들이 어떤,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그 또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 함께 이전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여부는 우리가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맞춰서 시간이 허락되는 한 용강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현재 우리가 680억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111억에 시설공사를 10억, 10억 이렇게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뭐 시험포장 및 온실 같은 경우는 10억, 과학영농실증교육관 16억, 아, 160억, 160억, 농산물가공센터 35억, 친환경식물영양센터 43억, 농기계임대사업소 44억, 귀농·귀촌 웰컴팜하우스 70억, 체험민 농업 정원조성 16억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그 전체적인 사업으로는 공모로 해서 다 됐으며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이라고 우리 청사에 연구동 160억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체험민 농업 정원조성 이 2개 사업이 16억, 이것만 우리 사업비를 확보하면 어느 정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우리 예산 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전체 진행률이 퍼센트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토목공사는 지금 90%, 토목공사는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제 식물영양센터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지붕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외관으로는 9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2026년에 우리가 입주한다 그러나 이전하잖아요?

예, 업무동.

그럼 2025년 말까지는 되는 겁니까, 준공이?

예, 2026년도에 개청식은, 우리 업무동이랑 연구동이 가게 되면 전체 완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로 개청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의성이 제일, 도내 잘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잘되는 시・군. 예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경주에서 추진하는 귀촌·귀농 정착을 위해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는 전체 경상북도에서 보면 귀농은 10위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은. 귀촌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 귀농은 이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귀농은 지금 의성이 1위고, 상주가 2위고, 김천이 3위입니다. 우리는 10위를 하고 있고, 그러고 귀촌 같은 경우는 1위가 포항이고, 경주는 2위입니다, 경북 도내에서. 3위가 구미고, 우리가 경주만이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가장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초보 농부, 농업인이 되기 이전에 초보 농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고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어떤 그 농가 개별농장에 브랜드 만들어 주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귀농인 농업기반 조성 이자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비로 해서 우리가 귀농인 유치지원사업으로 공모로 해서 3억 2,000을, 3억 2,000, 3억 2,000 이렇게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경주에 귀농・귀촌하기에 좀 좋은 조건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우리 참 이정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들, 직원 분들 우리 경주 농촌, 농업, 농민의 어떤 애로 사항을 잘 이해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가지 좀 뭐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뭐 건의라면 건의고 그래요. 우리, 지금 앞서 우리 이락우 위원장님, 김동해 위원이나 뭐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우리 또 최재필 위원께서 얼마 전에 또 5분 자유발언까지 하시고 그만큼 우리 경주시의회에서도 우리 농업, 농촌에 어떤 그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본 위원 역시도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뭐 연번이 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 연번이지만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특화된 사업이라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감소로 인해서, 특히 또 경상북도는 더 그렇겠죠. 뭐 밑에 돌 빼 가지고 윗돌 고이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어떤 귀농인들 또 뭐 참 이 청년, 귀촌 청년들에 어떤 지원사업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각 지자체마다 벤치마킹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 거 같아요. 그 경쟁 과정에 보면 누가 얼마나 더 지원을 해 주느냐, 어떤 식의 조건을 내거느냐, 그리고 정착했을 때 그 뒤에는 사실 생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그 몇 가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거기에 과열되다 보니까 서로서로 경쟁식으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본 위원이 또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게 전반적인 어떤 우리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다른 지자체의 어떤 좋은 선례도 있겠지만. 뭐 남한테 좋은 약이 나한테 꼭 보약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을 아끼지 아니하더라도 한번 우리 뭐 또 우리 이락우 위원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 경주시만의 특화된 다른 지자체와 차별되는 어떤 좋은 그게 아이템이 없느냐, 연구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춰가서 해야 다른 지자체보다도 좀 더 앞설 수 있다, 우리 또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예산적 부분도 이래 말씀하시고, 지원책 이런 부분들도 하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하셔서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말씀해 주시면 또 어떤 객관적이고 데이터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저가 우리 전에 그 전남 구례입니까? 압화박물관을 한번 문화행정을 할 때 견학을 한 적이 있어서 많이 좀 배우고 느낀 점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도 우리 생활개선에 대해서 연찬회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공예라든가 샴푸, 비누 뭐 로션 또 여러 가지 작품 뭐 또 주방 기구 많은 어떤 그 생활 여건에 맞게 이래 연찬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참석해서 한번 배워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도 경주도 여기 보면 지금 관광객도 많고 어떤 귀농・귀촌에 어떤 특화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개선회를 농촌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뭐 같이 협업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니 전남 구례처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여성분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한번 개발하셔서 그거 또한 우리 경주시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 뭐 단기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각 지자, 지역마다 그 생활개선회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응모를 하시든 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단기간 사업이 아닌 꾸준히 좀 갈 수 있는 한 사업을 만들어서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그 사업이 결국 나중에는 지금 경주시에 어떤 또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의 어떤 사업이 되고 그 또 참여하는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은 또한 보람이 되지 않느냐? 그 압화박물관에 제일 처음에, 뭐 거길 또 모티브로 해서 우리 동궁원에 보면 또 그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듯이 그 또한 제일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주관해가 처음에는 빈약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뭐 관광객 또한, 또 생활개선회 회원들 또한 찾아가는 성지처럼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또한 장기적인 어떤 생활개선회의 과업을 하나 발굴하셔서, 그건 또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더 우리 경주만의 특화된 어떤 그런 과업을 하나 발굴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또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보람 또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의 보람 경주시의 어떤 특화된, 어떤 귀농・귀촌에 또 관련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따라 농업진흥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번 27페이지입니다. MOU에 대해서 설명,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MOU를 보면 이게 3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3건 돼 있는데 2번째 보면 외국인 근로자 필리핀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뭐 코로나 그 시기라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해 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업무실적이 하나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업무실적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필리핀 GMA시입니다. GMA시하고는 업무협약을 2022년 9월 28일날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요조사를 같이 동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같이 진행을 해 본 결과 수요조사에 아직 정확하게 수요 반응이 없고, 농업인들은 그 근로자를, 뭐 그 관한 아주 집중적인 지식도 없고 해서 먼저 저희들이 진행한 것이 먼저 오신 분들 근로자를 먼저 저희들이 캄보디아나 다른 필리핀 쪽에서 들어와서 학습을 한번 시켜 보고 현지에 여건도 한번 알아보고 돌아가서 근로자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한번 하자는 취지로 먼저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계절근로자로 받아들이기 위한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를 받는 동안 필리핀 GMA시는 중간에 뭐 사실 저희들이 이 공식단어로 브로커란 말을 좀 쓰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간에 브로커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1인당 금액을, 일정 금액을 내야만 저희들한테 계절근로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사실은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중간에 브로커를 절대 끼지 말고 직접적 수행하라는 지침에 의거 그 상대국을 찾는 게 저희들은 매칭된 것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저희들이 먼저 27호, 한 47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를 컨택해서 현재 한 4개월 반 정도 농가들하고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이탈률이 현재 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탈률이 제로고 농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을 크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저희들 진행 방향은 중간에 브로커를 끼지 않는 방향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하고는 현재 거래한 것이 현재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 하면요, 2022년 9월 28일 필리핀, 그러고 2022년 10월 17일, 그럼 한 달 약간 더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차이 나고 22년도 9월 28일날 할 때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해서 양쪽 시장이 가서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2월, 12월경에 법무부와 결정이 나면 상반기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다 결정이 난, MOU를 하면 그 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불과 한 15일 차이에서 캄보디아하고 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요, 필리핀 이 지역하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GMA 지역하고 지금 그 같은 시기 때 똑같이 화상회의 해서 같은 시기 때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많은, 많이 들어온 데는 지금 횡성 같은 데는 112명씩 이래 들어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우리는 같은 시기 때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비대면으로 시장님 시정 관계까지 그래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왜 저희네들은 들어오지 못 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수요가 그러면 한다는 거 말씀하셨는데 수요하고 저거하고 관계없는 거 같은데 미리 가면 먼저 그 농가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MOU를 맺어야지만 양국 간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국 간에 약속이지 않습니까?

예.

업무협약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거는 다음에 또 만약에 업무협약이 할 일이 있다면 그쪽 시하고 경주시하고 이렇게 관계적, 관계로서는 삐꺽거리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미리미리 하실 때, 물론 캄보디아 할 때도 저희들도 갔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에서도 가서 해양도 보고 답사를 다 하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업무협약 하는데 다 그 시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먼저 좀 하셔 가지고 이렇게 업무협약에 의해서 시하고 시하고와의 하는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연번9번입니다. 농기계 임대남부사업소 신축공사 농기계 남부건축과 전기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발주할 때 분리발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건축은 건축, 전기, 통신, 소방은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원래 지침 상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통합할 경우에는 서로 엉켜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전기하고 소방, 통신은 분리해서 별도로 발주한 것입니다.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는 지침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설비 진행 지침방향에 보면 건축 분야하고 전기, 소방, 통신은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이상이 보면 지침을 보지 않아서 그런데 상식선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얼마 금액, 이상 종합건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하게 되면 종합건설에서 하도급 업체를 부칩니다. 그래서 공정률도 빨라지고 전체 금액을 입찰을 부쳐야지, 낙찰률도 낮아지고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종합건설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시킵니다. 그게 상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설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달리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료 한번 제출해 봐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밑에 보면 중부농업인 상담소 지붕보수공사와 지붕구조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장소에 지붕구조, 구조보강이 있고 보수가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중부농업인상담소 지붕에 물이 많이 새 가지고 저희들 보수공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보수공사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흥하던 차에 사실은 기와를 들어내고 속에를 들어 보니까 속에는 구조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먼저 지붕보수공사로 예산을 먼저 따서 이거 사업을 진행을 하는 차에 속의 구조부분의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서 그 이듬해 다시 보수공사 예상, 보강공사를, 지붕구조 보강공사 외벽 페인트 도색, 천장 덱스까지 저희들이 추가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부농업인상담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부농업인상담소는 원효로 280번지입니다. 분황사 앞 골목은 경주고등학교로 내려오는 지점, 한 50, 100m 정도 안 에 옛 구황 청사입니다.

그러면 이거 준공된 지는 언제예요?

이게 지금 77년도에 신규건축물로 돼 있어서 현재 45년 이상 건축물 기한이 많이 오래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농업혁신타운의 건물도,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비단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닙니다. 경주시에서 발주하고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도 하자보증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보증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있고 그런 것을 잘 좀 숙지하셔 가지고 물론 다른 부서에서는 그걸 인지하지 못 하고 또 시비를 투입해서 그런 것도 있고 며칠 상간에 또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또 확인하지 못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근무자의 태만일 수도 있어요. 숙지하지 못 해서 우리 시비를 하자 보증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재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준공날짜나 그런 부분이 기술돼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우리 앞으로 또 신농업혁신타운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임대 사업, 여러 가지 어떤 공사를 발주하면서 준공 후에는 회계과에 서 서류 제출하겠지만 하자보증서 꼭 하시고 지금은 숙지하셔서 안에 발견되는 부분, 그렇게 하시면서 세금절감이나 예산 절감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주동열 위원님.

주동열입니다. 연번 29, 마을공동 휴식공간조성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20개소에 2억 9,000여 만 원 되고요. 2020년도 22년도 7개소 해서 1억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비해 가지고 13개소 약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 적게 확보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보통 마을 단위 수요조사를 먼저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2021년도 사업하기 전에 2020년도 수요조사결과 20개 정도의 사업이 저희들이 접수가 됐고 현재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는 마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22년도에는 21년도에 적극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일부 많이 빠져 나갔고 7개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반영이 적게 된 부분인데 2021년도 9월 힌남노 태풍이 불어오는 상황에 아마 저희들의 쉼터가 많이 부서지고 보수를 요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체 힌남노 이후에 사업 조사를 해보니 총 30군데 정도의 신축 내지는 보수 접수가 돼서 올해 27개소 정도는 읍·면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 주고 재배정 해 줬습니다. 세 군데 정도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 또한 매끄럽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의 추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설치된 수량이 관내에 우리 한 몇 개 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한 쉼터사업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이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전체 경주 관내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수요를 총계를 내 보면 한 343개소 정도를 저희 시에서 마을 단위에 수행을 해 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먼저 들어갔는 340개 정도 중에 노후화되거나 오래된 것은 다시 신조 건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틀고 있고 그 중에 보수가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수를 향해 가는 것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기 설치된 정자, 보수예산으로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까?

보수는 저희들이 전체사업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12군데 보수를 시행을 했고 지금도 보수 쪽에는 조금씩 수요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본예산에는 진행토록 하고 그때 당초 본예산에는 모자라는 건들은 1차 추경에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 성립시켜 가지고 사업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게 설치업체 선정은 어느 기준에서.

설치업체는 시행을 받는 마을에서 보통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자유권을 좀 줍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업체가 좋은지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 한 업체 중에 잘 했는 업체 한 두세 군데는 저희들 추천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은 산정이 돼 있고.

금액은 사실은 신조인 경우에는 그 애리어(area)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집니다. 한 1,350에서 크게는 2,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면적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은 G2B상의 쉼터의 모듈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G2B에서 낙찰해서 내리면 그 업체에서 와서 현장 지정된 데서 설치하고 빠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업체선정은 마을에서 선정하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양이 있으면 그 사양에 맞춰서.

G2B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태풍 때 기와가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기와보수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는 기와 보수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지정업체를 몇 군데 선정을 해 놨습니다.

보수인 경우에는 사실은 수의계약 범위 내가 많습니다. 대부분 300만 원 좌우에 소규모 수의금액이기 때문에 경주 관내 기와보수 전문업체가 보통 들어와서 보수를 하고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가 40년간 한 340여대 된다는데 연도 별로 몇 개가 설치돼 있는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7번, 아까 정희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외국인계절근로 MOU 체결하는 데 이게, 이게 우리 농촌의 계속 상시근로자가 구하기 어렵고 또 수확기, 파종기에 따라서 수요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수확기랑 파종기랑 수요가 차이가 많습니까?

예.

아니면 근로자가, 일할 근로자도 수급이 수확기에 아니면 파종기에 필요한 인원이랑 외국인근로자랑 매치가 잘 되느냐 그게 궁금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궁금하고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MOU 내용 중에는 계절근로자가 뭐 이탈방지를 위한 특별한 협약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또 상반기에, 상반기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은 파종기, 수확기 따로 없지만 하반기 예상인원하고 이탈방지 대책하고 말씀드릴 내용,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에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인들 작업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적절하게 하고 있느냐 사실은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는 5개월 단위로 들어오는 여권사증이 E8로 들어 옵니다. 들어와서 5개월 근무하고 나가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방향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들어와서 7월 18일쯤 빠지게 되는데 사실상 농가 여건상 7월 달에 메론 농가가 대부분 많은데 메론이 파종하고 정식하는 시기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교감을 해보니 7월 달 업무가 굉장히 귀중하니 7월 정도에 그분들이 정식을 하고 빠지게 되면 그 중간에 관리하는 한 달 정도는 농가 스스로 할 수가 있다, 8월 정도에 들어와서 메론을 수확하는 한 9월, 저희들이 추석 시즌입니까? 그때 일 할 수 있는 인원을 한 3개월 정도가 집중적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그리고 그때 3개월 단위로 끊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3개월 짜리로 2번을 끊는 걸로 내부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8월부터 저희들 들어와서 9월 정도 한 번, 3개월 단위 C4 정도로 사증을 발급받아서 들어와서 90일 체류인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토마토 정식 시기에 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는 3개월 단위 하반기, 두 번째 90일 짜리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조사해 보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한 47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수요가 하반기에는 3개월 단위로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90명 이상의 수요가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는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8월 말에 들어올 수 있는 인력과 11월 말에 들어올 수 있는 인력이 최대한 확보가 돼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MOU와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에 대한 자구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MOU는 저희들이 실제 그쪽 외국 지자체와 저희들 경주시가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도 이탈방지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현지 사정상 24시간 상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담당 팀이 농업인력지원팀에서 매일 같이 농가와 교류를 하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한 현지방문을 합니다. 혹시 애로사항이 없는지 혹시 근무를 하다가 다친 곳은 없는건지 본인의 필요한 사항이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농업인하고 우리 전담팀하고 교감을 잘 해서 이탈률은 현재는 없고 외국인근로자 또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은 현재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6월 21 날 계절근로자 고용농업인 협의체를 지금 발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용하고 농가 전체하고 다음 3개월 신규농가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들여오는 중간역할을 하는 월드비전하고 저희 경주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잠재적으로 앞으로도 이탈률이 없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농가는 농가 스스로 자구력을 만들고 저희 센터에서는 담당 팀이 전력으로, 직원은 현재 두 명밖에 없습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업체에서는 이탈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노동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앞으로는 진행사항이 매끄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여기는 일번 답변할 때 대부분 답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외국인 근로자 인권문제도 신경 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이 되도록 잘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철 본부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들 신진욱 과장님, 김진태 과장님, 이원영 과장님 하여튼 우리 수도 행정, 하수 행정에 많은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라든가 공모 사업 또 우리 수도 광역상수도 공급 이래가 우리 경주시민들 생활기본권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경주가 또 인구 유입이나 지역 확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힘이 들지만 지금처럼 꿋꿋하게 우리 경주발전 또 인구증가를 위해서 또 우예 보면 더 넓게 우리 시민 생활기본권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힘들지만 지금처럼 꿋꿋하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관련해서 우리 지방상수도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내남면하고 지금 뭐 산내가 지금 우리 뭐 또 서경주 쪽에 지금 하는 사업 같습니다. 또 우리 동경 쪽에는 또 동해안 지역에 지금 농어촌지역 광역지방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일례로 또 뭐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신명식 우리 전문위원 과장님께서 화곡에 그때 우리 비소 검출돼 가지고 그 특별회계로 설계하고 공사 마무리해서, 참 그때 화곡민들, 내남이죠. 많은 어떤 그 감사의 인사를 받았으며 저 또한 시에다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내남 안심, 박달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럼 관로 종점이 어디로 지금 계획하고 공사하고 계시는지, 화곡 쪽에 광역상수도 지금 뭐 신농업혁신타운 쪽에 가고 있으니까 그 지역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편하니까. 어느 기점을 종점으로 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남.

박달은 지금 박달3리까지 가는 걸로.

3리?

예.

고사리까지는, 4리 고사리까지는 멀죠?

4리는 지금 내용, 4리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산 위에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예, 그 뭐 지금 당장 같이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안심 쪽은 안심1리, 2리까지 지금 원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신 같은 경우도 상신1리, 2리, 3리까지 있는데 그 양지마을 다리 넘어 거기는 어떻게 지금 뭐.

그거는 제가 동네, 동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산을 그 올라가다 보면 이제, 상신3리는 지금 박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안심 쪽에 붙은 동네가 상신3리입니다.

전체 다하는 걸로 지금 도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답니다.

도계까지.

예.

그러니까 그 도계가 지금 그럼 그 안심 1, 2리 구일마을 거기가 도계거든요. 그런데 상신1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지마을은 지금 이조천을 건너서 있고, 이조천.

예.

건너서 있고 그 2리, 3리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말한 안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박달 쪽으로 오다 보면 좌측 편에 그쪽에 있는 마을인데 1리 쪽에 그러면 그 이조천을 건너서 거기도 뭐 신축단지라든가 기존 자연 부락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다리를 도안을 해서 공사가 계속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싶어서.

지금 거기가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수요가 있으면 지금은 끝까지 다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예산 사정상 언제 수도가 들어갈지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요, 예.

지금 물은 뭐 사실은 대체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전체적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가 할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또 산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넘어가다 여관 있는 그 부분은 민원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뭐 아직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좀 뭐 주민이 요구하는 게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같이 이 수행업체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비워놓고 뒤쪽을 지금 해 가고, 지금 당장 거기가 연결돼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건 뭐 어떤 빨리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본 위원 역시도 지역민들께 그 뜻을 전달해서 같이 협력해서 공사가 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주민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산내도 지금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산내도 뭐 20개가 리가 있는데, 그렇지요, 거기도 종점을 어디로 잡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그 전체 이제 예산이 416억 돼 갖고 하는데 지금 우선에 하는 게 내년 초쯤에 의곡 쪽에 급수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 뭐 가압장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하고, 하고 나면 우선적으로 대현 쪽으로부터 하도를 하려고, 대현이 물 사정이 좀 안 좋고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 골짜기 올라가고 가압장 많고 한 데는 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처음에 계획은 다 잡았었는데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고 국비 내려오는 거도 조금.

그렇지요.

예,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계획은 2026년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좀 늦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떤, 내년 초까지 의곡 소재지에 물 공급을 지금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내에 또 좀 범위가 광범위하고 뭐 수요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공사에 애로 사항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또 뭐.

예, 좀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부분, 지금 원관이 신원까지는 가 있고요, 의곡 가 있고 다음에 대현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는 하반기에는 가압장 배수지 해서 딱 거기까지 물 올리는 그 시, 가압장도 3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거를 올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좀 힘은 들겠지만 잘 좀 부탁 좀 하고.

예, 최선을 다해서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또 이원영 우리 에코, 이 소장님께 위원장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그 김영기 팀장님하고 같이 또 노력하셔 가지고 서남산 또 천북 지역까지도 우리가 또 하수종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또 인구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충효동 이번에 또 지난해 힌남노 때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력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또 공모사업 선정까지 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산내하고 내남, 내남에 지금 현재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어떤 지역주민들에 요구사항이 좀 많거든요. 지금 내남 같은 경우도 뭐 또 비지, 부지, 거기도 또 집성 마을이지만 아직까지도 뭐 또 하수관 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내 부분도 뭐 대현 쪽에는 우리가 그 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지금 하수, 그래 이제 상수도가 연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에 대한 요구도 더 많아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내남은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내남 전역에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600t 가지고는 지금 다 못 받아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 이렇게 못 받아줘서 증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발주가 나갔고요, 지금 증설 준비 중에 있는데 300t 증설계획입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그 지금 아직 하수처리가 유입 안 되는 마을은 대부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가고 있고 뭐 산내 같은 데도 뭐 작은 처리장 3개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용량이 종전에 우리가 300t 이렇게 가져가다가 적어서 400 뭐 50t으로 이렇게 일부 좀 증설하고 해서 점점 확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수를 지금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또 지금 다녀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뭐 부지도 그렇고 산내도 그렇고 그리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뭐 본 위원도 드리기는 뭐 일단 가압장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 용량처리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시라 이렇게 뭐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뭐 또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게 또 맞은 말, 이야기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한번 잘 꼼꼼하게 지금처럼 챙겨봐 주시면 뭐 지역민들도 더 좋아지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항상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우리 천북 그 하수관로 용역 끝났습니까?

아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6월달 돼가 용역 끝난다 안 그랬습니까?

워낙 지금 이렇게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지질조사도 지금 꽤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뭐 한 가을 경에는 완전히 이렇게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 관로 사업은 또 보면 이제 국비가 거의 대부분 많이 저희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또 나머지 절차가 좀 많습니다. 환경청에 또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재원 얘기하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또 기술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내년도에도 국비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연말까지는 어떤 절차를 꼼꼼히 챙겨서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10개는 발주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데 올해 뭐 얼마가 예산은 조금은 잡혀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총괄 발주는 어려울 거 같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입니다. 국비, 한 얼마 정도 신청할 예상, 예정이십니까?

지금 뭐 70%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최종 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전체 금액이 픽스가 됩니다. 거기서 일단 60%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니, 이거는 감사는 아니고, 아니, 우리 과장님 아니시고 우리 신진욱 과장님. 우리 아, 과장님 들어가시고 신진욱 과장님 잠깐만, 우리 작년에 우리 수도검침원들하고 근로관계가 이게 좀 소송관계가 있었잖아요.

예.

우리 안 그러면 제가 이래 이제 이거는 업무보고로서 묻는 겁니다. 이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여기 다 초선 의원들 계시기 때문에 그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만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판결에서 보면 저희들이 여기 검침원들 그 근로관계에 있어 갖고는 근로자로는 인정이, 하는 걸로 하고 그 퇴직금은 지급하라고 하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퇴직하신 분 한 분에 대해 갖고 퇴직금 줬고요, 그 이외에 뭐 연차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이라든가 안 그러면 현재 그 현 공무직하고 동일한 조건에 어떤 봉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는 그런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항소가 되어서 지금 대구 고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그 결론은 안 난 거죠? 소송 중이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직제순서에 따라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종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이제 연번 3번에 저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도 행정은 뭐 이제 그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우선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이제 물 부족이 심각한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답변내용에 보면 지금 내용 추진실적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지금 그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이 버려지는 물을 줄이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 그건 지금 상수도.

예,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에, 예. 제가 이 내용 이걸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 전체적 뭐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그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걸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장기적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해가, 이제 이게 물 부족이다 보니 버려지는 물을 무조건 줄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 여기 보면 당장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적정 유수율을 이제 뭐 70 몇 프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블록시스템이 구축내용이 주로 누수를 탐지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그 부분은 제가 상수도과에서 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을 정확히.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기 이 연번이 있어가, 죄송합니다.

블록 구축하는 거는 저희 그 전체 면적이 68개로 다 나눴거든요. 68개마다 다 계량기 있습니다. 계량기.

아니, 우리... 가만히 계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계량기로.

계량기를 다 달아놨기 때문에 어느 블록에서 물이 샌다 하는 거를 이게 쉽게 알 수 있고요, 첫째는. 그러고 이 68개 블록 중에 우리가 한꺼번에 그 노후관망을 교체를 다 못 하니까 탑동 배수구역에 한해 갖고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탑동 배수구역은 14개 블록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아마 그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지금 뭐 7월달까지는 아마 발주가 될 거 같고 공사를 시작할 거 같습니다. 그럼 탑동배수구역이 지금 현재 일부 우리가 그 노후관망 교체를 해서 지금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누수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효과가 조금조금 더 나타나는데 이거 목표는 저 때 위원님 같이 말씀하셨을 때 뭐 83 점 몇 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인데 우리가 뭐 이걸 한번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해 갖고 나중에 그 기본계획 변경할 때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좀 한 77% 정도로 좀 낮추든지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효과가 조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 유수율이 뭐 몇 프로다, 이걸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얼마나 꾸준히 그 예산을 투입해가 거기에 대한 그 뭐라하노? 땜질식 말고 유수율 높이기 위한 꾸준한 투자를 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이 모자른다 그래 가지고 정수장을 이거 신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유수율을 높여서 그 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정부방침이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의지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

한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6번입니다. 연번 16번 한번 봐주시면, 16번부터요, 우리 연번 16번부터 24, 25 시유재산 관리현황 들어봐 주시면 뭐 본 위원 이야기 맞는지 한번 판단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리 경주시유지재산은 수도, 용지가 수도용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다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죠, 관로공사가? 뭐 관로공사가 되었든 뭐 댐이 되었든, 맞습니까?

대부분 정수장하고 이 배수지입니다.

예, 그럴 거 같으면 지금 우리가 지목상 그러면 수도행정과에서 보유해야 될 재산은 수도용지가 되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이거 지적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 잡종재산, 예를 들어서 지목이 뭐 답, 대지, 대지는 뭐 거의 잡종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 보고 지목상 보면 이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의 성격을 떠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수도 우리 사무실 같으면 대지로 되어 있지만 임야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적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수도행정과에서 보유할 수 있는 재산지목으로 변경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E-호조희들이 이거 다시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거 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그 과에 맞게, 이게 지목상 이래 되면 이건 회계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거든. 행정재산, 이건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잡종재산이고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예.

그리고 이 지금 46페이지입니다. 이거 수도행정과 소관 연번 1번입니다. 체납세, 고액체납자 내역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46페이지, 7페이지. 지금 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올해 지난해보다 우리가 부과율은 높습니다, 부과하는. 그런데 또 징수도 지금 지난해보다는 2021년보다는 2020년도가 우리가 징수도 더 많이 노력하셔 징수율도 높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이 체납액이 지금 좀 증가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해하지 못 하는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상단에. 1번 강동산단이죠?

예.

여기에 지금 산업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체납일이 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 산업단지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 갖고, 자금사정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태라서 지금 계속 미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단지 각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수도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산업단지 여기서, 한 군데에 거만 대해서, 각 개별로 그 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럼 강동산단에.

전체에 대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 강동산단에 그러면 각 수도가 연결돼서 각 기업체로 가지만, 산에는 배수지라 해야 됩니까? 배수 시스템이 배수지로 가서 각 기업체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지금 그 한 군데에, 한 군데에서 우리가 한 군데 관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어떤 A,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아파트하고 똑같이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분배하듯이.

다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그런 좀 이게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일례를 들면 건천, 건천산단에도 보면 2산단에 보면 그 위에 산 쪽에 배수지가 있거든요? 배수지에서 각 업체들로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그럼 산업단지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 산업단지 쪽으로, 시행사 쪽으로 부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그, 전체 물량에 대한 그 시행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개별 그 업체장 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전체 관리하는 시행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 돼 버리면 지금 현재 압류가 되어 있지만, 압류가 되어 있지만 그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지금 수도를 계속 쓰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돈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뒤에 그 자료 좀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그 금액이 많이 증가는 돼 있지만 지금 조금씩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는 입주한 입주기업체 아닙니까? 국장님도 한번, 같이 한번. 실수요자는 입주한 기업체 아닙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강동산단에서 배수지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검침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각 기업체로 수도를 공급해 주는데 실사용자는 기업체고 우리가 공급해 주는 거는 산업단지 시행사 쪽으로 보내준다 이 말이야.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배수지에서, 그 시스템이 배수지에서 각 기업체로 가게끔 되어 있다면 그러면 산업단지 시행사에서 실소유주들한테 부과를 하든 중간에 계량기라도 달아서 분배를 해서 쓰는 만큼 납부를 하면 그 방법이, 방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요, 그 메인 계량, 우리가 검침하는 계량기는 산업단지 한군데가 있고 거기서 나가는 물이 뭐 A, B, C, D, E, F 쭉 나가는데 그거부터, 그 아파트 계량기처럼 자체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거 물 사용 따라 갖고 우리 톤수로 나눠서, 우리 톤수 맞춰 갖고 우리식으로 우리가 부과하면 자기들이 돈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많이 쓰면 많이 쓴다 하는데 그걸 걷어 갖고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누가 안 냈기 때문에 강동상단에서 돈을 못 내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제일 쉬운 거는 아마 가정집처럼 이런 계량기를 다 넣으면 제일 좋은데, 그럼 돈 내는 사람 내고 안 내는 사람 안 내는데 지금 산업단지는 외동도 그렇고 다 이게 메인 계량기가 하나, 한 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산단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거를 달리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래 돼 버리면 경주시에서 업무적으로 편하겠죠.

그럼 그 강동산업단지 안에 있는 수도 관로는 다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뭐 누수가 됐든지 뭐 보수를 한다든지 이래 되면 저희 시로 권한이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준공이 돼, 완벽한 준공이 되면 우리가 받아 갖고 그 관리로 보수하고 이렇게 검증도 따로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준공 난 데도 많고 준공되더라도 땅속에 묻혀있는 게 지금 엉망인 형상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쉽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관리, 새로 만약 빵구 났으면 우리가 다 파 갖고 새로 묻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또 있으니까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그렇지요.

저도 처음에 와 갖고 왜 이랬냐고 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시스템 어떻게 한번 연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산업단지 한군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저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강동산단은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체납금액 전체에 지금 뭐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예, 맞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산단은 지금 다 잘 지켜지고 있는 거 같아요. 경주가 뭐 강동산단만 있는 것이 아니니깐 이 산단의 체납된 내용에 대해서 경위를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수도 연결의 어떤 어떻게 돼 있다 체납내용까지 말씀하신 기업에서 대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달과정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면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 좀.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다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경주 산단에 대해서 경주시 행정은 한 사람한테 징구를 하면 편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 발생돼 버리면 겉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연번 7번에 보면 서면 경주시장 해서 서면 보니까 서면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내용은 현재도 서면복지회관에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운영은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시는 분은 다른 분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 정도 바뀌었는데, 세 번 정도 바뀌었어요. 제일 처음에 사업 시행자 새 파뜨/ 사다가 두 번째 하다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일러를 수리하는 분이 거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으면 기거를 인수인계를 하든지 2016년 분 같으면 바뀐 지가 작년, 재작년에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 같으면 시에서도 유관기관끼리 협조를 해 가지고 충분히 전에 사업했던 분한테 징구가 가능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16년도 것을 7년 동안 놔 놓는다, 더군다가 경주시장이 지어 가지고 화장장 지원사업으로 지어서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이거를 그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 이걸 참조해서 정산을 보도록끔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 압류는 해 놨습니다마는.

압류를 어디에다가 해 놓은 것입니까? 영업권에 해놓은 것입니까, 건물에다가 해 놓은 것입니까?

건물은...

경주시 것이잖아요.

건물은 경주시 것 맞는데.

건물은 경주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압류를 어디다가 압류를 해 놨다는 말입니까?

개인자산, 이게.

이 자료도 별도로 자료, 그러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 강동산단도 그러면 압류를 했다 그러면 토지에다가 압류한 것입니까? 어디에 압류한 것입니까? 강동산단도, 뒤에 자료 좀 주시지요.

토지. 토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자료 좀 같이 일괄적으로 1번, 7번 압류했다, 압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했는 부분은 압류했던 47번, 48번 압류를 했으면 압류했는 대상토지라든가 재산권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또 지난해 코로나 끝나서 상업하시는 분, 기업 시는 분, 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지금 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과정에 경주시공무원들도 많이 노력해서 징구율이 상당히 또 높습니다. 높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또 선의로 납부하시는 분, 선의로 사용하시는 분들, 꼬박꼬박 수도사용료를 내고 있는 입장에 형평성에도 좀 어긋날 수 있으니까 좀 노력하시고 계시다는 것 알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체납률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 또 보면 경주대학교도 있고 이래 한데, 또 이런 부분들은 개인하고 다른 부분이니까 책임감 있게 한번 또 징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광호 위원님.

연번 4번입니다. 과장님, 이게 수도 보급을 위해 수고하시고 바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경제산업국 소관 우리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만큼 감사지적, 이게 몇 년도 것이에요?

21년도 것.

이게 전체 연번 1번부터 11번까지 21년도 것인가.

예, 자체 감사를 21년도 것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바쁜 과정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근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으레 우리가 생각지도 못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경주시 공무원 분들은 이정도의 근무능력라든가 기본소양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도 비교가 확실히 엄연히 납니다. 직원 분들도 많이 또 계시고 우리 중급자 분들도 직원 분들 관리에 또 애로사항이 없지요? 제일 바쁘지요? 그 과가.

예, 세정과하고.

현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바쁜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의만 하고 노력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감사지적 받은 사항들 조치는 다 했고 똑같은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지금 많이 가고 있고 최대한 시스템이 바뀌어서 사전감사, 원가심사하고 하면서 미리 자꾸 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꾸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한번 더 바쁜 과정이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짐으로써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노력하는 부분이 빛이 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과장님, 저는 연번 6번에 우리 지금 행정민사소송 관련해서 (주)에이치에스서라벌 이게 협성휴포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송, 이게 지금 묻는 것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래서 또 이의신청해서 2023년 5월 17일 선고예정이라고 했는데

선고해서 그거는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아, 패소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 납부주체가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입니까? , 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부가를 이게 뭐 애매한 내용도 아니고 규정의 판례나 예규나 이런 지침의 있는 내용에 부과 납부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게 이제 원래 부과는 개발사업자한테 하도록 돼 있었고 저희가 개발도시, 개발사이 시작된 것이 2006년도이고 저희가 경주시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12년이고 그래서.

이게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률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은 비슷한 사안들이 많은데 법률에 의해서 사업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조례도 없고 하니까 법률 검토라든지 하듯이 사업자, 개별사업자한테 부과를 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다 하고 난 뒤에 사업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소송이 들어왔는 것이고 저희들 화해권고가 나오고 난 뒤에 같이 도시개발조합이랑 (주)에이치에스서라벌은 (주)에이치에스서라벌에서 부과를 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딱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1심을 했는데 1심에서 판사는 그래도 법률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고 지금 그래도 좀 더 다툴 수 있지 않느냐 다시 지금 조합이 없어지는데 청산과정이라, 청산에 있어서 청산된 부과를 하고 상계를 하는 쪽으로 도달해서 변호사가 그렇게 해서 그래 가지고 2심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항소를 해놓으셨어요?

예.

그러면 휴포레한테는 환급을 해줘야 되고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징수를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조합 청산 안 했습니까? 해버리고 전혀 재산이 없잖아요.

청산이 되고 청산인만, 법인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결국은 항소결과에 따라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항소해서 재판결과가 나오고 나면 또.

재판에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은 진행 중인 것들, 새로 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협약을 해서 납부가 안 되면 준공을 안 하는 쪽으로 시스템이 되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다 찾아 가지고 저희가 만나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협약을 하자 하고 있고 신경주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협약에 의해서 10억 원을 부과를 받고 그런 절차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옛날에 됐던 것들이 저희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이 3·400건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절차를 잘 못 따라가는 부분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 앞에 이런 소송을 또 맞춰서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아까처럼 원인자부담금, 이거는 협성휴포레 이거는 아까 정종문 위원님 설명 대신 들었는 걸로 똑같이 진행 중이지요? 여기도?

예.

그런데 여기 영남일보에 2021년도에 산업단지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산단에 해야 되는데 산단 그 뭐야, 개발자한테 부담해야 되는데 공장으로 이게 부담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파트 시행도 마찬가지고 시행업체도 마찬가지고 중복됐던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상수도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실수는 다시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도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죽 진행해 오던 그런 사건,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개인 개인 이렇게 부담을 해 갖고 또 하수, 상수도는 꼭 필요로 하는 준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끼리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대규모사업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좀 추려 가지고 준공된 데는 준공된 대로 안 된 데는 안 된 대로 대응전략을 짜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당연히 안 되는 사항이고 이런 미스(miss)를 거울삼아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국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회의 전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장님 잠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검침원들하고 소송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소송 부분을 2021년 5월 27일부터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9월 30일 날 보니까 근로자 퇴직금하고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네요.

예.

항소는 뭐 때문에 다시 또 항소했는 것이지요?

저희가 한 것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 했는데.

본인들은 한 16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주차, 월차 이렇게 다 해달라고 그렇게 포함시키니까 한 16억 원 정도 됐고.

이때까지 근무했는 것 전체적으로.

퇴직금 중에 보면 주차, 월차, 이런 것을 연가보상 다 넣어서 하면 파이가 커지니까 퇴직금도 커질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1심 판결은 일부승소가 났거든요. 퇴직금 주는 것은 맞는데 다줄 필요 없고 봉급액에만 퇴직금을 줘라 라고 판단 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걸 불복해서 주차, 월차 다 달라고.

그렇게 났기 때문에 주차, 월차에 대한 항소를 다시 했다?

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6억 원 요구해서 판결은 우리가 4억 정도 이렇게. 4억 쪼매 더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침원들은 몇 명쯤 더 계시지요?

28명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최고 많은 분이 몇 년.

최고 많은 것은 퇴직 분들도 계시고 한 10년 이렇게 계시고 골고루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까지는 저희가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하나하나 근로계약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줬는데 법원에서 이것도 뭐, 근로자라고 하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제까지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아니었고.

근로자가 아니고 택배기사처럼 이런 식으로 물량을 떼 줬는데 다른 시·군에서 소송하고 하니까 판결이 근로자로 나니까 이분들이 다시 저희한테 소송을 걸었거든요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는 판결내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주휴수당이 있는데 판결이 났는 데도, 지자체도 있습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정희택 위원 판결이 어떻게 났지요?

주휴수당이나 모든 것을 다 지급하라고?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난 것은...

맨 지금 우리하고 내용 비슷하게 났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렇게 났는데 근로자 맞기는 맞는데 봉급 책정하는 것은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계약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저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봉급, 월급 내용, 본인들이 생각하는 월급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판결은 아마 포항에는 대법원까지 승소가 아니고 본인들이 일부 승소된 것으로 다 줄 필요 없고 그것만 줘라.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세월이 지났네요. 지나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사용했던 분들이고 일을 해 왔던 분들인데 계속 접촉해서 조율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마지막 끝점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인정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봉급을 어떻게 줄 것이냐 봉급은 일반사무실에 근무하는 행정직이라든지 그것하고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나가니까 물량도 그만큼 또 하루 여덟 시간, 또 주 5일 근무할 물량이 없습니다.

52시간으로 인정했을 때.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수로 하는 것이지요, 전수로. 막말로 돈 내기식으로, 돈 내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2,800쯤인가?

일인당 1,900쯤.

1,900쯤 정도로 이렇게.

보통 보면 공무직이나 근로자 무기직 하면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저희들은 간헐적 근로로, 이분들이 상시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헐적 근로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일반 무기계약직하고는 근무형태가 틀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그게 또 갭이 있으니까 지금 자꾸...

법적인 효력, 그거 움직이는 것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합의점을 못 찾는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무작정 본인들 의견 다 100%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들 또 이게 같은 검침원들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식으로 소송이 붙어서 올라 왔는데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합의점을 빨리 찾으셔 가지고 완료승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합의점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님.

에코물센터 이원영 과장님 자리 좀.

예.

위원장님,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번 11번에 보시면요. 화천 찾았습니까?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3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맞습니까? 이게 언제 공모를 해서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일반 재정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18년경에 일단 준공이 났습니다.

2018년도.

예, 났고 한 4·5년 정도 하수비 없는 상태로 관리만 계속 하고 있다가 최근에 5월 11일부터 점점 추진에 들어갔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국·도비의 어떤 반납에 대해서는 4억 1,000을 저희들 반납을 했는데 제가 9년 정도 직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패예방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처리장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협의 과정에 있어서 잘라서 사야 되는데 조금 여유 있게 샀습니다. 여유 있게 샀는 부분은 그거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그거까지 국비를 줄 수 없다, 잔여매설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국비는 반납해라, 그걸 감사결과에 따라서 4억 1,000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018년도 준공을 해서 이제 지금 경주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올해 2023년 5년쯤 지금 그대로 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렇게 공사, 화천역세권이나 건천산단이나 이렇게 보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 안에 계속 관리비는 투입됐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관리비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가 연간 2,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의 어떤 개체, 이런 설비 부분이 정말 놔두게 되면 정말 망가져서 나중에 정상운영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월말점검보고를 받으면서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운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준공을 해서 지금 5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사용, 그러니까 사용을 하기 위한 기간이 상당히 좀 필요로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준공하든지 기간을 이때 공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최초 역세권도 참 상당히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때 동시에 사실 출발했습니다. 국가한테 예산을 받아서 역세권이 정상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서 입지에서 하수가 나오게 되면 바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출발했는데 역세권은 잘 아시겠지만 몇 차례 이렇게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반면에 하수처리장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처리장 공사 스톱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역세권도 빨리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지금 상구 28년도에 하게 됐는데 역세권은 뭐 몇 차례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안 맞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세권과 더불어서 출발을 했는데 역세권은 지연이 되고 이 공사는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준공이 일찍 됐고 그 공백기간이 한 5년 정도 발생이 되었다, 4년 정도 되었다. 지금 여기에 또 연결되는 건천2산단 하수관로 그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공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이거 지을 때는 건천2산단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였고 16년도에 그러니까 하천처리장 공사발주 이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면서 건천산단을 화천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건천이 아니고 거기 건천산단하고 용명 1리, 2리, 3리 포함해서 화천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원인자 부담금 같은 맥락을, 이거는 저희들이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과를 시켜서 한 11억 얼마 정도 부담을 시켜서 마무리 되었고요. 지금 현재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천에 지금 2008년도 짜리거든요. 삼천, 이삼백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건천에서 발생되는 하수도를 다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배수설비로 좀 이렇게 제한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유랑조정조를 별도로 만들어서 건천산단에서 들어오는 물들을 건천처리장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위에서 화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천처리장도 약 한 이천 육칠백t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건천에서도 활발하게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서 발생되는 하수도, 충분히 건천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산단은 부분준공 사유가 하수종말처리장 화천처리시설까지 연결하는 공사 때문에 부분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관로가 준공을 해 주었냐 하는 그걸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천처리장까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저희들한테 득했고 그것도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분 준공 건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 대해서는 풀지는 저희들 답변하기 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관로준공을 해 주셨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요. 관로 준공.

관로는 준공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완을 한번 했고 최종 제가 승인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지금 팀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이 났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2산단 그거는 우리가 또 경주시에 이 사업 때문에 부분준공을 했거든요. 이 사업이 준공이 됨으로써 이 산단도 전부다 준공을 할 수 있도록끔 기업지원과에 우리가 또 건의를 하면 되는 부분.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4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공백기간이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라고 얼마 전에 민간위탁사업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관리대행에 들어갑니다.

들어 갔는데 보면 2022년도지요. 지난해 보면 또 화천 공공처리시설 수질 TMS 구입교체, TMS구입교체, 한 4억 6,500을 또 지출하셨더라고요.

작년에요?

예,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수질측정, 자동측정계인데요.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전체 다 바꾸었습니다. 화천만 바뀐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처리장, 안강처리장, 감포처리장, 외동처리장 이게 다 바뀐 것입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수질 측정, 그게 강화되면서 다 바꾼 상황입니다.

이거는 시설 부분이 어떤 노후화로가 아니고?

예, 그거는 아닙니다.

시설노후화가 아니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결국에 전체의 이 시스템, TMS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그거는 방류수질을 기준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실시간 이제 환경청에서 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 값은 바로 환경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개 항목 BOD부터 해서 질소, 인까지 쭉 이래 나오는데 그것들이 그 수질기준에서 이렇게 초과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날아옵니다. 저희들도 그거 손도 못 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마 저희 작년에 일이라서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렸는데 어떤 그 기준이, 환경법령에 따른 규정이 바뀌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게 교체 내지는 뭐 개선이 되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 같습니다.

뭐 구입시기가 얼추, 뭐 또 대동소이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앞으로 지금 우리 최근에 새로 신규 가동되는 공공하수처리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으로 보충감사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2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상수도종합상황실, 덕동댐, 농기계임대사업소, e-모빌리티연구단지, 청년창업 지원사업 현장을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현장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