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본회의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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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일환 의원 발의)

10시3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최일환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광진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동원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 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비용 지원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최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우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금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에 최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예비군대원의 원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여 예비군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을 지원하여 예비군 대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관‧군의 유대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56사단 예비군 대대가 어디에 있죠? 위치가.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남양주 금곡에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남양주 금곡에 있지요? 그러면 앞전에는 어떻게 운행되고 있었어요? 이 전에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갔어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입소 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별적으로 승용차나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녔습니다.

이동길위원

개인별로?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걸 구에서 예비군을 하면 구청이면 구청에서 모아가지고 운행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버스로.

이동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예비군 훈련이?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훈련 일수는 1년에 71일입니다.

이동길위원

일수로 하는 거예요? 71일. 많네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1년 총 비용은 한 9,2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동길위원

몇 명이나 돼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

예비군이?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동원?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동원 2만 6,000명 됩니다.

이동길위원

혹시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저도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습니까? 많이 있네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월별로 훈련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저희가 예정은 9월부터 한 12월까지 31일 동안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년 동안 없었지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일반 예비군들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고요? 일반 예비군들은 동에서 하는 거죠? 동원만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동원만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동원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잘잘못을 얘기한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이동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서야, 이제서야 이 조례가 제정된다는 게 참으로 이상할 정도네요. 제가 예비군 한 지가 지금 한 4, 50년 된 것 같은데 우리 때도 예비군들이 지정된 장소로 그냥 개인 출발을 해서 갔었거든요? 우리는 성남 그쪽, 내곡동에서 갔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고 가면 돌변한다 해서 통학했던, 성남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항의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것도 기억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 지원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는 건 좀 의아할 정도네요. 그렇지 않나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조례 발의,

양석

고양석위원

선거법의 어떤?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기부행위 제한으로 금지돼 가지고 이게 예비군 육성법에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차량 수송은 가능하게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예비군법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이게 무슨 선거법에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공직선거법,

양석

고양석위원

상위법에 돼있는데, 상위법에서 돼 있는 건 못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해 6월 22일 날에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했는데 그거 했으면 상위법대로 따라서 지원했다고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선거법에 안 걸리고 그 다음이 더 모순 아닌가?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아니 저희는 공선법도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한 답변서를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지금 보실래요?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늦게나마 이거는 정말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오래전에 됐어야 될 게 왜 안 됐었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아하네.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불찰은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다행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최일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해당 안 되지만.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최일환 의원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광진구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그간 개체 빈도수를 고려해서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제78조로 하여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한 조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안 제4조제4항은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규정을 신설하여 비상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위원 임기와 위촉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분기별 1회 개최 원칙과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 운영하기 위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물가대책위원회는 심의가 있을 때는 하고 끝나면 해체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지금 광진구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광진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길위원

96개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가 시범적으로 잘해서 이거는 맞다고 봐요. 왜? 위원회를 저도 많이 들어가 보지만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위원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들어가 보면 전혀 관계없는 분이 와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전혀 알지도 못 하니까 그냥 앉았다 가는데 거기 위원도 돈이 계산이 되지요? 제일 적게는 위원회 수당이 7만원에서부터,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시간 연장에 따라서 10만원,

이동길위원

많게는 3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 기술직에는. 그렇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봤어요. 의식적으로 해가지고 누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나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면 그 돈이 지급이 되고 그런데 다행인가 아쉬움인가는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네 군데, 다섯 군데 다녀도 그런 거는 없어 또. 의원이니까. 그렇죠? 안 주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민간위원,

이동길위원

시간만 빼서 가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위원회도 이런 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명확히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당연직이나 물가 관련 우리 국장님이나 또 아니면 기관, 소관 단체들,

이동길위원

여기 해당되는 조예가 깊은 분들이 해서 의견을 나눠가지고 해야지 부동산, 아파트 관리인데 아파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와서 앉아있는다든가, 인맥으로 선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잘 해서 다른 위원회도 모범이 돼서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인 이내에 위원을 선발을 하는데 그때 한번 위원회를 열고 해산을 했다 또다시 필요할 때 위원회를 또 만들고 그러나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비상설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의 구성 자격이나 요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4조에 보면 돼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게 관계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해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그렇게 끝나면 해산을 하고 그렇게 비상설로 운영이 됩니다.

김상배위원

비상설이라고 해도 같은 구 안에서 물가대책 전문성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게 그런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추천을 하나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그게 비상설이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심의할 때마다 사람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한에는 본인의 여러 가지 사유나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상배위원

네. 이동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열리고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거기 소관 국장이나 구의회 의원 이런 분들은 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직하고 의원님들은 안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우리 구의회 의원은 15인 중에 몇 명 참석을 합니까?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규정에는 의회 의원으로 그렇게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숫자까지는 정확히 명문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의회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나 필요에 따라서 두 분 위촉을 의뢰를 하면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위원회가 광진구에 9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아마 대부분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우리는 이거 두 건밖에 없잖아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도 너무 일찍 끝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95년도에 이 위원회가 생겨서 2017년까지 총 7회의 회의를 한 걸로 보고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그러면 3년에 한 번 한 꼴이에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기계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회의를 했는가? 가장 최근에, 2017년도의 회의 내용이 뭡니까?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2017년도에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그거를 상의를 했었고요. 내용은 0.75㎦까지 2만 310원인 기본요금을 2만 2,500원으로 인상하는 그 부분이 있었고요. 초과 0.1 20㎥당 1,450원을 1년 차는 1,580원 2년 차는 1,790원으로 인상안을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17년 6월에 마지막으로 회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2017년 이후로 지금 6년 지났잖아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주로 그동안에 물가대책위원회를 했던 부분이 물가대책위원회가 구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물가들에 대해서,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물가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6년 동안 없었잖아요? 지금 기록상.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이동길 위원이 지적도 했었는데 광진구의회에서 여러 차례, 96개인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위원회가. 이 위원회 포함해서. 그래서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위원회가 필요한가?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22년 동안에 7번 해서 3년에 한 번 했고 가장 최근에 한 거 2017년이고 그 내용이 분뇨 이런 조정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도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물가대책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서 물가 상승폭을 조정해서 한은에서 그걸 판단해 금리까지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둬서 22년 동안에 7번 했고요. 3년에 한 번꼴로 하고 최근에는 6년 전에 했던 것을 그냥, 아까 96개 많은 위원회 중에 정리를 할 수순이라면 이것도 순위 1, 2번에 해당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비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존속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광진구에서 발생돼 있는 물가 조정할 수 있는 건들이 상설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나 외부인들을 끌어모아서 하기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광진구 내에서, 해당 부서에서 해서 해도 충분히 할 것을 번거롭게 이런 존속의 가치도 별로 없는 위원회를 다시 위원회에서 비상설로 존치를 한다는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상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구민 생활이나 구민 안전이나 생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지침사항으로는 돼 있다는 걸 먼저 말씀, 행안부 지침사항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시나 국가에서 조종하는 물가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대중교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에서 조종하는 거는 그 범위가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전체적으로는 국가에서 다 조정을 하지만 부서별로,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최근에 한 게 2017년도 6년 전에 한 번 했었어요. 그것도 분뇨 뭡니까? 금액 조정을 하기 위해서 6년 전에. 그런데 이게 22년 동안에 7번 했고 최근에 한 건 2017년인데 이거를 또 위원회를 비상설로 해서 말씀마따나 1시간 하게 되면 7만원이고 초과되면 10만원 주고 이런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부서별로 국장이나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해도 이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22년 동안에 7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비상설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상설로 됐던 게 비효율적이어서 비상설로 좀 낮추자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하반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뇨 조정을 또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량제봉투 같은 것도 15년에 물가 조정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 부분이 저희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렸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물가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 하다 보니까 이게 비정기적인 거고요. 저희 구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물가 조정하는 기간, 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정도의 지금 우리가 물가 조정하는 데 있어서 텀을 그걸로 봐서 그냥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존치를 해서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로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나 또 우리 광진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라면 당연히 더 장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용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미없는 위원회만 또 상설에서 비상설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봉수

신봉수지역경제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된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향후 집행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가 심도 있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한번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해서 위원들 의견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일사천리로 이걸 통과한다는 건 위원이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지. 위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김상배위원

위원장님!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을 안 했는데 사실 20년 동안 7번 회의를 했다고, 사실 충분히 우리 고양석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과라든가 봉투 같은 거 가격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의견도 묻고 또 이렇게 지역에서 가격을 올려도 되나 또 안 되나 이런 의견조율을 할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통과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