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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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중에 인재양성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7페이지 장학숙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인원은 98명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수용 가능 인원은 98명이고, 현재는 또 엊그제 한 분이 나가셔가지고 ―휴학하셔가지고― 현재는 58명입니다.

송기순위원

58명이요? 그런데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학령인구가 자꾸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입사생도 줄고, 그러면 공실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장학숙이 2016년 개관한 이래로 2023년 공실이 발생한 첫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 모집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공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입사 자격을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재학생, 대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휴학생도 열어주고 취업 준비생도 열어주고 이렇게 대학원생, 그다음에 박사 과정까지도 다 열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는 과정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구분은 있어야 하고, 1순위 모집을 통해서 미달될 경우에 2순위를 다시 모집을 하고 그다음 3순위로 모집을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입사생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드니까, 운영비나 인건비는 고정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우려를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9월달에 한선미 의원께서 전라북도 6개 시군으로 같이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그걸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장학숙과 연계를 하여서 도 장학숙에서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숙 건물을. 그래서 도 장학숙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저희가 안양이잖아요, 정읍장학숙이.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고, 도 장학숙하고도 방문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이나 한번 범위를 한번 확대해서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정읍 학생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품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21년도 5월 14일 조례가 제정돼서 9세에서 24세로 연령기준이 확대되었죠? 취약 저소득층 여성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령에 맞게 우리 정읍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연령은 9세에서 24세,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정읍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조례에는 지금 현재 “여성 청소년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에게 지원된다”, 이렇게 지금 조례에는 개정이 지금 안 바뀌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는 9세에서 24세의 여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으로 알고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도에는 “9세에서 24세 이하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안 바뀐 것 같아요. 11세에서 18세,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 시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비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기준을 그렇게 정했어요.

최재기위원

아니, 도에서는 9세에서 24세인데 우리 시에서는 왜 11세에서 18세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도 지침에 도비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더 많이 주는 게 낫다 싶어서 그 제한 조건을……

최재기위원

24세까지 주면 더 좋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검토해 보고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공사, 지금 집행잔액이 많고 집행액이 지금 집행된 게 좀 적어요. 그런데 이걸 10월에 착공해서 12월 준공, 이렇게 했는데, 여성문화관 승강기 교체, 이것도 지금 그렇게 미진해요, 아직. 그런데 10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한다. 지금 집행한 걸 보면 좀 저조한, 좀 적게 집행이 되고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많이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12월까지 집행을 할 수 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기능보강공사는 4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도비 지원이 2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체되었고, 또 중간에 저희가 기계공사하고 전기공사를 계획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수영장 천장에 위험한 것들이 있어서 천장을 보수해야 하는 건축공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약간 지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정읍사문화제 행사가 있어서 11월, 12월, 이렇게 50일 정도의 공사로 진행된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영장을 이용을 많이 하시는 기간을 피해서 저희가 10월에서 12월까지로 잡았었는데 문화제 행사와 겹쳐서 11월, 12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재기위원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설계도 다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50일의 공기라고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받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하여튼 가능하도록 하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수영장 이용하는 여름 시기를 피해야 한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였습니다.

최재기위원

10월이면 여름이간요, 한참 수영할 때죠.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절반 50%가 남았습니다, 1억이 넘게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이 2억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원어민 보조교사의 사업 성격이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교육청의 고유 목적 사업에 맞다 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는 5명의 인건비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 5명 인건비가 지금 1억 정도 소요된 거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도교육청에서.

서향경위원

하반기면 이제 8월부터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도에서 이걸 지급을 한다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도에서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은 이제 우리 지자체는 손을 떼는 건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24년에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공문으로 인건비를 5명분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예산은 다시 2억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서향경위원

’24년은 또다시 우리가 2억……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요청을 해서……

서향경위원

2억 1,350이거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다시 지원하는 걸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요청을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세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이게 2억 정도 규모였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2억 정도 규모가 5명이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인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학교 영어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같이 수업을 들어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분이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이렇게 배정돼 있나요, 커리큘럼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원어민 교사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국가에서 특정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갖추신 분들을 국립교육원에서, 교육부에서 이분들을 모집을 하셔가지고 각 학교에 필요한 인원만큼 보내주시고요. 이분들이 수업이 일주일에, 이제 수업을 짤 때는 일주일에 1회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 보조교사가 직접 혼자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하고 영어로만 수업을 하고 거기에 정규 교과목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함께 동행 수업을 하시기도 하고 혼자 수업을 하시기도 하고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서향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 이 보조교사를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교육부에서.

서향경위원

국립교육원에서 이렇게 배정을 “정읍시로 가서 하세요.” 하면 그분들이 오시는 거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1년 수요를 예상하셔가지고 교육부에서 선발을 해서……

서향경위원

그럼 국립교육원이 전북에 파견 지사가 있나요? 아니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교육부 산하 기관이고요.

서향경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원어민 교사에 대한 반감이 많았습니다. 자질이 부족하다라든가 또 태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교육자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또 유색,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이런 분들은 또 터부시하는 그런 게 있어서 급감을 했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60∼70%,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68%가 안 하겠다. 그런데 대전을 보니까요, 수업 만족도가 96%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대전에서 이거를 분석하기를 원어민 교사의 수준을 높였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기사를 접하고 광역 단위로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원어민 교사의 수준을 높여서 우리 정읍시도 좀 선순환의 어떤 그런 긍정 효과가 산출될 것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20년도 자료거든요, 이 기사가. 대전의 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97.9%로 선생님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고등학생들 학부모도 98.83%, 거의 초등학교는 100% 가깝게 굉장한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립교육원에서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는 이게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대전시가 이 분석을 우수한 원어민을 선발을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연수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장학사에 캠프를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시대에 이때 굉장히 좋았나 봐요,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는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영어를 쓰는 우리 정읍시민,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제고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35페이지 보면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있네요. 보면 올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해서 취업 실적이 501명 정도 되는데 보통 어떤 부류의 취업 내용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과정, 사회복지사 과정, 이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취업을 합니다.

오명제위원

보통 양질의 일자리는 다 아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취업하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이게 급여나 근무 여건을 봤을 때 많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고 힘든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472명 사후 관리를 한다는데 계속 관리가 되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취업한 기업체에 가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가서 사후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면 저희가 출장을 통해서 또 상담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자리로 또 이직을 권유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사후 관리 잘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여성직업 훈련이 있구먼요. 6개 과정이 있는데 어떤 어떤 과정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 교육훈련 과정은 크게 6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친환경 강사 과정 등 그렇게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선호하는 교육이 어떤 건가요? 제일로 많이 선호하는 교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짧은 교육 기간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는 요양보호 실무자 양성 과정을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노인생활프로그램 강사 과정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요양보호사가 제일로 교육이 선호하고 있구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겠고요.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스쿨버스 지원을 하더만요, 보니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오명제위원

초등학교는 아마 교육청에서 하는가 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학생들의 통학에 관한 거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로 초중등교육법이나 도교육청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의 초등학교는 교육감의 책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저 또한 민원을 받았는데 운행 차량이 대형화가 돼가지고 마을의 좁은 골목들은 들어가지 못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적은 차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혹시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관련 기관인 교육청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장학숙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안양시에다가 배출을 하고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탁처리 계약이 있네요. 위탁 처리 업체 어디죠? 거기에 제가 자료를 보면 안양시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하는 데가 동호바이오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는 우리는 데크농산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집단 급식소 음식물 처리라고 해가지고 1리터당 180원,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아직 거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그건 자료로 주세요, 확인해가지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계약업체 이름이 농산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뭐 하고 하는 데는 이런 이름을 잘 안 쓰는데 사료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지금 자원화 시설이 그렇거든요, 안양 만안구에 있는 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회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해보는데 여기는 안 나와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장학숙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내부수리, 내부시설점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계산서나 이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량 2022년도에 많이 누락이 돼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다 하고 계셨는지. 지금 장학숙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지금 다 없으신 것 같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것도 그러면 서류 제가 지금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장학재단에 채권이 있네요, 채권. 채권이 있는데 보통 재산에 대한 목록에 보면 현금, 부동산, 건물, 토지, 그리고 채권이 있어요. 564만 2,426원, 한국투자증권에 국민주택채권, 이 용도는 뭐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을 설립을 할 때 기본 재산을 편성을 하면서 채권의 비율이 일정 부분 편성이 돼야 하는 걸로,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가 기본 재산이 우리가 지금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하기 때문에 원래 지금 이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관리되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기금은 은행이 전북은행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농협도 있더라고 통장이. 왜 있죠, 이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율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양쪽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기금인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기본 재산에서 운용을 해야 하는 비율대로 예금 부분이 있고……

정상철위원

아니, 기본 재산에도, 과장님! 기본 재산에도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북은행에 다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데 딱 하나가 농협 거가 있더라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기금이 아닌 별도 자산이라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별도 재산이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기본 재산인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별도 재산이라 하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기금이 아닌 부분의 기본 재산, 기본 자산.

정상철위원

연금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연금? 연금보험으로 돼 있더라고, 자료를 보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기본 재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해서 관리감독청인 교육청에서 채권이나 예금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감독을 받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장학재단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용역으로 주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장학재단에 관련돼서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거리상 어쩔 수 없어서 현지에 있는 업체들을 대부분이 다 해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전기공사든 통신이든 이런 외부의 캐노피 공사, 이런 것들 전부 다, 소방,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뭐 이런 거 다 전부 그 지역 업체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는 안양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양구, 그쪽에 돼 있더라고, 주소가. 왜 가까운 안양시가 아니고 본사가 거기에 있는 걸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양 쪽에 대리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여기는 정읍 업체입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9월달까지인데 새로 계약했어요, 유지보수? 언제 계약했어요? 2023년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계약이……

정상철위원

9월 26일이잖아요, 계약 만료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3년 9월 27일에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9월 27일 계약됐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럼 계약됐으면 계약된 것을 줘야지. 그거 다시 또 재계약한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정상철위원

1년에 80만 원이죠, 연 80만 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2023년도에는 계약한 것 자체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 감사에 대한 것만 있고 나머지는 전혀 용역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더라.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갖추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업무 잘 챙기셔서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서류를 보다가 예산 전용 현황, 6페이지인데요. 원래는 민간위탁금이었는데 전용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썼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자산취득비는 이미 다 2023년도 예산서에 1,9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학생들 책상, 의자, 전자칠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을……

이상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청년취업준비반 운영비, 그쪽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이월된 3억과 그다음에 올해 예산으로 ’23년에 세운 4억, 그래서 7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전용은 지자체장이 판단하고 실무 부서에서 판단해서 허락하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할 때 예상치를 잘 판단해서 예산 항목에 맞게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편성된 부분대로 제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원래 편성 목이든 세부 사업이든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예산서에 인성교육에 관한 편성목이 있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없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인성교육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에는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례만 있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노력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저 뒤에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보조사업으로 명심보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한 자녀인 경우가 많고 두 자녀인 경우도 그렇게 드물고 그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독립된 생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부모와의 관계, 또 우리 학교의 관계, 그런데 또 어찌 보면 교육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 관계, 어떤 인성이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때 얘기하면 또 라떼 얘기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교육도 조금은 더 청소년 교육을 할 때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에 상응한 만큼의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평생학습 축제, 거기를 보니까 예전에 봤던 그 평생학습 축제의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아요. 예산은 우리가 보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더라, 6억 얼마…….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6천만 원입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그런데 그 행사만은 6천인가 기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예산 전체 규모를 보니까 5억 1,500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시책을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 재원이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미비해 보이더라, 제가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오셔서 이제 참여를 하셨을 적에 참여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규모 면에서 좀 전년보다 축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년에는 주민자치센터 분들과 함께 행사를 공동으로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평생학습축제 단독으로 치르게 되다 보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그래서 무대 규모도 줄어들고 참여 인원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년간에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것을 시현하고 서로 간에 장기를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또 다양하게 보여주고 비춰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어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해외역사탐방 운영 지원,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정읍교육청에서 청소년들의 해외역사문화탐방을 위해서 저희에게 보조금을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할 때 조건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여 달라고 교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 88명의 저소득층 학생과 나머지 정읍시 학생의회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과 해서 101명이 일본으로 3회기 동안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회를 교육청에서 가졌습니다. 거기 오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보니까 1억 지원한 게 좀 작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알차게 다녀왔고 만족도들이 높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1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선발이 돼서 또 어떤 결과를 냈는지, 또 방문을 했으면 학생들은 또 뭘 느끼고 왔는지, 엊그저께 우리가 행정감사하는데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께서 의원들도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면 페이지가 50페이지, 60페이지씩 되는 보고서를 내잖아요. 어떤 보고의 내용은 약식으로라도 이렇게 첨부서류로 내줬으면 이런 얘기를 안 물어볼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학생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또 어떤 걸 느끼고 왔고, 우리는 또 뭘 더 배우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라도 거기서 토론회 아까 하셨다고 그랬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상길위원

결과 보고를 좀 해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는 평가물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나중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또 행정감사 때 이거 한 장씩 내주시면 저희 시에서 이렇게 교육 지원을 한 1억씩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알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은 우리 인재양성과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저희가 재지정 평가에 따른 저희가 갖춰야 할 사항들을 용역을 통해서 점수화된 체크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조직 인력을 갖춰가고 있고, 또 예산의 규모도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에 대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실적과 운영 개선 노력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항목에 대해서도 신규 동아리들이 편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정이 언제 결정됩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24년 일정이어서 정확하게 지금 안내는 받지 않았으나 8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간은 ’24년 8월에 하는데 평가 기간은 ’21, ’22, ’23, 3개년의 결과물을 평가를 받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021년에서 2023년 올해까지의 활동 실적을 가지고 2024년, 내년도 8월에 결정된다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사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예산이 지원됩니까, 국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산 지원 부분은 미미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만 이거는 전국에 196개의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존심의 문제이고, 그 시민들의 역량에 관련된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재지정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다른 데 지정될 때 지금 안 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게 탈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 3주기로 평가를 하는데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갖추라고 요청을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그래도 못 갖추고 그렇게 되면 유예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지정 유예 기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된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평생학습 업무를 총무과에서 한 적도 있고 그렇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총무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총무과에서 보자면 조직 전체의 총무과의 역할 대비 평생학습 업무가 그다지 그렇게 큰 어떤 저기는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재양성과라고 돼 있지만 그전에도 교육체육청소년과 할 때도 교육이라는 부분이 달고 있는 주무 부서가 있는데 여기하고 좀 담당하는 어떤 부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못했다기보다는 약간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소홀한 측면이 좀 있었다. 대신 이쪽 부서로 옮기면서 중심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시기 바라겠고요. 보조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민간에 대한 보조요. 그중에 이거를 수행하는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잘 모르고 서운한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미디어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특정 학교 몇 군데를 다니면서 미디어에 대한 중독 예방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공교육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복지도 있고 ―학교 안에― 그럴 것 같은데 이걸 꼭 우리 시의 보조금으로, 또 보조단체가 학교 섭외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일지 조금 성격이 애매합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정규 수업 시간처럼, 특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정규 과정을 통해서 케어받지 못하는 일부 소수의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업이 작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하려면 전체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몇 개 학교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또는, 이게 복잡해요.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는 아이들이 필터링 되어서 골라진다면 이른바 미디어 중독 예방으로 돼 있지만 치유적 프로그램으로 가면 중독 학생이라는 어떤 오명도 쓸 수 있고, 예방이라면 다행이긴 한데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교육학적으로 어떤 시기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당연히 집어 넣어줘야 되지 몇몇 학교만 뭐 이렇게 보조금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정규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께서 약간 버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상담 선생님들과 함께 가서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한다니까요. YMCA에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작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학교 밖에서 하는 거라면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이 괜찮은데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민간단체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려면 다 들어가 줘야 되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민간단체에 신청을 안 하는 데는 민간단체에서 갈 수는 없어요. 학교에서 지금 신청을 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걸 확대하려면 저희가 좀 그쪽으로 다 들어가서 넓게 조금 포괄적으로 해주라고 요청을……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건 특정 민간단체가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보내긴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학교 교육에서 당연히 커리큘럼으로 집어넣어서 해줘야 맞는 거지. 아니면 재원이 없어서 그런다면 코딩 교육하듯이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과 후 프로그램하듯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소수의 몇 개 학교만 신청에 의해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미디어 중독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중독예방 교육을 받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것을 소액으로 특정 민간단체에서 학교와의 어떤 신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몇 개소에서만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학교 예산이 어렵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이런 얘기를 제가 언젠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 막 키울 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체능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야, 이거는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재정이 의외로 많이 쌓여 있고 또 우리가 또 많이 하잖아요. 저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2%까지는 최대한 지원하자, 그래서 학교 급식 비용으로든지 학교 환경 개선이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급식도 지원하고 다른 데보다 좀 더 줘서라도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찬동을 하지만 학교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교육특별위원회가 그거 회의하는 조직이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교육특별위원회.

이도형위원장

그런 데서 좀 다뤄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민간위탁하면서 감사 지적을 좀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출장 후 3일 이내에 결과서를 미제출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어떤 출장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이 디테일한 건 모를 수 있는데, 어디 관외 출장을 얘기한 거겠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는 청소년 수련관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자체 규정이 미비해서 그때 감사를 통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구비가 되어서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조직체일 텐데 청소년 수련관 운영 매뉴얼이 있어서 직원 복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준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 정읍 수련관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없었던 게 아니고 저희가이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은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 규정이라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쪽에서 지키지 않아서……

이도형위원장

자기네 규정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출장을 하시잖아요. 관외 출장도 있고 관내 출장도 있어요. 매일매일 출장 보고서 작성하시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사례로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거 출장 명령부하고 출장보고서, 감사 끝나면 좀 제출해 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잣대는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장학숙에 출입 관련된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언제 했죠, 그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2년 12월.

정상철위원

’22년도에 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2년 말에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금액이 얼마짜리였죠, 그게? 계약 금액이 6,248만 원 맞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계약했을 때 50%, 3천만 주고 완공해서 나머지 50% 주는 걸로 계약을 처음에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계약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대전에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서는 이런 출입관리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나요, 그때 당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 부분에 대해서.

정상철위원

지금 유지 관리하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계속하고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회사가 대표자가 사내이사 딱 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주식회사인데. 그리고 설립 연도가 2020년도에 만들어져서 1월 9일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계약을 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약 기간에 유지 관리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3년입니다.

정상철위원

1년씩 계약하지 않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1년씩 계약합니다.

정상철위원

1년 계약했으면 계약 바꿔도 되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지속적으로 장학재단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할 때 계약법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정상철위원

저는 계약을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출입관리시스템을 하고 하는데 그런 뭘 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 정읍에도 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 업체들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도 있고 있다. 왜 여기다가 그때 당시 계약을 했으며 현재까지 존속을 하고 있느냐. 잘못된 것을 봤으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바꿔야지. 그리고 아까 제가 홈페이지 관리 물어봤잖아요. 정읍 업체에다 해주고 있더만, 잘하고 있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업체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 정읍 지역 업체 걸로 바꿀 수 있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감사자료 증빙자료의 반절을 차지해요, 그 회사가. 쓸데없는 자료만 잔뜩 있어요.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장학재단하고 협의해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된다. 정읍 업체에 줘라, 정읍 업체 누구를 주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홍길동이를 주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위원님 뜻을 저희가 잘 전달해서 잘 진행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도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제가. 찾아보면 대전 둔산대로 길에 나오기는 합니다. 장학숙 문제를 제가 자주 거론하는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장학숙에 있는 학생들,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저희가 식사까지 했어요. 제가 식사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 지인들 자녀분들, 거기에 있는 학생들, 또 퇴소한 학생들 7명한테 보내봤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었다. 답변이 어떤 줄 아세요? 보여드릴까, 카톡? “헐” 입니다, 7명이 “헐”이에요. 높으신 분들이 가시니까, 그럼 그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이들 눈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가니까 잘해줬다, 그냥 그 아이들이 성인들인데 거기를 우리 장학숙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어서 그렇게 저한테 답장을 보냈겠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음식의 질문제도 저희가 좀 더 자주 방문해서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헐” 입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식이잖아요, 그게. 의원님 높으신 분들이 가시니까 그렇게 해줬다. 그래서 제가 장학숙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건 출연 기관에서 외부로 나가 있고 우리 관리 감독은 그 출연 기관만 관리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정읍의 아이들이 가서 거주하는 곳이니까 더 세세하게, 세밀하게 잘 살펴달라.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짧게 좀 빠진 것이 있어서 한번 묻고 싶어서 눌렀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조직이 있죠? 우리 시에서 위원회가 항상 이렇게 보면 꼭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반절도 못 나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개최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위원들이 안건이나 현안에 대해서, 청소년 제도 및 복지 개선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데 7월 5일날 회의를 가졌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최재기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 그때 청소년 보호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회의를 하였고요, 2명을 제외하고 다 참석하셨습니다.

최재기위원

2명을 제외하고요? 그렇지 않은데? 그때 12명인데 7명 참석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왜 2명이라고 그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다섯 분이 안 오셨네요.

최재기위원

이렇게 회의가 개최되면 이건 뭐 회의하나 마나 하잖아요. 12명에서 5명이나 안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상해서 회의를 갖는다면 좀 어렵잖아요. 다른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 거의 위원회가 조직된 부분을 보면 거의 다 이런 숫자가 거의 반수도 안 나오는 경향도 있고, 또 3분의 2 정도 나와서 회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새삼 내가 또 이쪽에다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의결을 해서 이런 안건 같은 거 이거 중요한 안건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조직할 때 미리 사전에 위원들한테 전화라도 하고 그날 나와주십사하고 문자라도 가끔 넣어서 많이 참석해서 또 회의가 진행돼야 좋을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오시면 진행이 가능하겠다 했는데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좀 더 독려해서 나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 부분이니까 심도 깊게 또 회의도 갖고 그래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장학기금 조성이 지금 1년에 얼마씩 되고 있나요? 기탁자들이 1년에 얼마씩 되고 여기 보니까 1억 7,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연도별로 조금씩 기탁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올해 ’23년은 아마 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저희가 그 이유를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1억 2300 정도의, 11월 지금 오늘 현재로 1억 2천 정도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이것은 2022년도 자료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그러면 10월 31일 기준이 얼마?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1억 800.

이상길위원

여기 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실까요, 13페이지요?

이상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14페이지, 지금 이거는 ’22년 11월 1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2년 11월 1일에서 올해 ’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억 8,600이고요, 지금 ’23년 현재는 1억 23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좀 나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줄어드는 감소세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 그러더라도 또 나름대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많은 분들이 많이 기탁하고 계십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정상철 위원님께서 여러 얘기, 질문도 했는데 저희 그때 일부러 많은 시간 내서 현장 방문을 한다고 거기까지 갔었어요, 장학숙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또 관계자들하고 얘기가 나눈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시된 의견이나 또 어떤 개선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위원님께서 광고 문제를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장학숙에 광고판을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거 지역이에요, 장학숙이. 그래서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동적인 영상물은 광고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만안구청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가능한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만약에 장학재단에 관련된, 등기상의 소유자인 장학재단의 광고는 가능하나, 고정식으로 가능하나 정읍시와 장학재단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정읍시의 광고는 고정식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을 해서 개선 운영을 하여라라고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5월과 10월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이 학생들이 써서 내서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런 강사들을 섭외해서 강의를 주기적으로 해라 해서 저희가 저희 출향인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강사로 섭외하고 있고 내년 초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까지 가서 여러 상황을 보고 뭔가 좀 개선점이라든지 앞으로 또 의견들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그 광고 문제는 그렇게 또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군요?

예, 여지가 없더라고요.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단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런 방식도 생각을 해봐야죠. 단지 그냥 본인들도, 제 생각이니까 뭐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어쨌든 그때 제시됐던 얘기, 의견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사실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거기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자주 받아서 반영을 해주는 것이 원만한 어떤 운영의 기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기대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시는 그 답변 내용 속에 우리 정읍의 자존심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존심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에서 지금 유예가 됐다는 거는 자존심 문제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개념이 우리 평생학습관의 이런 어떤 협의의 범위가 아니고,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이고 또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도 평생학습이고, 지금 우리 정읍시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돌리는 데를 보니까 30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망라하는 게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되는 예산은 없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문화예술과, 그다음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정보통신과, 정보화교육장도 평생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평생교육 비용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따지셔야지 이게 자존심이 걸렸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씀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정읍시 또 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요, 문화예술 쪽에 거의 대부분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가 현재 166개인데 102개가 문화예술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70%가 문화예술 쪽으로만, 그러면 직업능력 교육도 있고 인문·교양 교육도 있고 성인문해교육도 있고 학력 보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문해도 17개나 있고 그러는데 아쉬운 부분은 시민 참여 교육이 조금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좀 재고해 주십사,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유예가 우리 전라북도는 정읍시하고 익산시거든요. 그래서 익산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0월달에 제가 놀랐었던 게 평생학습에 관련되는 포럼이나 세미나는 제가 되도록이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10월에 전주에서 있었던 포럼에 우리 인재양성과 공무원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좀 격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평생교육사가 두 분이시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전에는 지금 한 분이셨어요. 올해부터 지금 두 분이시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23년 5월에 채용이 되셨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이쪽으로 관심이 많은 관계로 포럼이나 세미나나 심포지엄을 가보면 우리 정읍에서는 단 한 분도 오신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셔서 좀 근무하는 데에 조금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셔서 그런지 아니면 재지정을 앞두고 과장님의 다각도의 노력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우리 정읍시 공무원들을 봬서, 인재양성과 공무원들 봬서 너무 고맙다, 그다음에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평가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유예를 벗어나서 재지정 받아야 되고 이번에 못 받으면 이제 끝나거든요, 아예. 그런데 유네스코 국가를 봤을 때 이 평생교육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가 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 예산을 얼마나 우리 정읍시는 전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사업 내용이 얼마나 체계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얼마나 다양한가, 이런 세부 평가 항목들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행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이번에 꼭 ’24년도에 그 유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우리 그 과 치의 일 맞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는 정읍청년회의소에서 보조사업……

박일위원

청년회의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일위원

정읍청년회의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학생들이 황토현 전적지에 가서 고향의 역사, 정읍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리더십 강화 강사를 통해서 또……

박일위원

참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제가 간 날은 그 강의에는 40명 정도 와 있었어요. 46명, 이 정도 와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강사는 누가 하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서울에서 젊으신 아나운서분이신데 리더십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일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교에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걸,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애들한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과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의 효과는 다른 거고 조금 그 효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지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

이게 한 번에 끝나요? 하루 행사인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3박 4일, 2박 3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20년, ’21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강사료가 비싼가 보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울에서 오시고 또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정읍역사 하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이 정읍 역사를 어떻게 얼마나 알아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강사는 여러 분이셨는데 제가 갔을 때는 서울에서 오신 아나운서 출신의 분이 오셨었습니다.

박일위원

그 대상 학생들은 어떻게 정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청년회의소에서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청소년 동아리 학생들이라고……

박일위원

이거를 계속하실 계획이에요? 내년에도 예산 요구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박일위원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올해하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일위원

EQ두이노 사업 지원, 이건 또 뭐예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블록 코딩, 코딩이 크게 나누면 텍스트 코딩도 있고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블록 코딩이라고 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신태인, 감곡 등 북부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박일위원

그런데 코딩은 또 많잖아. 각 학교별로 그렇게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25개 학교나 그렇게 나눠주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제가 인재양성과에 와서 보니까 코딩 관련 사업비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4차 산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코딩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이게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 재능교육 육성지원 해가지고 예산 따로 있고, 예술로 정읍아이 키우기 프로젝트, 코딩교육 지원사업, 이것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 체험 문화공간 운영 지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이건 그렇다고 쳐, 으뜸인재는. 정읍교육협력지구 사업 지원, 이걸 좀 더 한 번 더 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고. 청소년 해외 역사탐방 운영 지원, 말씀하신 대로 코딩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전체 뭉뚱그리면 이게 굉장히 큰돈이거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만큼 코딩 교육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일을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박일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사람들, 뭐라고 해야 해? 지적, 아니, 기술료라고 그러나?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강사비요?

박일위원

강사비 말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프로그램 개발.

박일위원

예, 개발비 그것도 따로 주잖아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교육 업체에서 그건 지급을 해서 가져와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 돈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저 밖에서는 다른 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기술료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강사비나 재료비.

박일위원

강사비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얘기 아닌가, 강사비 안에 기술료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렇게는…… 강사비는 저희는 정해진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강사료를 기술료 부분을 계상하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코딩하고 두이노 사업 지원하고 4차산업 체험 문화공간 운영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전체 한번 다,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주시고 청소년 해외역사탐방,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선발해서 애들 데리고 외국 갔다 오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주관청은 정읍교육청이고 저희가 정읍교육청에 ’23년에 1억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 조건에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교부 조건을……

박일위원

그런데 실은 우리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이거 말고도 많잖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 데리고 가는 게 더 도움도 되지. 많이 주는 데다가 더 줘봤자 별로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다 주고 청소년 이쪽에다가 이렇게 관심 둔 거를 좀 더 확대를, 그러니까 예산을 확대하라는 게 아니야. 지원 대상을 좀 더 넓게 해야지 자꾸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나? 그런데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박일위원

크게 봐서는 정읍시 인재, 말하자면 인재 양성에 포함된다고 봐야 하거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24년도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교부 조건에 하나를 더 달아서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달라, 이런 조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면서 해외여행 경험이 없으신……

박일위원

이게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게 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전주시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규모는 다르지만……

박일위원

올해는 어디갔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일본 다녀왔습니다. 6월에서 7월까지 3번 다녀왔습니다, 3회 차.

박일위원

이것도 한번…….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력지원사업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나간다고 봐야 돼요. 9억 그때 좀 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게 과목이 많은데 그 위원들이 많이 조금 조언을 조금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아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아까 이거 관련 없이 코딩 같은 경우는 22개교에서 하는데 1억 8,4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술 지원료 같은 경우는 똑같이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가 된 사항이에요. 강사료만 그렇게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조절할 부분은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박일위원

밖에서 말들이 많은 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거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밖에서 봤을 때, 왜? 그분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이 마이크 들고 방송하는데 그 얘기를 다 내가 못 해드리겠고, 적재적소에 쓰이면 괜찮은데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잘 사는데 더 잘 살게 해줄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 예산으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씨름단은 이쪽 아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체육 관련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로 한 가지만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우리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처분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쪽 부서 일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산하에 많은 민간위탁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어제도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좀 다른 의견을 좀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불똥이 튀었는데 참고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해요. 그 결과를 또 의회에 제출을 해요. 이거는 정산보고서가 아니고, 일상적 지도점검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와 지도점검과는 좀 뉘앙스가 좀 다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떤 걸 준용해서 감사를 하라고 돼 있냐면 정읍시 자체 감사 규칙을 준용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시정해야 되거나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훈계, 뭐 이렇게 현장주의 등등 해가지고 이를테면 처분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 이쪽 부서에서도 53쪽에 한번 보시죠. 자료집 감사자료 53쪽, 이러이러한 어떤 게 좀 잘못해서 이러이러하게 조치 좀 해라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했으니 그 처분된 걸로 해서 일종의 행정벌 같은 걸 했으니 이걸로는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되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야 맞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왜냐하면 중복 처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이중 처벌 같은 걸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다만 감사 때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감사라든가 이쪽 부서에서 다시 재감사를 해서라도 밝혀지는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발견을 했고 우리 감독공무원이, 감사 공무원이 이러이러하게 처분까지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또 다른 벌칙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간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다행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이 건으로는 저는 역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기 열거된 법령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처분을 내려야 되는지 굉장히 큽니다. 저로서는 좀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 연초에 서로 이렇게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지도점검 같은 걸 잘해서 감사로 드러날 때는 정말로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환수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처분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그 법령에 있는 대로 처분을 또 하셔야 돼요. 감독공무원들 저는 미스라고 봅니다. 제가 언급 안 해요. 이거 굉장히 국장님께 제가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하십시오.

박일위원

지금 YMCA 그걸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박일위원

그 건물 안전진단 한번 해보셨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실시하지 않고 안전진단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등급이 어떻게 나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B등급 나왔습니다.

박일위원

D등급?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박일위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일위원

원래 한 D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게 20년……

박일위원

벌써 그게 지은 지가 지금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0년 되었습니다, 21년.

박일위원

지어서 바로 뒤에도 계속 물도 새고 계속 보강 공사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부실 건물이거든, 부실 공사. 부실 공사해가지고 매년 그거 뭐 고치는 데에 돈 계속 들어가잖아.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기능보강공사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능들도 변경하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건물의 부실함 정도는 저희가 그 정밀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수영장도 사실 거기 제대로 기능 역할을 잘 못 하잖아요. 계속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러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오래된 거는 사실입니다. 고칠 부분도 많고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을 열게 되면, 내년 2월에 열게 되면 이 부분의 이용자들이 감소되는 추이를 보면서 차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위탁 기간이 ’24년까지 3년 동안 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논의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거기서 하는 YMCA 소년소녀 합창단 올해 예산이 천 얼마네? 이게 정기 공연도 하고 하는데 전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행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 많이 안 오시긴 해요. 좋은 프로그램이고……

박일위원

이걸 제가 만들었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좋은 프로그램인데……

박일위원

내가 만들어서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요새는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거기 지휘를 누가 하고, 반주는 누가 하고, 그 합창단 자료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박일위원

지휘자, 반주, 연습하는 상황, 정말 일주일에 매주 토요일마다 그전에는 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공연한 내역, 한 3년 치 정도 전부 다 자료 빼서 저한테 한번 갖다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문했던 자료들은 감사 기간 중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출장 관련한 것은 금방 뽑을 수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오후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제가 시골 살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지금 액비 살포에 대해서 전에 저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바가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어떻게 액비, 시골에는 액비 살포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아요. 막 무단으로 누구 절차도 안 밟고, 막 집이 옆에 있는데도 살포를 해버리고 그거 당연한 듯, 거시기를 하자 없이 하는데 왜 당신이 그러냐, 이런 경우 때문에 농가들하고도 많이 싸움이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싸움이 많이 되는 게 지금 와서 액비 살포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아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시골 주민들이 몰라서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저 냄새 맡고 말지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절차가 탱크에서 나와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살포되는 것까지 그것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액비 탱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상에 보면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이거든요. 재활용 시설 그게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재활용 시설이라고 하고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게 작은 것들은 탱크가 한 200톤 정도 되는 것들도 있고요, 큰 건 한 2만 톤 이상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재활용 신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디에다가 뿌린다고 하고 살포 농지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를 하는 차량에는 저희하고 그다음에 환경공단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GPS 장치가 다 장착이 돼 있어서 이 차량이 어디에서 이 액비를 실어서 어디 농지에다 갖다 살포를 했다는 것까지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비를 할 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 처방을 받아서 시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인근하고 몇 미터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100m 이내에는 살포를 못 하도록……

최재기위원

100m인데 또 인근 주민하고 합의하에 살포를 하게 되어 있죠? 상관없어요, 100m만 떨어져 있으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100m만 떨어져 있으면 그게 법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을 해서 가서 저희도 보면 경험상으로 알거든요. 이게 기준치를 넘게 되는지 안 넘게 되는지 하는 정도는 저희도 경험상 알게 되는데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악취 포집을 합니다. 악취 포집을 해서 그거를 검사 기관에 저희가 악취 검사 의뢰를 해서 만약에 그게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법처분이나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최재기위원

면적의 몇 톤, 이렇게 그런 규정은 없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이렇게 살포를 하는 거 보면 다른 밭이나 다른 이웃 밭에 지장이 되게끔 많이 뿌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대개 보면 한 필지에 저희가 보면 큰 차량으로 해서 한 2대, 한 필지에 한 2대 정도 이렇게 살포를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가, 저희 법상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과다 살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흘러 내려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또 하천으로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또 사법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정말로 한 20m, 30m 되는 데에서도 살포를 하면서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당연한 듯 합법적인데 당신이 뭣이냐고 주변 사람들하고 싸움이 많이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살포 업자들이나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절차들을 다시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장학천 문제 때문에 그때 제가 5분발언 한 거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과장님, 욕보시죠? 그때 저도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그런 광경을 봤었고 그 이후에 처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단 거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지금 허가취소 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추가로 지금 그쪽에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방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법처리 절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내가 이제 다음에 자원순환과 쪽에 질의를 하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올해 4번인가 5번에 걸쳐서 정지 처분을 내렸더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걸쳐서 그렇게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취소 처분이 그 정도 되면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달 정지, 6개월 정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정지로만 끝났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처벌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처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예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임의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내가 5분발언 때 이걸 다뤘기 때문에 더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진짜 이렇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수로를 봐도 그 물을 가지고 또 용수로로 지금 펌프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또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런 거 감안한다면 정말로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다 올라오잖아요. 그것 좀 하여튼 철저하니 과장님께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 이후에도 저희가 그래서 공단 쪽은 저희 시에서 단속 권한이 없어서 일단은 지금 도 쪽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서 합동 점검을 했고요. 농공단지 쪽은 저희가 단속 권한이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추가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9월달에, 7월달에 과장님도 정말로 막 놀래가지고 서로가 감당을 못할 정도 그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사후에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하니 감시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보통 산단은 전부 다 감시원이 지금 배치되어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따로 저희가 감시원을 배치돼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지금 장학천 때문에 거기는 예전 거의 한 20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쪽은 저희가 감시 인원을 뽑아가지고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그 직원이 계속 지금 그쪽은 돌아다니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감시 활동을 제대로 해요, 그 사람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주변 마을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데도 감시원이 그날 감시원은 쳐다도 못 볼 정도로 그런 게 있고, 그게 지금 이런 하천을 보면 장학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가보면 진짜 보지도 못하게 시골 하천 쪽은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감시원이 철저히 감시도 하고, 그런 물질이 이렇게 내려오고 유해 물질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환경과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연락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매번 그런 경우를 당하고, 당하고 하는 주변 주민들은 정말로 짜증이 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거 철저하니 단속 좀 해주시고, 잘 좀 하시도록 합시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지금 폐수시설, 배출 시설이 지금 21개소죠? 농공단지, 수성동 2공단 말고, 계속 수성동 2공단만 질문을 드려서……. 2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출 허용기준 초과한 곳이 2건 발생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농공단지는 저희 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농공단지는 우리 관할입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수성동 2공단은 이제 도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2공단 지역은 거기 산업단지 지역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도에서 관장을 하고,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여름에도 말씀드렸고 또 올해 여름에도 말씀드렸고, 공무원이 쉬는 날, 거기다가 비가 오면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명예환경감시원, 우리가 조례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감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단속 권한이 있거나 사법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이 이렇게 2명씩, 4명씩 이렇게 유니폼을 갖춰 입고 도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성동 2공단 합류 지점, 2공단 끝에, 그다음에 신평리랑 승부리에서 오는 그 세 군데가 만나는 데가 있어요, 저희 수성동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봅니다. 의원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한 달에 매번 가서 본다라는 소문이 퍼졌다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단 현재 ABS나 BOD나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BOD가 2.8 나왔으면 좋은 거죠? 2가 아주 좋은 거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2.8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서향경위원

2.8 정도면 양호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단도 지금 폐수배출시설이 140개죠, 우리 정읍시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141개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단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했으니 명분도 있고 근거도 있으니까요, 이거를 좀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특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공무원이 쉬는 날, 다시 말해서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이때 비가 온다면 지금이 우리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비가 오는 공휴일은 필히 좀 더 나가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물론 도의 관할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잖아요. 지금 농공단지에서 이게 검출이 됐으면 결국은 “나는 안심이다”가 아니라 이 한교천이 수성동까지 흐르거든요. 그럼 그 일대에 농사짓는, 그거 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재고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지금 자료가 50페이지예요. 민간위탁 협약서를 봤더니 지금 수탁 사무가 지금 5가지가 있는데 여기 운영을 지금 프로그램이 3개라고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 뭐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거기 저희가 사실은 저희 시에서 직접 환경교육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서향경위원

지금 민간위탁 맡겼잖아요, 정읍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지속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향경위원

올해 6월부터 하신 걸로 알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상반기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아직 뚜렷한 실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서향경위원

프로그램이 지금 3개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학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환경 교육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 사회인들 대상으로 해서도 환경교육을 할 계획이고……

서향경위원

아직 하지는 않으셨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교구재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향경위원

그럼 지금 3개인데 하나가 학교하고 사회환경교육,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요? 2개는 뭔가요? 3개가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교육은 일단은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사회인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걸 지금 교육은 그렇게 2개로 하고요.

서향경위원

그럼 2개만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홍보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강사 육성은 없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저희 법상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할 때 상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상시 인원이 3명의 지금 강사가 있어야 합니다.

서향경위원

3명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우리 시는 몇 명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3명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서향경위원

강사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른 강사를 육성하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기도 하고요, 이제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아직은 강사 육성은 그럼 전혀 성과나 실적이 없는 거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상설 인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 분은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이 학교나 사회인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강사 육성도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7월달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강사 육성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럼요.

서향경위원

그럼 우리 시 자체에서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강사 육성을 하시는지, 그걸 하신다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8명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8명을 육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강사 육성도 민간위탁 협약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그 민간위탁 협약서 수탁 사무에 그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게 빠졌는가 봅니다.

서향경위원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교재·교구 보급, 학교·사회 환경교육 운영, 그다음에 환경교육 평가, 실태조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번에 해당되기는 하겠지만 육성이니만큼 이게 하나가 명시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강사 세 분이 환경교육 평가를 합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어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수탁 사무에 4번에 환경교육을 평가를 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이거를 강사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기에 강사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운영을 하시는 운영진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읍시 환경교육센터에 관련되는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지 지금 보조금은 얼마 나갑니까, 연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올해는 1억 원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는 지금 환경교육 평가를 이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 프로그램이나 기준안이나 평가 항목은 갖춰져 있는지,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물론 6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지역환경교육센터에 거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강사 육성을 한다면, 강사를 육성을 한다면 그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같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위수탁을 맡겼으니까 평가는 또 이제 어떻게 또 하실 건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총망라해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로 주십시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중식……. 어떻게 의사진행 발언이세요? 아니면 일단 진행하시고요.

송기순위원

그럴까요? 저는 월영습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월영습지는 평지와 산지에 있어서 독특한 생태계로 생태 전문가들이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해서 지금 2014년 환경부로도 습지보존구역으로 지정받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해마다 수천 명이 온다고 그래요. 시민, 학생, 탐방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우리 사진에 보니까 너무 이렇게 아름다워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건. 홈페이지 그다음 치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입구 쪽인 것 같은데요?

송기순위원

조망대 앞이에요. 제가 봄에 가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 나무, 무슨 나무예요? 말 그대로 조팝나무라고 그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하얀 꽃 말씀하시는……

송기순위원

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조팝나무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2m 이상이 커가지고 조망대에서 습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해놔가지고. 그런데 거기 와서 본 사람들이 “방치 행정”하고 한마디씩 합니다. 과장님, 못 들으셨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권한이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딱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습지 안쪽에서는. 저희가 바깥쪽 정도는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습지 안쪽은 저희가 저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사실은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방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0cm 정도로 이렇게 잘라버렸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보기가 꽃을 그나마 꽃 피었을 때는 괜찮은데 또 잘라놓으니까 보기가 엄청 흉하더라. 심지 않을 나무를 심었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 그냥 자연으로 놓아뒀으면 더 좋은데 저걸 나무를 심어가지고 또 이제 너무 크다고 아마 민원이 들어가든지 뭐 했으니까 잘랐겠죠. 제가 한 2주, 1주 전에 제가 가봤어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심어놨다면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신 분들이 좋은 소리는 안 하겠죠.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앞은 탐방 안내소고요, 뒤쪽은 화장실이에요. 달랑 하나 있습니다. 내부 사진이에요. 화장실 딱 하나 있어요. 사람은 많이 오는데, 그러면 전부 산에다 그냥 싸라는 얘기죠,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물이 없어요, 거기에. 물도 제가 저번 주에 갔는데 사람들은 와서 물을 달라고 그런대요. 거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먹으려고 사다 놓은 물을 어쩔 수 없이 하나씩은 준다고 그래요. 이거는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일단은 이 화장실도 사실은 여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화장실은 아닙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화장실은 아니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환경청에서 지금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거기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지금은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일단 물이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물을 끌어가려고 하면 엄청 큰 공사가 될 것이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 지금 화장실 관련해서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환경청 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기는 하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저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여행하러 오신 분들은 그러면 거기를 쓰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있으니까 원하시면 개방을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송기순위원

개방은 하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여기도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환경청에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거기에 한번 건의를 하든 어쩌든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자, 남자라도 2개라도 있으면 좀 양쪽을 쓸 수 있잖아요. 저렇게 돼 있어요. 너무 열악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그다음, 이게 지금 길입니다. 다 멧돼지가 파놓고 뒤적거려 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적은 습지를 가보니까 멧돼지들이 목욕을 했는지 아주 멋지더만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 산에 진드기 많이 있잖아요. 진드기도 많고 하는데 에어건 있죠? 그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 없어요, 비치된 게 없어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는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이거 무관심해서 되지 않았나……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입구 쪽에 그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

송기순위원

거기는 볼게요. 거기가 삼거리예요. 위에서 오는 길이고 저쪽에서 오는데 여기 밑에서 올라가는, 저는 밑으로 올라가 봤어요. 이리 내려오는 사람은 그냥 와야 돼요. 원래 그러면 안내소에다가 해놔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건의 한번 해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으면 그거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인근 고창 같은 데는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놓고 혐오스럽게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좋은 자원을 갖고도 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제도를 가가지고 거제 산촌습지를 제가 갔다 왔어요. 여기는 전부 100%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고, 뭐 하나 손 안 댄 것 같고, 정말 정읍시가 게으른 것 같고, 정비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경 좀 쓰십시오, 과장님.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습지 안쪽은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 환경청에서 그건 습지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참여를 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크게 저희가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송기순위원

우리 시에서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국가에 공모 신청하면 안 됩니까, 이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환경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도……

송기순위원

환경청이라도 계속 건의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얘기를 해서……

송기순위원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건의는 여러 번 했어요.

송기순위원

거기에다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건의는.

송기순위원

안 되면 위에라도 하고, 도에라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봐야죠. 제가 가서 보고 너무 다른 데하고, 고창도 가봤고 거창도 가봤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써먹지 못한다는 건 안타깝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 11일날 정읍시 솔티보존 생태관광 활성화 조례를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10조에 위원회 설치 구성하라고 돼 있어요. 구성하셨나요? 조례 10조에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안 된 이유는 뭐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챙겨서 하십시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우리 지금 사실 내장에 올해도 방문객도 줄어들었다는데 솔티, 월영습지 좀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자원이 있는데 자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할 겁니다. 이 내용 이대로, 그대로 갖고 가서 할 건데 좀 신경 씁시다. 정읍시가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밖에 살길이 없지 않습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우리 중식 이후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개시 시간 어떻게 할까요? 2시요?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 중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가축 분뇨도 우리 여기 환경과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하루 가축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톤수가 얼마나 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한 240톤, 220톤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220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원래 220톤인데 그거 한 10% 정도 더 해서 한 240톤 정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 정도 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240톤 정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가축 처리해야 될 분뇨는 총 몇 톤이나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하루에 한우, 그러니까 소 종류 해가지고 그게 한 1,500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돼지도 한 1천 톤 정도 된다고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220톤 정도밖에, 240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처리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우, 소 종류는 거의 100% 자가처리나 아니면 비료 공장으로 구분해서 처리를 한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돼지 분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 정도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아까 액비나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자가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일위원

거의 한 80%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하루 생산된 축분이 예를 들어서 100톤 나온다고 하면 한 20톤만 여기서 처리하고 나머지 한 80톤은 자가처리한다, 이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게 가능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토양의 양분이 아직은 우리 정읍시에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도 지금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공공처리 분야를 조금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웬만큼 늘려가지고는 택도 없겠구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금 축산과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가처리한다는 게 저희 공공처리 형태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시스템들을 지금 보급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에서도 우분연료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가스까지 더 하려고 지금……

박일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에다가 처리를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공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 처리 비용을……

박일위원

비용이 발생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조례에다가 정해가지고 처리 비용을 저희가 받고 지금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가처리를 하다 보면 그게 계절에 따라서 그 처리 비용이 진폭이 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네? 공공처리시설에다가 맡기면 돈이 들어가니까 자가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한 일을 초래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요즘에는 거의 예전같이 무단 방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비 형태로 해서……

박일위원

공공처리시설 계약 농가 현황 이렇게 보면 기존 계약 농가 있고, 신규 계약 농가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계약 농가라고 해서 여기다가 나온 걸 계속 거기다가 처리를 맡기는 데도 있고, 안 맡기는 농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맡긴 농장은 어떻게 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런 농장들은 기존에 저희 처리장도 저희가 들어와야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입을 안 하는 농가들은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그만큼 남는 양만큼에 대해서 추가로 또 신규로 계약을 해야 되겠죠.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돼지나 소 키우시는 분들 중에 공공처리에다가 맡기려고 －말하자면－ 대기 중인 농가는 없다, 이 말이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글쎄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쿼터가 다 차가지고 들어오고자 하는……

박일위원

들어오고자 하는데 기존의 계약 농가 때문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 그런데 기존에 계약한 농가가 거기다가 안 맡겨,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바로 그 계약 해지를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 거기다 이렇게 처리를 원하는 농가는 받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박일위원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일정 부분 쿼터만 잡아먹지 안 한다, 이 말이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반입되는 농가들이 만약 10톤 계약했다고 한다고 하면, 1일 반입량이 10톤 계약이라고 한다면 딱 그게 차로 이렇게 뽑아오다 보니까 이게 딱 10톤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조금 여유가 있게 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박일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해요. 10톤을 하려고 했는데 한 8톤, 7톤 할 수도 있고 그게 오버할 수도 있어. 그런데 계약 농가라고 계약을 해놓고 몇 년간 한 번도 거기에다가 안 맡겨, 이러면 어떻게 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파악해서 계약 해지하고……

박일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 일은 없어야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죠? 그걸 확실히 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내가 다시…….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페이지 9페이지 위쪽에 보면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이것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영세사업장도 IOT나 이런 것들을 달아주는 그런 사업장인데요, 우리 관내에 우선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엠비젼, 그다음에 신성공업사, 그다음에 세미기업이라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그런 데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오명제위원

무슨 시설을 지원해 주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소규모 방지시설 이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물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IOT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요. 아니면 방지시설 자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녹스보일러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거의 한 두 군데 정도는 지금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도 올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오명제위원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16페이지 행정 심판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박*권하고 채*선하고 최*섭 있죠? 아마 같은 건인 줄 알고 있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가 된 사항인데 민원은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했는데요, 이분 입장에서는 여기가 애완견을 사육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일반 사육하는,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육견, 식용개, 그런 개가 아니라 자기는 애완견을 사육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가축분뇨법에 의한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맞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법제처나 환경부 쪽에서도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 시설이 맞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시설이고 그래서 그 자리는 지금 우리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폐쇄 명령을 올 6월 29일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오명제위원

기각되고 하나는 진행 중이구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2건은 지금 기각이 됐고요, 1건은 지금……

오명제위원

1건도 뭐 기각당하겠구먼, 같은 건이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됩니다.

오명제위원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또 다른 부서에서 뭘 신고를 해줬더라고요, 보니까요. 산 사람이 그런 걸 보고 샀는데 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조금 저희도 안타까운……

오명제위원

다른 과하고도 협업이 안 됐는가, 한쪽에서는 신고를 해주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또 행정소송 가더라도 거시기가 되겠는가요, 보니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게 축산과에서 발부해 준 가축사육업 등 허가인가 그런 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오명제위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샀는가보더라고, 그러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아주 꽤 시간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사실은 축산과 허가를 내줄 때 사육업 등록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가 좀 안 됐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 걸 보니까 서로 협업을 해야 하는데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신고된 걸 보고 샀는데, 재산을 투자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토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최근에 그분이 그 옆에 농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덕천 쪽에 농장을 매입을 하셔서 이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면 3명 다 그렇게 하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두 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한 분은 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좀 안 돼 있고요.

오명제위원

그러면 또 그냥 행정소송할 것 같죠, 또요? 그런 것은 어떤가요, 보니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직은 그런 기미는 아직은 없습니다.

오명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좀 해서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부탁드리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지금 저희하고 협업해서 지금 저희……

오명제위원

이미 산 사람은 불편하죠. 한쪽에서는 떼어주고 한쪽에서는 저기 하니까……. 협업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야생조류 충돌방지 스티커 부착하는 작업을 2회 했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잘하셨어요. 장소하고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 군데는 지금 저희 국가생태관광지 방문자지원센터, 거기에도 지금 저희가 새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유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명 유리가. 그래서 그거 스티커 작업을 최근에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업자를 통해서 지금 설치를 했고요. 월영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투명 방음벽, 거기에 지금 스티커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거는 동물병원 원장님이 그런 데에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쪽에 좀 의뢰를 하셔서 일종의 저희가 재료비 정도만 드리고 그분들이 재능 기부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티방문자센터의 경우는 저도 이렇게 처음에 우리 준공했을 때는 못 봤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그게 다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잘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새들이 좀 와서 부딪혀서 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하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우리 지역에 보면 도로변에 투명 방음벽들이 야생조류 충돌방지 스티커가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붙어 있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건설 부서하고 그거를 할 때 안내를 잘해서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그 시민 참여형으로 하는 것들은 참 좋더라고요. 인건비 아끼고 싶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재료 정도는 공급해 드리고,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잘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정화조, 과장님께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통계 시스템상에 정리할 때가 됐거나 아니면 이미 했거나 할 것 같은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언제 기준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건데요, 한다고 그러면 내년 초에나 통계 조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런데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우리의 데이터 관리가 기준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내·외, 이거 분명하게 가르마 타셨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나중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나아가서 정화조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하수처리를 공공하수처리로 이렇게 빼줘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안 쓰고 있는 정화조, 그것에 대한 처리계획도 좀 세워가지고 폐정화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여기서 하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원래 정화조 폐쇄 신고를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요,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도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거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폐수 지도점검하신 사례가 있는데 혹시 담당하는 실무자 여기 있어요? 여기 기록에 있는 최병학 주무관인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최병학 씨는 지금 최근에 사직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 그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았는데 사직한 겁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젊은 친구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직해 버렸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한혜원 주무관님은? 아니, 두 분이 참 고생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최병학 주무관이 업무가 너무 과해서 사직하신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단속도,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단속 건수가 만만치 않고 또 그로 인해서 과태료와 해당하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관련자들에게 상당히 좀 험악한 얘기도 듣고 그랬을 것도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감사 기간이기는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쓰는 직원들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기억하고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늑장 출동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시민들은 좀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폐기물 시설에 대한 CCTV설치 사업이 지금 원래 계획했던 건 다, 올해 계획됐던 건 다 됐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자원순환과 업무……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한테 한번 또 여쭤보겠고, 많지 않지만 이쪽 부서에서도 보조금이 있어요, 민간 단체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정산서를 관련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사업 종료 2개월 이내에, 대체로 그렇게 사업 종료 2개월 이내에 다 준수해서 제출받았는데 정산검사가 상당히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봄철에 업무가 좀 많이 바쁘고 그런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도형위원장

대체로 보니까 5월 3∼4일경에 했더라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 모아놨다가 한 번에 한 느낌이 나는데, 뭐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시기는 정산을 여러 업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출은 시간을 지켜서 제출받았는데 또 정산이 한 두세 달 이렇게 미뤄지는 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좀 늦춰서 느긋하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가볍게 지적하고요. 제가 아침에 특정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료 관련한 계약서하고 그분들 근로계약서 제출을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쪽 단체에서 지금 다른 데에 워크샵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제가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는 1월달에는 35만 원, 2월달에는 52만 2천 원, 3월달에는 38만 원, 4월달에는 35만 원, 5월달에는 28만 5천 원, 6월달에는 23만 7,800원, 7월달에는 27만 원, 8월달에는 35만 원, 9월달에는 46만 원, 10월은 38만 원, 11월은 28만 원, 12월은 20만 8,200원, 들으실 때 어떤……. 저라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라면 약간 좀 궁금해하겠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 임대료 거기에 회의실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대회의실 사용료,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회의가 달마다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본 임대료가 얼마인데 나머지는 이제 일시적 임차, 이거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또 이제 여기가 또 잘 봐야 되는 게 일반 운영비로 나간 게 있고, 별도 사업으로 또 나간 게 있어요. 경상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에서 별도의 사업은 별도 사업비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모자라면 일반 운영비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워낙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길래 그래서 기본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건 좀 궁금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확인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그쪽 단체에 사무국장님 급여도 어떤 달은 227만 원 쭉 가다가 227만 4,010원, 좀 변동되고 그다음 달은 또 －6월달은－ 200만 3,960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급여를 얼마를 책정했는데 왜 달라지는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인건비나 임대료나 이런 거 세부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거 다 검토해서 정산서상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단체 돌아오면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몇 년 전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고, 그 후에 변화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더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 좀 특별히 지금 피해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요, 올 초에 지금 철새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올해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철새들이 날아가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저희 조사료나 이런 것들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게 좀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ASF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환경부에서도 그러고 지금 멧돼지 사냥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만 해도 거의 천 마리 가까이 지금 사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피해 자체는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 농작물 피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년에 비해 그런 실제적인 우리 옥수수나 고구마나 이런 농작물, 고추 피해, 이런 것들은 좀 줄었는데 1월달에 겨울에 있었던 철새 피해에 의해가지고 좀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피해는 줄었다라고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신청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피해금액 산정이 안 될 정도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서 우선 그러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예를 들면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는 이런 부분을 뺀다 하더라도 원초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멧돼지나 고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수렵단이 있지만 수렵단의 활동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과 그것 좀 확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지난번까지는 지금 수렵단도 지금 25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한 30명 정도로 조금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제에 내년에는 저희가 수렵을 조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미 수렵 지역으로 해서 순창이나 이런 데는 이미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올겨울.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 지금 하려고 했는데요, 순창도 지금 올해 못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이나 남원……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이게 순회해서 지정이 될 텐데 우리 정읍은 이번에 신청을 안 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정읍도 원래는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왜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제 내년 봄부터 결론은 피해가 또 이제 늘어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수렵 지역을 허가를 얻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포획단들을 더 활동을 하게끔 뭔가 대책을 강구하면 어떠냐. 이번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22년도에는 방지시설로 1억도 안 되게 돼 있고, 피해 보상금도 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피해 보상금이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될 것이고요, 8천만 원씩 저희가 2번을 편성했으니까 1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피해예방시설도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예방시설로 해서 방지하기는 쉽지 않고, 일단은 개체 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좀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더 긴 시간 논의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방지단의 수를 늘리든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고 하고, 또 특히나 산간 지역에 있는 밭작물들이나 이런 데에서 피해가 오고, 그나마 그런 농작물을 경작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느낌이 더 데미지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챙겨달라,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상평동의 산자락을 이렇게 깎기도 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예를 들면 퇴비를 갖다 뿌리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오염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마친 상태고요, 마쳐서 지금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드린 상태고요. 주민들이 좀 원하는 게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어떤 것을 묻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읍지청 검사님 수사 지휘를 받아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거기를 지금 굴착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형질 변경을 얘기한다면 2m 이상의 어떤 토지의 형태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죠? 여기도 지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잘…….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 또 토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을 감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잡아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원성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고 이런 경우가 완벽하게 처리가 돼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안 한다. 저는 이걸 예방접종 조치 차원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법의 어떤 허점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상복귀해 버리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정을 농락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분명하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정리를 좀 했었으면 쓰겠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아까 박일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계약 농가가 보니까 23농가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한 20여 개 농가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예비 엔트리가 한 10개 정도 되고, 그런데 예비 엔트리를 해놓고 이분들은 현재 분뇨처리 시설에다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걸 지금 공장에다 맡기지 않는다, 분뇨 처리를 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계약 농가가 34개 농가라고 합니다. 그게 추가로 더 계약을 해서 증설하면서 저희가 추가로 계약한 농가가 34개……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원래 150톤에서 70톤을 더 추가로 해서 220톤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10% 정도를 더 해서 예비로 지금 이백사십몇 톤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예비로 해놨으면 그 사람들이 공공처리시설에다가 분뇨를 예를 들면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데 다 이게 보니까 기존에 위에 계약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알만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무형적인 뭔가가 있어서 지금 해놓고 공공처리시설에다 처리를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뭐 한 30∼40톤 이상 되는데 여기다 계약을 못 한 축산 농가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다 처리하냐, 그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당연히 조치를 진즉 했었어야죠. 서로 입장 봐가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안 올리셨어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1년도 4분기까지는 잘하셨는데 ’22년도, ’23년도는 아예 안 하셨습니다. 조속히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66호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는 2017년도부터는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를 했고, 2020년 3월부터는 각 부서의 장들도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따라서 ’23년도부터는 의무예요. 저는 이제 의무로 알고 있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준비됐습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 지난 집중호우 때 과장님도 우리 환경과장님이랑 고생 많이 하시죠, 폐기물 때문에?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재기위원

여기를 보면 어느 업체요, 그때 그 업체 보면 1월 27일날, 5월 2일날, 또 저희 쪽에 6월 2일날, 7월 24일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태료라든지 또 시정명령이라든지 6개월 정지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중호우 때 7월달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미연에 방지는 할 수 없었나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업체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한 2021년도부터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었더라고요. 말 그대로 주인은 있으나, 대표는 있으나 관리자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뭐랄까, 열악한 그런 업체였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대표가 사실은 거의 잠적을 하다시피 하고 그때 소송이 걸린 상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영업정지를……

최재기위원

그 사고가 나기 이전에 지금 폐기물 조치 명령을 했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사법처리 의뢰를 했는데 또 그다음에 3차로 3개월 사법처리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업 취소를 해버리든지 그런 조치를 했더라면 나중에 이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이런 현상이 없었을 텐데 여러 차례를 이런 시정명령만 내리고, 정지만 내리고 이런 상황이 돼서 또 힘든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러한 조치는 그 안에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조치는 저희가 조치 명령은 내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관계자들이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의 잠적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방치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보관 창고라고 하는 지역조차도 상당히 좀 뭐랄까, 불법으로 운영된 그런 장소였던 거였어요.

최재기위원

그때 저랑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단 야적을 해놨더만요, 어디다 넣어놓은 게 아니라.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한 경우에는 잠적을 본인이, 그 사장이 잠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못 하는 것인가요, 그건?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뭐랄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사유지지 않습니까?

최재기위원

사유지라 건드리지 못한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완벽하게 다 처리가 됐고요, 지금 거기는 보관 창고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 내부에서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은 이제 거기다가 불가피하게 야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장 내부가 개선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이 질문을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 공장 폐쇄 처분을 내리겠다, 내린다고 하던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지금 똑같은 지금 공장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은 현재는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그 업체에 취소 처분을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자원순환과하고 지금 안 맞는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지금 그 공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환경정책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최재기위원

그러죠. 그것하고 지금 관계없이, 정책과장님하고 관계없이 자원순환과에서는 지금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전에 폐쇄명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만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정책과장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을까……

최재기위원

제가 하천수질 문제, 그것 가지고 아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틀린……

최재기위원

이 공장이 잘 돌아가고 주변에 피해만 없다면 우리도 그냥 뭐 더할 나위 없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다 치워졌어요.

최재기위원

진짜 그때 우리 과장님이랑 갔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하고 퇴비하고 막 섞여가지고 출렁출렁하는데 이거 참……. 지금은 잘 돌아간다고 하니까 정말로 좋은 일이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다행스럽게 지금 현 인수한 분들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처리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폐기물 팀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감독하시고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불법 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화면을 보면 그 옆에만 지나가도 여기다 이렇게 버리지 말라는 멘트가 나와요. 그리고 위에를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다음 장 넘겨봐요. 저 위에가 카메라가 있는데도 저렇게 불법 투기를 하는데 꼭 지금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정류장 주변에 가면 꼭 저런 광경을 어디서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꼭 버리더라도 꼭 승강장 옆에 거기다 저렇게 버려가지고 시골 마을 쪽에 정류장 가면 안 버려진 데 없이 다 버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거의 그러죠? 가서 보면 무단투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CCTV나 단속 촬영 중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으로 여러 군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나가는 곳마다 저런 승강장 옆에 그런 게 많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런데 꼭 승강장에 있으면 여름에 같은 때도 냄새가 나고 악취가 있고, 악취 그런 관계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저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단속을 보면 한 12건 단속해서 불법투기 실적이 지금 12건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뭐 12건이 아니라 몇백 건을 잡더라도 잡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2건을 단속을 했는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기는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께서 사실은 우리가 배출 장소라고 하면 사실은 어디가 특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히 저기가 버스 정류장인데 저기에다 놓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하나의 개인적인 편리성 때문에 아마 저기다가 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과장님! 저번에 과장님하고 면 단위 쓰레기 집합 장소, 그거 해서 우리 직원이 바로 나중에 거기에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현수막…….

최재기위원

예, 거기에다 놓지 않게끔 하고 유도를 하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걸어서 참 다행이나마 이렇게 눈살이 안 찌푸러지게 했는데 다른 데도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좀 해주고, 아까 다른 화면 한번 보여줘 봐요. 저 화면은 지금 태인 피향정 주변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우리 사적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은 보물이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꼭 하필이면 지킴이 사무실 있잖아요, 꼭 그 옆에다 저렇게 많이 해요. 저런 것은 좀 안 보이게끔 우리가 해주고, 지금 클린하우스나 이런 거 많이 하죠, 설치를 많이 해주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최재기위원

많이 설치를 해주는데 그런 것을 보면 단속 카메라, 또 여기를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 막 이런 게 여러 군데 설치가 된 것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런 장소도 장소지만 이러한 시설을 올해도 일곱 군데, 클린하우스 몇 군데, 농작물 폐비닐수집소, 막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확대해서,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밖으로 안 나오게끔, 동네는 동네에서 처리하게끔 이런 시설을 많이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놓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일단은 주민들을 탓하기보다는 저희들의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홍보도 아니고 이런 시설이 지금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파악해서 되도록이면 한 군데라도 더 빨리 이런 것을 설치해서 밖으로 이렇게 폐기물이 안 나오게끔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고 다음에 질문할게요.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정읍시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가 69개소나 있네요, 맞습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올해 13개 포함해서.

송기순위원

더 추가하셨습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설치한 데는 56개소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불법 행위를 보시면 행정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도 그러는데 더더군다나 천변이나 산간 지역은 이런 감시 카메라가 또 없잖아요. 없고 그러는데 드론을 활용해서 지도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까, 그쪽에?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지금……

송기순위원

드론 쪽으로도 합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남원이나 김제시는 정부에서 스마트 빌리지 보급사업이라고 공모에 선정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또 산업폐기물, 로드킬, 동물 사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촬영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정읍시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검토하지 않았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한번 그런…….

송기순위원

남원시나 김제시는 하고 있어요. 정읍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한번 견학을 통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하여튼 드론이든 감시 카메라든 해서 빨리 적발하고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무래도, 사실은 시민의식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시민의식 때문에 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걸 하면 예방 차원에서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길거리 쓰레기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아주 좋은 사례를 보여줬는데요, 서초구는 쓰레기통 제로 거리를 만들겠다. 강남구는 오히려 더 쓰레기통을 늘렸습니다. 쓰레기통이 있어야 시민들의 의식도 더 제고가 돼서 쓰레기를 잘 버릴 것이다. 그래서 4∼5년이 지난 뒤에 결과가 서초구도 다시 쓰레기통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로를 중심으로 이쪽은 강남구, 이쪽은 서초구예요. 그런데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두 지자체가. 그런데 서초구는 쓰레기통 제로 거리, 서초구에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쓰레기통이 있으므로 해서 그 지대가 더 쓰레기가 난장판이 되더라, 그래서 아예 쓰레기통을 없애버리면 쓰레기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버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4년 뒤네요, 서초구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대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쓰레기통을 5,500개를 추가로 만들고요, ’24년도까지 6,500개를, ’25년도까지는 7,500개로 확대를 한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를 찾아봤어요. 전문가도 공용 쓰레기통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생각을 하고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따라 하자가 아니라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송기순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집에 가지고 가서 버렸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찐득거리는 쓰레기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정읍시는 관광 도시예요. 관광객이 얼마나 그 쓰레기를 가지고 다닐 것인가. 우리 정읍시에 다 버리고 가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지자체를 방문할 때 우리가 휴게소에 가서 또 버리고 그러거든요. 저도 사진을, 주무관님! 사진 보낼게요. 지금 시내도 처참합니다. 이 길거리가 우리 정읍시만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무관님, 사진 부탁드릴게요. 사진을 한 10여 장을 보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페트는 페트끼리 분류를 해놨고 박스는 박스대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주택가나 길거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어떻게 분리해 가나 봤더니 그냥 다 모아서 가져가대요? 과장님, 이거는 알아보셨는가요? 분리수거를 해놨지만, 나름대로 분리수거를 해놓은 거예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주민들의 시민의식만 탓할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름 저길 자세히 보면 파란 비닐봉지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병은 병대로, 그다음에 박스는 박스대로 나름 한쪽에 놨어요.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길거리를 보면요. 주무관님! 사진 띄워주십시오. 쓰레기통입니다. 길거리에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민분들께서 저게 돼 있다면 아까처럼 그렇게 버리지 않으실 거다, 저는 시민분들의 시민의식을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뭐냐면 집안에 종량제 봉투에 다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내놔야 되는데 혹시 저렇게 길거리까지 가져와서 버리지는 않을까. 결론으로는 이래나 저래나 우리 시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마련을 해 주십사, 그다음에 저 사진은 영국에 갔을 때 사진이에요. 쓰레기통만 한 100장을 찍어왔습니다. 저 쓰레기통의 특이점은 오른쪽에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담배 버리는 데입니다. 흡연 문화가 우리보다 자유로운 영국은 담배로 인한 화재 위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관광객분들이나 외국인들, 그걸 외국으로 가지고 가지 않아요. 어딘가는 버립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도시 미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사진을 보고 제가 지인분들께 “여기가 어디게?”, 다 중국이라고 그래요. 우리 정읍시 수성동입니다, 사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길거리 쓰레기통이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와 그다음에 단독주택, 상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성동에 주택과 그다음에 빌라라고 하는 소규모 주택 단지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찍히고 해서 사진을 좀 잘랐더니 날짜가 지금 나온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한데요. 이거 보시면 작년 10월에 찍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빌라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확대를 해보면 나름대로 분리를 했거든요. 나름 분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주도, 우리 지자체도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나름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저런 빌라는, 그다음에 단독주택, 이런 데는 처참합니다. 저기 보시면 분류해 놓은 거예요, 사실. 그다음에 사진 하나 또 보내겠습니다. 좀 축소된, 이런 쓰레기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빌라에도, 또 주택 단지 안에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면 단위에는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동은 없습니다. 이거 상대적인 역차별이에요. 면이 보통 2천 명 전후거든요. 수성동은 1만 6천 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면당 1개씩만 놨다고, 더 놓으셨을 거예요. 한 면당에 하나씩만 놨다고 했으면 저희는 최소한 8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주도 설치 의무가 없고, 지자체도 설치 의무가 없고 지금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단속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인력이 너무 모자라서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시다고. 우리 최재기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셔야 좀 단속을 강화한다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저런 쓰레기통을 어느 특정 자리에 놨을 때 그 집 앞에 있는 분이 “왜 하필이면 내 집 앞에다 이걸 했느냐”라고 님비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관리가 잘 되면 오히려 그 주택 앞에 설치돼 있는 그 주택 거주 분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난장판이 될까 봐 이걸 님비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된다. 제가 두 달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팀장님께요.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 이렇게 유니폼 입고 청소하러 다니시는 분 계시죠? 마찬가지로 저렇게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저기가 난장판이 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로테이션하는 거예요. 일정 구역을 주시고, 그럼 그분들이 운동 삼아서, 요즘은 식사하시고 운동 많이 다니십니다, 걷기 운동. 나가보실 거라고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거리도 깨끗하고. 이런 소규모 주택 단지에 인구 밀집이 높은 데잖아요, 동 지역은.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나 또 단독주택 내에 이런 클린하우스가 있다면 거리가 정말 깔끔하고, 또 관광 도시로서의 정읍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길거리에 쓰레기가 아예 없었습니다. 클린하우스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총괄적으로 답변드릴까요?

서향경위원

예.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먼저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놓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우리 정읍 시내도 담배꽁초를 비롯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곳곳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종량제라는 그런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게 사실은 사라졌죠. 종량제 취지가 뭡니까?

서향경위원

버리는 양만큼 값을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초구나 강남구 입장에서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도시형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거리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내에 우리 지금 본정통을 중심으로 봤을 때 쓰레기가 사실은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길거리 쓰레기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우리 가로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을 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저희가……

서향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단지 쓰레기통이 없는 거지 곳곳에 50리터 종량제 봉투 있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다 쓰레기를 그냥 분리를 하지 않고 다 버려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제가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래서 그것을 또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한번 의견 조율을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향경위원

제가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샘골터널 전과 후에 2개씩 있습니다, 종량제 50리터 봉투가. 근린공원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린공원 바로 옆에 약수터가 있어요. 그 약수터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주로 그 종량제 봉투가 이렇게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비 다 맞고 있어요. 그다음에 페트병 그대로 다 버려져 있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릴게요. 그리고 일반 수성동……

서향경위원

쓰레기가 길거리에 없다니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수성동에서 지금 그 골목길, 아까 보여주신 사진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어느 지자체나 다 문 앞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전 수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 지역은 우리 시에서 위탁받은 현대환경에서 지금 개별적으로 다 수집을 해서 대로변에다가 1차 집합을 해요, 저런 식으로. 그러면 대형 청소차가 와가지고 실어 가지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는 저런 장면 같은 경우는 몽땅 쌓여 있는데 여기다가 투기를 하지 않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문 앞에 있는 것을 현대환경 직원이 거기서 가져다가 일정한 지역에 모아 놓으면 우리 청소차, 현대환경 청소차로 실어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저게 투기였다고 보시는데 저거 투기가 아니라 거기에다 모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향경위원

아닙니다. 건물 앞에, 그 뒤에 상호를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따로 전달을 드릴게요. 그 상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나오셔서 정리 정돈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요, 한 사람만 분리배출을 잘못해도 모든 쓰레기가 한 데에 다 뒤섞인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 분류를 해놓는대요. 그런데 몇 사람이,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 여기는 박스,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는 병, 여기는 일반 쓰레기, 이렇게 놔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구분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 그냥 박스 있는 데다가 이렇게 기대 놓는 거예요. 박스가 좀 덜 있거나 좀 기대 놓으려고 그러면 저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건물주 연락처하고 성함하고 주십시오”, 건물주랑 얘기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말씀은 못 나눴어요－ 건물주분께서 만약에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저기에다가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깔끔한 쓰레기통을 놓는다면, 그러니까 클린하우스죠. 클린하우스를 놓는다면 그렇게 자기 집 앞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는 그 상가 대표님 입장에서 본인의 상가가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하셨지만 거기에 금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푯말이 붙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다 버리죠. 제가 그분께도 물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왜 여기에서 됐던가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어느 날부턴가 여기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문제만 아니고, 우리 정읍시 문제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그 지방의 특성과 환경에 맞게 자치적으로 경영한다가, 행정을 한다가 지방자치예요, 자치분권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마다, 지자체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그렇게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세 군데를 우리랑 비슷한 지자체를 했습니다만 예로 서울시를 말씀드렸던 거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비교가 많이 되고, 다른 어떤 뉴스나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가 나오면서 그게 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쓰레기통이 없어졌다라고도 하는데 서초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절대 안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테이크아웃이 많아져서 쓰레기가 많아졌다, 2012년도, ’16년도 당시에는 테이크아웃은 적었었다, 그런데 테이크아웃이 많아져서 우리도 쓰레기를 놓는다, 그렇게 하면서 서초구도 쓰레기통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참, 그리고요, 마지막 제가 답변을 안 드렸네요.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가 물론 동 지역은 사실은 신청이 없어서 설치를 못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클린하우스가 면적이 조금 많이 차지합니다. 폭 2m에 길이가 5m 정도 되는, 상당히 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동 지역은 클린하우스 같은 그런 걸 설치 안 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설치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땅한 부지를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차피 수요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찾지 못하니까 현재 그런 걸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서향경위원

제 발언 시간이 다 끝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잠깐 조금만 더……

이도형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른 위원님……

서향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수요조사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이 쓰레기가 문제구먼요?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7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해가지고 사업자 신청 저조에 따른 예산 반납 예정이 있구먼요. 금방 말씀하신 것이에요, 과장님?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예산이 5,3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매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올해 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열다섯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영농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집하장이 부지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열다섯 군데에서 여덟 군데가 부적격으로 된 거죠. 왜냐하면 승낙을 안 해주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오명제위원

영농폐기물이지만 생활폐기물로 변경은 가능한가요, 그것도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영농폐기물 그것은 별도 사업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이집하장, 생활폐기물 간이집하장도 있고 클린하우스 개념, 좀 더 큰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 마을은 좀 더 환경적으로 좀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설치하는 데에 그런 예산이 있어도, 돈은 있어도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오명제위원

더 대상지를 조사해 보고요,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신중히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급속 8개가 있구먼요. 그 위치는 어디에 정해져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가요, 현재 위치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네 군데에 있거든요. 역전 택시 종사자 쉼터고, 그다음에 청년의 꿈 타워, 여기 건물이요, 복합 건물. 그다음에 터미널, 그다음에 상동 어울림 숲, 지금 네 군데 설치를 할 겁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감곡체육센터에 한 것은 어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했나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거기는 브랜드 공모사업으로……

오명제위원

이 사업은 틀리구먼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것도 급속인가요, 그것 치도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지금 사용 가능한가요, 현재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직 연결이 안 됐나 봅니다.

오명제위원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올해 말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설치해 줘서 고맙고요, 저쪽에 21페이지 보면 그때 소각장 관계 때문에 독일인가 다녀오셨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독일인가 다녀오셨잖아요, 소각장 관계 때문에.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두 군데, 협의체 위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둘, 의원님 한 분 해가지고……

오명제위원

저쪽에 13페이지 보면 탄소중립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다녀오신 건가요? 13페이지 밑에, 그 관계 때문에 다녀오신 건 그건 아닌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탄소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오명제위원

예.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인데요. 그런데 지금 몇 페이지……

오명제위원

그때 소각장 관계 때문에 급하게 용역비 세운 거 있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통합 바이오가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바이오가스 시설 관련해서…….

오명제위원

그래서 해답은 갖고 오셨는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제가 사실은 같이 가지 못해서 아직 결과물을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정책과 추진하는 부서……

오명제위원

우리 정상철 의원님이랑 같이 가셨으니까 좋은 해답 갖고 왔겠구먼요, 보니까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 거기까지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명제위원

그래요, 올해 슬레이트 처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금 민간 수탁을 통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올해 추진할 것은 거의 다 추진했는가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번 달 말이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오명제위원

저번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민간위탁해가지고 수수료가 과다 지급된다, 그런 것이 났더만요, 보니까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오명제위원

뭐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직영했을 때도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해야 하니까 민간위탁했다고 해도 큰 법적으로 큰 거시기는 없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그 사업 자체가, 당초에 슬레이트 처리 철거 사업 자체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2012년부터 지금 추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명제위원

직영을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해가지고 수수료가 과다 투입된다, 그런 식으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니까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랄까, 슬레이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1급 발암물질이, 석면이 한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게 슬레이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슬레이트 처리를 함에 있어서 물론 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 실효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전문 기관에다가 수탁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처리 안정성, 그게 담보가 된다는 거, 말 그대로 비용보다는 사실은 환경에 더 방점을 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직영하는 것과 수탁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발주 방식이 사실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의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입찰 단계에서 또 나름대로 뭐랄까,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 분석을 물론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오명제위원

어차피 업체 선정도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심사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다 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한 선정 방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한 5개 정도의 전문협회가 있더라고요.

오명제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계속적으로 한 업체에 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가 보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시는 심사해가지고 공정하게 했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생태보존협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또 석면안전협회라는 다른 기관에서 또 돼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한 번씩 다 하셨죠? 아까 제가 환경정책과 건 줄 잘 모르고 질의를 했었는데 이쪽 자원순환과 업무네요. 폐기물 사업장 감시용 CCTV, 이게 올해분은 지금 아직도 계약 중입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설치는 됐고요, 이번 달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이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정우 쪽에 지렁이 농장, 그쪽에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또 올여름에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그 업체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거부터 제가 폐기물 시설 앞에는, 또는 폐기물 시설이 사업주가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일이라는 건 잘 모르는 거고, 또 기계적 오작동이라든가 실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폐기물 시설 안에서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CCTV를 서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모든 폐기물 사업장에다가 다 설치할 수 있도록은 안 돼 있죠, 법으로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이도형위원장

예컨대 소각시설이라든가 몇 군데에 한정해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법에, 꼭 법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방식처럼 그 시설을 정말 정문 앞에다 하면 그분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실은 명분은 여러 가지잖아요. 도로의 안전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붙일 수도 있고, 사업장 진출입하는 것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만 해도 사업주의 뭐라 그럴까, 이상한 마음을 먹지 않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폐기물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차원으로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잘 만들었어요. 환경기초시설 지도 제작을 주문했었더니 주요 환경시설 69개소에 대해서는 표시를 했고, 이거를 이제 수기적 표시 방법, 그런 거 해서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애썼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인트라넷에 얹힌다든가, 또 기타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온라인,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포털에도 버스 승강장 알려주고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폐기물 사업주들이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우리한테 모여지는구나라는 어떤 자각 의식을 좀 줄 수도 있겠다. 그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CCTV 설치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기금별 은행 예치 현황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올해 1년 동안 예치금이 11억 2천여만 원이에요. 맞나요? 예치라는 게 있고 예탁도 있을 텐데 정확하게 이 금융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정기적금 비슷하게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맡겨놓은 겁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정기예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

이도형위원장

정기예금으로요? 그러면 전북은행입니까, 농협입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전북은행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전북은행? 11억 원의 원금이 이자를 칠 텐데 여기 0.2%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0.2%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0.2%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0.2%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2% 아니고 0.2%입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쪽에서……

이도형위원장

퍼센트 얘기예요, 퍼센트.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0.2%가 맞답니다. 이게 지금 적금이 아니라 일반 예금으로, 예치로만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금액 중에 9억을 정기적금으로 바꿔서 4%짜리로 지금 다시 재예금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도형위원장

물론 이 기금이야 여기서 뭐 이자 증식을 해서, 뭐라 그럴까, 다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다른 목적기금처럼 증식을 시켜야 되는 이유보다는 이 돈을 갖고 있다가 그 주변 마을 주민들 지원사업 결정되면 또 나가버리고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저한테 읽혀지기는 올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묶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몇 개월 동안 그 사이에 전혀 돈을 꺼내 쓰지 않는, 수시로 보통예금처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처음에 말 그대로 입출금 형태의 통장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금액 중에 9억을 1년간 정기예탁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했다니까 참 다행이긴 한데 이건 참……. 과장님 개인 돈 11억 원이 0.2% 이자를 치고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화가 나죠.

이도형위원장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 과장님이에요, 기금출납원은 환경시설팀장님으로 돼 있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이제서야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전환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도형위원장

전북은행 좋은 일 시켜주고 있는 거죠. 전북은행도 영리 기업이니까 우리처럼 0.2%로 받아 가는 데가 있어서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상 주시겠네. 이건 정말 적극 행정의 반대말, 뭐라고 해야 돼요? 적극 행정의 반대말, 이거 뭐 이대로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징계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거 기금을 훼손시키거나 잘못 관리해서 돈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든가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11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잠자고 있는데 0.2%짜리 보통예금에다 넣어놓고 있다라고 생각, 그냥 이거 아무 문제의식을 안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감사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물론 여기다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기금 딱 결정해가지고 사용처가 정해지면 바로 분배해서 나가고 해야 되는 성질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다소간 집행을 안 하고 기다려야 된다면 꼭 1년짜리가 아니더라도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이율이 높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짧게 한 가지만 더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들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가봤고, 저 개인적으로 또 가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큰 계획은 갖고 있지만 우선 당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냄새 옷에 배고 식사하는 중에 별로 안 좋은 악취 상태에서 근무를 하니 하다못해 본인들이 입고 출근했던 옷이라도 퇴근할 때는 좀 냄새 덜 배인 상태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해주자, 예컨대 요즘 좋은 전자제품 많이 나와서 스타일러 같은 것도 있고 할 텐데 그거 말고도 악취 저감 조그마한 장치들 비싸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설개선을 통해서요, 샤워실하고 화장실, 그게 좀 개선이 되면 같이 겸해서 지금 그런 것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도 역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 중이세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시설개선을 하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어차피 그건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도형위원장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기계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처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계 전기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한 달이라도 좀 빨리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분들이 이해를 해줄 때 우리 과장님이 기왕에 놓는 거 그거는 어차피 전기만 꽂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 물품구입비로 사서 공급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해줬으면 그분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는구나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잔액이 남아 있다면 올해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죠?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올해 안으로 할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좀 서둘러 주세요. 아까 최재기 위원님이 추가 질의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십시오.

최재기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차후 개선을 좀 해달라는 부탁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해서 제가 7월달에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화센터 5분발언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간단하니 할게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인원이 부족한 상태고, 또 휴식 공간 부재로 인해서 어디서 밥을 먹을 데가 없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추후 개선 사업으로 해서 그걸 휴게동 1동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개선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까지 그 사업이 얼마만큼 이렇게 진전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어서…….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설계까지 다 끝나고요, 발주 지금 협의 중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그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내년, 빠르면 봄에, 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좀 혜택을 누릴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나는 그때 7월달에 겨울 정도면 따뜻한 데서 이렇게 밥이라도 먹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년까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시 단독으로 진행되는 사안 같으면 일사천리로 나갔을 건데 사실은 거기가 서남권, 우리 광역이다 보니까 고창하고 부안하고 또 협의를 또 했어야 될 상황이고, 또 그것만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한 번씩 보다 보니까 그쪽하고 좀 얘기가 돼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고창하고 부안은 상당히 좀 꺼려 해요, 돈 들어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 설득하느라고 또 우리 팀장이 좀…….

최재기위원

지금 하시려는 사업이 지금 얼마 정도 이렇게 들어가나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거기 예산이 지금 10억짜리입니다.

최재기위원

10억이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시비가 5억이고 양쪽에서 2억 5천씩.

최재기위원

그렇게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정규직원은 사실 늘리는 것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공무직이 지금 몇 명이에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12명이고요, 지금 내년도에 기간제로 해서 7명을 증원할 계획이거든요.

최재기위원

아니, 공무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공무직 12명입니다.

최재기위원

16명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공무직은 12명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기간제는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기간제가 현재 15명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4명, 부안에 4명, 그래서 16명입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지금 공무직은? 정읍시 공무직은 12명이고, 부안에서 파견 나온 사람 4명이잖아요. 총 일하는 사람이 지금 공무직이 16명이잖아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기간제로 지금 몇 명 뽑을 예상이에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지금 기간제만 7명…… 아, 올해요?

최재기위원

예.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올해는 15명인데요, 22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늘린다고요?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7명 더 증원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평소 때는 이렇게 그랬는데 관광철에나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나 과다해가지고 스키로더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데 정말 우리는 그냥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년 사업까지 이렇게 우리 사업을 다 완료가 안 되면 겨울에라도 이렇게 어디 한 구석에서라도 따뜻하니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곽재욱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도심권과 특별히 외곽지역에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정말 보기가 힘들 정도로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자존심 상할 정도로 그 친구들은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길래 어떤 요소가 있는가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실무팀장님하고 좀 나누기도 하고, 또 지역의 어떤 우범 지역이 주민의 노력과 우리 시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된 데도 좀 시범적으로 해보기도 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고, 위원님들의 기본적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은 하시지만 활용 좀 해라, 그 뜻으로 저는 읽혀졌거든요. 어디 장소가 안 나와서 설치를 못 했네, 뭐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공간도 찾아낼 거고 주민들 만나서 또 의원들이 얘기하면 또 양해해 주시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못 찾아서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좀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님들한테 공문 보낼 거 아니에요. 공문 보내면 환경업무 담당자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통장님들한테 전달하고 신청 안 들어오면 “없습니다” 하고 올리는 거, 이거 뻔한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을 샅샅이 누비는, 특히 서향경 위원님 같은 분들은 아까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다 어디에 뭐 있고 다 아실 정도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상의를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회 말고도 다른 저쪽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곽재욱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감사를 진행해 주신 여기 계신 최재기 위원님, 오명제 위원님, 서향경 위원님, 송기순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속기, 우리 전문위원, 뒤에 정책관 여러분!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준비하시는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