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천읍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건천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천읍장은 증언대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와 방송 및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천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반갑습니다. 건천읍장 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오시면서 특히 우리 건천읍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천읍에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으나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배우고 발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고 반영하여 건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건천읍행정복지센터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천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경주시 건천읍장 이동수.
이진락위원장
건천읍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건천읍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건천읍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천읍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건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아울러 소관 감사자료와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방금 읍장님 발언한 주요업무보고 같이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시에 계실 때는 또 체육진흥 쪽에 많이 업무도 하셨고 건천에 오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 건천이 이제 뭐 경주 KTX 신경주역, 경주역 생기고 양성자 가속기도 아마 앞으로 미래에는 아마 읍·면 중에는 제일 각광 받는 읍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잘해 오셨고 앞으로 잘하리라 믿습니다. 단지 이제 사가 작년에 하고 작년, 그 작년 2년 치 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고 답변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청에서 보다가 또 우리 건천읍에서 보니까 더 좋네요, 더 잘생겼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직원 이래 분포를 보니까 건천읍인데 다른 데 보다 자료가 굉장히 적어요. 그거는 직원들이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직원 분들 중에 우리 행정 9급에 김원기 우리 주무관님 계세요?
정운
서정운건설팀장
민원이 있어서 못 올라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분 우리 시청 홈페이지 칭찬합니다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읍장님이 직원분들한테 참 잘하시나 봐요. 직원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일을 잘하니까 주민들이 칭찬한다고 칭찬합시다에 올려 갖고. 그리고 거기 토목에 7급에 박진범 주무관님 계시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오늘 급하게 민원 현장, 민원 때문에 현장에 잠깐 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러세요? 우리 6급 팀장님이 아마 토목을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건수가 148건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밤낮이 없을 거예요, 아마 현장에 다니느라고. 그런 데도 박진범 주무관님을 지역의 이장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 두세 명한테 들었는데 정말 수고 많고, 우리 팀장님과 또 우리 읍장님 또 우리 직원님들이 다 합심해서 그런 좋은 얘기가 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뭐 여기 보면 아는 사람이 많네요. 특히 우리 양숙하 시민민원팀장님이죠, 우리 옛날에 의회에 같이 있었는데 정말 일 잘합니데이. 그리고 여기 남문혁 있죠, 남문혁 복지사님.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육아휴직 중입니까? 아, 그러시구나. 하여튼 뭐 제가 이래 분포를 쭉 봤는데 우리 정종한 환경경비미화원 계시죠? 그분도 참 일을 열심히 잘해서 제가 이래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을 못 하지만 직원분들 다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에서 계시는 분들은 행정의 최일선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환경에서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연번 17번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우리 사실 징수율은 99%입니다. 저도 과거에 세무를 한 5년 본 적 있는데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상 체납을 고액체납자라고 불립니다. 이분들이 보면 이제 건수가 한 53명입니다. 자료에 보다시피 저희들은 부과를 하고 이제 납부하여야 되면 적시를 빠른 시간 내에 채권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권확보를 해서 나중에 체납징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이게 체납하고 바로 다 체납 확보했는데 때로는 부도나고 무재산이고 대체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해 가지고 체납, 고액체납이 한 5억 4,800만 원 됩니다. 저희들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또 그렇지 못 한 것은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체납은 정말 힘드니까 하는데 또 이 체납자 중에서 차상위계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 잘 살펴서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또 살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 각종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48건 정말 아마 이것 힌남노 때문에 이런 사업 현장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자체설계율이 어쨌든 2021년도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자체사업 할 수 있으면 해서 용역비가 1억 6,294만 원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점차, 그래도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건이라도 더 많이 해서 점차 예산절약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업무를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먼저 칭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이것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끝까지 발본색원 해 가지고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고, 자체설계도 우리 지금 팀장하고 직원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쉬운 것 간단한 것은 대부분 이래가 우리 자체설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우리 서정운 토목팀장님, 조중래 산업팀장님 그리고 사무장님, 박승찬 사무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칭찬도 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제가 이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31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설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이진락위원장
여기 보면 2021년도에 했는 것도 있고 재배정 그리고 2022 있는데 힌남노가 작년에 났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작년 8월달에.
이진락위원장
제가 힌남노 때 각 이렇게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것 양북, 문무대왕면 그리고 보덕동, 불국동, 외동, 양남 양북 쪽에 이래 다녀보니까 2020년, 21년 그 앞에 했던 짧은 공사, 옹벽공사, 보안블록공사가 그대로 무너졌어요. 제가 이래 사진을 다 찍어놨는 데 보니까 물론 예산 상의 한계는 있지만 읍·면에 설계할 때 기존 옹벽을 10m 한다, 이러면 하천상부 쪽에 어떻게 잘 좀 해 놓으면 이게 물이 안 들어가는데 10m는 옹벽이나 보안블록을 잘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부 물이 내려오는 연결 부위에 좀 이런 보강을 안 해 놓으니까 물이 다리가 그대로 무너지는, 거의 외동을 포함해서 수많은 공사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사감리하고 하실 때, 지금도 한 가지입니다. 주로, 지금도 보니 옹벽이 10m, 20m 많은데, 하천에 내려오는 그 상부 쪽에는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물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 아마. 지금 여기 아마 2021년도 공사 2년 중에서 힌남노에나 혹시 무너진 집 있으면 체크해 보시고요, 혹시 재배정 되거나 했으면 그 자료 제출 하십시오. 우리가 그저께 도로과에서 대규모 공사 시범적으로 숲머리길에 아스콘공사 두께도 재봤습니다. 앞으로 아마 문화도시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감사보다도 아마 앞으로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동서남북, 읍 단위 정도는 한번 와서 불시에 한번 천공도 해 보고, 또 그런 공사했는 것도 사진과 대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 토목하시는 분들 수고는 하지만 그런 재난 대비해서 특히 옹벽이나 블록공사에 물이 내려오는 상부 쪽에 보강공사를 안 해 놓게 되면요. 또 계속 반복됩니다. 올해 아마 수해 안 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22년도 공사발주 공사에서 힌남노 때 다시 넘어가서 재발주된 것은 체크 자료를 좀 우리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잘하시겠지만 특히 그런 데 좀 소하천 공사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건 이것은 건천읍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건설,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는 아마 차후에 한번 불시에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까지 세세하게 좀 잘 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2021년, 22년 공사현장 힌남노 때 재해발생 될 때 그때 현장사진이라든가 재발주 된 내역, 자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계절상 7, 8, 9월에 태풍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발달로 인해 가지고 갈수록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대형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옹벽이든 간에 과거에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면 사실은 또 막히거나 넘어지는 그런 위험한 게 많습니다. 제가 직접 보기도 많이 봤고 옛날에 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항상 이야기 하는데 공사든 뭐든 간에 지금 특히 여름에 이제 대형 태풍이 많고 또 통수량이 그것도 옛날에 비해가 굉장히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고 그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사실 현명합니다. 저도 항상 직원들 보고 강조하는데, 저도 항상 하면 현장도 나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깊이 새겨가지고 더욱 여물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성룡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의... 시설이 좋습니다. 일단 읍에 와 보니까 저희 주민자치하고 다 복합적으로 잘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층고도 높고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좀 다른 지역보다도 읍사무소가 센터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좋고요. 읍장님, 한번 얘기드릴 것은 연번 3번에 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일시가 유인물이 이것 좀 잘못 됐죠? 이게 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25일 적혀 있는 이게 아마 2021년도겠죠? 연번 3번.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정성룡위원
27페이지. 이것은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여기 내용을 안 그래도 한번 죽 훑어봤는데, 시정이 6건이고, 주의가 19건이고 개선이 1건인데, 이 내용에 금전적인 어떤 정리를 해야 될 부분에 좀 이렇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보이던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26건의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보통 시정, 주의 뭐 큰 것은 아닌데 비슷비슷하지 싶은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보다도 저도 이것을 보고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다시는 한 번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중복사례가 지적이 안 되도록 개별로 우리 저도 주의도 주고 업무도 연찬하고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시 자체감사가 2년에 한 번입니까? 1년입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정성룡위원
2년에 한 번입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그런.
정성룡위원
이게 그전에 걸 제가 지금 못 봐서 다른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이게 예산 집행이나 금전적인 집행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상기시켜 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미연에 이것도 방지를 좀 하고 이미 또 지적이 됐던 사항에 지금 2022년도였으니까 2024년도 내년에 그러면 또 지금 올 하반기에 또 감사가 있으실 거잖아요. 없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천에 지역위원님께서도 별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어서 저희위원들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아까 한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칭찬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기분좋게 오늘 있다가 갑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보면 대체로 직원들도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적사항 하면, 이런 것들은 계속 또 지적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또 직원 하나 하나 불러 가지고 제가 주의를 줬고, 저도 또 이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거 지적사례에 대해서 이것을 잘 주지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감사합니다.
정원기위원
저는 여기가 제 지역구는 아닌데 여기 건천에 아는 지인이 좀 얘기한 게 있어서 제가 들어보니까 건천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건의 및 한 말씀 올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폐철도가 지금 다 걷어지는 그런 시국이잖아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경주시 전체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반기 때 철도상부는 우리 철도공단에서 하고 밑에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향아식당입니까? 그 옆에.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지하도.
정원기위원
지하도. 그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도로과에서 아마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도를 이렇게 레일을 깔기 위해가 흙을 성토를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공단에서 안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그런데 이제 그게 관리도 안 되고 또 공단 거다 보니까 거기에 여름되면 풀 나고, 풀 나게 되면 사람들 쓰레기투기도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건천 전체에서 이게 건천하고 천포하고 이게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게 또 보니까 저게 그냥 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또 레일 밑에, 철도 레일 밑에 자갈이나 이런 것은 또 폐기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도 아주 많이 소요된다 라고 그렇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됐는데, 읍장님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정원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건천 발전을 위하셔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전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경계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부분을 없애고 평탄화 시켜 가지고 건천 전체를 좀 통일해 주는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거 하시게 되면 우리 건천읍민들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 또 보면 건천에 계시면서 고향을 위해서 진짜 좋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물론 도로과나 본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읍장님으로 계시고 또 고향이시니까 저도 이제 도로, 저기 뭡니까, 철도 그 부분을 평탄화해 가지고 이제 건천을 천포하고 구분짓지 말고, 마을발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방해가 된다 그러고 친구한테도 듣고, 여러 명한테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좀 한번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하도 이거는 제가 알기로 도로과에서 올해 당초예산하고 또 추경해가지고 지금 설계 발주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또 그거하고 아까 금방 또 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역할을 다 대부분 하겠지만 또 우리 건천읍에서 제가 보고 또 할 역할이 있으면 저도 안 그래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해가지고. 사실 그 레일을 걷으면 밑에 건천하고 천포하고 다 연결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좋도록 우리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레일 걷는데 레일만 걷는 것 하고 성토된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우리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죠,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뭐 철도공단에서는 원상복구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그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헬스, 헬스, 헬스만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건 뭐 간간이 뭐 하나씩 보이기는 하던데, 프로그램 뭐, 뭐 있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우리 지금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헬스가 사실 가장 많고 헬스, 요가, 그림 그 민화, 9종이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아홉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해 보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헬스가 가장 지금 대중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 외에 혹시 뭐 다른 과목들은 좀 어떻습니까, 운영하시는 데? 참여율이나 주민들 반응이나 설문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설문도 조사나 혹시 그런 거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사실 주어진 공간에 시간도 정해져 있고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 규정에 보면 10명 미만 되면 폐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 7월부터 1종목이 포크아트가 폐강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인기 좋은 거 또 많이 하실 분이 있으면 하도록, 고정된 게 아니고 우리 읍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 좋은 시설에서 골고루 혜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면 헬스, 탁구, 기타, 라틴댄스, 민화, 요가, 수채화, 하모니카, 포크아트, 지금은 9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한 번씩 하면 둘러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보고 실질적으로 인기 없는 것은 또 하여튼 폐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연말 정도에는 여기 이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한번 하셔 가지고 읍민들한테 프로그램이 어떻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 홍보뿐만 아니고 또 나오시는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항상 뭡니까, 우리 읍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 주고 읍민들을 위한 또 건천읍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우리 읍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좋은 시설에 주민들 편의시설이 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둘러보니까 아주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그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중에 한 가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헬스가 가장 이용 빈도가 높고, 그중에 혹시 여기 건천읍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한 몇 분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장애인하고, 장애인도 참 많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뭐 대충 어느 정도 뭐.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한 1,001명입니다, 지금 현재.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좋은 시설도 특히 또 헬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헬스장을 사용하는 횟수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아직 못 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를 가지신 분도 여기에 있는 시설들 특히 헬스장 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게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는 부분에서 읍장님께서 그런 쪽에서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읍장님, 건천읍은 넓잖아, 그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읍이죠, 또 인구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풀베기 예산이 읍에 나가지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1년에 1회 해갖고 그게 잘되나요? 왜냐하면 도로 주변에 또 차량이 지나가는 곳에 풀이 우거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여름에 장마 지나고 난 뒤에 한 번 하고 또 뭐 추석 전에 외부에 또 고향을 찾는, 우리 고향을 찾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두 번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이 혹시 뭐 부족하면 그거 또 봉사 주민 자생단체, 관변단체 분들하고 환경정화 운동하면서 풀베기도 같이 겸해가 하면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풀베기가 한 번 돼가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가 싶어서.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우리 주로 도로변하고 특히 건천은 금천고분군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일 년에 두 번씩, 실질적으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누어가지고 새마을, 지금은 우리 남녀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고, 그거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또 도로변도 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한 번 하니까 좀 부족해가지고 두 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시골에는 시내만큼 이렇게 환경이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밤길에 무섭고 이러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거.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보안등.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 소등되거나 고장이 났으면 그런 걸 좀 잘 정비해 주시고요.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이 읍·면·동이 다 좀 많이 모자라요. 인력으로 23개 읍·면·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또 큰 동네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여기 통장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에 강사분들 월급은 똑같이 나가죠? 어디 뭐 헬스 많다고 헬스 더 많이 주고 이런 건 아니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어쨌든 보니까 참 잘되어 있어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다 통장이 그냥 영수증 역할도 해야 되고, 그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우리 공무원님이 이걸 관리하죠?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그거 자체 직원도 있고 또 우리가 사실 그런 것도 다 맡기면 그러니까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는 자체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어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우리 지금 1명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은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지만 금전 출납은 우리 직원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직원이 이런 것들을 잘 감시 감독해야 돼요. 물론 잘하고 있지만, 통장이 영수증이 되고 통장이 내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부분을 또 하고. 지금 여기 보면 탈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동이. 물론 뭐 신청을 해서 뭐 여러 여러 뭐 사정에 의해서 탈퇴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에도 좀 충족을 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자치 운영이 지금 읍·면에는 굉장히 이게 열악하다고 자체 회원들 수강료로만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건천읍은 어떻게 돼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 23개 읍·면·동 보면 금번 수강료를 사실 이게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15,000원씩 뭐 이래, 많으면 20,000원 이래 받습니다. 받아가 그것 가지고 충당하되 부족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가지고. 특히 또 이것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수강료하고 사실은 우리 예산 편성이랑 같이 하고 실제로 수강료 받아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그게 원칙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수강료로는 우선으로 강사료 지급을 해야 되고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는 뭐 수도세, 전기세, 시설이 뭐 잘못됐을 때 교체해 주고 보완해 주고 이거는 아마 시 예산이 가는데. 우리가 수강료와 그 운영비에서 한 어느 정도 시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건천읍에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우리가 지금 한 시 지원 수강료도 강사비 자체가 강사비도 우리 수강료도 하고 또 예산 편성해서 또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읍·면·동마다 달라요. 보통 큰 데 가면 헬스장이 많아가 거기서 사실 수입이 많은데 시골에는 좀 그렇지 못 해가지고 지원을 한 40% 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담당자 보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좀 줄이고 수강료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거 당초 취지대로, 그리고 예산을, 예산회계는 너무좀 취지에 안 맞게 하지 말고 맞도록 일단 강사 수강료로 해가지고 강사하고 비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편성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래 해가 제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다 23개 읍·면·동마다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방의학 차원에서 어쨌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용객이 적어서 굉장히 재정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또 예방의학이니까 재정이 열악해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요, 그렇지만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에게 이용률을 높여야 돼요, 이용률을, 그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용률을 높여서, 어쨌든 홍보를 잘해서 이용률을 높여서 예방의학 차원에서도 건강을 지키고 또 재정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자생단체, 관변단체 회장님들한테 독려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좀 잘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방의학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집에 있으면 사실 노인, 금방 질환도 생기고 안 좋은데 그게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고. 그다음에 또 노인분들이나 나이 드신 특히 주부들 여기에 와서 이런 단체생활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함으로써 삶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특히 이번에 지금도 보시다시피 밖에서 또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가지고 저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고. 그리고 물론 또 재정이 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10명 미만 되면 폐강을 하고 또 새롭게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재수강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가 사실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편입니다. 전에 20, 21년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줄어가지고 시 재정이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하여튼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동의합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속개
이진락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원기 위원님, 현장 갈 일 있습니까? 최영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질문하세요.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현장점검 갑니까?
최영기위원
아니, 질문.
이진락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래 와보니까 너무 환대해 주셔서 고맙고 준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아까 우리 시작과 동시에 한순희 위원님 칭찬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몇 가지 드리면 건천읍에는 하여튼 칭찬할 분이 너무 많네요, 보니까. 하여튼 2021년, 22년으로 국한해 본다면 내용을 요약해 보면 타지에 계신 따님께서 친정 어머니가 저녁에 위험하다고 보안등 설치를 요청했더니 잘 응대해 주시고, 주말 오전에 바로 설치까지 해 주셔서 지나가다가 보안등만 봐도 임수진 주무관님이 생각나서 자식된 마음으로 굉장히 고맙다고 하셨고. 또 우리 건천읍민 한 분은 황정희 주무관님의 적극행정 덕분에 주변에 사정이 딱한 한 분이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셨다고 감사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기 주무관님은 한순희 위원님이 언급하셔서 그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해 보니까 이런 한 분 한 분이 감사한 마음이 우리 지역이나 경주시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더 나아가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저 또한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혹시 자리에 있습니까? 그 세 분이?
원기
김원기사무직원
김원기입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하여튼 뿌듯합니다, 제가. 우리 큰 박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 읍장님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너무 건천읍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한 37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34억 정도 지출하셨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에 보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한 1억 2,000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 내용이 뭡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연번 몇 번입니까? 그것은 이제 직원들 휴직자가 몇 명 있고요.
최영기위원
휴직자.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기간제 근로자도 일부 예산 좀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연번 2번, 3번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에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바로 바로 시정조치가 되고 이래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산불감시원 있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최영기위원
산불감시원 내용이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저희들은 산불은 지금 17명 있습니다. 감시탑 2명하고 일반감시원 15명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거 보면 지금 지역적으로 물론 감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숙달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시던 분이 계속이래 하는 빈도수는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보통 한 20~30%는 교체합니다. 하고, 사실 이분들이 또 시골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요새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경쟁해 가지고 저희들은 1차, 2차 시험을, 테스트를 해 가지고 그 이론이나 실기현장 이런,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인원이 고용될 수 있도록 그래 1차, 2차 해 가지고, 그다음에 기준이 다 다릅니다. 기준을 줘가지고 이제 그래가, 해가 바뀌면 한 20~30%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답변 고마운데, 하여튼 그 지역에 보면 형평성에 좀 맞게끔 좀 이래 살기 좀 이래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좀 공평하게 좀 이래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될 수 있도록끔 여기 보니까 일일이 제가 호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래 보시면, 자료에도 보면 여러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게 많으면 한 번씩 좀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관련되는 우리 125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단속 현황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지금 우리 21년도는 4건인데 2022년 작년에는 49건인데 지금 담당자가 아주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 저도 칭찬도 하고 합니다. 사실 이게 단속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속하더라도 또 이게 과태료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 우리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불법광고물 소위 말해가 일반 우리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들어오면서도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난립해 있던데,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매일은 못 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또 어느 특정지역만 못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한 번씩 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래 보니까 관리가 전반적으로 하여튼 계속 우리 지적사항이라든가 우리 시에 그거 지적사항들 감안해서 바로 바로 또 이래 그거 개선이 되고 하는데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 같고 하여튼 이동수 읍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다시 한 번 우리 건천읍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더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저는 민방위장비 실태조사 현황보고를 한번 가려고 하는데.
이진락위원장
어디, 청내에 갑니까? 다녀오십시오.
최영기위원
청내.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관내 민방위장비 다녀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읍장님, 몇 가지 다른 건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 겸해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건천에도 산이 지금 단석산, 오봉산 몇 개 되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건천은 산이 한 66%됩니다. 전체면적에.
정원기위원
지금 산불초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17군데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17군데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이것은 꼭 건천뿐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산불초소 위치가 이게 보면 좀 부적절한 곳에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냥 순찰하는 사람이 편한 위치 위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물론 잘하셨겠지만 산불초소 위치를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옮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또 옮겨주시고. 우리 특히나 또 경주가 산이 많고, 유명한 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산림이나 화재가 나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산불초소 위치를 한 번저는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뭐 좋은 곳은, 적당한 곳은 그대로 두면 되겠지만 혹시 너무 순찰자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그것은.
정원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는데 야외운동기구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거 한 번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되면 사실 그다음부터 관리가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위험한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뭡니까, 안내 표지판도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 정확하게 만드셔 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위험도 좀 들고 그런 위험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도색 부분이라든가 혹시 뭐 고장이 나면 그대로 방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조금 실시해 주셔 가지고 야외운동기구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도 없고 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산불초소 그것은 물론 전임자께서 잘 검토를 해서 했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적절히, 적절한 위치에 될 수 있도록 하고 운동기구도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수리도 매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담당자도 한 번씩 순찰도 돌고, 또 이장들도 이런 것 있으면 즉시 이야기하면 바로 바로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항상 주민들 편에 서셔 가지고 민원처리 하실 때도 항상 주민들 입장에서 잘 보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별로 전체적으로 당부의 말씀만 드릴 정도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하고 모든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제가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읍장님,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단석산 방내 쪽으로 내려오면 무슨 절이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천주사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천주사입니까? 거기 이렇게 시에서 주차장 만들었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시에서 주차장하고 화장실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그 주차장 가는 과정에 사유지를 동의없이 길을 냈다고 누가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거 뭐예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지금은.
이진락위원장
천주암 가는 앞에 중간에 넓은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거기 동의없이 포장을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 저희 의회에도 건의서 들어와 있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땅 소유주 동의없이 읍에서 포장을 하셨다면서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은 다 됐고. 농어촌 공사에서 일부 관련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농어촌공사 해가 저희들 서류 받았는데 천주암 들어가는 중간에 사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 사유지 구간을 동의없이 포장을 해가 지나가서 천주암 들어갔다면서요? 그 내용 모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마을 천주암 들어가면 그게 진입로가 어차피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하다 보면 농어촌공사 하든 다 읍에서 관할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이진락위원장
저희들 자료 받아봤어요. 우연히 기억나서 하는 얘기인데.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원래 과거에 오래 전에 시멘으로 되어 있고 다시 되어 있었고 다시 농어촌.
이진락위원장
어쨌든 사유지에 상당한 양의 땅을 포장을 하면 땅 동의를 받아가 매입을 하든지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2차에 걸친 포장 자체를 토지 소유주 동의없이 했다는 게 저희들 건의서 받아 있어요, 지금.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제가 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들어가는 천주암 안에는 숙원사업으로 포장공사까지 해 주면서 들어가는 개인소유주가 아마 경주시민이잖아요. 그 넓은 길을 동의 없이 옛날에 70년대 새마을사업도 아니고 기존 했다가 또 최근에 거기 길 내면서 토지매입도 안 하고. 오죽했으면 여기 시 문화도시위원회 건의서까지 들어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단번에 추경 있잖아요. 해결하세요. 저도 도면 보고 내가 뭐 건천지역이라가 나중에 기회되면 했더니, 마침 건천읍에 감사왔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서 들어온 것은 그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소한 것은 모르지만 그거 통과해 가지고 안에 절에는 전통사찰이라 해가 주차장까지 만들어주면서 중간에 일반 서민들은 다 자기 땅을 동의없이 포장했다가 최근에 또 포장하면서, 요즘 그런 땅은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딱 감정하셔 가지고 건설과나 협의하셔 가지고 추경 때 땅 매입해 주세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처리하셔야지, 우리가 뭐 70년대 보통 새마을사업으로, 다른 데 그런 것 많습니다. 새마을사업 했던 것도 요즘은 자식들이 와서 이의 걸면 소유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추경 때 아마 처리하셔 가지고 읍 사항이 아니면 시 관할부서 건설과든지 농어촌공사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어촌 공사 수로가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것은 아마 저희들도 부서에 이야기할 테니까 정당하게 감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만 천주암 들어가는 길도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개인 측량해가 만약에 비키겠다, 그거 뭐야, 막아버리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특히 전통 사찰 있는 천주암 있는 데 들어가는 길에 토지 보상은 추경 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정원기 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천이 사실 단석산도 있는데 제가 단석산도 그렇고 이쪽에 오봉산입니까, 자주 가는데.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오봉산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올라가면 중간에 좀 주차장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단석산도 송선 쪽에 올라가는 쪽이든 이쪽이든 좀 제대로 된, 많은 관광객이 찾거든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이진락위원장
확보하셔가지고 시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건천읍장이 하시고. 특히 또 오봉산 가는 길은 제가 이쪽에 석산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봤고, 거기도 길이 좀 불편합니다, 뭐 사유지가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잘 판단해 보시고 어느 정도는 뭐 무작정 걸어가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위에까지 차로 좀 가고 싶어하는 게 있으니까 사유지 판단해가 하시고. 특히 이쪽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제가 두 군데가 도계 쪽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도계 쪽으로 올라가는 농로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45° 꺾게 되어 있던데.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거기는 경사가 좀 가파릅니다.
이진락위원장
진입로를 조금 넓게 해 주세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서 꺾어 들어가는 길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오봉산을 그렇게 찾는데. 그리고 또 중간에 뭡니까, 전설 있는 뭡니까, 올라가는 길이 2개 있잖아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아니요, 송선으로, 건천 송선으로 가는 길이 있고 서면 도계로 가는 길이.
이진락위원장
서면 쪽에 길이 2개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차도, 보통 차도, 차 타고 올라가는.
이진락위원장
좀 잘하셔 가지고 그거는 건천읍내보다는 경주시를 대표하는 아주 큰 유적지이자 신성한 산입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전통 사찰...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그다음 오봉산 쪽에 그 서면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저도 굉장히 위험을 느낍니다. 만에 하나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다른 차하고 만났을 때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기억, 뭐 운이 좋았는지 안 만났어요. 중간중간에 한번 살림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최소한 한 100m, 200m마다는 안전 뭐라 합니까, 비키는 그거, 그거 해 놔야 됩니다, 큰 사고 납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읍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그거는 시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안 되면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 양쪽 올라가면서 안전사고 안 나도록 중간에 그걸 갓길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상 뭐 차도라 합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이해됩니다, 그거.
이진락위원장
그거 확보하십시오. 거기에 건천읍민만 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전부 하는 얘기가 위험하답니다. 특히 경사 그거는 읍장님이 앞장서셔서 시 부서하고 최대한 추경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확보하시고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까 저쪽 천주암 있는 쪽 도로는 명확하게 빨리 해결하십시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이진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각종 현황조사, 페이지는 2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각종 현황조사가 2019년도에 조사 보고되고 지금까지 된 적은 없습니까,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감사자료.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게 각종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해마다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현 시일이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25쪽 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경희
이경희위원
예, 5번 항목에 각종 현황조사에 보면 2019년도에 조사가 되고 4년쯤 경과되었는데 실태들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요. 페이지 25페이지 5번, 연번 5번요.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아, 예, 이거 그 뒤에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가하고 폐가하고 또 우리 경주시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번씩 조사해가지고 또 지원사업도 안내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 그럼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또 어떻습니까, 건천읍에. 인원이 어느 정도 상주하고 있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외국인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많이, 공단에 좀 있고 저희들은 크게 외국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간에 현황조사가 뭐 여기서 내용상으로 2019년도에 하고 지금 4년쯤 경과되었는데 이게 업데이트 되어 있어야 현황 파악이 수시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자료는 2019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뭐 그동안 됐다면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읍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예.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감사중지 하고 최영기 위원 오면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민방위 장비 실태조사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조금만 켜 주이소. 전반적으로 양수기 등 시동도 해 봤고, 우리가 지금 총 7대인데 다 시동이 잘되고 2대는 새거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창고하고 우리 시설물이 아주 정리 정돈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료화면) 다음 장,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사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쭉 한 번 돌려봐 주십시오. 이렇게 시운전도 직접 해 봤고 시동도 다 했습니다, 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민방위 장비 실태분석을 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장비 관리 등 굉장히 양호했다고 그렇게 위원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하여튼 장비 실태조사 현장점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천읍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읍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적받거나 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건천읍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29분 감사종료
14시00분 감사개시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남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남면장님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내남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내남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내남면장님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남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내남면장님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안녕하십니까? 내남면장 이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저희 내남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남면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미처 생각지 못 한 업무 연찬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보고 느끼신 경험으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즉시 시정하여 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내남면장 이종주.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내남면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죄송합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내남면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전에 아까 저 우리 지난번 태풍 힌남노 때문에 청사 이렇게 수리 관계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밑에 지금 청사 관리팀장이 지금 와 있는데요, 지금 힌남노 났는 당일날 새벽 한 4시, 5시경에 지금 이조천이 살짝 범람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직원들도 내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대기를,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태양광, 옥상에 있는 태양광 그게 전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우리 현관 여기를 한 번 내리치고 주차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지금 이게 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간단한 공사가 아니라서 현재 옥상 방수하고 태양광을 다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현관 부러진 그걸 다시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게 한 91년도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내남면에 저번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보강시설이 안 돼가지고 지진 보강시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지금 상당히 늘어났고 지금 거의 보수공사가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지진 보강공사가 한 1억 5,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오래 돼가지고 이제 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저번 토요일부터 외벽공사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시는 주민들마다 지금 이거 왜, 앞에 현관만 보시고 간단한 공사인 줄 알고 이거 왜 이래 놔 두드냐고 그런 지금 불평을 많이 듣고 하여튼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왕 시작했으니까 우리 본청 회계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누구 다 이쪽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왜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면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조속한 시일 안에 매듭이 되도록 그렇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시죠. 면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 이번에 힌남노 과정하고 모두 뭐 다들 처리하시고 또 복구하고 하시느라고 너무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고은영 기간제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끝났습니까, 기간이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정원기위원
그리고 박진범 씨 혹시, 제가 직책을 정확하게 몰라서.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박진범 씨는 지금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정원기위원
아, 예, 장지경 씨.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거기도 지금 다른 부서에.
정원기위원
박승옥 씨는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지금 없습니다.
정원기위원
다 가셨네요. 박찬연 씨.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박찬연 씨도 지금...
정원기위원
김원삼 씨는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거기도 지금 근무 안 합니다.
정원기위원
제가 이거 뭐냐 하면 경주시 민원 올라오는 칭찬합시다에서 내남면 이쪽에 관련해서 글을 올려주신 명단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칭찬을 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늘 친절하게 대해도 또 칭찬 글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있고 그냥 더 친절하게 했지만 그냥 그런 데 관심 없으신 분도 있지만, 이런 글이 올라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뭐 다른 특별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면장님하고 우리 집행부님들께 좀 뭐랄까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은 항상 어디 가나 있기 마련인데요, 민원 처리하실 때 좀 힘드시고 뭐 좀 급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시더라도 민원인의 입장에 서셔가지고 좀 민원 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능수능란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근무 기간이 짧거나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면장님이 잘 좀 지도하셔 가지고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 처리가 잘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내남은 경주 최고의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남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남산에 산불초소가 우리 내남면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되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남산은 지금 고위봉 밑에 감시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명계하고 노곡 이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용장1리에 지금 초소가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산불초소 위치는 지금 면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데 혹시 산불초소가 이게 뭐랄까요, 순찰이 편리한 위주로 혹시 위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우리 남산은 뭐 경주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아주 소중한 재산인데 산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미연에 방지도 되고 예방도 하고 혹시라도 났을 때 최대한 빠른 파악을 위해서 산불초소 위치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주민들 사용하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한 거 있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이게 보통 보면 한 번 설치하고 나서 점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뭐 내남면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정기 점검도 해 주시고 뭐 도색이나 이런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도 저기 어디입니까, 경산인가 어디서 이거 야외 운동기구 때문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안전표지판 같은 거를 하셔가지고 우리 특히 조금 위험한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뭐 사용설명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위험이 따른다는 약간 경고도 이렇게 집어넣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안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부탁드립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두고 그래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기위원
우리 내남의 우리 이종주 면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우리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힌남노 관련해가지고 뭐 우리 참 진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생하셨다는 부분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하여튼 격려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면장님.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저희들 뭐 지적보다도 페이지 수 129페이지 연번 14번. 우리 지금 산불감시원 현황 및 인부임 지급현황 카는 데 이거는 뭐 잘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뭐 잘되고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지금 뭐 특별한 이상은 없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아까 감시탑도 세 군데도 초소도 이래 가지고 한 열 군데 넘게 되는데. 이거는 그런데 우리 산불감시원 부분들이 다 이렇게 물론 뭐 숙달의 연동성 때문에 계속 같은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우리가 연달아가 할 때는 우리가 심사를 할 때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여러 사람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감시원 선발할 때 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심사에 의해 가지고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누구를 뽑고 누구는 안 뽑고 그럴 권한도 없고 지금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거의 뭐 2021년도 하반기, 22년도 상반기, 22년도 하반기에 보면 거의 같습니다, 거의.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이게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시던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이게 좀 폭넓게 신청을, 새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면 교체율이 좀 높은데 거의 보면 하신 분들이 다 하고 또 몇 년 전에 하신 분들도 다시 또 신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경쟁률이 되게 높지는 않습니다. 몇십 명이 오고 이런 게 아니고 거의 하셨는 분들 수준에서 지금 접수가 돼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돼가지고 또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인력이 지역적으로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새로운 어려운 분들 더 좀 해서 이 부분을 또 “하고 싶은데 나는 못 하고 했던 사람만 하더라.” 이런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우리 면장님이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 부분도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기간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최영기위원
이럴 때 또 꼭 “감시원을 나는 또 하고 싶은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골고루 좀 이렇게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모집하는 어떤 공개적인 그런 모집 요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최영기위원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그래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저희들 164페이지 연번 24번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실적 해가 있는데 21년도에는 이게 생활 불법 투기가 이거 아주 우리 내남에 없어서 그냥 1건만 하셨는지, 또 2022 작년에는 위반이 1건도 없어요. 이건 좀 우리 도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법 투기가 잘 없고 굉장히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2020년도 우리 불법 투기 단속실적 갖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보면 이때는 11건이 됐거든요. 거꾸로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신경을 안 써서 거꾸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작년에도 힌남노 이런 것 때문에 불법 투기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급격하게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이게 옛날보다 투기가 좀 줄어든 건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속할 때 지금 뭐 건수가 적은 거는 우리가 이게 과태료 부과보다는 우리가 지금 건수가 불법 투기했는 거는.
최영기위원
계도적으로 하십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가급적이면 부과하기 전에 투기했는 사람한테 가서 자진적으로 철수하도록 그래 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과하는 것도 뭐 우리 세수를 위해서는 좋은 방향입니다만 가급적이면 투기하는 거를 주인을 만나가지고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 해도 안 치울 때 우리가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 다 치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래 164페이지를 보고 또 우리 지난번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또 안 했기 때문에 2020년 거를 한번 이래 봤을 때 차이가 이래 나고 또 이래 계도 부분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만 1건도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면장님 말씀은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거의 뭐 안 치우면 과태료 매긴다고 하면 다음 날 바로 다 치웁니다.
최영기위원
좋습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좋은 행정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면내, 관내에 불법 현수막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오니까 군데군데 많던데.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수시로 지금 우리가 치우고 있습니다만 또 월요일 되다 보니까 또 주말에 이렇게 붙여 버리니까 또 월요일, 화요일 되면 우리가 또 치우러 다니거든요. 그것도 주말에 항상 많이 붙이니까 사실 공휴일이 꼈을 때는 사실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저도 뭐 순찰을 자주 다닙니다만 다닐 때마다 하여튼 불법 현수막을 열심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날씨가 아주 요즘 같이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 하다 보면 현수막이 갑자기 또 찢어져 가지고 제2의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잘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우리 좀 일찍 오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힌남노 태풍이 제일 많았던 앞에 이조 앞에 이천, 전포마을입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전포마을.
최영기위원
상당히 면에서 행정력을 참 동원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 이래 정비가 잘 되었던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앞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고가 많고. 그런데 보니까 노인회관입니까? 복지회관입니까? 보니까 국기봉 있지 않습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최영기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가 노인회에 기 합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최영기위원
그게 완전히 낡아가지고 완전 너덜너덜한데 그거 좀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면 노인복지과에 해서.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좀 갈아주시면, 한 번씩 가다 보면 작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한 번 이래 오다가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 면을 잘 이끌고 계신 우리 면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너무 고생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위원장님, 아울러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민방위장비현황 실태 감사를 위해서 저는 자리 좀 이석해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현장 다녀오십시오.
최영기위원
면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공무원 한 명 따라가고. 민방위장비 담당자 같이 가시면 됩니다. 면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많고, 연번 6번과 7번에 보면 각종 시설공사잖아요, 그렇죠? 면에서 자체적으로 했는 공사죠? 힌남노가 작년 몇 월달입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작년 9월 6일입니다.
이진락위원장
9월이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상반기에 했던 공사 중에서 힌남노 때문에 공사했는 게 다시 무너진 경우가 있죠? 했는 것 중에서.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재해복구사업은 전부 다 공사했는 게 무너졌는 게 재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연번 6번, 7번 중에서 힌남노에 다시 무너진 게 어디인지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 6번, 7번 사업명 중에서. 예? 여기 2021년도 공사했는 게 있잖아요, 목록이.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이진락위원장
여기 6, 7번 중에서 공사를, 다시 했는 공사 중에서 힌남노에 다시 무너진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 엑셀 다시 체크해 가지고 장소를 해 주시고, 혹시나 현장 사진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도 힌남노 이후에 가장 피해가 많은 우리 문무대왕면, 그리고 불국동, 그리고 또 보덕동, 외동, 양남 이렇게 현장 가보니까 공사한 지 불과 1~2년 뒤에, 물론 재난이 일어났지만 소규모 공사인데 이래 하천공사 같은 데 보면 상류 쪽에 약간 이음새 부분에 제대로 안 한 게 무너진 게 많거든요, 옹벽이라든가 이렇게 호안 벽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설계 했겠지만 큰 태풍이 오니까 하천 내려오면 또 상류 부분에 그게 약해요. 그래 그것을 제대로 보강했는지를 좀 확인 차 하니까 하고, 앞으로도 특히 소규모 옹벽이나 호안 옹벽 같은 경우에 한 10m, 20m, 30m 이런 것 보면 하천이 내려오는 상류 쪽에는 완벽하게 해 놔야 됩니다. 제가 가보니 그전에 공사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태풍 때 위에 부분을 치고 들어가니까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보강공사를 했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셔가 좀 저희들 뭡니까, 감사위원회에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잘 했겠지만 또 늘 반복되는 게 몇 년 동안 한해 있다가 몇 년동안 수해, 그러니까 오면 항상 공사가 보면 아무리 큰 태풍이라도 조금만 그게 호안옹벽이나 블록 같은 것은 상류 부분에 조금 완벽하게 했다면 안 무너져도 되는 게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을 우리 담당일선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재공사 하고 또 앞으로 공사에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또 큰 태풍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안블록이나 옹벽에 가장 약한 게 유수관 내려오는 위쪽입니다. 거기만 잘해 놨더라면 이게 안 무너지는데, 아마 지금 했는 공사 중에도 앞으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유념해 주시고 우리 다른 읍․ 면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내남면에도 2021년, 22년 공사 중에서 다시 그 지역에 태풍피해 때문에 났던 지역에 유심히 사진 부분 살펴보시면 상류 부분에 조금 설계가 불안했던 점을 스스로 좀 반성, 체크하시고 앞으로도 이번 공사하면서 그쪽 부분을 더 보강했다는 것을 증거자료나 사진이나 좀 제출해 주시면 남지 않나, 일반적으로 나름대로 내남면에서 토목공사를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재해재난은 또 기본 기준치를 초월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더 큰 태풍이 올지도 모르니까. 좀 더 유념하셔 가지고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따로 건설계획 없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총무계 안에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총무계 토목팀.
이진락위원장
그런 만큼 도리어 업무분량이 많고, 이게 외동이나 안강 같이 건설계획 없는 쪽에서는 직원이 적어서 토목직 담당이 업무분량이 더많을 수도 있고 또 뒤집어 얘기하면 덜 완벽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특별히 유념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연번 3번 보시면요. 그리고 그앞에 연번 2번도 뭐 같이 내용된 내용들입니다. 저희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들도 있었고, 시 자체 감사지적사항 중에 이게 2021년 7월달이죠? 물론 면장님 오시기 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이번에 시정이 한 5개쯤 되고, 주의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26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19번에 보면 불법개발행위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시정명령 사전통보라고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 시정명령 했는데 이거 이후에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는가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이것은 지금 안 그래도 감사자료 하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8월 12일날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정성룡위원
21년 8월달 말입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정성룡위원
21년 8월에 완료되었다고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22년도 8월 12일날.
정성룡위원
그러면 왜 조치결과에 그렇게 안 적혀 있나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이것은 그때 21년도 당시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그 이후에 확인한 결과 원상복구가 됐는 것으로 그래 확인이 됐습니다.
정성룡위원
자료를 만든 시기를 맞춰가지고 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22번에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등 관리소홀이 적혀 있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정성룡위원
미조치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예고문 발송 및 연장신고 이행하였으며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시가 2021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정성룡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좀 내남에 박달리 1172번지가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정성룡위원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때 조치가 좀 원활하게 됐으면 이번에 지금 저희가 박달리 1172번지 같은 경우에는 미연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용이.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하여튼 박달 건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면에서 착오도 일으켰고 잘못된 점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제가 좀 많이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성룡위원
저도 아쉬운 면이 좀 크고요. 당시에도 이 조치가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치가 우리 행정에서 지금 조치가 미흡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면장님도 조금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판단이 늦지 않았나 했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이후에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행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행정에서 저희가 절차를 최대한 완료를 해서 보는 거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최대한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게 좀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연관되어서 147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22번입니다. 2021년도에 건축신고현황이고요, 2022년도 건축신고 현황까지 죽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신고일이 있고 착공이 아직 안 된 것들과 준공이 아직 안 된 2년 미만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후에 지금 최근에 이거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이게 예전에는 건축 프로그램이 아주 오래된 것은 건축프로그램에서 자동소멸이 안 되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요즘 건축 세움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착공이 1년 이상 안 됐는 부분은 자동으로 지금 효력상실이 되어 가지고 변경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착공 안 됐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자동 효력상실이 다 됐는 건입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효력상실이 되있는 것까지 지금 다 적기에 지금 올라왔는 거네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정성룡위원
그런데 이런 게 감사자료로 올라올 거면 건축신고현황이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2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남면 박달리 144-3번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28일 건이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료로 올라오실 때 아예 삭제됐으면 삭제라고 적어주셔야 저희가 감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그것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이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삭제된 건이나 효력이 없어진 건들은 저희한테 자료제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하여튼 세밀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보시면요. 연번 21번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 용장리 980-1번지 외 15필지가 지금 고발조치는 되었잖아요, 그렇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정성룡위원
원상복구가 미복구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지금 현재 검찰에 넘어가 가지고 검찰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미복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서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지금.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검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또 다음 조치 들어갈.
정성룡위원
판결 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네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 최영기 위원 현장 갔다 올 때까지 휴식 잠시 합시다. 여러분, 최영기 위원 현장 다녀오실 때까지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감사 다녀오신 최영기 위원님 영상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자료화면)
최영기위원
우리 민방위장비 현장 현황 상태 직접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현황표라든가 또 다음 장. 다음장. 안 넘어갑... 우리 방독면 등 다음 다음 장 죽죽 넘겨주세요. 처음으로. 지금 맨 마지막 봅시다. 아니 아니, 마지막 것. 이것은 아까 우리 공사 지금 이게 이제 오래 됐는 게 아니고 어제 아래부터. 이것은 곧 치우겠네요, 그렇죠? 곧 치우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최영기위원
이거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 이 민방위 본 바와 같이 본 민방위 장비현황 상태 특히 우리 양수기가 15대, 부면장님 25대입니까? 20대인데 장비 작동상태도 굉장히 양호했고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민방위장비현황 현장 직접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래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민방위장비 현황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장님 여기 방독면이 뭡니까? 사진 한번 넘겨보세요.
최영기위원
저위에는 방독면.
이진락위원장
방독면 무슨 용인데요, 이게?
최영기위원
거기 방독면이 내구연한인데 그게 150,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 보면 저게 150 방독면이 이래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진락위원장
기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최영기위원
기한이 10년.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방독면 용도가 뭐냐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내남면 명계하고 농업지역이 월성원전 30km 이내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 월성원전 비상구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게 진짜 방사능 방독면 맞아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이것은.
이진락위원장
일반 방독면이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일반 방독면인데 낙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보호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게 원전 3개 읍·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방사능용 방독면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먼지 방독면이잖아요, 이게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낙진이 떨어지는 그걸 방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해마다 지적되지만 실질적으로 방사능 사후에 되는 방독면은 없어요. 일반 우리 먼지용 이런 방독면 쓰는 모양인데, 그것도 그렇고 내남을 포함해가 외동도 그렇고, 문무대왕면, 양남, 이거 면사무소 쳐박아 놓으면 사고나면 누가 뛰어와가 누가 써요? 차라리 이런 것을 시장님 건의하셔가 이래 놔놓을 바에는 노곡하고 그쪽에 동네 마을회관 있잖아요. 회관에 놔둬야 뛰어가가 쓰지, 늘 이게 십수 년 전부터 지적되지만 방독면을 동네 마을단위에 놔뒀다가 비상용으로 사고 생기면 이장, 통장 해서 이렇게 끼면 되는데, 언제 와가 면사무소에 뛰어와가 끼겠어요? 이것은 내남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외동, 양남. 양남, 문무대왕면 감포, 아마 불국동 보덕까지 포함되는 모양인데 나중에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건의하셔가 여기 면사무소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언제 사고 나가 도망가기 바쁜데 면사무소 뛰어 와가 열쇠 열어가 차겠어요? 이것은 내남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민방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실질적으로 효과있는 방향으로 한번 의논해 봅시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이 150개에 대해 가지고는 원전 관련 방독면이 아니고 우리 읍·면·동마다, 비치를 하고 있는 일반 민방위용 방독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정성룡위원
민방위용 방독면. 원전용이 아니고 민방위용 완전 방독면.
정원기위원
원전용이 아니고, 대비용이 아니고.
정성룡위원
원전용이 아니고 민방위용 방독면.
정원기위원
일반 민방위용이라고.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아까 내남하고 망성 그쪽에 원전구역하는 건 뭐예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그것은 그런 용도의 방독면은 아니고 우리 민방위 대원용으로 해가 비상사태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답변할 때 원전 지역에.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아까 제가 조금 말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용지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불 좀 켜주세요. 이게 좀 방독면이 사실 좀 무용지물이에요. 요즘 같은 시민의식 수준에서는 읍·면·동이야 꼭 필요하면 지역마다 동사무소에 놔 놓아도 알아서 낍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형식적으로 우리 양남, 문무대왕릉 있는 감포 가도 방사능도 아닌 일반 방독면을 읍·면사무소에 넣어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는 바이고. 우리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면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정말 수고하시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이조2리 전포마을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봉사활동을 왔었고 또 이번에 오늘 오기 전에 우리 한 바퀴 둘러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아주 평화롭게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고 이래 지금 기상이변으로 또 2차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데가 있습니까, 복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면장님이 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복안이나 또 포부나 아니면 부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전포마을이 지금 하천이 범람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이고. 그 밑에 형산강 쪽에서 역류해가지고 마을이 침수됐는 게 한 세 번 정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배수 펌프장 설치하고, 전포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배수 펌프장 설치하고 이조교가 지금 교각이 낮아가지고 지금 둑보다도 교각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범람을 하고 있는데 이조교를 새로 재설치해 줄라카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조천 제방 둑을 좀 차수벽을 만들어서 물이 범람 안 하도록 크게 세 가지하고 그리고 또 이조천 준설하고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네 가지 사업이 전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태풍 나고 지금 한 9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여름에 또 엘니뇨에 의해 가지고 또 태풍도 일찍 오고 또 비도 많이 온다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은 평화롭게 보여도 내심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한테도 지금 몇 분이 대책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됐는 게 배수장 펌프장이 한 40m 들어가는데 지금 그나마 25억 정도 확보해서 침수장부터 보상을 지금 단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만 얼마 확보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대책이 없으니까 가급적 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배수 펌프장하고 그다음에 이조교 설치, 이조천 준설, 그다음 이조천 차수벽 관련 예산을 좀 내남에서 올라가면 위원님들이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튼 당장이라도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으면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내남이 면적이 꽤 넓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지금 산내, 안강 다음으로는 면적이 제일 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희들은 뭐 여기가 고향이 아니니까 그냥 한 번씩 이래 스쳐 가는 그런 면으로 봤는데요, 좀 많이 그냥 우리 육안으로 봐도 많이 낙후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또 하천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태풍 힌남노나 지난번에 또 지진도 내남에서 발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아마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본청에 가서 예산 확보하는 데 내남에 특별히 배정을 좀 해 달라고 저희들도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조2리는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힌남노 태풍으로 많은 봉사자도 오고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장2리 등알마을에게도 태풍 피해가 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조2리에 밀려 등알마을은 세간의 이목을 덜 받았지만 복구는 어느 정도 뭐 돼 있습니까, 거기도?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거기도 지금 15가구가 있습니다. 15가구가 있는데 집이 지금 방바닥까지 침수가 되었습니다, 거기도. 그래 되었는데 전포2리가 워낙 매스컴을 타고 집중이 거기 되다 보니까 용장2리는 사실은 조금 뭐 소외되었다고 하면 그렇지마는 하여튼 이목을 좀 못 끈 곳입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가 지금 지면이 거의 하천 바닥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화곡천이 범람하게 되면 마을이 침수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곡천이 화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천이기 때문에 물 양이 비가 오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년 전에도 마을이 한 번 범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천 폭을 좀 넓히고 하단부에, 또 제방 둑을 한 1m 정도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힌남노 이후에 건설과를 통해서 그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 화곡천이 도하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를 통해서 도에 예산 요청을 48억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뭐 피해 난 부분 19억에 대해서만 도비가 지금 책정이 돼가지고 지금 올해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인 화곡천 제방 둑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장2리 주민들이 몇 가구가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힌남노에 대해서 끔찍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을의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곡천이 굉장히 넓고 지금 거의 지방 하천이 퇴적물이 쌓여서 하천이 비만 조금만 와도 제방이 거의 범람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하천을 정비를 해야 돼요. 그거를 수위를 낮추는 방법으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지만, 어차피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지역으로 알려져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특별히 예산을 좀 부탁한다고 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힌남노 복구 현장을 사업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이 283군데가 되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건천에 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 많은 현장을 우리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사실 면에 지금 이번 힌남노 태풍이 나고 지금 토목 공사 업무가 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그런데 인원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공사 관련은 뭐 행정직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면 볼 줄고도 모르고. 그래서 특별히 또 인사팀이라든가 건설과에다가 T/F팀을 만들 때 하여튼 읍·면·동도 배려를 좀 해가지고 T/F팀도 읍·면·동 담당 T/F팀을 좀 만들든지 안 그러면 뭐 단 보조라도 한 사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 건설과 T/F팀은 읍·면·동의 것도 좀 해 달라, 그게 우리가 읍·면·동의 인원 보충이 안 되면 재해복구사업이라도 읍·면·동에 할 수 있는 거를 T/F팀에서 좀 맡아달라. 그래가 그게 지금 뭐 저기 안 됐습니다, 인정이 안 되고, 건설과 T/F팀도 딱 본청에서 하는 사업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토목직도 우리 내남면에는 지금 서기보입니다. 9급인데 사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역부족인 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기존에 당초에 하던 그런 주민숙원사업만 해도 면에 상당히 동네가 많다 보니까, 내남면이 다른 면의 딱 두 배입니다, 동네가. 34개 동이 있거든요. 천북도 인구가 5,000 넘습니다만 17개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남면은 34개, 딱 2배다 보니까 동네마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동네 하나만 해도, 사업 1개만 한다고 해도 34개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 곳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업도 작년에 하여튼 주민숙원사업만 해도 거의 안강에 준하는 수준의 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또 우리 직원들이 예산 따려고 노력하고 해서 상당한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하는 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상시에 하는 업무만 해도 많은데 복구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 그래도 이게 뭐 사업이 283군데 같으면 담당 주무관님이 현장 다 못 다닙니다, 그죠?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 사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본청에서도 저는 도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이번에 우리가 이제 행정감사를 해 보면 사업 내역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내남에서는 이거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감사장에서 나왔으니까 어떻든 좀 업무를 분담할 수 있든지 아니면 직원을 1명을 더 보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부실 공사 같으면 아니함만 못하고 해도 별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본청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요, 여기 고액체납자 연번 16, 17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3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체납일이 꽤 오래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통 체납이 5년이 지나면 말소되는 거 아닙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이게 다 말소는 안 되고요, 이게 30만 원 이상이면 결손처리가 안 됩니다. 30만 원 미만은 우리가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계속 매년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해서 나올 때까지 이거는 받도록 그래 돼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체납액이 1억 8,400만 원 정도쯤 되면 좀 많거든요, 시골에서.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거기 보면 차상위계층도 생길 수도 있고 뭐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도 있지만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좀 효율적으로, 봐줄 사람은 좀 유예를 해 주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또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걸 독촉해서 받고 이래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성룡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불법 건축물이 15건이나 있고 건축신고가 53건 있습니다. 여기 연번 23번인데요. 혹시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은 했는데 준공이 안 된 오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곳은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데?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못 가봤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나 한번 있잖아요, 시간이 되시면 그런 데 몇 군데를 선정해서 가면 준공을 안 하고 입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안 좋죠. 그래서 혹시 그런 데 보면 제가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한번 잡아서 한번 가보셔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선제 행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착공, 준공 이런 것은 착공도 안 한 곳이 많거든요, 신고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저는 또 내남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신고 건이.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아마 이것 울산하고 인접되고 또 신경주역하고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 하니까 교통이 좋으니까 아마 세컨드 하우스로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또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경주에 정착을 했을 때 우리가 도움 주는 것도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주에 더 많이 인구가 유입되도록 우리 면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집행현황을 이렇게 봤거든요 참 잘하셨어요. 이것 우리 공무원이 하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통장관리를. 주민자치센터에 맡기지 마세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공무원이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입과 지출 부분을 수강생도 다 이렇게 하나 하나 수입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일률적으로 뭐 드론 같으면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딱 그렇게 해서 너무 잘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내남에도 똑같을 겁니다. 수강생보다는 지출 부분이 더 많지 않겠나. 그래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내남면 뿐만 아니고 읍․ 면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생단체 회장님들하고 그 지역에 통장님들한테 우리가 예방의학 차원에서 열악한 재정에서도 내남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될 수 있는 한 이용을 많이 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우리가 예방의학 차원에서는 돈이 이렇게 보조가 되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잘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하나 더 짚고. 여기 시의회 감사 관련해서 민원인이 들어온 게 있는데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 양산길32-3 서옥필 씨 해가 산사태로 인해서 뒤에 물탱크 무너지고 배수로 관련되어서 그 전에 보니까 2022년도부터 뭡니까, 국민신문고에도 냈고 내남면에도 냈고 이거 내남면 답변에 의하면 박달리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라 뭐 있는데, 그렇게 옆에 임야토지라든가 의논하셔가 어떻게 협의할 방법 없습니까? 요즘 이래 뭐 사유지 사유지 사이라도 재난 예방 얼마 안 되는 것은 요즘 차수막 관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처리 안 해가 우리 시 감사요청이라기보다는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시의회에다가 부탁 들어왔는데, 면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수차례 저도 현장방문하고 설명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이진락위원장
요지가 뭡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지금 건축을 하면서 임야 부분을 절토를 했습니다. 거의 직각으로 절토를 해 가지고 건축 소유주가 건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절토를 하면서 절토한 부분에 대한 붕괴의 조치를 취해 놓고 건축물을 해야 되는데,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전 소유주가 지금 현재 그 민원인한테 팔았는 모양입니다. 팔고, 지금 현재 사시는 분이 그것을 주택을 매입해서 왔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사유지 내에 본인이 절토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옹벽을 치든지 해서 붕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상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이제 원인이 붕괴가 되고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신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위에 마을 물통, 물통을, 물탱크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집을 짓기 전에 있는 물탱크인데.
이진락위원장
물통이 마을 것입니까? 개인 겁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마을상수도 물탱크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밑에는 안전조치는 다 되어 있어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거기는 평면적으로 해서 현장 가보면 물이 거기로 내려오는 흔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분은 자기 사비 들여서 옹벽치기는 싫고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기 절토했는 부분에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언제 날지, 하여튼 이번 힌남노 때에도 아무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물통으로 인해서 자기 절토된 부분이 이제 물통 하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집 옆에 있는 절토된 부분이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 물탱크 부분부터 해서 물수로를 연결해서 자기 집으로 안 내려오게 차단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요구인데.
이진락위원장
저도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대충 이해갑니다. 박달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그 어디입니까? 신경주역 쪽으로 가는 커브길 마을인 모양인데, 대충 이해는 가요. 이분을 어떤 일방적 옹호하자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이 사람 땅 위에, 우리는 붕괴 없다 하지만 이 사람 생각에는 공동시설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0.1%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을공동시설이잖아요. 마을주민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을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그것은 안전조치를 해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위에 절토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책임이지만 그 사람 땅 위에 마을공동시설이 있잖아요. 그거 안 무너진다 하는 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이 사람이 했는 건 모르지만 마을 창고가 공동 물탱크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나이가 보니 69세인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거의 금액이 많지 않으면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주세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이제 그것을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데 점프 그 뒷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이진락위원장
사유지 주인이 누구입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사유지는 주인은 제가 동네 분인지. 동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래 그 정도는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저는 경험으로 봐서 어찌됐든 개인 이 사람 위에 지금 마을사람들이 쓰는 공동시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기에는 안 무너진다고 하지만 이게 비 오면 모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마을 공동 물탱크 쓰는 것 같으면 그런 것 위해서는, 주민숙원사업에 그런 것 하라고 숙원 사업있지, 법률적으로 니 땅 내 땅, 우리 숙원사업하는 데 토지소유주가 공동으로 파이프 묻거나 하면, 필요하면 소유주를 찾아서 좀 크게 안 들면 해 주세요, 이런 면은. 이것 온 데 내고 의회까지 왔는데 우리가 판단해도 100% 어거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에 이분이 사가 들어왔는, 내남면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판단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우리가 현장 가볼게요. 크게 이게 이거 숙원사업비 얼마 드는, 내가 보니 얼마 안 드는 것 같은데 개인특혜 아닙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그런데.
이진락위원장
마을공동주민이 쓰는 게, 판단해 보시고 소유주 빨리 판단하셔가 그 소유주 명부 우리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개인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숙원사업하다 보면 중간에 공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유지가 있으면 공동마을 탱크, 물탱크를 위해서 하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셔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저희도 숙원사업으로 올라오면 해 준다고 답변했고요.
이진락위원장
숙원사업 올라올 게 뭐 있습니까? 면장이 지시하면 올리면 되는 거지. 그 동 사람들이 이 사람 들어온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동네에서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간혹 보면요, 제가 볼 때는 한 집이기 때문에. 외지인이라 생각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봐도 마을공동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읍․면장 직권으로써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이진락위원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마을공동물탱크 쓰면서 들어온, 이사온 사람인 모양인데, 흔히들 시골동네 보면 들어온 사람은 외지인 취급하고 안 하는 거예요. 거기 공동시설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말 안 하겠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필요하면 읍·면·동, 시, 뭡니까? 재난방지시설을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 해 주세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해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물길을 딴 데 돌림으로 인해서 그 밑에 이제 농지도 있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진락위원장
면장님.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그게 한 분만의.
이진락위원장
물길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그런데 그 사람 도랑을 새로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이진락위원장
아, 도랑을 옮겨달라.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우리 현장 가볼게요. 현장가보고 하니까 협의해서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던 물길을 하든, 최소한 기본 옹벽을 그거 해서라도 좀 주세요. 이 사람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 마을공동물탱크가 있으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갔다 해도 기분이 좀, 마음이,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불안합니다. 그렇게 해 주고 물길은 못 옮기면 확실히 못 옮긴다고 얘기를 하고 그 정도는 판단하셔가 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런 민원처리가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이지, 그 들어온 사람이라고 마을동네 해봐라, 마을동네 보통 이장들이 들어오는 사람 순서 미뤄버립니다. 어찌됐든 마을공동주민이 먹는 물탱크가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 피해니까 좀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차후 그 현장확인 하고 저희들도 현장 가보겠습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아까 한순희 위원님 이야기 하신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주민자치 사용내역서에 통장에는 이게 개별적으로 수기 입금처리 잘해 주셔 가지고 명확하게 보이는 게 좋은데, 저희 이거 자료에 꼭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 좀, 이거 주민자치수강료 사용내역서가 10장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것 기록물은 충분히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좀 자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이종주내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내남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남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남면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