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일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에 앞서서 지난 5일간의 감사 기간 중에 저희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할 점에 대한 주문들을 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시민들과 다른 정보 체계에 의해서 지적할 사항을 지적하는 과정 안에 그것에 반대하는,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진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강한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견 제시가 가능하겠지만, 의원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하는 말들은 개인 사감을 가진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작은 문제의식이라도 지적하고 던짐으로써 집행부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하고, 시민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좀 해보자는 뜻으로 질문을 하고 또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정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좀 살피셔서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든가 하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 남은 감사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고 소신껏 질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질의하시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더 검토해서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께 보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샘골건강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4개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의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추가질의는 7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신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소장 손희경 보건위생과장 김진옥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건강재활과장 유미라 샘골건강센터장 유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빈대 때문에 문제가 많죠? 지금 다행히 우리 정읍 지역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것이 밑으로 자꾸 이렇게 확산되면서 그게 이슈화되고, 그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 충청, 충청북도, 대전까지 지금 확산이 됐어요. 우리 지금 정읍시에서는 정읍시 차원에서 빈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대책은 지금 세우고 있는가요, 보건소에서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도 없지만 정읍시도 빈대는 신고가 된 것이 없고요, 질병관리청에서 대응하는 것도 저희가 그에 따라서 하는데 재난안전과랑 연결을 하는데요, 그 상황 총괄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기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위생과 같으면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그 부서에서 달린 데는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숙박업소에 빈대가 이렇게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위생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또 방역까지 하는 일련 과정을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상황을 일일 보고로 도에도 하지만 재난안전과에 통보해서 그렇게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 감염병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가정집에 만약 빈대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확인도 하고 방역을 저희가 직접 해 주지는 않지만 방역업체가 소속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잘 좀 주시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좀 해 주시고, 그게 보통 이렇게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로당 같은 데는 저희가 소독하는 건 아니고 거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경로당 관리는 저희가 아닙니다.

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거기는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당은?

관리를 그쪽 과에서 합니다.

소독까지 거기서 한다고?

예.

그리고 우리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지금 정읍시 국가검진 수검률이 한 40% 정도뿐이 안 되죠?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거는 10월 말 실적입니다. 11월 거는 12월 초 정도에 그때 수검률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결과를 보면 다른 시군보다도 좀 저조해요.

아니, 저희가 본 거는 지금 현재 5위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예.

죄송하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 좀 하셔가지고, 한 번 병을 얻으면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더 많이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갱년기 주민건강교실 운영도 하고 계시죠? 재활과에서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합니까?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모집 대상이 몇 명이세요?

매회마다 한 20명 정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를 모집해서 하면 또 그만큼 또 밀집돼 있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회기당 한 20명 정도 그렇게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적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명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올해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올해는 지금 다 끝난 상태……

아니, 내년.

내년에요?

예.

내년에도 올해같이 원래 허리둘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성인병과 많은 연관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9월에서 11월까지 9주 동안 하고 있죠?

전반기에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하반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왔나요?

예.

그런데 우리 시도 건강과 직접 관련된 비타민D, 이쪽으로도 골밀도 무료 검사 등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하는데…….

골밀도 검사요? 전에 보건소에 골밀도 검사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목으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수를 검사하다 보니까 그게 요즘은 고장이 난 상태라 저희가 다시 수리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인구 중 40에서 60세가 3만 2,893명이거든요.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 조금 더 인원수를 더 보강해가지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뒀다고 이렇게 신문에, 전북일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도 조금 더 20명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잡아서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으로 해서 비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예, 기공체조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좀 확대한다면 여러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반기, 후반기에 하면 인원이 한정적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늘려주십사,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쪽에 감곡면 유정보건진료소 현재 신축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정은 몇 %나 돼 있는가요?

지금 12월달에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간단히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곡 유정보건진료소 소장이 예전에 2층으로 중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발단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안전진단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주 업체인 센구조 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종합평가 결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층 리모델링을 검토했었는데 내력벽이라든지 이런 데에 금이 많이 갔고, 철거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비용보다는 새로 지어서 하는 비용,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이 건이 보수·보강했을 때 회복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보수·보강보다는 신축, 이게 2003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이고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는 바닥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경우하고 벽체, 이런 부분이 좀 누수가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말 나오는 것이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지었느냐 그러니까요, 주민들한테 홍보 좀 잘하셔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마약류 보면 행정처분한 것이 있구먼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요?

마약류 행정처분 관계는 취급을 잘 못해가지고 보고 경과가 지났다든지, 그게 시한이 취급이 만약에 20일까지다 했는데 21일날 이렇게 날짜가 지났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징금……

어떤 종류의 마약인가요, 이것이요?

향정신 관련 약이 모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요새 혹시 ‘힘센여자 강남순’ 보는가요? 거기 보면 마약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안 보세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마약이 있으니까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능교초등학교 해가지고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사 부적합 나왔네요? 노로바이러스가 보면 식중독 그런 것이죠? 30페이지 보면 능교초등학교.

예, 맞습니다.

10월 10일날 해가지고 아직 시설 개수는 아직 안 됐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개수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재활과 5페이지 보면 시장공약사업 추진 중에서 첫돌 축하금 지원에서 보니까 사회보장사업 연속적 재협의 불가로 폐기됐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첫돌 축하금을 공약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약사업으로 주더라도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맡아야 합니다, 신설이나 변경이 됐을 때.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를 협의를 맡는 과정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재협의가 3회 정도 왔습니다. 협의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 사회보장 정보과에서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신생아들 막 출산하고 났을 때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각 지자체별로 출생축하금이라든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지원되는 것을 협의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폐기되어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폐기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혹시 공공산후조리원은 계속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잘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하고 일상감사 그게 끝났고요.

저번에 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땅은 여전히 매입 못 했죠?

예, 못 했습니다.

최대한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또 요새 방송을 보니까 임경수 원장님께서 닥터 김사부, 그런 식으로 방송에 나오더만요, 보니까요. 그래서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를 영입했다는데 지금 영입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가요?

진료는 하고 계시고요, 분만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지금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준비 과정에서 내년도부터는 분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번에 방송에 나오길래 혹시 해가지고, 그런 데 나와가지고 주민들 효과가 있는가 해서 그거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4개 과가 지금 같이 하다 보니 그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건강검진 수검률이 우리 정읍시가 지금 11월 8일 자 기준으로 40.5%예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해마다 건강검진을 보면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50% 이하인 분들을, 그러니까 건강검진할 때 5%도 원래 건강검진에서 95%를 공단에서 내고 내가 5%를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검진비를. 그런데 보건소는 그 5%도 내지 않고 무료로 검진하시는 분들이 건강보험료 50% 이하자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명단은 받을 수가 없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무료 검진 대상자만 저희가 명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일대일로 전화로 하다 보면 일대일 검진 독려가 제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고 신문도 내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그렇게 해서 수검률이 나오는데 그 수검률이 나올 때는 전체 검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검률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로 수검률을 봤을 때는 거의 한 50% 정도 이렇게 수검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해보면 건강보험 50% 이상이 수검률이 좀 더 낮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력 방안을 구축을 하셔서 좀 더 수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금연 아파트가 우리 정읍시가 지금 4개까지 있죠?

예.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이번에 또 하나 아파트가……

올해는 지금 미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거기를 했고요. 지금 토털은 4개입니다. 여기 코아루천년가하고 신기메이플, 대광 로제비앙, 방금 말씀드린 미가 주상복합, 이렇게 네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금연 아파트라고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관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일단 공동주택 금연 구역이라 그러면 아파트 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이 4곳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금연 아파트라고 그러면 전 아파트 전 구역이라고 생각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단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별도로 금연지도반 해서 여섯 분이 있어요. 그분은 여기 아파트도 해당이 되지만 업소, 저희가 거의 3천 개 가까운 업소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가는 것이지 아파트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복도에서 피는지 안 피는지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금연 아파트가 지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분들에게 그 아파트 거주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흡연하시는 분들의 어떤 혜택, 그러니까 배려가 있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 주자. 그러니까 금연 아파트가 됐어요. 금연 아파트가 지정이 되려면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주자. 그러니까 금연 구역에서 왜 담배를 피느냐가 아니고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왜 담배를 피우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흡연하는 흡연자분들도 또 나름대로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유의 침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흡연 구역을 따로 이렇게 금연 아파트에는 설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지만 지금 금연 아파트 지정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의 50% 이상이 찬성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아파트 내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금연 구역이라고 돼 있지만 그 외 지역에 흡연 구역을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할 때 흡연 구역도 마련을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그걸 상대적으로 보면 시민분들이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이유가 우리는 금연 아파트다, 그런데 왜 피느냐, 그러니까 갈등이 더 첨예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면 그런 갈등이 좀 이렇게 첨예하지 않은데 금연 아파트라고 지정을 했는데 담배를 피우니까 더 갈등이 불협화음이 많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파트 시민들이 위화감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연 아파트를 지정을 할 때는 “해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리 금연 아파트 해 주세요”, 그 말은 관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할 때 그럼 “흡연구역을 마련하세요”라고 해 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 대상으로 정신건강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4개의 예방 교육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중독,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스트레스 예방, 자살 예방, 이렇게 있는데 이게 호주를 보니까 영국하고 호주가 청소년들의 우울증이나 자살을 감소시킨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25세 되기 전에 정신 건강에 이미 문제가 온답니다. 호주의 그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세에 75% 이상이 25세가 되기 전에 건강에 문제가 온다, 그래서 25세 이하 연령에 조기개입을 합니다, 관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쪽 방향으로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이것도 제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25세 이하,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이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아동·청소년이 사실 만 19세까지죠?

예.

그렇기는 하지만 좋은 사례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번개탄 안전보관함이 슈퍼마다 있는가요, 아니면 슈퍼에서 원했을 때만 지정을 하나요?

저희가 협약을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협약을 우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이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실 건지 그렇게 해서 참여한 슈퍼마켓이 지금 한 15군데고요.

15군데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번개탄을 팔 수 있는 게 철물점이거든요. 철물점 10곳하고, 그리고 번개탄은 팔지는 않지만 생명사랑실천업체라고 해서 약국이나 편의점, 그리고 숙박업소, 주유소, 농약사, 이런 곳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주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울 텐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나요?

예,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트를 가면 번개탄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보이면 저걸로 내가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줄겠다.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공모했지만 이거 다 제외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2025년 국가예산으로 다시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언제요?

내년도에 ’25년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지금 사실 불투명해진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24년도에는 국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전국 30개소가 다 미지급됐거든요.

그럼 ’24년도에 다시 재공모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혹시 박일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시고……

이따가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예, 그러면 제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는 총무과에서 내준 자료긴 한데요, 우리 시청 직원들의 직급별·직렬별 승진 소요연수라는 자료를 총무과에서 받았고 지난번에 총무과 감사 때 일부 위원님들이 언급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소관 자료 중에 보면 식품위생 직렬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직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중에 7급이신 분이, 7급이 아마 22년 10개월,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동, 이른바 공무원들을 오토라고 하던데…….

예, 근속승진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오랫동안 승진을 못 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연한이 차게 되면 자동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속승진제도라고 합니다.

뭐라 그럴까, 직위는 부여받지 않더라도?

예.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7급 상태로 22년 걸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에 22년?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그렇게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데까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한 개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다른 직렬에 비하면, 다른 직렬은 대체로 5년 2개월, 3년 11개월, 긴 게 5년 몇 개월들이 많고 6년도 있긴 한데 이 경우는 22년이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잘못됐다기보다는요.

기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전에 공무원 어떤 직렬별 직급의 제도가 별정직이라는 게 있었었어요. 비교적 좀 없어진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그 별정직에 있던 사람들이 별정직을 떼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각 지자체마다 시험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별정직인 사람들이 시험을 보게 돼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시험에 응시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정이라는 그거를 달고서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었다고 해도 별정직에서 승진하는 그 제도에 어떤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랫동안 7급으로, 별정직 7급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별정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보는데 너무 이렇게 이상하다 할 정도로 승진 연한이 길어서 질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 개보수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죠? 건물 증축도 하고, 혹시 미진한 점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위탁을 우리가 다른 어떤 민간법인에게 위탁을 시켰지만 건물 자체는 정읍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몸이 매우 허약하고 노인성 질병에 걸린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런 만큼 시설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계속 찾아보시고 보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그동안 식품진흥기금이 사용되는 용처,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범 음식점이나 안심식당, 위생등급제에 해당하는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물품, 예를 들면 일회용 앞치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동안 집행했던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영역은 이런 겁니다. 이제 식품진흥기금은 별도로 우리 시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채워지는 건 별로 없죠? 일반 예산에서 전출 받아서 그 기금에다가 채우고 하는 사례는 별로 없죠?

그런 부분은 없고요, 과징금이나 이자 수입…….

주로 과징금에 의해서 걷어지는 재원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이것을 장기간 예탁하거나 그러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또 인출해서 사업비로 써야 되니까……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억 3천 정도는 정기 예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3600 정도는 일반 예탁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인출해서 쓰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뭐 과징금으로 수입이 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글쎄요,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억 얼마 정도는 묶어놓고 있다가 1년에 3,600만 원 정도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그 조례가 기금의 용도를 정해놓은 거 있어요. 시설장비 개선을 위한 융자도 하고, 지금 우리는 이 기금 말고 다른 예산 세워서 예컨대……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으로 이제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그런 데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별도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금 걷어진 걸로 바로바로 집행을 한다든가 그 외에 더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향토 전통음식의 발굴이나 육성·계승, 이거를 향토 전통음식이라는 게 범위를 좁게 보면 매우 좁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넓혀서 예컨대 제가 언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과점의 경우 지역의 농산물과 연동해서 특별한 어떤 쿠키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다른 지자체 그런 사례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할 때 제과업계에서 본인들이 물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대회 같은 거나 페스티벌 같은 걸 한번 개최를 해서 유도를 해본다든가, 여기 기금 계속 묶어놓는 것보다는, 몇천만 원씩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과업계가 많지도 않고 소액이라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센인 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한센 마을은 지금 그분들의 어떤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센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증상적으로나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거의 없긴 한데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진료를 계속 의사 선생님이 와서 보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화뿐만 아니라 2세들에게 넘겨진다든가 또 번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죠?

예, 없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 이 마을이 대외적으로 한센인 마을이다, 이렇게 막 홍보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센 마을은 한 번 지정이 되면 언제까지 －뭐라 그럴까－ 마을의 이름을 달고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일몰처럼 한센과 관련된 어떤 증상이 전혀 없다면 뭐라 그럴까, 명예회복 차원이랄까? 지원은 조용히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원은 계속 또 할 수 있겠지만 이름을 계속 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부터 계속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마을 이름을 바꾸는 것은…….

지정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저희가 마을이 한센마을이 아니라 정해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이름은 정해 마을이죠.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정해마을이면 한센인이 산다는 그렇게 돼 있는데 마을 자체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정해마을을 바꾸는 건 아니고 한센인 지원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

계속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전염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계속 관리를 하니까 그건 좀 낫지만……

당초에 그 질환에 판정을 받은 분이 생존하면……

계속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본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혹시……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센병이? 유전도 되는 경우가 있고, 유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 했어?

유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그래요?

감염을…….

감염?

예, 예를 들어서 한센 하면 상처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감염될 수 있는 것이……

그것도 뭐 이렇게 좀 심하면 뼈가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눈썹도 빠지고 하는데 그게 감염이에요, 유전이 아니고?

예.

확실해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전은 아니고 감염이다.

또 어떤 분들은 저도 그분들하고 악수도 해보고 뭐 해봤어, 그분들이 주시는 음식도 먹어보고. 감염이라고는 내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 감염된다고 했으면 악수도 하고 그분들이 주시는 음식도 먹고 같이 하겠어?

약을 계속 먹잖아요. 투약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감염이 있다는 얘기는 전염성이 있다는 얘기겠지.

약을 계속 먹잖아요. 계속 관리를 계속하니까 그분들은 문제가 없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정읍에 거기 한센 말고 다른 데에서 그러한 감염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환자가 있는 데 있어요?

글쎄요. 정읍 지역은 신규 환자는 아직은 없어요.

우리 정읍에도 없고 그럼 전국적으로는?

정읍은 확실히 없습니다. 신규 환자는 없습니다.

한센병은요, 2급 감염병에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고 예전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을 시절에는 그분들이 일반인하고 접촉했을 때 감염이 돼서 양성 환자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소록도라는 섬 아시죠? 거기다가 그분들을 이렇게 일정 기간 격리를 시켜놨었던 거잖아요. 그 격리는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나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한센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퇴치 단계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악수도 하고 우리가 정해마을에 사는 분들은 다 음성이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다가 전염을 시켜서 누군가에게 다시 발현을 하게 한다든가 하지는 않아요.

그럼 언젠가는 영원히 없어지겠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인근에도 보면 나환자촌이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사이클이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면 인원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한센병 환자들은 연세들이 다들 많으시겠네요?

예, 줄어들게 되고 그분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실은 저희도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양성으로 발현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호환마마하고 비슷하네, 추세가?

예.

그렇게 없어진다고 봐야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0이 되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가 다른 일반 마을로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는 예전에 증상 판정 받으신 분들이 약물 지원받으면서 계속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그분들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데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제 친구 중에 같이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고 전혀 염려할 게 아닌데 이 말 때문에 뭐라 그럴까, 차별 또는 어떤 불쾌감, 이런 것들이 없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종료가 될까, 이 궁금함,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발언 시간이 아직 다 안 끝나신 거니까…….

그게 말하자면 감염이 되어서 말하자면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면 그분들은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당대에? 완치는 안 되고 감염은 안 되고 그분이 돌아가셔야 그게 없어지는 거야? 나 도대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

예를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결핵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전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핵은 보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이러스가 결핵균이 활동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거든요. 활동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상황이 되고요, 결핵균을 내가 갖고 있지만 얘가 활동성이 아닌 균이 돼버리는 거예요. 활동력을 잃어버리면 내가 결핵 환자이지만 남한테 전염을 안 시키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거 이렇게 그런 분들은 거주 이전 자유도 별로 없었죠? 그러잖아. 그 뒤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 지금은 거주 이전 하는 데에 전혀……

예, 지금 정상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박일 위원 거기에 같이?

옛날에 배너 영화 보면 나오는 게 그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냥 나은 거 아니야,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정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건 질병에 관한 얘기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충분히 잘 관리되고 있고, 일단 다른 사람들 접촉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도 전혀 전염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해 마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질의 시간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먼저 이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향경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합니다.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이 있는가요? 어느 과장님이실까요?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 이게 뭐냐면 전력 사용량과 그다음에 조도, 그러니까 불을 켜냐, 안 켜냐는 거죠. 이거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어떤 자살이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이걸 예방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 사업은 잘 저희가…….

그럼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읍에서도 어느 지금 동에서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그 동은 노인 가정에 100여 세대의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했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굉장히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 또 고독사 고위험군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그래서 이게 전력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둔형 외톨이처럼 있는다든가 뭔가 정신 건강에 이상 시그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생명지킴이 그분들이 가서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유선 전화를 해서 안전을 확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보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정신질환자하고 자살 등록자가 거의 한 270명 됩니다. 그런데 정읍시에 정신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한 3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360명 중에 간질이라든지 그런 건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증이나 중증인 정신질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등록돼 있고요. 중증은 2주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하지만 경증이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든지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살이라든지 정신질환이 더 확대돼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입니다. 18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샘골건강센터 치매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 돼 있어요. 그런데 ’22년하고 ’23년이 예산이 조금 틀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개 치매 운영비에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치매 치료 관리비가 지금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좀 적게 왔어요. 적게 온 이유는 그때 실적에 따라서, 그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수시로 파악을 해요. 도에서 파악해가지고 부족한 데다 또 채워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 때나 그런 때 다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치매 치료 관리비가 적어서 좀 예산이 적은데요, 지금 치매 치료 관리비는 뭐냐면 약값이거든요, 치매 환자 약값. 매월 지급되는 약값인데 치매 환자 수가 약값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게 2천 정도, 그리고 또 치매 치료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어요. 운영비는 도 단위에서 이렇게 시군별로 분배를 합니다. 분배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좀 덜 썼다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2년은 99.9%를 지급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일자가 남아서 78.7%입니까, 집행이?

이제 치매 치료 관리비는 저희가 예탁을 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쓰기는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치매 치료 관리비가 지금 다 예탁은 했어요. 집행률이 100%인데 내년에 부족분이 있으면, 부족분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족분이 내려와요. 만약에 몇 명분이 지급이 덜 됐다고 하면 저희가 또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 부분은 약간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한 1억 정도가, 1억은 좀 안 되는군요. 그리고 그 마을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치매마을 선정을 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대개 치매안심마을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대부분 마을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노인회장님들이 좀 귀찮아해요, 마을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안 해서 저희가 마을별 경로당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중에 좀 약간 그래도 의욕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또 선정하는 쪽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안 합니다. 신태인 우령도 저번에 했었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게 좀 알고 싶었습니다. 저기 보면 다른 데는 타 지자체는 창원시는 가스안전차단기 무상 설치도 해 주고, 또 오산시는 장수 사진 촬영을 하고 또 동대문구는 마을 내 카페를 운영하게 해 주고요. 치매 상담, 검진, 이런 것을 편의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도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치매안심센터 자료를 보니까 치매환자 등록이 2022년도에 3,910명에서 2023년에는 3,706명으로 이렇게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자료 작성의 방법이 혹시 누계입니까, 아니면 매년 새로 저기 하는 겁니까?

매년 누계입니다. 매년 환자 수라고 보면 됩니다.

해마다 새로 등록을 하는 겁니까?

예, 새로 등록하고 퇴록이라는 것은 사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3,706명이 치매환자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매년 이렇게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돌아가신다든가 또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든가 할 때는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3,910명이었는데 올해 12월까지 가면 그 또 숫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치매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등록이 되면 영원히 돌아가실 때까지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주소상에 변동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방법, 그리고 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만 카운트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제가 궁금했던 게 읍면동이나 주민등록 파트하고 호환이 되는 겁니까, 자료가?

저게 전출이나 전입을 가면 저희한테 호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만약에 전출을 했으면 그 해당 지역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냅니다.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소아·청소년과 병원, 또는 의원, 일단 병원은 병상수로 병원과 의원이 나뉩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 저는 이쪽 분야에 전문성은 좀 약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고 병원과 의원의 기준은 뭡니까?

병상수에 따라…….

그렇죠? 병상수가 어떻게 되죠? 병원은……

30병상 이상이냐, 아니냐.

30병상 이상이면 병원인 거고, 30이 안 되는 29병상 이하는 의원이 되는 거예요?

의원입니다.

병원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도에서 그 부분 병원은 도에서 허가를 합니다.

허가예요? 중요한 건 의원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신고입니다.

신고는 어디서 처리하죠?

시장·군수.

시장·군수 사항이에요? 허가와 신고의 큰 차이는 뭐예요? 본질적 차이, 허가와 신고제의 차이.

지금 법에 의료법에 따른 시설 자체를 갖춘 상태에서 신청입니다.

일단 뭐든지 허가든 신고든 적정 면적, 관련 인력,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되겠죠. 그런데 허가와 신고의 본질적 차이가 뭐냐고요. 누구든지 말씀해 보세요.

허가는 요건을 갖춰야 허가가 나옵니다, 시설이 됐든 인원이 됐든. 그런데 신고는 약간은 부족해도 나갈 수 있지만 그 후에 채워놓으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신고하고 허가는. 신고는 가능해요. 신고는 가능하지만 허가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 불가잖아요.

그거야 당연한 얘기고요, 신고도 역시 그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요건 안 갖춘 사람이 신고하고 영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전 신고라는 건 뭐냐면 신고는……

허가는 사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 시에서 허가증이 나가는 상태고요, 신고는 갖추기 전에도 보완, 이렇게 시설 보완, 이런 부분을……

제가 아주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허가는 아무리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불허할 권한이 있어요. 아무리 조건을 갖춰도 나는 불허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는 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훨씬 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특정한 하자가 없으면 신고하고 영업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를 수리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길 위원이 말씀하신 특정한 의료업을 하시려고 했던 분이 우리 시로부터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처리를 계속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제 말이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방을 하시도록 하고 쟁점은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정읍 지역에 아동이 많이 줄고는 있지만 아동과 관련된 의료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필요해졌어요? 필요하다고 인지한 시점이 언제 기간이 따로 있어요? 우리 지역에 소아병동이……

올 초부터 필요하다고 느꼈냐, 느낀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아동 병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 나온 것이 1∼2년 된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 기준이 왜 우리 보건소 담당 공무원들은 과거에는 －지금 소장님 오시기 전에는－ 정읍 지역에 아동 소아과 병동이 별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을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조금만……

그래서 시장님 공약이 만들어지니까 이거 그때부터 갑자기 정읍에 아동·청소년 병원이 필요하다, 그런 기준을 만약에 작용했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이건 특별조사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까 정말 일반적으로 공개되기가 매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요청하신 대로 제가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방송을 사실은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어떤 정보가 개인 정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신 것 같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드릴게요. 다만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비공개 질의답변하기 전에 박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금방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인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떤 병원 허가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시장·군수 권한이 아니고, 도 권한이라고 해서 행정심판도 했는데 우리 정읍시에 의견 개진을 하니까 우리 정읍시 보건소에서 도로 공문 보낼 때 정읍은 아직 소아병원이나 아동 관련해서 필요없다, 이렇게 공문 보낸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봤어, 그 공문을 봤어. 우리 정읍시에 의견 개진하라니까 우리 정읍시는 아직 소아병동 필요 없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생각할 때는 행정심판에 결정적으로 지게 된 이유가 그거다. 정읍시에서 필요 없다는데, 그런데 시장이 바뀌니까 다시 그게 필요하다, 이런 기조로 간다, 이 말이야. 공식적인 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따 내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

예,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 건과 관련 없는 다른 일반적 내용도 감사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