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불국동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불국동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불국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불국동장님은 간략한 인사 후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과 감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동민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동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동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불국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에 앞서 각 팀 팀장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불국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경주시 불국동장 김재우.

동장님은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불국동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조례에 의거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불국동) 부록에 실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우리 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세대지원 현황이 있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장제비라든가 출산비, 교육비 이런 내용을 발굴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까? 장제비하고 출산비, 교육비 이런 것.

업무실적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는 80만 원 지원되고 해산급여는 7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21년도에는 23건, 22년도에는 28건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제비와 해산 급여는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시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산 급여는 70만 원 지원하는데, 21년도에 3건, 22년도에는 각 1건입니다. 혹시 타 읍․면․동에서도 신청을 하면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우리 동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우리 불국동에서 전산처리해서 지원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는 것만 하지 마시고 동에서 적극 발굴해서 신청 안 해도 신청을 유도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저는 연번 17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장님, 주요업무성과에 체납처분하고 체납자 규제현황 보고 받았는데 이번에 역시 체납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 내용에 보면 뭐 다른 동에 비해서 그 체납처분 조치사항이라든가 기록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뭐 애로사항 계시겠지만 잘 징수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징수과하고 의논해서 좀 해 주시고 이 지금 아까 말씀,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 이게 참 압류가 체납처분하면서 자산인데 압류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또 압류 하나 해 놔도 이 자동차 운행 중인 거를, 뭐라 합니까, 그걸? 끌고 와서 이제 보관해가 매각 의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계속 이래 관리 잘해 주시고요, 제가 또 이 묻고 싶은 거는 12번 같은 경우는요, 이 지금 체납자가 사망을, 체납자가 사망을 했네요. 그렇지요? 사망했으면 그다음 이래 계속 뭐 사망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도 지금 재산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뭐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행정력이 낭비나 소모된다 싶은데 이거는 뭐 달리, 징수과하고 의논하셔가 사망한 사람인데 체납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예.

특별히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은데 한번 징수과하고 의논하셔서 뭐 동장님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이거는 상속한 한정승인의 재산이므로 현재 뭐 정리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김재우 동장님 이하 또 직원 분들 지난해 또 우리 태풍 힌남노에도 우리가 불국동에도 피해가 많았고 또 수해복구나 여러 가지 어떤 관광객 대처,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불국동에도 여기 토목직 근무를 위한 파견, 아, 있구나. 지난해 그 힌남노 때 참 수고 많았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박, 예?

박형주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불국동 또 이래 보니까 다른 지역 못지않게 뭐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뭐 재배정 사업 또한 또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좀 하셨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55페이지에 그 몇 가지에 대해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5페이지. 55페이지 그 연번 4번에 보면 불국 조양동 코코정비 옆 우수관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

이게 그 사업을 하다가 동의를 했는데 동의를 취소했다 라고 이게 사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 담당자 안 그러면 여기 동장님 옆에 설명을 좀 해 드리시지, 박 주사.

죄송합니다. 이 취소한 이유를 아직 정확하게는 좀.

이 자료에서.

예, 답변 드리기가.

이 자료, 지금 이제 안 그러면 여기에, 뭐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공사를 시작하면 이 사유지가 동의가 제일 처음에 있었어야 이 사업이 시작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무슨 사연인지 사유지 동의가 취소돼 버리니까 틀어져 버리고, 사업은 틀어져 버리고 예산은 더 투입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뭐 동의를 했는데 취소가 되었다,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뭐 이런 어떤 급한 사업 먼저 투입되고, 이거는 잘못되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 연번 56페이지에 연번 8번, 9번, 10번 한번 봐주세요. 시동 샛대일 양수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변경사유가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충분한 용수공급 확보를 위해 사업예산 급수관 160m를 더 추가 설치했다. 당초에 20m 설계가 되어 있다가 160m, 그래 180m가 증가되었는데 이거 주민들 그 건의했는 서류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장 구두로 요구입니까?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 요구입니까?

예.

그러니까 서류상 어떤 첨부된 서류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이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담당자는 현장에서 현장 대처 능력이 뛰어난 걸로 알고 이렇게 조치를 했지만 나중 돼서 이런 식으로 30m 당초 설계해서 180m로 늘었다. 그러면 어떤 서류상 그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요구서를 받아놓으면 나중에 질문을 하더라도 뭐 이건 또 몽리민들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서류를 첨부를 해둠으로 해서 업무에 더 어떤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겠죠?

예.

앞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뭐 현장 해결도 중요하지만 해결 전에 챙겨야 될 서류가 있으면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번 여기 또 9번도 한번 보시죠. 연번 9, 여기 9번도 보면 구정동 소바우들 양수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설계는, 설계가 기존, 기존에 있던 이 양수시설을 개보수하는 개념에서, 그렇지 않으면 신규 굴착이었습니까? 설명 좀, 동장님 옆에 와서 설명을 좀 하도록 그래 하죠.

사실 뭐, 사실상 설계도상 뭐 굴착 한 30m만 뚫으면 물이 한 150t 정도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뚫었는데 그 물이 나오지 않아 뭐 55m로 추가로 뚫어 갖고 그래 했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에, 당초에 기존 양수장을 개보수하는 게 신규 굴착이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제일 처음에 그럼 30m라고 그럼 누가 추정을 했습니까? 이거 이 업체 어디입니까?

(주)태영이엔지입니다. (주)태영이엔지.

예, 뒤 페이지 또 (주)태영이엔지 드릴 말씀 있지만 (주)태영이엔지에서 그러면, (주)태영이엔지 30m만 굴착을 하면 하루 1일 150톤이 유출될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해 보니까 나오지 않았다.

예, 맞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도사입니까? 땅 밑에, 30m 밑에, 100m 밑에 물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거 사전에 지질조사하기 전에 탐침봉이나 레틀에서 수맥 검사 안 합니까? 하다 보니 이게 물이 안 나오니까 또 굴착 깊이도 더 증가되고 금액도 더 변경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사전에 이런 거는 좀 더 업무적으로 좀 더 이렇게 내실 있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보통 지하수할 때 사전 점검을 다 하시더라고. 해서 용수 나오는 그 지역에 굴착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장, 이거 지금 자체설계입니까, 용역설계입니까?

용역설계입니다.

그렇지요?

예.

뭐 여기에도 혼자서 넓은 지역 담당하신다고 자체 설계율이 뭐 다른 읍・면・동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 자체설계하다 보면 시간이 바뀌어서 민원을 청취할 수 없고 또 외주 그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시간은 남지만 현장의 어떤 민원이나 현장 여건을 파악하지 않고 설계용역만 믿다 보면 현장과 다를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검수를 잘 하셔 가지고 사전의 좀 현장과 조서가 맞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시면 사전에 예산을 때울 때, 한번에 태워지면 설계 변경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또 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연번 64번, 65번, 66번입니다. 74페이지, 시동 샛대일 양수장 설치공사, 또 불국 조양동 관북보 양수장 집수정 설치공사, 구정동 소바우들 양수시설 설치공사, 뭐 태영이엔지업체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설계, 당초에는 수의계약 도급액 안에 포함 돼 있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증가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당초에는 2,000만 원 이내 수의계약 상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증가가 되었다, 그런 내용 맞지요?

예.

그러니 설계변경사유가 현장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깊이라든가 현장 설계도에서 외부용역 설계로 인한 현장과 맞지 않아서 땅이 지니까 돈이 더 들어 간다, 또 그런 사항들 같아요.

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우리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관광 농경 도농복합도시로서 혼자서 우리지역민원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수고가 많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쁜 과정에서도 좀 더 현장을 점검하고 서류 상으로 잘 챙기다 보면 결국 토목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현장 해결을 하면서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면 예산 점검이라고 하는 공법, 현장 확인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예산 절감을 통해서 대민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혼자서 많이 사업을 추진해 오셨다는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떤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서류나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운동기구 담당자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자료가 업무 감사자료에는 지난해까지도 돼 있는데, 앉으십시오. 지난해까지가 감사, 우리가 수감자료 제출기간인데 올해도 이게 지금 조례상 읍·면·동장이 체육시설을 관리하도록끔 조례상 돼 있습니다. 위임돼 있고 사무가, 1년에 두 차례도 점검하도록끔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동장님, 알고 있지요?

예.

우리 불국동 운동기구관리를 잘 하셨는데 올해 작년까지는 저희 올해도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수감기간에 자료제출 기간이 작년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올해도 1차로 한 번 했습니다.

혹시 자료 외에 1차 올해 점검했다는 것 확인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류상.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불국동에도 몰래카메라 탐지기 지급 안 받았습니까?

우리 동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읍·면에만 지급된 것입니까? 동 지역까지도 지급이 되었는지 그 담당자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0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연번 9번하고 10번에 여기 이제 우리 2022년도 용역설계에 각종 사업 설계 현황에 용역설계, 자체설계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봐서 이제 용역설계, 자체설계 구분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번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뭐 수의계약 한 내용 중에 2022년 것만 보시면 제가 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2022년 수의계약 했는 건 중에 연번 22번, 23번, 24, 25, 26 뭐 쭉 있는데 이게 지금 25번, 26번 이거 시설 담당 보고 계실는가 모르겠는데 25번 조양동 조양탑리1길 아스콘 포장 공사하고 26번 불국 시래동 윗시래길 아스콘 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자체 설계한 겁니까? 뭐 결론은 자체설계인지 제가 확인 안 됐지만 22번하고 23번, 24번은 용역설계입니다. 용역설계인데 포장 공사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다른 거는 면적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가 계약금액이랑 이래 비교해 보면 지금 25번, 26번 이거랑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배 이상 차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시설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25번 26번하고 22, 23, 24번의 경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25번, 26번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사업량을 아스팔트 포장이 주 공정이라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철콘 공사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사업량이 다르다, 이 말씀이네. 그렇지요?

예, 사업량.

이 설계는 자체설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용역설계입니다.

이거도?

예.

25, 26도요?

예.

사업량이 이 단순 비교해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차이가 나니까는 우리 그 충분히 내용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운동기구하고 몰래카메라 그 탐지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확인을 잘했습니다. 운동기구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점검 대상 기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도 곧, 얼마 전에 우리 경산에서 운동 그네 타다가 초등학, 다친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운동기구도 이거는 또 우리 시민의 건강과 또 더불어서 또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요?

예.

뭐 우리 불국동에도 많은 운동기구가 요소, 요소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통장님 회의하시죠? 하고 뭐 기름칠이나 한번 하실 때 우리 뭐 담당 직원이 또 업무적으로 한번 점검도 하겠지만 통장님 회의하실 때 그 마을에 운동기구 설치된 거는 또 마을에서 요구한 부분이니까 마을에서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뭐 통장님 회의하실 때 올해 뭐 다음 달에 통장 회의하실 때 마을마다 운동기구 점검해서 사전에 조견표를 만들어서 드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실 때, 회의 참석하실 때 마을 운동기구 관리상태 뭐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통장회의 한번 나오십시오, 하면 또 그분들도 애착심 갖고 여기서도 업무적으로 또 수리해야 될 부분은 건의해 주시면 또 여기 잘해 놓으셨네. 그렇지요? 또 시설 교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다 그게 또 세금으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절감과 안전과 건강이 함께 또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통장님 회의하실 때 한번 건의하면 또 사전에 자료 보내주셔 가지고 한번 받아 보시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몰래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본 위원은 우리 23개 읍・면・동마다 다 배정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읍・면에는 배정이 되고 동 지역에는 보덕동만 지급이 되고 지금 다른 지역 동에는 지급이 되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불국동 같은 경우도 관광객 그리고 공설시장 또 뭐 화장실, 여러 가지 상가 여러 가지 어떤 관광객들이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지금은 몰래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회 추경 때나 그 노인복지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배정되지 않은 동 지역에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 뭐 또 요구를 해 볼 테니 지급이 되면 잘 숙지하셔 가지고 여기 불국동도 뭐 분명히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관광동답게 한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