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의사팀장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보고의 건 1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신진호‧장길천‧김강산‧고양석‧전은혜‧이동길‧김상배‧김상희‧최일환‧허은‧고상순‧서민우 의원 발의)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6. 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원대상과 참전유공자 의전상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및 의료‧양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10조는 사망위로금 및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1조의2는 수당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내 참전유공자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 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이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참전유공자 의전상의 예우,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및 의료‧양로지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지급 수당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신진호‧장길천‧김강산‧고양석‧전은혜‧이동길‧김상배‧김상희‧최일환‧허은‧고상순‧서민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김강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2는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5는 지급수당 환수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9조의6은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고 환수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처 마련하였기에 보다 체계적인 정책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 정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정의, 예우 및 지원 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지급․수당․환수에 관한 단서 삭제, 반환 대상자 및 상속인의 수당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의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네. 김미영 의원님.
김미영의원
지금 두 안건은 우리 광진구의회 9대 의원님들께서 참전유공자 뿐만아니라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를 위해서 뜻을 함께해서 마련한 안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원안가결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0시14분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해당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4일 실시한 현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성과 평가점수는 87.75점으로 우수했으며, 8월 21일 개최된 제1회 광진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은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지난 위탁 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되었으며,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하여 성과평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에 따라서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을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길가나 골목길 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중 대문이 밖으로 열려서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부딪치는 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실태 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길가 주택 대문 정비사업 및 정비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 신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홍보, 안 제9조는 환수 조치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밖으로 열리는 주택 대문으로 인해 발생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가나 골목길에 거주하는 광진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김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미래도시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민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정비 지원 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길가 주택, 골목길 주택에 거주하는 구민 중 대문이 밖으로 열려서 갑자기 나타나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부딪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대문 정비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문정비 지원 사업의 목적과 정의,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홍보,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대문정비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구민생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 안전을 위한 대문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천동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최일환입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몇 개 가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가구에서 바깥으로 문이 열리는 해당 지역의 주민께서 신청했을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해당하는 주민께서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따로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바깥문을 열게 하실 건지 아니면 설득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일단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바깥으로 문을 만들었던 것은 그분들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험성 때문에 이것을 안쪽으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이 100% 지원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정도 지원한다 했는데 주민분이 이것을 ‘전부 다 지원해 줘야지 나는 안쪽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태조사 하고 많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다음의 추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주민분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호 의원 대표발의)(신진호․최일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진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일환 의원과 함께 본 조례안을 개정한 목적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11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무단방치 금지 및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대한 비용징수 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13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기였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신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진호․최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정의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를 규정하며, 무단방치 금지 및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대한 비용 징수 조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상설화 되어있던 대중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원장 및 위원회의 당연직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위원회의 비상설로 인해 필요가 없어진 위원 임기 및 해촉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비상설화에 따라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원칙과 개최 방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행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도 있게 개정 내용을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조례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이번에 다시 선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안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안건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재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자양2동에 버스 있잖아요? 그 노선, 지금 그거를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는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이 같이 선정을 다시 또 몇 분을 하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뽑으시는지,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2222번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사항이지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하는 그런 협의라든가 결정사항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관련돼서 겸사겸사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222번 시내버스 운수회사 측하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내버스 그 운수회사에서 운영과정상에서 문제성을 조금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막히는 것, 그쪽에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진출입하고 그런 부분들이 막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서 경찰청에 심의를 요청해서 그 부분을 협의할 사항입니다.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진행 중인 거죠?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저희도 자양2동 주민들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2,000명 가량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92%가 찬성이 나왔고 그것은 아주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고상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연관성인데요. 그러면 2222번 신흥운수인가 그쪽에 그게 뚝방길을 지나갔을 경우에는 거주자주차장이 몇 대 정도가 삭선이 됩니까?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15개 구역을 삭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15개 구역이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거기에 총 주차구획선 수가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소를 3개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차가 정차를 했을 때 거기서 돌아서 옆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만을 삭선하기 때문에 그런 주차 민원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최대 15개 정도를 삭선할 예정에 있고 앞으로도 그런 운행사항에서 조금 더 추가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그게 일방통행길이 되겠죠?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일방통행입니다.
장길천위원
지금은 일방통행이 이쪽으로 오는 쪽이 일방통행길이 되는데 2222번이 운행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 신자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돌아가지고 잠실대교 쪽으로 돌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222번이 신자 거기에서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잠실대교 방향으로 해서 턴을 해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방통행은 현재와 똑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설문조사를 했고 응답자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그거하고 연계성이 있는 신흥교통 공영주차장 자리에 램프가 하나 설치되는 걸로 1억의 예산이 펀성돼 있어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이겠죠.
장길천위원
그거하고 맞물리진 않나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옛날 한 2, 30년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에도 마을버스 노선을 투입하려고 했었는데 정당한 업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램프 설치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일부 노선 조정이라든가, 신설이 어렵지 일부 노선 조정, 변경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노선 신설로, 연장 신설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시 소속돼 있는 버스가 마을버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양3동에 뚝섬유원지역까지 도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튼타워라든가 트라펠리스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그때 노선이 옛날에 자양3동 쪽으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트라펠리스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마을버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적자노선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운수업자들이 응모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8기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하셔서 시내버스 노선의 적자라든가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흥교통에 실질적으로 가서 회장님이라든가 상무님 만나보셨어요?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거기 실무진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노선버스가 신설이 돼 가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는 데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램프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1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그쪽에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이라든가 그쪽 계신 분들이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니까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도 가서 협의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준호
지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안을 가지고 그쪽 신흥운수에서 별다른, 지금 현재 거기서 가장 난색을 표하는 부분은 여름철 같은 때 그쪽에 한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지연될 거다, 그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램프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당성조사라든가 앞으로 좀 장기적인 지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먼저 신설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그거 복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다양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에 현행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가족배려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으로 전환하고 유관 법령을 인용해 이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임산부 및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 약자에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 내 이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여성우선 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공용주차장 이용의 안전성 제고 및 편의를 증대하는 것이 목적이라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부설 등 주차장별 가족배려 주차장의 설치 요건, 해당 주차장 이용대상자 정의에 대한 유관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시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가족배려 주차장의 위치 설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다양한 교통약자 대상 범위의 확대로 교통관련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박영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최부길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최일환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차대수 10%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규정이 장애인 몇 % 그리고 여성전용 주차장 몇 %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그러니까 주차장 구획을 세울 때 장애인주차장 몇 %, 여성전용 주차장 몇 %의 비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별로 맞춰서 「건축법」 허가날 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별도로 정한 것은 없고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주차장법」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예전에 이거 비슷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퍼센트가 정해져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 10% 이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진구청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성 주차라인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구청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공영주차장은 원래 10%가 더 많은 한 20% 이상 저희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래서 쉽게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가 10% 이상으로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주차구획했을 때 최소 기준으로 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광진구청 내의 주차장 라인이, 여성주차장 라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가족배려로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20%, 30%가 됐을 경우에 해당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남성이고 가족이 같이 없고 영․유아도 없으니까 여기는 대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은 되게 협소한데 기준까지 너무 많아지면 이게 더 이용이 불편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확장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장을 하게 될 경우에도 이게 지금 권고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게 되면 약간 몇 cm 정도 더 늘리는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차들이 다 소형이 아니라 대형․중형 이런 차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주차라인은 좁아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의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그건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는 특색에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사업주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우려됐던 것은 %가 있어서 최소 %로만 지키면 좀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추가로 검토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공영주차장하고, 예를 들면 우리 「건축법」에 정한 근린생활 근생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더 특성에 맞춰서 퍼센티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고상순 의원님도 발의하시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민우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1년 9월부터 운영중인 광진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2023년 7월부터 사회복지 급식소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관련 내용으로는 센터 확대운영에 따라 조례명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대상자인 취약계층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급식센터의 지원대상을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내 사회복지 급식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이희영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7월부터 확대 운영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원래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잖아요, 원래대로 예정대로 하면?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7월부터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확대해서 하는데?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같이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도 이미 작년에 우리 광진구로 해서 5,000만원이 내려왔고요. 인력도 영양사를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 확대, 예를 들어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있고 법률에 보면,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
신진호위원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없는 경우에 확대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로 된 것이긴 한데 사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효율성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약간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 급식과 사회취약계층 급식에 대한 관념 자체가 아예 전혀 다르니까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예 전혀 다른 방향성이고 점검해야 할 대상도 다르고 조치, 실시해야 될 사업들도 약간 성격이 다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 관리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항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1항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법적으로 근거는 명확하게 돼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식단을 제공하고 식단관리를 하고, 일단 영양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관리 지도를 어린이집이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시설과 같이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상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돼서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가지만 저희들이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사업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식단이나 이런 걸 짜줄 때도 거의 동일하게 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대상자별로 따로 짜죠.
신진호위원
따로 짜는 거예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신진호위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보통 식단을 짤 때 어린이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발육․성장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취약계층 경우에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대상자별로 식단을 별도로 다 다시 짭니다. 어린이도 어린이대로 다 구분해서 합니다. 영․유아기, 어린이, 나이에 따라서.
신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된다는 뜻은 두 기관이 하나로 합쳐서 관리된다는 뜻인가요, 어떤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기관을 합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에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기존에 ’19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통합해서 운영된다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통합 운영해도 되고, 같이 업무수행을 하라는 이 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따로 있는 시설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통합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사회복지 시설이 인력이나 예산이 추가돼서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 관리지원센터는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하겠다는 게 좀 느껴졌는데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조례만 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조례 때문에 계획안 때문에 제가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시고 한가한 시간에 이번에 회기 끝나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김강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대표발의)(고상순․김상희 의원 발의)
11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문제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예방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고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제6조 사업의 시행을 통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민우 부위원장님,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리고 이 조례를 제정해주신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교육이나 홍보 같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마약류 관련해서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생애주기별로 콘텐츠와 대상자를 구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홍보 같은 경우는 가장 효과가 높고 또 필요한 곳이 아동이나 청소년 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 사범 중 19세 이하 비율이 2017년에는 0.8%였습니다. 하지만 21년, 22년에는 2.8%, 2.6%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이라든지 또 무심코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나 아동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교육하고 홍보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넘칠 나이잖아요. 그래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실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잘 하셔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
이민재보건의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관련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조항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항 내용을 정비하고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개별기준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지원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는 업무의 대행 및 점검․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공공장례를 통해 무연고자 등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 의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환 복지국장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김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사무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영장례의 업무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업무의 대행, 점검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의 장례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공영장례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장
이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김강산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저 자신도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무연고 관련된 부분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시골에 가서 유품 정리라든가 그런 걸 하고 왔는데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자세한 부분은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진행상황이나 그런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금산군에서도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저도 도움을 좀 받을 것 같고 하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서로, 제가 아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진행 부분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