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십 년간 공직에 몸 담으시고 퇴직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퇴직자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건승을 기원합니다. 어느덧 제9대 시의회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부응에 조금이나마 응답해 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기에 동료 의원님들과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내남면 박달3리 축사 신축 건과 안강음 육통리의 축사 허가건에서 보듯이 지금은 비축산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축산 가구들의 축산 악취나 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경주시의 견해와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축산악취 저감과 관련한 경주시의 추진 사업을 보면 2021년에 깨끗한 축산환경 외 6개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13억 원, 2023년은 5개 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아도 해마다 악취 관련 지원금은 19%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다양하고 수많은 축산 농가와 가축 사육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비축산 가구들을 위한 악취 저감사업과 깨끗한 축사 환경을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축산 가구를 배려한 지원이나 시책을 강구하고 계신 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강급 육통리에서는 악취로 고통받던 축사 인근 주민들의 이전이 아닌 축사를 이전해 달라는 것이 아닌 비축산 가구들이 직접 우리를 이전해 달라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입니다. 다수의 비축산 농가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시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으로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정주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구 감소 정책의 대응 방법으로 다수의 정책을 위해 경주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정 분야인 농업인 분야와 후계 농업 경력인 육성 등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규모 또한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주시의 자산 형성 통장 사업을 보면 청년에 대한 지원의 규모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연령에 적합해 대상자가 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 재산, 금융 등에 따라서 지원해서 제외되는 것이 일쑤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 아니면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경주시의 최종 청년 자산을 위한 지원 규모는 349명이지만 4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금이 경주시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이 있더라도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경주시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나 대회 개최 등 여러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 상당 규모가 언론사에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언론사에서도 각종 체육대회나 예술행사 등을 다양한 행사를 대행할 수 있지만 유독 언론사 보조예산만 규모가 크고 지속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예술단체, 열악한 체육단체 등 동호인들에 대한 예산은 몇 천 만 원 사실적으로 수령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렇게 적다는 점을 살펴보시고 이 기회에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언론사 보조예산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와 더불어 지역 문화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상 및 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확대할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지원이 바로 시민들의 생활문화 향상과 연결되어서 실질적인 문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특히 첫 번째 질문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던 그런 흔적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올해 초에 육통 2리 마을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안강읍사무소 참석한 우리 과장님이랑 참석을 했을 때 비축산 농가들이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 하고 이러니 우리를 여기를 축산단지로 만들고 이주를 해달라는, 정식적으로 표출이 있었고, 부시장님 면담도 이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꼭 팔고 나가 줘야지 되는,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시골이 육통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도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있는 집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대체로 괜찮으십니다. 잘 삽니다. 보통 보다. 그러셔서 거기에서 집을 지어도 좀 잘 지어서 단열도 잘하고 해서 냉난방 시스템 잘 만들고 해서 창문 열고 살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지 못 해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 중에는 환경이 열악해서 창문 열어놓고 그야말로 그곳의 악취와 소똥 냄새는 그 주민들이 다 많습니다. 일부는 거기에 축사만 두고 또 이렇게 거주를 하지 않고 출․퇴근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구 수를 생각을 하면 육통 1리와 2리가 200여 가구가 되는데 소를 한 마리도 먹이는 사람, 한 마리라도 먹이는 사람을 축산 농가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절반이 소를 먹이고 절반은 한 마리도 먹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경우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경주가 실질적으로 뭐 문화재 구역이나 여러 지역이 많아서 거리, 이격 이격제한거리가 불과 이렇게 200m밖에 안 되지만 가능한 지역이 많지 않다라고 축산업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4위, 경북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해당 가능한 지역에 얼마만큼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업을 장려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축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비축산 가구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좋은 답변해 주셨는 것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드리구요, 더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을 드리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드리면 흥덕왕릉의 진입로를 새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걸 왜 하는지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그곳을 두고 지금 진입로를 새로 만들거든요. 왜냐면은 그쪽 현재 만들어진 주차장으로 가려면 축사들을 많이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할 수 없이 축사를 덜, 안 거치는 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할 때는 거기까지 축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축사들이 계속 입구 쪽으로 나와서 이미 축사들이 지금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육통을 안강에서 흥덕왕릉을 이걸 뭐 포기를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이 질문을 드리고. 꼭 이렇게 어떤 뭐 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령에만 이렇게 의존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문화재 흥덕왕릉도 시키고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 앞으로의 어떤 조례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청년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모두가 소중한 것은 다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임금 노동자로 살고 있든 혹은 어떤 청년농업인으로 살고 있든, 후계 축산인으로 살고 있든 다 똑같은데 제가 1년 동안 의회에서 살펴본 걸로는 축산이나 이렇게 농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폭적으로 금액이 크게 1인에게 지원이 됩니다. 올해도 스마트팜 같은 경우 1인에게 3억 원 이상이 지원되는 그런 경주형 스마트팜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평범하게,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꼭 확인하지 못 한 것은 경주형 시비사업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 제가 받았는 자료에서 보면 경주시가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청년 349명에게 경주시가 쓴 예산이 4억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청년들이 경주에 머무를 수 있는 정책을 정말 공평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