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조금 이따 물어볼 거예요, 제가 다른 데에도. 세정과에도 지방세수입정보시스템을 업무 위탁을 또 해요. 여기다가 우리 실장님한테 이걸 가지고 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알아야 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업무 위탁을 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거기 사업에 기획예산실에서 맡긴 재정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원 얼마 되지도 않는 재원에서 본인들 전관예우 해준다고 퇴직 공직자들이 세운 법인에다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삥뜯어가는 거야.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차라리 일괄적으로 한 곳으로 통합을 시켜주든가.

재정정보원이나 지역정보개발원이나 유사하다니까요. 주요 사업을 보면 거기에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 표준 기록물 관리 시스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똑같아요, 업무가. 그리고 고작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7억 잡았다가 5억으로 내렸어요. 5억 관리해 주는데 거기다가 2,8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왜 우리가 관리 못 합니까?

그런데 강압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