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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89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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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제 막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10억 이상 민간들이 했을 때 얼마 이상 해 가지고 1년에 1회 이상 의회에다 보고 좀 해줘라.

공모사업 한 것을. 하기 전에든지 하고 나서. 하기 전에 하면 좋은데 만약에 못 했을 때 하고 나서라도 뭐가 됐든가 해줘라 했더니 의원들이 너무 관여를 한다 해 가지고 보류를 당하고 왔어요.

제가요. 그쪽에서. 그런데 제 생각은 큰 거는 우리가 예산이 올라와야 공모를 해서 뭐가 됐구나 알지, 전혀 몰라.

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한테 할 얘기는 아니야. 왜?

의원들이 그걸 거부를 했으니까. 보고하는 것을. 보고 1년에 1회 이상 하라고 이거 했는데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거 보류시켰어요.

저번에 조례를. 그래서 제 생각은 큰 거는, 적은 것부터 전체 하라는 건 아니에요. 10억 이상 1년에 1회 이상.

그러면 지나고라도 예산 오기 전에 우리가 뭐가 이렇게 보조사업이 공모해 가지고 뭐뭐 됐다는 걸 우리가 일단 아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예산 오면 뭐가 이거 됐네? 이렇게 아니까 미리서 아무것도 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고하게끔 하자고 했더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