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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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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일부 파악되는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뭐 출연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사실은 재산목록이라든지 또는 차량에 대한 등기사항이라든지 하게 되면 파악이 되지만 실제로 이거는 사회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김항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에서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기능보강비라든지 차량구입비로 지원이 되지, 일반운영비에서는 차량구입 잘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기본적으로 보조단체에서는 하면 차량을 매각한다든지 하면 보조금을 반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단체,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이 되면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없다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인 그 재산목록에 대해서 뭐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조례의 제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차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용들이...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