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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제289회 제5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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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돈을 저는 설계는 본인이 하고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귀농을 하는데 자기 땅이 예를 들어서 조금 떨어진 데 있는데 그거 상수도 놓을라 뭐 할라 이러다 보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500만 원 내에 그런 기반시설을 자부담을 해줄 수 있는, 이게 낫지.

설계비 지원보다는. 어떤 게 나을까요? 설계비 지원이 나을까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 놓으려니까 한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엄두가 안 나서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든 뭘 하든 그런 설계비 지원보다는 그런 어떤 기반시설 지원으로 이렇게 좀 목을 바꿔서 추진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기 마을 형성이 된 데는 상수도가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자기 땅이 바로 그 마을 인근에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우리 인구 하나 늘어나는 데 교부금이 얼마 와요?

그 돈 거기다 써주라고요. 1년 치만 써주라고요. 2년 치를 써주든가.

그렇게 해서 정읍이 귀농정책이 지금 현재 고창보다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 정책을 하나씩 더 해서 한다면 귀농정책이 더 하지, 그냥 주먹구구식 어디 하니까 우리도 지원해 주자. 이런 것 하지 말고 좀 현실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