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정희택 부위원장 외 6명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동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3개 동의안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통일전 관리사무소를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부재시 위원장 직무대행의 규정 신설, 조례 정비 및 효율적 회의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안 제9조 제1, 2, 3항에서 후단신설 및 조문 정비를 통하여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여 의원연구활동 및 예산운영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에서는 안 제52조 제1항에서 회의록 의원배부 및 주민공개방식 명확화를 통하여 회의록 배부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48억 2,114만 원으로 기정예산 48억 9,368만 원보다 7,25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방세 징수저조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재원감소 대책일환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보수감액이 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의회의 업무지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분야에 회의록 속기 요원 70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분야에 의정활동 홍보비 2,000만 원, 표창패 제작 810만 원 등 3,0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에 소회의실 의자, 책상, 1,500만 원 감액 등 총 86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6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의 의회비 분야에 의원국외여비 972만 원 증액, 의정 운영공통경비 277만 원 감액 등 총 81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분야에 일반직 보수 9,566만 원 감액 등 총 1억 1,60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7쪽, 78쪽입니다. 기본 경비 분야에 의회 직원 증원을 반영하여 급량비 국외여비 등 1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여러분!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5쪽에요, 자산취득비에 전액 감된 회의실 의자, 책상 이 부분은 어디에 있는 것을 합니까?

소회의실에 당초에 우리가 비치할 예정인데 해 보니까 사실 해 보니까 불필요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는데.

이게 그러면 추가적인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대체비용입니까?

추가로 소회의실에 사무기구를 배치할 예정인데 막상 해 보니까 불편해서 재정 여건 악화 일환으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지금 조치의견이 다 건의인데 건의를 하면 건의로서 끝나집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옵니까?

아니요, 조치를 합니다. 현재 조치를 할 계획으로 1번부터 7번까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가 다 끝났고요, 실제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이나 그런, 쯤 있습니다.

현재 7건인데 여기 마지막 7번 부분에 대한, 건의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지원관 문제는 계속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의원님 간에 서로 다른... 7번.

이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의견.

저한테는 자료가 정책지원관이 돼 있어서 그런데. 언론보도도 경주시의회에서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주시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대다수가 우호적이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경주시의회에 대한 감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고 제가 두 달 동안 근무하면서 언론사 대응을 굉장히 우호적인, 부정적인 언론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그동안 관리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사무국장 역할이나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시의원님이 21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의원님도 언론인과 친소 관계가 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정적이거나 비판 기사가 나오면 의원님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 주시면 훨씬 또 시의회 사무국에서도 부담이 또 덜 할 것이고 의회사무국장이 언론에 대항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언론을 우리가 대응을 해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역할은 역할이고 시의원님들의 언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언론인들의 의견들도 소수 또는 제가 들어 보니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만으로는 언론을 상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 의원님들이 뭐 친소관계나 친소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부정적인 뭐, 또 의원님 생각 있겠지만 시의회를 위해 크게 본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그 언론인들하고도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이번에 에든버러 비판기사를 제가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할 것이고 위원님 차원에서 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경주시의회가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같이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잠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서가 시정 조치를 건의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계획을 잡겠다 라고 미리 결정을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후속에 대한 구분은 이게 결정이 되면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의회운영위 같으면 의회사무국에서 1번부터 7번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전에 감사를 하셨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확인 받고 그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