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그건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아니까,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지방공무원이 아닌 자, 공무직에 대한 채용이 나눠지기는 해요. 여하튼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은 국가적 모순이다. 공공조직이라고 해서 예산 세울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의무고용부담금을 받아가기는 하고, 또 열심히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단기 알바성 사업뿐만 아니라 공무직으로 열심히 채용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 아무리 시험공부를 해도 정읍으로 오지 않고, 장애인 응시자가 없는데, 시험 수준을 아주 낮춰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면서 쉽게 말하면 고용부담금은 받아가고 인센티브는 안 주고, 이런 어떤 모순이 있더라.
지난번에 제가 건의문 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를 제가 만들지 말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만듦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예산 심사 중이지만 예산 보면서 한 번 더 상기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36쪽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CCTV 렌탈이 있네요.
이거는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장애인 시설의 인권,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겠죠? 범죄 예방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침입 범죄 예방도 되겠지만 주로 아마 시설 거주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차원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생활실에 은밀한 곳까지 다 촬영한다든가 이러진 못할 텐데 이걸 정기적으로 좀 누가 살펴보고 있고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