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194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리추경이라 특별한 사업비나 그런 것은 없지요?

세입을 저희들, 지방소득세가 예년보다 많이 들어와서 세입을 20억 정도 지방소득세를 저희들 잡았습니다. 그게 특이한 일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세는 43조 준다는데 지방소득세가 어쨌든 한 20억 정도 세입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게 특별한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19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징수과 역시 특별한 사항은 없으시지요? 정리추경이라서.

예,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19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최재필 위원님, 먼저 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93쪽에 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99쪽입니다. 제가 쪽수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공유재산 무단 변상금은 안강하고, 안강하고 도로하고 임야하고 용도폐지해 가지고 매각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까지 대부료를 안 내 가지고,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렇게 매각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제까지 했는 임차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부.

대부 계약했는 그 계약자한테 변상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원래는 대부자가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단으로.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그래 가지고 매각할 때는 변상금은 5년치를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5년치 부과해서.

아, 부과해가지고.

예, 그래서 매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과 관련된 일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물품이라든지 비품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조달로 다 구입을 하게 돼 있지요?

예.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조달 품목이 있으면 조달로 다 합니다. 하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실제로 물품이라든지 비품을 구입할 때 보면 조달로 구입할 때가 가격이라든지 성능은 떨어지나 가격이 더 높을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컴퓨터를 산다 하더라도 사실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기존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기업 제품들이라든지 이 제품들이 성능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단가가 낮은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자 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쨌든 우리 지방세수를 좀 아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원론적으로 너무 정해 놓으면 탄력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단가 대비해서 별도로 구입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가격비교해 가지고 성능도 좀 비교해 가지고 무조건 조달하는 부분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어쨌든 지방재정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좀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9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40억입니까?

예, 40억,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세입 잡을 때는 작년치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만큼 저희들이 예금이자거든요. 정기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금을 운용을 잘 했다는 말입니다. 자금운용을 잘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그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직접 칭찬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자수익이 활용도가 적어서 많을 수도 있고 잘 운용을 해서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욕보니더, 월성동하고 황남동하고 중부, 황오, 합병통합청사하고 그 세 가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진행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월성동 행정복지타운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당초 부지가 국립박물관 주차장 옆 남쪽인데 거기는 문화재 심의가, 대상중 해서 8월 23일 불허되었습니다. 불허돼서 그거 대비해서 월성동 추진위원회에서 시정새마을과로 후보지를 4개소를 추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새마을과에서 각 부서의견 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월성동 추진위원회하고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아마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 되면 후보지를 아마 9월 달쯤 돼서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1억 올려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중부·황오통합 행정복지타운은 아시다시피 지금 설계 용역은 다 됐고 지금 한림학교하고 사적관리과하고 이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9월 달부터는 기존 건물 철거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시 발굴조사 들어 가지고 내년 1월쯤 되면 아마 착공할 계획입니다. 황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뭐 아주 진행이 잘 되고 공정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기초공사 중입니다.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불국동도 진짜로 주차장이 좁아서 그래서 그렇고 지금 3개나 추진하는 것 이래 자꾸 묻거든요. 물으면 시간이 연장이 되니까 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특별하게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지금 공사하고 두 번 물 샜거든요. 두 번 물 샜는데 이번 비가 와 봐야 돼요, 또 한번. 그러니까 혹시 비 샐지 모르니까 비 오는 날 회의 하다가 물 새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업자를 뭐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야, 늦어 빠져가지고, 좀 쪼으면 될건데. (｢이번 달 말로...｣ 하는 분 있음) 이달 말로 됩니까? 같이 좀 신경 좀 써 가지고 우리 불편이 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203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4쪽입니다. 농한기, 찾아가는 읍면동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93쪽에 있습니다.

농한기에 민간교육 위탁 해가지고 지금 디지털 교육을, 역량교육을 시민들 상대로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농번기도 있고 바쁜데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농한기부터 12월부터 2월까지 교육을 찾아가서 농한기를 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교육을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겁니다

이게 보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대상이 경로당 경주시내 637군데입니까? ○이강희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 몇 군데 정도 실시할 계획이세요?

그거는 신청 들어 오는 대로 다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예.

그러면 강사비는 1,5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다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30개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지털교육,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어르신들, 이런 것들 디지털 영농교육이다 과장님.

영농은 아니고 역량.

디지털 역량을 위한 교육이지요?

아,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재미있어 하시고 기다리시는 경우들도 어제 이철우 의장님도 통화 중에 스케줄 표도 못 찾는다, 이러시는데 좀 필요로 하는 곳들도 많은데 제가 보면 서비스가 약간 경로당으로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비스들이, 행정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그런데 경로당을 찾으시는 분들만 찾으시고 안 가시는 분들은 절대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대상지를 이렇게 말고 더 다양한 경로로 포석정이나 이런 곳들을 연결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완전 이렇게 어른들 경로당 갈 어른들 아니어도 60대 정도, 70대 이런 분들도 좀 이렇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것 있으면 배울 수도 있고 이러니까, 다양한 경로로 신청을 좀 받아 보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면 꼭 장소가 경로당이라서 그렇지, 그 주민들도 오고 마을회관에서도 하고 장소는 읍·면·동에서 정해주면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취하는 노선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으니까 홍보방법을 지금 하는 것에서 그대로 하면 늘 그 정보를 접하는 사람만 접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서 찾아가는 채널이 좀 더 다양해 지면 어떨까 라고 제가 제안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세정과 여쭤 보려다가 못 여쭤본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에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세입이 94억이 늘어난 것 맞아요?

예, 94억 증액.

증액이잖아요,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 12월 29일 날 배분된 조정금액인데 거의 2023년도 당초예산에 못 잡아서 그래서 그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못 잡았는 것은 왜 못 잡아진 것이지요?

이미 당초예산에서는 22년도 연말에, 23년도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세입을 잡는 내용입니다.

음,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제가 나중에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항규 위원님.

다들 수고 많습니다. 나올 필요는 없고 먼저 고마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보통신과장이 고생을 해 가지고 저 오지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닌데 KT나 SK텔레콤 뭐 이런 데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가장 골치 아픕니다.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은 전문성이라든가 한정돼 있는 이런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 주셔 가지고 그 지역에,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관돼 있는 마무리하는 시점이 올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은 답답하거든요. 뭔가 안 될 때 답답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편하고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하여튼 다들 고생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 귀를 기울여서 내년도도 올해 마무리 잘 하고 내년도 예산을 실하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협 부의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지금 APEC 유치홍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물론 지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는 관광컨벤션과지만 홍보는 저희들 홍보관 소관으로서 같이 동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전에 박대성 화백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중앙언론사 쪽에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뒤 시장님께서 또 방송출연을 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홍보를 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일반적인 광고보다 팩트 있는 광고, 시대에 맞는 부분을 좀, 경주출신들이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괜찮은 분들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APEC이 전국적으로 경주가 모든 면에서 괜찮다는 그런 홍보를 관광컨벤션과와 더불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를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예산,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출입하는 언론사가 기자들 몇 개의 언론사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홍보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언론사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등록된 기자 언론인은 한 8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출입하는 기자들은 한 100여 명 넘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데는 한 400군데 되는데요. 지금 등록됐는 지 한 3년 이상이 지나면 광고비하고 이것 주는 기준을 잡아 놨는데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지면보다는 인터넷 개인통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창간비라든지 이렇게 홍보비로 계속 나가게 되면 나중에 진짜 감당을 못 할 정도로 많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알아보고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광고비를 집행하는지 같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신규로 발간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좀 광고비를 좀 주지 않는 방향 쪽으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경주시뿐만 아니고 경주시의회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업체, 매체에다가 광고비를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사 홍보비에 대한 예산을 당초 예산예산에도 편성하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언론사 별로 차등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비, 이 부분에서 경주 어떤 시정 홍보를 하고 경주를 알리는 데 협조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언론사들이 경주시의 도움을 받고 그런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언론사들이 악의적으로 경주시 행정을 왜곡보도하고 또 그리고 경주시의회가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뭐 또 대응방안이 있다면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뭐 일례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일부 우리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사실을 음해하고 저는 사실 어떤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피부에 와닿는, 그렇게 되면 그 당사자들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직접 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참고 있는데 언론사가 아무리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 의원들한테 갑질하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엄정하게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치면 우리 현재 언론사에도 물론 홍보담당관실하고 약간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언론사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지원되는 사업이 자기들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요청해 놓고 지원해 놓고 나면 뒤에 돌아서 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까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거를 봤을 때 시의원들을 길들이기 하는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아무 래도 이게 주민의 대표로서 와 있는, 진출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들 길들이기 하는 그런 방식인가, 저는 사실 이게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누구보다도 기자들하고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스킨쉽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좀 브릿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또 반박자료를 내놓고 보도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소를 해서 또 거기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담당관실에서 출입하는 기자 분들이 언론인들이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대응을 못 하지만 나름 우리직원들하고 같이 잘 대화를 통해서 하여튼 그런 왜곡된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현재 가짜뉴스, 많이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역이 좁다 보니까 뱉어보고 아니면 말고, 누구 들었는데 뭐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물증도 없으면서 말이야, 아무 말 함부로 발언하는 그런 게 정의로운 사회에 가장 유해된 그런 행위다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사회가 정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에 앉아 있지만 어떤 때는 때로는 자괴감도 들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주무부서에 있다가 홍보담당관실에서 기자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유대관계를 해 가지고 이해를 잘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86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시민원탁회의, 올해 몇 번 개최하셨지요?

지금 11회차 준비하고 있고요. 10회 때 외동읍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 결과의 공표, 원탁회의 결과를 경주시의회에 보고 후 뭐 언론이라든가 뭐 언론이라든가 기재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례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가 상시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6월 21일 날 저희들이 개최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두면 지금 보고하고 보도 내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보고를 오늘 이렇게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그러면 끝나고 바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관님, 방금 시기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회기 같으면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유념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소통관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대학생 정책아카데미 추진경비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책정돼져서 예산했다가 조금 다 예산을 다 덜 썼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덜 썼다는 얘기인데, 내용이나 진행이 어떤 형태로 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냥 제목으로 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은 어떤 형태여서 그런지 궁금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정책아카데미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론대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얻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진행해 보니까 학생들 이야기가 토론보다는 PPT대회를 해 주면 오히려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대학생 PPT 프리젠테이션 대회를 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시청 알천홀에서 하다보니까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굉장히 잘 절약해서 감액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주제는 제한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까, 경주시에 대해서?

주제는 경주 시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12팀 정도가 왔는데 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해 주셔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들은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는 91쪽부터 95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37쪽부터 274쪽까지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와 보충해서 사실은 산소라는 것이 발생기가 체감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마라는 법이 없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이게 산소가 발생이 많이 되고 우리는 인체에 좋다면 사실은 못 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 지난 번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숨쉬기가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전혀 감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라든지 장비같이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학적인 지식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실제로 산소발생기가 정말 산소발생량이 많아 지느냐 안 지느냐를 책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효과가 좋다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치센터에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측정 할 수 있도록 한번 측정을 하도록 방법이 있다면 먼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조달 등록된 제품이더라고요. 보니까 조달등록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제품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은 들고, 일단 산소에 대한 어떤 측정이 가능한지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알아 보시고 조달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업체에서는 물론 그게 검증이 되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인된 검증기관에서 받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의 사이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은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6대가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요, 6대 같으면 공기가 진짜 맑아야 됩니다, 이게 1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평 정도를 커버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좋은 공기가 많이 나오면 좋은건데 혹시나 이게 판매하시는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술을 드시고 앉아 있어 보면 머리가 진짜 맑아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술 먹고 한번 앉아, 오래 좀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이강희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경주시에 이런 물품구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총무새마을과로 계속 들어오다가 아마 판매하시는 분이 이번에 전략을 바뀌어서 정책기획관 쪽으로 밀어 넣으신 것으로 그냥 봅니다. 경주시가 유독 제가 행감 때 했던 얘기를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실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경주시는 경주 시내 전역 경로당에 러닝머신을 구매한 적도 있고 그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런 적도 있고 공기살균기 630만 원 짜리 읍·면·동에 하나씩 경로당 다 나눠 가지고 제가 직접 목격 했습니다. 그게 직접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구석에 그냥 갖다 대 놨습니다. 그분들한테 이거 얼마짜리라고 제가 얘기 못 해요. 이거 700만 원 짜리도 있고 63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하면 뭐라 그러시겠는교. 그냥 코드 빼 가지고 구석으로 밀어 넣어 놨거든요. 그리고 경주시는 유독 공기청정기, 이거 지금 다른 시에는 렌탈로 그냥 공기청정기만 사놓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경주시는 공기청정기 구매하고 공기살균기 구매하고 산소 발생기 구매하고 이렇게 타 시·도보다 이렇게 해야 될 만큼 경주시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경주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도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열악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아마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행정이나 또 주민들의 여가를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예산이 집행되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 쓸 데 많습니다. 제가 어제 안강에서 마을 정원하시는 주민들을 만났는데 제 재량사업으로 1,000만 원 가지고 마을 가꿀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해 놨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20명 가까운 회원들이, 그돈 자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돈 가지고 내품 들여가지고 동네 마을정원 가꾸겠다는 데 그렇게 좋아 신이 나가지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500만 원, 몇 백만 원이라도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 받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마을에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경주시 행정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물품구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산내면, 서면 뭐 산소발생기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여기, 경주시가 제품테스트 하는 곳도 아니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상도 위원님.

맨 산소발생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예산안 올라 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가 가지고 26대 올라온 것 많이 정말 이거는 지금 올해는 태풍 때문에 조용히 지나갔지만 작년 같으면 힌남노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이 많았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부족할 정도인데 이거는 26대 해 가지고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가 반으로 줄였습니다. 반으로 줄였는데 왜 줄였는지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올라 올 때 한번 정도는 검토하셔 가지고 이래 해 주셔야지, 여기 와서 또 이거 뭐, 들어 갔는데도 또 더 필요하다고 한 대도 있고, 또 두 대씩 또 올라 왔는데 우리 2대씩 올라오면 26대를 13대로 줄였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장님한테나 집행부하고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느라고 또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꼭 좀 잘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딱 결정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잖아요. 이 공무원들, 의원들한테 넘기면 의원들 누구 누구하지마라 해 놓으면 이거 말썽소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항상 좀 심도 있게 의논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또 내년도 예산에라도 그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일반회계 96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실장님, 용강동에서 뵙다가 미래전략실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추진력도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경주 미래를 위한 전략을 투입하시는 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98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행비에서 아이 잘 낳아 키우는 좋은 경주 만들기 캠페인, 이 예산이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가 저출산과 문제, 경주 인구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들어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은 2,000만 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런 캠페인을 위해 쓰이는 예산이 얼마나 2,000만 원에 대한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올 것에 대한 의구심을 늘 가지는 것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하실 생각이라든지 혹시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뭐 성과, 결과가 기준이 100인데 80% 달성했다, 30% 달성했다는 그런 것은 사실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은 정책대로 가고 일반시민들이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또 다른 도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데 우리 시에서는 뭐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성과를, 이런 성과가 몇 명이 봤고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라는 자료를 제가 드리면 좋은데 앞으로 그런 자료도 피드백을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은 해야 되겠지요. 동원은 해야 되는데 라디오 캠페인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라디오 들으신 분 찾아 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캠페인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에 좀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도 몇 번 들었을 텐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경주의 인구정책들이 각계 부서에서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이루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미래전략실에 인구정책팀이 2명이지요? 팀장님 포함해서 3명이지 않습니까? 실장님이야 사실 뭐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지고 정책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걸 조정하는,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들이라든지 여기에 다 치중하고 물어보면 이것만 해도 두 분이 지금 힘들어 하고 있고 각계의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전략실을 통해서 오면 각계 부처와의 협력체계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협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상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기능들을 보강해서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서 좀 권한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새마을과장님한테도 바뀌어 버리셨지요? 또.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잘 하셔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