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 사업조서를 보면 저도 산출할지 알고, 정화방류가 이 예산에서 50% 이상 소요됩니다. 이 전체 예산에서. 우리 농림부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지.

이런 것을 맞지도 않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 당사자는 저한테 좀 안 좋게도 생각하겠지만, 맞잖아요? 우리가 의원들도 의원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이 예산서 설명 보니까 저는 오늘에서야 꼼꼼히 봤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는가도 보고 해 보니까 맞지 않는, 지금 현재 방류 시스템 이거 하려면 이 예산 지금 현재 한 50% 이상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신설 쪽으로.

그러면 이게 개보수의 개념인가? 저는 지금 여기 예산서는 시비만 감액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금, 도비 더 감액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보수라면 개보수가 돼야 하는데 신규사업을 여기다가 지금 끼워넣어서 지금 현재 하려고 그러거든요? 정화방류는 별도의 사업이에요. 여기에 우리 자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원래 사업장도 자원화사업장.

또 지금 현재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아까 말한 악취라든가 이렇게 가스에 부식이 돼서 좀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어떤 그런 이유에서 개보수한다 라면 누구나 없이 다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과거에도 우리 정읍시에서 200톤 농가에 지원해 주는 탱크도 어느 단체에다는 100개도 해 준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정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또한 그 속에 하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알고 저는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 정도 저도 얘기만 하고 위원님들도, 저 혼자 개인의 의견보다는 위원님 의견들도 존중하지만 지금 현재 1억 2,900만 우리 시비만 삭감했는데 원래 이런 부분은 정말 농림부에서 선정해 준 자체부터 지금 잘못됐다고 봐요. 개보수와 신설과, 그러니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이 예산을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해 줬다는 이 자체부터 저는 맞지 않고 이 예산은 정말…… 이거 사업 정산은 어떻게 하렵니까? 지금 사업 이거, 사업계획서 지금 다 있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