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군법 제14의3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규칙 제5조에 따라 경주시 거주 예비군 동원 훈련 시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수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규정 등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용범위 및 수거보상비 지원 방안 신설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으로 대형고분 발굴조사 결과를 전시 등으로 활용한‘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신설과 주민 참여 등 제출 의견 처리 결과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제3조제3항에‘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개선점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충효동 일대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등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 동천 선주아파트(B공구)가 건축물 사용승인 후 33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 성건 보우아파트가 건축물 사용승인 후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단지로 그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금관총 및 신라고분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신라금속공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건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