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가지고 지난 7, 8대 때, 8대 맞나? 8대 때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그런 거론된 사항들을 가지고 관련 법령이라든지 하자가 없는지를 그다음에 또 현실에 맞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어째 보면 이런 조례나 법령들은 뭐냐 하면 원자력 갖고 있는 지역만 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와 똑같은 지자체에다가 영광이라든지 뭐 이런 데 물어봐 가지고 그런 비슷한 조례를 만들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거기하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준비들을 분명히 해가 지나고 또 그런 데도 준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질타를 받아야 되고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인정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