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허은 의원 발언
김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의사팀장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권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보고 1건,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 규정과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조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규정의 재직기간 시간을 기존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안 제12조의2 시간외 근무시간 저축 연가 규정을 신설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대신 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별표4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일수와 관련하여 유사 경력에 따른 연가 가산일수가 기존 2일에서 3일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안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5일을 가산하도록 상위규정을 반영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 개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권영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이 조례는 저도 얼마 전에 인천에서 그걸 봤습니다. 저도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10년 이상을 5년 때부터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 통합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업무 비우기 추진에 따른 조례 개정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 및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운영 원칙에 자치회관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을 30명 이하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위원 사전교육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16조에서는 간사의 자격 정비 및 지원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14조 및 제1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회의를 간소화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19조, 20조에서는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을 자율화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사무실 및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34조, 35조, 38조, 39조, 42조에서는 자치회관 운영 사항에 대한 주민자치회 심의 및 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내지 42조에서는 기존 자치회관 조례의 주민자치협의회 및 자치회관에 관한 사항을 기존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 시행과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자치회관 수강료 50% 감면에 대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용 조례 및 조항 정비, 기타 용어, 문장 정비를 통해 구민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주민자치회 건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를 간단하게 할 사항이 아닌 걸로 생각되고요. 전부개정안을 광진구에서 낸 거죠?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서울시 자치구 조례 현황을 보면 통합 조례로 한 곳이 열두 군데, 개별조례로 한 곳이 열세 군데예요, 2023년 11월 현재. 네?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개별 조례라 함은 광진구의회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경수 전문위원님! 이게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모순부터 문제가 있는 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4년이죠?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광진구 1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중에 위원에 위촉되자마자 위원장 한 분 있습니까?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그 안에서,
양석
고양석위원
15개 동에 위원에 위촉되자마자 위원장이 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없죠?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구성이 되면 호선해 가지고,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자 마자 위원장이 된 케이스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없죠?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초창기 출신이고 위원장을 했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동 발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모순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라면 4년만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을. 그런데 위원장의 임기도 ‘2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다’예요, 4년. 똑같아요. 그렇죠?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했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고자 하면 적어도 그 동네에서 모든 협력 단체들이 다 모이고 쉽게 말하면 동에서 유지들이 모이는 그런 단체인데, 쭉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위원으로 위촉되자마자 위원장 하는 사람이 없었고, 적어도 주민자치위원장이 되고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위원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 임기하고 똑같이 4년으로 해놓고, 그러면 위원장이 한 1년쯤 하다가 위원장이 됐어요. 연임됐어요. 그러면 3년하고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위원회 임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불가피하다는, 그래서 이 모순이 뭐냐 그러면, 원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연임할 수 있다고 왜 그랬냐? 이게 광진구의회 6대 때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7대 의원 돼서 바꾼 것이 이거예요. ‘연임할 수 있다’로. 왜 그러냐? 각 동에 보면 사람들이 요즘 어느 단체나 봉사하고자 하는 회원 모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잘 됐던 새마을부녀회가 없는 동네도 있지요? 잘 아시잖아요?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왜 그래요? 요즘에는 봉사활동 하기를 꺼리고 자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기존에 잘 돼 있어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무슨 폐단이 있었다거나 잘못됐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연임할 수 있다’가 뭐 잘못된 것 있었어요? 행정국장님!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양석
고양석위원
이거 검토 한번 해 봤어요? 또 하나 이렇게 물을게요. 보통 보면 한 개 동에 협력단체가 10개에서 13～14개씩 있어요, 동네마다. 그렇죠?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바르게살기 쭉 있어요. 맞죠?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협력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그 중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중심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각 동에서. 모든 행사나 동의 협의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제 말이 모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9대지만 8기 광진구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소통발전위원회라고 그렇게 반대를 저도 강하게 했었는데 “소통발전위원회도 좋지만 수십년 동안 있었던 각 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훨씬 활성화시킨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제안했었는데 묵살되고 소통발전위원회가 생겼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볼 때는 소통발전위원회가 생긴 다음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상당히 무력화하려는 그런 느낌을 여러 군데에서 보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사무실도 폐지를 해라, 그러다 더더욱 이제 와서는 잘되고 있는 임기까지 이렇게 제한을 해요. 모순이 다분히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안 대로라고 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에요.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잔여임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되자마자 위원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4년 임기를 마칠 수 있어요. 이런 모순된 조례안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모든 협력 단체가 월례회의를 매월 해요, 매월. 그렇지요?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바르게살기 다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월 했던 것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네 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동에 보면 문화축제도 있고 기타 등등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협의를 하는 협의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인데 분기마다, 왜 잘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악법으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위축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런 맥락에서 비단 이것 모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모순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협의차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한 1년 반 이상을 했는데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정상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4건이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양호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첫 장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이 ‘주민’은 왜 넣습니까? 주민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동에서 다 알아서 할 일이고 주민하고 같이 하는 것은 다 생략되고 예가 없는데……. 무슨 들러리도 아니고 주민이 들어가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주민을 빼면 어떤가 해가지고요.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앞전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준칙안」이 있습니다, 전국에 시달한. 그 준칙안에 맞춰가지고 우리 구 실정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이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자면 위원회 정원도 축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6시간 사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이 너무 과도하다 해서 이것도 삭제를 했고요.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6시간 받는 것이 어디에서 과도하다고 나왔습니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설문조사? 어떻게 과도하다는 얘기가……. 어떻게 들었지요?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여기 행정안전부 의견을 보면,
이동길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네.
이동길위원
과도하다, 6시간이?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네.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문구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안전부도 좋지만 이게 각 지자체에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면 행정안전부에서 했으면 그것으로 일관되게 해서 25개 구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각자의 자기 구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광진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는 한 스물몇 명이 돈 걷어서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새롭게 변화가 많이 됐고 할 일이 많아요. 저도 많이 가서 교육도 받아봤고 다 했지만 6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전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시간이 길다면 4시간을 한다든가 차선책으로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다 삭제시켜 버린다, 행정안전부가 광진구에 와서 검토해 본 적은 없을 것이고 저는 현장에서 들어가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주민자치가 뭐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알지만. 그러면 신규로 들어왔을 때 내가 가서 움직이려면 좀 알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첫 장에 보면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주체 모든 것을 동장으로 일원화하고 주민자치 심의과정도 생략시켜 버리면 심의할 필요도 없고 동장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주민이 앞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잘 아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기 위해 이것을 개정해서 하는데 전부 개정을 하면 일부도 아니고……. 그럼 이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를 그냥 없애고 동에서 행정하잖아요. 그렇게 내려가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하나 그래서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시겠지만, 저도 동장을 해봐서 어느 정도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의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간사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전적으로 이것을 모집하고 수강료 징수, 프로그램 선정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개 동에, 지금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우리 주민들이 동장 주도하에 이 업무를 주도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장이 수강료 징수라든가 프로그램 선정 이런 것을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심의과정을 생략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동에서 근무를 해봤다니까 잘 아시겠죠. 아시는데 동장님으로서 거기서 보고 듣는 것과 주민으로서 보고 듣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분들한테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듣는 것과 구의원으로서 듣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딱 정확히 하는 사람 외에는.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 건은 아니에요, 주민자치 건은 아닌데 동 행사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추진위원장이 된 데가 거의 다예요.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 해서. 왜? 그만큼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직능단체가 10개, 13개 막 있는데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추진위원장님이 돼서 해요. 능력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만이 뭐가 있냐? 동에서 알아서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민추진위원을 만들어놨는데 동에서 동장님 그리고 사용하는 카드는 서무 주임이나 그런 분들이 집행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능단체는 불러서 식사하면 그것 치우고 쓰레기나 치우고. 이런 행사하지 말라고 난리예요. 지금 이것은 어차피 동장에서 주민들 하니까 동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동에서 다 알아서 한다, 주민행사라고 해놓고 고달프다는 거죠, 찬조는 다 내야 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모순이 있는데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고쳐가면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죠. 한 번 했으니까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분 뭐가 잘못되고 이것은 전부개정 해가지고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삭제야, 이것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 제3자가 봤을 때는 ‘아, 동에서 동장님이 다 하는구나’ 그런 취지로 돼 있습니다, 읽어보면. 다르겠지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읽는 것과 동장님이 읽어보는 것과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주민’이 들어갔나 그냥 동 자치회나 이렇게 타이틀을 잡지,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자면 사실 구청의 구 행정이나 동 행정이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일이라고 해서 구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구청 일은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고 동 일은 동장님들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동 행정을 수행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자치회관 운영뿐만 아니라 동행정 전반에 걸쳐서 동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정해진 일 말고는. 따라서 너무 이 조례에 문구라든가 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점을 착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동에서 언제 근무하셨어요?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1년 전에 근무했습니다.
이동길위원
많이 바뀌었습니다, 동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동장님한테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앞전에 제가 했을 때는 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해 줬어요, 알려줬어요. 불이 났다, 사고가 났다하면. 지금은 저희가 동장님한테 알려달라 그래요. 왜?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동장님 위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다른 게 동 역량 무슨 강화인가 돈 내려가는 것 있죠? 바로바로 집행하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네. 동 지역책임제 예산입니다.
이동길위원
네, 지역책임제 예산. 그게 있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처리 들어갑니다, 그냥. 뭐 구의원 얘기할 필요 없고, 민원이 있어서 잘못되면 바로 집행 먼저하고 후 보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년 전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응당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행정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전하고 좀 바뀌었다는 것.
승민
이승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동길위원
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 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지금 2번 안건으로 너무 장시간 회의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서 보류를 하든 표결을 하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오전 심사 때 고양석 위원님께서 보류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심사보류 요청하신 것 맞습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네. 제가 얘기했던 것은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었고 이동길 위원하고 또 주민자치위원 건에 대해서 다른 맥락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자치라는 것 주민자치, 자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아닙니까?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건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불합리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전부개정 조례안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제가 처음에 오전에 제시했던 바와 같이 이것은 여기에 전문지식이 있는, 15개 동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 대표성하고 우리 의회하고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관할 자치과장님과 해서 한번 간담회를 진지하게 해서 다시 보완할 건 보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양석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고양석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심사보류 의견에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기존 제9조 설치 및 제10조 기능 내용을 통합하여 안 제9조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존 제9조에 있던 위원회 구성 사항에 대한 별도 조항으로 제10조를 신설하여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비상설화를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유촉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건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가 개최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은 금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시행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유촉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민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대회 개최, 체육교실 운영, 취약계층 물놀이 수영장 이용 지원, 체육발전 유공자 표창 조항을 신설하였고,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방안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체육대회 취약계층 어린이 용어 정의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 취약계층 어린이 및 동반 가족 대상 관내 물놀이 수영장 이용료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 체육대회, 체육교실, 취약계층, 물놀이 수영장으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9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 방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4조 체육 발전 표창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이신 조성철 체육진흥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체육대회하고 체육교실하고 규정과 법리가 어디까지인가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교실이라고 하면 일단 규모 자체가 체육대회보다는 소규모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러닝크루라든지 트래킹이라든지 20～30명 단위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 체육교실이라고 할 수 있고, 체육대회라는 건 그보다 규모가 큰 거를 체육대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광진구 체육대회는 없죠?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공식적으로 구민체육대회는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없앴죠?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게 19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동안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인 추세가 큰 규모의 어떤 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찾아가는 동아리형 생활체육 추세로 발달하는 추세로 돼있어서 대부분의 구들이 구민체육의 대규모 행사보다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추세로 이렇게 하다보니 현재 10여개 구가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10여 개면 반도 안 되네요? 25개 구니까. 과반 이하를 따르는 거네요? 광진구는. 그러면 광진구 체육인들한테 한번 의견수렴 같은 거는 한번 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체육대회를 하자는 게 거의 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이 얘기를 하던데 왜, 자그만하게 지금 체육회가 한 26개 있나요? 단체가?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26개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에서 회장배, 그리고 구청장배 있으면 2개씩만 잡아도 1년이면 52개인가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한 5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50개 이상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체육대회 한 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여기 광진구민들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사가 너무 많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한 10개 구에서, 다른 구에서도 안 하니까 불필요하니까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주민들 생각하고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너무 많은, 체육회 때문에 한데 모아서 하자 그런 게 많은데 동의, 행사도 지금 모아서 하자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행정을 할 때는 우리 광진구기 때문에 광진구 주민들의 의견을 중요 시 여겨야지 아까 행정부나 외에 다른 구, 다른 구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다 주민들이 원하는 구민체육대회 같은 건 없애고 그냥 50개가 넘는 체육회에서 하는 거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그런 데는 또 더 지원을 하자, 기념품, 상패, 다과 같은 거 지원을 하자는 조례잖아요? 이게. 이건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구가 안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따라서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타구에 쫓아간다기보다는 우리 구의 여건에 맞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허 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허 은 위원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물놀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금번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가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물놀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본 조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물놀이 지원을 제외하고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의’에 체육대회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는데요. 보통 조례의 정의 부분은 조금 거시적으로 내용을 담기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의가 어떨 때 중요해지냐 하면 방금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과 연결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유무에 따라서 선거법에도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중요한 골자 중 하나인 제5조 여가체육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제5조1항1호를 보면 체육대회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경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 이 정의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체육대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종목별 체육대회를 말하는 건지 어떤 체육대회를 말하는지 명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봐도요. 여기 ‘체육교실 참가자 기념품 및 음료수 제공’의 내용이 담겼지만 여기 체육교실이 ‘광진구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5조2항에 사업수행 시 지원 예산, 지원 대상,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정의’에서는 특히 체육대회만 보면 구에서 주관하는 대회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행사에서 구에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조례를 제가 보니까 단서조항을 둬요. 예를 들어서 단, ‘지원대상 체육대회는 구 보조금 지급 대회로 한다라든지 구청장배, 협회장배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기준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체육교실도 구에서 하는 체육교실이 각 동 문화프로그램 안에도 체육교실이 있지만 그런 교실까지 포함이 되면 굉장히 방대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을 좀 명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대회라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해 상․하반기에 했던 걷기대회도 구민체육대회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걷기대회 뿐만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든 체육활동은 체육대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교실이라는 것은 체육대회를 제외한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 주민이 동아리 형태로 소수로 움직이는 것은 각종 생활체육교실이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5조1호에 보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명시가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흔히 말해서 체육회 종목단체로 구성돼 있는 단체는 저희가 별도로 구비를 구청장배나 회장배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대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 더 명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조금 지급단체는 어차피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럼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중복지원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네. 그러면 자발적으로 구 모임으로 이루어진 체육대회에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에서 하는 행사도 구에 요청을 하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육회 소속으로 종목단체로 돼 있는 축구협회에서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신규종목 육성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어디?
허은
허은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아, 네.
허은
허은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1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게 매년 요청하게 되면 예산이 점점 증가하게 되겠네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이것은 말 그대로 비용추계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신규종목을 위한 체육대회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는 신규 사업들을 몇 가지 염두에 둔 겁니다. 예를 들면 e-스포츠대회라든지 댄스경연대회라든지 그런 대회를 할 때 최소한 경품이 있으면 참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최소한의 경품 배정을 할까 해서 비용을 100만원 정도 추계를 한 것뿐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발굴되는 신규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경품 지급을 하면 예산에 계속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체육 교실에 대해서도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음료수 등 필요 시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13개, 생활체조교실 2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생활체조교실은 맨손체조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교실을 저희가 생활체조교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교실은 체조교실과 달리 트래킹이라든지 러닝크루라든지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을 달리, 에어로빅과 맨손체조 위주로 하는 것은 생활체조교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생활체육교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이 체육교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정의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체육교실이라 그러면 체조교실과 생활체육교실을 합쳐서 다 하는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조례상에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였지만 체육교실이라 하면 체조교실과 생활체육교실을 다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이 운동하실 때 저희한테 요구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특히 여름에는 운동하다 보면 더운데 음료수라도 좀 갖다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을 많이 하시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체조교실은 연령층이 거의 50대 이상이다 보니 그분들 운동하실 때 물을 좀 갔다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상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지원은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분들 체조나 생활체육활동을 좀 여유있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근거 조문이 되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 ‘필요 시’라고 되어 있지만 한 번 제공을 해드리게 되면 계속 제공이 되어야 되고, 또 어디는 제공하고 어디는 제공하지 않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요예산을 보면 ‘1,000원 × 25 ×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생활체육교실 13개 그리고 생활체조교실 20개 하면 합해서 33을 더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늘 수도 있는 거고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예산은 늘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본인들 동아리 형태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체조교실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변동이 크게 심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에 주민분들이 요청하시면 반영하게 되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문화프로그램에서도 요청하면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심성 예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 설명 듣고 체육대회에 음료수를 제공하신다는 건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회성이기 때문에. 또 주민분들이 체육대회 하다 보면 목이 타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에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제출했지만 무조건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무조건 생활체조교실이라든지 체육교실을 한다고 해서 100%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허은
허은위원
팀장님, 저도 알고 있고요. 예산심사 하다 보면, 조례 심사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반드시 예산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구민체육대회를 25개 구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하고 일부는 안 한다고 말씀하셨고, 광진구는 2019년도에 했었는데 그 이후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노마스크잖아요. 올해 예산 혹시 잡으셨어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2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내년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냐고요. 아까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9년도 이후에 못하였던 사유가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그런 시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실제적으로 규모가 큰 행사는 못했기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
양석
고양석위원
그건 이해하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2019년도에 광진구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못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해제된 상태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랬으면 내년은 2024년이잖아요. 내년 2024년에 하기 위해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편성 하셨어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는 구민체육대회 규모가 큰 행사보다는 주민들이 주체가 된 동아리형 생활체육 형태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좀 편성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그런 판단은 누가 해요?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체육대회 하는 것을 주민들은 원한다고 했어요.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15개 동에 체육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보다 체육회가 인원 숫자도 많고, 동마다. 매월 월례회의를 하면서 불평불만이 뭐냐 그러면 체육회 해가지고, 맨날 이거 친목회도 아니고…….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하잖아요, 각고의 노력으로, 예산 지원 많이 하면서. 체육회가 있는 것은 대회를 하기 위한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동마다 체육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해 왔던 체육대회를 말씀대로라면 2019년에는 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내년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한테는 해당 안 되지만 국장님한테는 될 거예요. 많은 구민들이, 전에 광진구의 어울마당이라고 알고 계시죠?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있었어요. 같은 맥락인데 15개 동에서 각 동마다 프로그램에서 우수하게 잘 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어린이대공원에서 경연대회 한 것이거든요, 호응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런데 중단했어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대로라고 하면 다중이 모이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시국이라 안 된다, 다중이 모여서 못 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전혀 설득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변명같고요. 이번 8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잘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더욱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허 은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민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될 때는 경품이나 상금도 줬어요. 맞죠? 그런데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광진구에 있는 모든 포상 행위에 대해서 선거법 때문에 조금의 경품 못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수, 아까 여가체육 육성에 보면 다수의 인원이에요. 거기에다가 경품 지급을 해요. 이것 얼마나 괴리이고 모순이에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합법이라 그러면 굉장히 모순된 합법이고 맞지 않는 논리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체육회 대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2019년도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노마스크가, 코로나가 갔으면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건데 예산편성 안 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번 조례안 개정안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얘기 했어요. 이상입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경품과 관련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경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명확하게 지원 범위와 대상을 명시해서 직무행위에 한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는 변호사 법률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죠.
김미영위원장
허 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체육교실이 비용이 많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교실하고 생활체조교실로 국한해서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선거법」 이야기 하시면서 대상이 명확하고 지원 범위가 명확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교실 정의를 보면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그럼 이 정의와 이런 내용을 다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습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건건이 유권해석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표창 줄 때 부상품을 준다든지 구민들한테 물이나 음료수를 제공하는 건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음료수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봤더니 조례상에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한 경우 직무행위인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는 해석을 받아서 조례상에 명시를 한 겁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문구를 혹시 유권해석 받으셨을 때 검토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선 의정활동을 할 때 그때는 조례에 수당에 대한 것을 제정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대상과 지원 범위를 디테일하게, 물론 그때는 청년이었지만 만 몇 세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검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린 범위의 대상까지 선관위나 혹시 변호사분께서 검토를 해주셨는지 그 여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법률자문받았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혹시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법률자문 해주신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요, 제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선관위에는 질의를 안 받아봤습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선관위는 안 받아봤습니다.
이동길위원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
이게 선관위하고 법률하고 따로 돼 있는 게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선관위는 유권해석이 또 달라요, 완전히. 현수막 하나도 달라요. 선관위 유권해석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달라요. 너무,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선관위는 저희가 유권해석 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유권해석을 내려주기 때문에요. 선관위가 더 엄격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은 직무행위를 할 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해서 한 케이스고요. 만약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면 건건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선관위에 별도 질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를 법을 만든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법으로 제정을 해놓고 시행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데. 그리고 또 시행하려면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회 쪽에는 앞전에 구민체육대회라도 한 동에 한 200명 이상씩 동원을 해요, 한 3,000명 이상이 해요. 너무 다 좋아해요. 그거 없어졌다고,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고 너무 서운해 하고 있고,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하겠지 한 거예요. 올해는 돈이 책정이, 22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년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동 체육회에서, 지금 고문으로 가서 있지만 거기도 할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기념품 같은 거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주위의 여론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위원님도 비용추계 보시면 알겠지만 기념품이나 경품은 전체 비용의 아주 일부분만,
이동길위원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을 하면 추가, 추가로 들어가서 돈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가지고 시작을 해요. 모든 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최소한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이거는 선관위에도 유권해석을 정확히 한번 받아보는 게 낫겠습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법률 자문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유독 코로나 지나면서 올 가을에 행사가 곳곳에서 참 많았어요. 아까도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쩌면 의미가 퇴색되고 그런 축제들이 많다 이런 의견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몇몇 의견도 청취를 해봤는데 대부분 동에서도 필요한 축제 하나나 둘이나 남겨놓고 최대한 줄이는 걸로 해서, 구청에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봄가을로 했었나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한 번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차라리 축제 이런 거를 더 원한다고 그러면 동을 좀 줄이고 봄가을로 하든가 일단 하나라도 하든가 해서 지역축제를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축제가 잘 이루어지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저런 축제를 왜 하지?’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는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하시지 말고 의원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올바르게 체육기금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지금 그 행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체육대회 겸 동 문화행사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구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하고 정리도 하고 현재 그걸 특성별로 모으기도 하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요구사항도 보면 상당히 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체육대회를 많이 하는 것도, 축제를 많이 하는 것도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피로감도 느끼시고 말도 여러 가지 많이 듣고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거 검토를 하고 어쨌든 특성있는 행사를 조금 정통성 있게 살려보자 하는 고민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마 동 문화행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많은 큰 변화라기 보다가는 어느 정도 이 변화의 단초를 잡아서 구청에서 그렇게 끌고 가려고 예산 요구도 변화가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행사를, 구민체육대회 같은 큰 것을 이렇게 개최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큰 문제고요. 만약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다 원하신다면 또 통일을 해서 어떤 축소해서 굵직한 행사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또 여론이 있으면 충분히 구청에서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심사 과정 속에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제5조 여가체육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런 질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2호에서 보면 가장 큰 게 지금 체육대회 참가자, 체육교실 참가자에 대한 경품 지급이 가장 키워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말씀을 해주셔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는 어떻게, 어디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기준을 잡고 계신지, 체육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5조에 1항 1호에 나오는 체육대회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올해 했던 구민 걷기대회 같은 규모를 체육대회라고, 구민 걷기대회 지금 체육회에서도 경품을 갖다가 준비하고 기념품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구민 걷기대회를 체육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미영위원장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규모, 참가자수,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걷기대회처럼이라고 말씀주시면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혼란이 가지 않겠습니까? 걷기대회를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이 참여했는지, 얼만큼의 예산으로 치러졌는지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상반기 걷기대회는 천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아니 그건,
김미영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이거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기준이 지금 정확하게 서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김미영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조례상에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김미영위원장
아니 비용추계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대회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뒤에 비용추계 5,000의 비용추계는 물놀이장 이용료 지원 건이 4,900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음료수나 물품 지원으로 75만원과 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아니 아무리 적은 돈이어도 비용추계를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신규종목 육성을 위한 체육대회라고 한 거는 이 100만원을 갖다가 저희 경품으로 준비해 놓은 거는 e-스포츠라든지 댄스대회 경연대회를 염두에 두고 비용추계로 100만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75만원 편성한 거는 러닝크루라든지 생활체조교실이라든지 체육회에서,
김미영위원장
팀장님!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교실이라고 명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례상에는 명시는 못 했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조례상에 명시하라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체육교실이라고 할 건지, 또 이 체육대회는 어느 규모까지를 체육대회라고 할 건지 그 기준이 서있냐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걸 조례에 담았냐라는 걸, 조례에 담았으면 저희가 질의할 필요가 없죠. 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아까 비용추계서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했던 게 신규 종목, 그러니까 체육대회, 여기 ‘신규종목 육성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어떤 체육대회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규 단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민 걷기대회 그 규모의 체육대회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민 걷기대회는 지금 기념품도 지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도 아마 그걸 기대하고 질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진구 체육회에 소속된, 아니면 신규 소속될 예정인 몇명 이상의 단체 이런 게 보통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이렇게 지금 말이 오고가고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저희는 기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이게 예산 전 마지막 상임위 심사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취약계층 물놀이 지원 이거는 통과를 시켜야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고, 체육대회랑 체육교실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또 법률 검토 받은 것, 그리고 선관위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받아서 다시 하는 걸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들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장
위원님들 더 부연설명 들으실 것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물놀이에 대한 취약아동 842명 가족은 이런 것은 명확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170만원, 그러니까 체육대회 지원하는 100만원과 러닝크루 체육교실에 음료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 일부개정안 중 5조2항에 가면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 시 지원 예산, 지원 대상,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광진구청장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대상들을,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상위 법령에도 명확히 규모나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찾는 작업을 해서 그분들 지원하는 것을 균등하게 기회를 줘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한다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물놀이에 대해서 취약계층 어린이 꼭 여기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타 부서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금액 지원이 문제잖아요? 물놀이장은 대공원하고 저쪽에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가 해도 조율이 되는 거고, 금액인데 아동, 녹지과,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취약계층.
이동길위원
복지과나 타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잘 알다시피 치수과하고 녹지과에서 하는 물놀이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중랑천하고 구의공원이 있는데요. 이 물놀이장은 광진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물놀이장 수영장 이용권을 지원한다는 것은 13세 미만 취약계층 어린이라고 지원대상을 특정한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3세 미만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물놀이 이용료를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치수과나 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치수과 같은 데 말고 타 부서에서는 할 수 없냐, 꼭 여기 부서에서만 해야 되냐 이거죠.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구청 전체로 봐서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어차피 물놀이도 저희가 체육활동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체육부서에서 추진할까 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될 수 있으면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꼭 여기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 않냐고요. 그렇죠?
성철
조성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 부서,
이동길위원
정리하자면 어차피 물놀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하는데 여기가 아니어도 이 취약계층 어린이들만 할 수 있으면 어디 부서에 가서 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0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급식의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 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안건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5항에서는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6항에서는 재적위원 요구에 따른 임시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원회 운영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는 기본조례의 준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위원회가 광진구에 거의 한 100개 가까이 있지요?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항시 강력하게 권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비상설위원회로. 잘하셨습니다.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2015년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 교육청, 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추진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고 2023년부터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미래교육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의 ‘혁신교육’을 ‘미래교육’으로 변경하여 미래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을 표현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조항으로 미래교육 관련 시책 마련, 교육청 및 서울시의 미래교육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 5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미래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보조금의 교육경비 조례 준용 규정과 사업참여자 기념품 등 제공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는 미래교육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으로 미래교육 사업과 관련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협의체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시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미래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질의는 아니고 혁신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바뀐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타이틀이?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혁신은 다 됐다, 미래지향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잘 해보십시오.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우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안건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비상설화에 맞춰 위촉직 위원장 선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을 기존 2인에서 부구청장 1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분야별 위원 구성 현황을 각 호로 별도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규정을 신설하여 비상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관련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균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업무 추진 관련 규제사항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진구의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주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공론화 안건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기존 위원회 위원수 35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5항에서는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결정 사항을 심의 의결한 후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설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도록 안 제7조 제2항과 제8조의 위원회 개최 횟수 규정 및 분과회의 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이게 참 힘든 자리죠? 해결 많이 했습니까?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개최를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양진초등학교 그때 통학로 개설하는 거하고, 래미안 아파트에서 행정명을 구의동으로 할지 화양동으로 할지 그 건은 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한 건으로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이동길위원
해결은 했지만 거기가 좀 뒤에 말이 많았잖아요? 잘못됐다는. 한 쪽에서는. 그래서 이 자체가 좀 어려운 건데 지금 35명에서 15명으로 줄인다는 거잖아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설화하면 그때 그 안건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면 돼서 15명으로 줄였고요. 지금 상설로 할 때는 35명을 분과별로, 5개 분과별로 위원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설화라 하면 그때 안건에 맞춰서 전문가를 15명만 모시고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비상설로 하는 건 좋은 추세예요. 그건 좋은데, 한 20명을 줄여야 되잖아요? 35명에서 15명이면.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그 중에서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위촉직은 한 10명 정도,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나머지 줄이는 분은 그냥 통보하면, ‘나오지 마세요’하면 안 나옵니까?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위원회를 다시 검토하게 된 건 현재까지 위촉직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비상설로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건이라고 그러셨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화양동하고 구의1동하고 동명 관계로 한 번 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하나는 그때 양진초등학교 통학로 개설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통학로 개설한 거?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뭔가 계단 돼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현재로 되어 있는 그 상태를 하는데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가장 최근에 그 두 건이었습니까?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안건을 한번 내보자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공공갈등 조정위원회가 회의는 하지만 그 회의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여기 무슨 아파트입니까? 화양동하고 구의동,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래미안아파트요.
양석
고양석위원
래미안아파트인가요? 결국은 입주자들 편에 서서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입주자들하고 거기 의견을 받아서 그 대표, 이해충돌이 있는 그 분들도 모시고 했기 때문에 더 큰 의견이 모아지는 곳으로 했었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래미안이 아니라 아이파크랍니다.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아이파크. e-편한세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는 내용에 따라 관련 사항을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광진경제허브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보육하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연계와 교육, 컨설팅 등 각종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수탁업체의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입주 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원활한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적 경영과 위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재계약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여기가 지금 재계약 요건이 됩니까, 앞전에 했던 분하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재계약 가능한 업체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거기 업체가 광진구 내에 있습니까, 사업장이?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아닙니다. 이 업체는 다른 구에 있고요.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 경제허브센터만 수탁을 하고 있는 투자전문 업체입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서?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입주요건이 광진구로 소재지 주소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렇죠. 입주해 있는 것은,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 입주 업체들은 그렇게 주소가 박혀 있는데 이 위탁업체는 별도입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는 맡아서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요. 2022년도에 처음 위탁을 맡긴 상황이고 이 경제허브센터의 역할 자체가 거기 입주된 기업들을 보육시키고 그래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성과를 높여서 더 안정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경영컨설팅이라든가 투자유치 쪽에서 역량이 없는 위탁업체가 와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길위원
그렇겠죠. 광진구에는 그런 업체가 좀 미약하다 이거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지만 상공회의소가 지금 한, 28기가 졸업을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시 하는 얘기가 광진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외부에서만 하는가, 보니까 불만이 너무 많아요. 타구에 비해서도 너무 열악해요, 광진구에서는. 원인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운영할 만한 업체가 없으면 다른 데서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광진구도 업체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일단은 저는 구에다가 등록을 하라고는 많이 합니다. 등록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상공회의소에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찾아보고 편한 것은 좋지만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광진 구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터줬으면 합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됐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상배위원
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그 건은 아니고 허브센터에서 작년에 말썽 많았던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이게 집행관 해서 사무실을 폐쇄했지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임 청장 때 소상공인 사무실을 운영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되고, 사용을 했고 지금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때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었더라, 이연식 과장님 때 내용을 물었더니 답변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내용이 뭡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구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무상임대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각 시설별로 무상임대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 소상공인연합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다가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에 의해 하지 않으면 다 유상임대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유상임대로 해야 되는 건데 김선갑 전 청장은 무상임대 했다라면 불법한 거네, 결론은?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아무튼,
양석
고양석위원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조례인가 규약인가 뭐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지만 거기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양석
고양석위원
네.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된다가 아니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사용을 했었고.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소상공인들은 주로 코로나 때 요식업 하는 분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지원을 받았던 그런 단체더라고요, 회원들이 다. 그럼 코로나가 막 해제되고 그 사람들도 사무실을 씀으로써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집행관까지 해서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몰아냈어요. 그것이 합당한 강제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것 딱 이분법이거든요. 광진구에서 똑같은 건물에 청장 한 사람 바뀌어서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되고 그런 원리잖아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무상사용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유료․무료로 말씀하셨잖아요, 유료․무료를. 그러면 정책적 판단이 유․무료를 초월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무료면 무료, 유료면 유료인데 청장이 정책적 판단으로 그때는 사용하게 하고 지금은 정책적 판단으로 사용을 못하게 집행관 해서 내보내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정책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방금 그렇게 정책적 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관련 규정으로 우리 구유재산 관리 규정으로 보면,
양석
고양석위원
관련 규정으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무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유상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지원도 가능하고 인력지원도 가능하고 예산 지원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정책적인 판단에서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사용하던 사무공간이 결국은 구민의 공공 공간인데 특정단체한테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양석
고양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약간 답변이 안 되는 궤변 같은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이권단체도 아니고 영세한 광진구 내의 요식업 하는 사람들 단체인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광진구 허브센터 건물에 전임 청장은 됐고 지금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퇴출된 것이 유료로 돈 주고 사용하려면 해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무료고 지금은 돈 안 내면 나가라 이런 거였다 이 말이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양석
고양석위원
딱 얘기하면 그것 아닙니까? 돈 내려면 사용하고 돈을 안 내려면 나가라 그래서 안 나가니까 집행관 해서 내보냈어요. 그렇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영부영, 김선갑 청장이 불법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유료로 받아야 될 공공건물을 정책적 판단으로 무료로 줬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용상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안 그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당시에 그렇게 사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잘못된 거죠? 아니 맞잖아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석
고양석위원
이 건물이 다시 지었다거나 변화가 있었다면 모르는데 똑같은 건물에 직전 청장은 소상공인 권익을 위해서 자리 제공을 했어요, 무료로. 근거가 없이 무료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떨 때는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 된다 유료로 해야 된다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 않아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들은 저희가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무시하고 이 사태를,
양석
고양석위원
관련 규정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된다’가 아니라, 유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그건 그거고요. 그 지원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구유재산 관리에 따르면,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때는 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무료인데 지금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관 해서 내보냈다, 그러면 전 청장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논리대로 라면? 아니 구의 소득이, 수입이 생기는 것을 받지 않고 무료로 줬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당시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내용 자체 팩트만 갖고 보면 똑같은, 거기서 유․무료를 따져서 내보낸 것 더더욱이나 집행관으로 해서,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이 광진구에 있는 34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기업하는 상공인, 소상공인 모든 사람들의 뭔가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이 최고 열악한 환경의 상공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식업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오죽하면 추윤구 의장님한테 가서 이것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하소연이 들어왔어요, 관계자들이. 여러 군데로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이게 광진구민을 위하고 광진의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아무튼,
양석
고양석위원
사견을 묻고 싶진 않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현재 운영사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양석
고양석위원
운영사항이 아니라 그 내용이 말이에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지금현재 임대, 저희 구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특정 어떤 단체에 대해서 무상제공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양석
고양석위원
동문서답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게 잘못됐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무료고 지금은 유료, 똑같은 것이. 장소도 변경된 것도 아니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당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양석
고양석위원
알았어요. 번복되는 이야기, 곤란한 질의일 수 있지만 개인의 판단을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관련돼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정할 안건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난 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심사보류된 기간 동안 발의자이신 김상희 의원님과 집행부 재무과의 조율과정에서 수정안이 도출된 것으로 압니다. 상정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회의중지
16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계속)
16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6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된 지난 심사보류된 안건과 수정안 이 두 안을 가지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인순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이 조례는 일단 잘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치비용 면에서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50평의 건물을 지었으면 40억이면 그냥 40억 그 비용만 적어 놓습니까?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전체, 그러니까 그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들어간 전체 비용을 말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50억이면 50억.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네, 그렇죠. 다 포함해 가지고.
이동길위원
평당가격 뭐 그런 건 없고요?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다 포함해서 얼마다?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시설물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관공서 그리고 일반인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 평당가격도 다르고. 지금 700～800이 평당이 간다면 이쪽에서는 계산하면 1,200～1,500에 해요, 계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님께서 이 알권리로 해서 왜 관공서에서 짓는 것은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거의 더블 정도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알자는 거잖아요? 왜 비싼가? 그러려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알지 그냥 시설물명은 써있고 설치 일자, 시공업체, 설치비용 50억, 관리부서 건축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50억이면 50억짜리 100억이면 100억짜리 그 내용을 정확히 알자는 거잖아요? 왜 비싸게 했는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이나 여기에 건폐율은 몇%, 용적률 몇%, 아니면 대지면적이 몇 평 그런 게 들어가야 추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공공설치물 설치비용 같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비싸요, 조형물 같은 것. 그러다보니까 발의한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하자, 알 권리로.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해버려서는 안 되고 대수선 같은 것 이런 것은 빠지는데 10억 정도는, 전에 30억은 너무 셌고, 여기는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10억이니까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신축에만 해당이 되네요. 그러다보면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대수선하는 쪽으로 많이 가겠네, 그러면.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거기 4조4항에 보시면,
이동길위원
들어있습니까, 다?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네. 그때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대수선도?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리모델링하고요?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4조.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4항.
이동길위원
4항이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여기도 10억 기준입니까?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네. 공개 범위에,
이동길위원
10억에 했어요?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1․2․3호에 나와 있는 그 기준대로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00평에 5층 건물을 지었을 때 평당가격 얼마라든지 건폐율이 얼마 나오고 용적률 얼마 나오는가 해서 가격이 50억이면 50억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비싼가 싼가를 알죠. 터무니 없이 10억짜리를 갖다가 20억에 지었나, 20억짜리를 갖다가 30억에 지었나 싸게 지었나 그게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전혀 감이 안 나와요, 얼마에 지었고 돈을 얼마를 주고, 총비용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대지면적하고 연면적은 있어야 계산이 나오죠.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일반이 했을 때하고 관공서에서 했을 때 하고 왜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했을 때. 그게 궁금한 것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잘돼 있어요. 설계 과정 이런 것도 해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이건 진작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9대 때 해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요지가 있는데 팩트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공개내용은 어떤 건물을 지었거나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지나가는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짜리 건물이고 언제 지었고 이렇게 대략적인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길위원
머릿돌에 다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것은? 머릿돌에 해서 언제 지었고, 누가 했고, 건축사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어지간한 데는?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있었는데 기존에,
이동길위원
광고하는, 다 있어요.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했던 참관인들 이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기존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비용이 공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여기에 뒀기 때문에, 건립 비용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을 두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나 연면적에 비례해서 거기에 따른 평당 건축비용이 얼마 이렇게까지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은 좀,
이동길위원
머릿돌에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요, 머릿돌에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여기 4번에 5조 4번에 설치 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게 들어가냐고 제가 물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그냥 100억만 하고 그러면 가서 이거 비용을 알려면 개인이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 머릿돌에는 이렇게 써놓지만 설치 비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들어가 있는가 그걸 제가 물었잖아요.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그런 것은 행정정보 공개 청구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청구하시면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네. 언제든지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동길위원
설치 비용 안의 내용을 물었던 거였어요. 뭐뭐가 있는 건가?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네. 그렇게 다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구하시면.
김미영위원장
지금 이동길 위원님 질의에서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건건이 공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 발의자이신 김상희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취지가 행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구민의 알권리 아니겠습니까? 했을 때 이게 명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으면 구민들은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관공서가 바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머릿돌에다가 명기하라는 것보다는 청구 이전에 이 알권리를 명확하게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희의원
과장님께 당부드리는데,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생기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표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이게 알권리를 위해서기도 했지만, 어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생길 때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어떤 것들이 생기고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사전 정보를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그걸 넣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권리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건물이나 시설물이 생기고 나서 사후평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3조에 공공시설물 등 건립비용 공개 원칙이 있네요? 물으면 다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돼있다는 얘기죠?
인순
홍인순재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저 또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이 안건이 발의된 본 취지에, 발의 위원의 취지에 맞도록 또 심사하신 위원님들의 지금 심사과정 속에서 나온 의견들 100% 반영하셔서 집행하실 때 그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행정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수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회의중지
16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처럼 제2조제2호 본문 중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에 명기하여’를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에 명기(QR코드도 대체가능)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공공시설의 건립 비용이 ‘30억 이상인 경우’를 ‘10억 이상인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한다.” ‘3호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축 시 전부 공개’,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 ‘총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을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