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경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및 2024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경주시의회는 1952년 4월 25일 초대 읍·면 의회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1월 1일에 통합 일대 경주시의회를 개원하였고, 2022년 7월 1일 제9대 경주시의회 개원 활동 중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가 48억 2,100만 원이고 5쪽에 보시면 직원은 공무직 포함 41명입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11월 기준으로 정례회, 임시회 포함해서 총 6회, 63일이고 안건 157건, 시정질문 7건, 5분발언 16건입니다. 상임특별위원회 회의운영은 총 42회 18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간담회 운영은 총 54회, 141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원 국내외 연수입니다. 의원 국내연수는 지난 3월 2박 3일 여수를 다녀왔습니다. 의원 국외연수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를 하였고, 의회 자체교육은 청렴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회기 및 주말, 공휴일 제외해서 연중 매일 운영하여 실적은 153일 57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입니다. 2024년 2월 29일까지 2년간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소장을 재위촉하여 매월 고문료를 2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올해 29회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12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경주시의회와 의원님들의 홍보강화를 위해서 언론매체 92건, SNS 808건, 의정활동 및 회의영상 및 홍보, 제작, 의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청내 방송 음향시설 교체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소회의실에 노후영상 및 음향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예산은 3억 2,00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은 방송장비 32대, 음향장비 288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청내 회의영상 송출 시스템 개선을 앞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무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희택 부위원장.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뭐 10페이지에 보면 의회민원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153일에 57건, 진정 29, 방문 5, 홈페이지 5 뭐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이걸 접수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직접 아니면 직원들이 해결합니까? 아니면 받았는 거에서 다시.

집행부에.

집행부로 보내서.

의뢰해서.

그러면 그 결과를 우리가 다시 받아서 우리가 그 민원인한테 다시.

보냅니다. 맞습니다.

다시 보내는 거.

그 절차가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러면 굳이 이거 우리가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에도 바로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현재.

번거롭지 않아요?

주민들이 시의회로 집행부에 민원을 신고를 했을 때 처리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주로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경주시의회라는 기관으로도 또 진정을 넣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접수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죠? 보통 보면 이렇게 동사무소 가보고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뭐든지 우리가 금방망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다 해결이 될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진정 중에 57건 중에 몇 건 정도는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접수가 들어오면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다 이거 거의 다 왔다 갔다 하죠?

의회에서 하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번거롭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그 해결을, 이게 해결 여부를 말씀하시면 그건 집행부에서.

그렇죠.

이제 해결 안 되는 건도 있고 되는 건도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을 접수가 오면 거의 100%.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

통보는 다 하고 있죠.

의회직원들도 지금 일이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다 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로 바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경주시의회 자체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거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고 또 법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어서.

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직원들의 엄무과중을 염려해 주신 마음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희 위원님.

전 의회민원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 이제 정희택 위원님께서 이제 의회직원들 사무국에 또 일도 많은데,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그런 건 맞긴 한데, 이런 저도 이렇게 직접 의회로 민원 넣는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안 되어서 의회까지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민원 들어오는 것 이제 저희가 해당 지역구 위원들 해당 지역에 이렇게 문자로 들어오는 것은 봤어요. 이런 것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제가 알고 의회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위원님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의회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우리가 집행부의 100% 의견 들어가지고 그 의견 똑같이 답변하는 것은 의회로서의 기능에 그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고 싶고 적어도 그 건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위원들과 함께 다른 이제 집행부가 아닌 위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주민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작은 간담회 그런 자리, 미팅이라도 한번 가져서 의견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그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의회사무국에서 그냥 집행부 의견 들어서 그걸로 그냥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집행부 의견을 그대로 통보하는 것은 자칫 소극적일 수가 있는데 시의회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현장 확인도 직접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건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청취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아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위원님한테 직접 또 상세하게 보고도 드리고 연락을 드리고 혹시 뭐 간담회나 그런 걸 개최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필요성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위원들은 같이 그래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의 의미도 있고 또 의견을 보태다 보면 다른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최소한 그 지역구 위원님하고 이런 자리는 한번 마련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약간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제 좀 정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먼저 요약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세 분한테 또 별도로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자료를 보낸 다음에 답을 받아가지고 실제 답을 받다 보면 각각 따로 오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다시 조율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다시 재 자료를 받아서 그다음에 다시 지역구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문자로 오는 건 봤는데.

실제 자료를 들고 갑니다, 저희가. 해당 지역구 의원.

저는, 저한테는 자료를 들고 오는 경우는 못 봤고 제가 알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문자로 안내오는 것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지, 한번 다시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저희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제 경험은 그래요. 들어왔을 때 문자로 안내되는 건 봐서 이야기를 해서 한번 알아 봐야지 해 놓고 저도 놓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 뭐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들한테는 자료들고 찾아가서 설명하는데 저한테만 문자로 보내신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말씀, 한순희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모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먼저 지역구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한순희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의장님한테 바로 보고 드리라 하셔 가지고 그때 이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지난번 정도.

내가 지적해서 그거.

그래서 저는.

의회운영위원장도 모른다고.

저는 그것을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민원이 아닌 경우는 문자로만 받았습니다. 문자로만 받아서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라고 해도 저도 들어와서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조금 이건 지금 약간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 어떠신지 잘 몰라서 저는 지금 제 경우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 경우는 이러 하니까 그걸 조금 이제 같은 지역구가 모여서 조금 아예 미팅을 하고 의견을 도출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는 것이 조금 더 의회다운 절차가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말씀하셨는 것하고 제가 지금 받는 것하고 약간 달라서 그러, 좀 그렇네요. 무엇이 맞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집행부 의견이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고되고 보고의 차원이 아니고 논의의 차원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요청을 했거든요. 실제로 의회운영위원장도 몰랐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뭐가 들어오는지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이래가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다 연락을 드리고 그걸 민원 들어온 것을 복사해서 드리고 또 그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민원인이 내 지역구 같으면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게 소통도 잘 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하고요. 그게 또 지역구 의원님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안 되어도 알아야지 되는 것.

그것을 있잖아, 이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안건으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먼저 이제 절차를 밟고 또 지역구 의원님이 다 두세 명이 되니까 거기서 연합으로 해야 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의논을 하고 이제 이강희 위원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의논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될 거,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상임위에 안건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장단에서 우리가 한번 그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그 또한 의장단에서 그 안건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안 그러면 실제로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해결해 버리고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다고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명이나 보고 체계가 미흡했다면 지금 우리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의사팀장이 얘기를 했는데 미흡했다면 앞으로 더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은 더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법으로, 방법이 있으면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는 이제 민원인들이 집행부에도 넣었는데 의회에 넣을 때는 사실은 이제 집행, 더 답답해 가지고 의회까지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면 똑같은 대답을 그냥 민원인이 반복해서 듣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의회는 위원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논의되는 절차를 가져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이제 의회에서 만, 사무국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일단 서면으로 보고는 저는 제가 관련된 것 이외에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자로는 받은 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민원이나 진정, 이런 것들이 어차피 집행부도 가고 우리 의회도 오는데 의회의 역할은 감시, 조사 그렇죠? 그것을 제대로 해,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의회니까 이분들이 답답해서 올렸는 것, 또 상습적인 민원들이 좀 있어요, 민원인들이. 뻔한 것 들어 봤는데 아닌 것들도 의회에 넣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위원님들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잘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또 제가 여기 보면 12쪽에 보면 우리 의정활동 홍보강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집행부가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보면 경주시의회에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어떨 때는 한두 명, 어떨 때는 한 명도 없고 많이 보면 네 명, 다섯 명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저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거의 제가 못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해야 이게 자꾸 위로 뜨는데 올려놔놓고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 그냥 올리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봐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시대는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밖에서 보면 의회 저거 뭐하노, 그런데 우리가 식물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발자취 하는 의정활동이 다 바깥에 노출 됐을 때 의회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뭐 의회가 회의를 하는지, 의회가 뭐 현장에 가는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 인지를 못 하면 결국은 그것은 식물의회라는 소리를 들어요. 식물의회가 나쁜 게 아니고 조용한 거잖아요. 식물이 살아있어요 숨도 쉬는데 조용하게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일반시민들이 식물의회라 하는데 그런 기능을 잘하는 게 저는 SNS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시민들이 많이 보고 반응을 하고 댓글도 달고 이렇게 서로 이래 소통하는 그런 어떤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하실 것인지 누구한테 소임을 둘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것 좀.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아, 이게 페이스북을 제가 매일 체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또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위원님 스물한 분부터 다 이제 가입을 해야 된다, 또 그런 지시도 한 적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또 계속적으로 친구를 늘일 수 있도록 위원님도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이제 경주시의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이제 가입, 뭐 독려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사실 친구가 늘기는, 가입회원이 늘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이라서 굉장히 고심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떤 방법으로 또 이게 더 회원을 가입할지는 저희들 한번 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페이스북을 하니까 공유를, 우리 경주시의회 그러니까 거의 다 의장님 동향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하고 이러니까. 만약에 위원님들 동향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의회 차원에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고민 때문에 저도 의회 오자마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현재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해시태그를 달, 위원님 이름 넣고 해시태그를 달거나 태그를 해서 이제 위원님까지 다 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법을 1차 이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의회 홍보가 나가는 것은 일단 각자 이게 공식적인 행사 위주로 이제 위원님 가시면 위원님 여러 컷을 넣고 의장님 컷을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지역구 활동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 안 하고 현재는 하여튼 공식적인 행사를 해서는 열 컷이 들어가거든요. 열 컷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나머지 반은 의장님 활동 넣고 나머지 또 반은 참석하신 위원님 컷을 다 이렇게 게시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는 개선을 하고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행사에 위원님들이 참석했을 때는 자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공유하면 좀 더 그래도 활동하고 있는 것들 대외적으로 알리는 의미도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9페이지요. 의원 국내외 연수 내용 중에 그때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이죠. 3월달 같으면, 그렇죠?

예.

그때 연수, 이 표기에 연수인원 의원 21명에서 집행예산이 1,900여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의원 21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 우리 의회사무국까지 포함된 내용입니까?

위원님만 해당 됩니다.

위원님만요?

직원들은 따로 이제 여비, 국내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21명이 2박 3일 갔다 오는데 1,900여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인당 91만 4,000만쯤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의회버스로 거기까지 이동을 했고요. 또 현장에 도착해서는 위탁업체에서 다시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에 우리 자체 버스로 거기까지 갔으면 우리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또 이 부분은 그 위탁업체에서 지정하는 버스를 이용했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2박 3일 동안 91만 4,000원 예산 썼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연수 속, 내용 속에 다 해당되기는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오늘 예산 이만큼 썼는 것은 처음 봅니다. 좀 이렇게 인당 91만 원 써서 2박 3일 그렇게 다녀올 의미가 있었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됐는 것은 집행됐는 것이고 추후에 이 의원연수 일정을 잡을 때 조금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잡아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움직일 때마다 지켜보는 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용을 아껴서, 아니면 정말 실속있게 다녀왔다 하는 그런 평을 들어야 되는데 저도 다녀왔지만 과연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91만 4,000원 썼으면서 2박 3일, 이거 해외 갈 수 있는 비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너무 좀 과한 지출이 아니었나 제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국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추후에 이런 계획이 진행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 아까운 예산이 새지 않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 국내연수에 충실하고 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마음으로 이게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말씀대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면 내년에 또 예산집행할 때는 충분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한 가지 더 하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은 하면 절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는 버스로 이동했는데 또 거기 가서 또 업체에서 버스 왔다, 그러면 이 비용이 이중 나가잖아요. 우리 버스는 대기상태에 두고.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46억 4,6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7억 8,62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부터 119쪽입니다. 의회 업무지원에 8억 3,6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보험료 2,026만 원, 일반운영비 분야에 각종 보고서 유인, 표창패 등 제작 1억 5,586만 원, 의정활동 영상 촬영등 일반 용역비 1억 80만 원 등 총 4억 4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분야에 의정활동 홍보비 2억, 시설비 분야에 안내 전광판 구입 2,200만 원, 송출 시스템 개선 공사 4,000만 원 등 총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본회의장 에어컨, 회의실 의자 등 구입비 총 1,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12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의회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정활동비 2억 7,720만 원, 월정수당 4억 9,246만 원, 의원 국내외 여비 1억 2,897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2,6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500만 원 등 총 12억 9,0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12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보수 등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직원 증원 및 보수인상률 반영에 따라 작년보다 9,359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2,0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2억 8,488만 원, 부서운영 수용비 등 기본경비 2억 3,51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2024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여기 내년도 예산에 의정활동비가 저거 내년도 혹시 인상될 예상 분은 반영이 되지 않은 내용이죠?

반영되었습니다. 공무원 인상률 1.7%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내년 1/4분기 안에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는 것으로 지금 의안이 올라와 있.

아, 그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확정된 후에 아마 추경으로 반영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강희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소식지, 의회 뭐 회보 이런 것들, 이게 없던, 작년에는 집행이 거의 안 되었었던 걸 올해 다시 이렇게 하시는 거 신규인 거죠?

예, 신규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요.

뭐, 의회소식지도 작년에는 600만 원 집행되었었는데 올해 1,600만 원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책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올리신 거긴 한데.

예, 맞습니다. 시의회 자체 홍보활동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필요해서 또 신규사업을 하나 의회보 제작이 이제 신규사업인데 그 부분을 추가로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존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식지를 1년에 두 번 발간하고 회보는... 이게.

회보는 이제 전반기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전체 이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제작할 계획입니다.

아, 2년마다.

의회보 제작은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의회소식지 제작은 반기 또는 연 1회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보니까.

반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종이로 만드는 이런 홍보지가 그렇게 좀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말씀 드려보는 건데 한번 판단하셔서 결정하셨으니까 그야말로 이건 일 만들고, 일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수고하시는데 한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이게 또 제작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의회에 또 역사가 되고 책자발간이 또 홍보 부분에서 또 역사 겸 홍보 겸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상도 위원님.

국장님, 우리 작년에 비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우리 감액 이래 됐네요. 됐는데,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저쪽에 자산취득비 분야에 본회의장하고 이래 가지고 1,720만 원 정도가 지금 플러스 되어 있고 정원, 직원들 정원 부분에 또 9,359만 원 정도 그러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올해 이제 첫 그걸로 증액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1억 4,0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으면 1,100만 원 정도는 지금 또 증액된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한 2억 5,000 정도가 이제 셈이 되죠. 작년에 비해 가지고 2억 5,000 그 돈이 어디서 이래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의회 방송 시스템 교체비가 3억 2,000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액, 감액금액이 1억 4,000에 지금 증액 부분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플러스 이래 했을 때는 한 2억 5,000 정도가 저거 되거든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2억 5,000 정도가 그 돈이 우리 3억 2,000 무슨 돈이라 했죠?

의회 방송시스템 교체비용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으로 올해 한 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희 위원님.

국장님, 여기에 우리 의회방문 기념품은 어디 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죠?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요?

책자 페이지는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요?

예산서 116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보시면 의회 홍보물품 구입으로 현재 9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전년대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작년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별도로 편성 990만 원 했습니다.

이 항목이 없다가 올해, 내년에 편성된 거예요?

예, 신설됐습니다.

아, 새로 신설됐는데. 아무튼 과거에 우리 계속 이야기 됐던 부분들이 우리도 타 기관들 방문해 보면 저희들이 이제 방문 답례품 받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경주시의회가 우리 방문객들한테 주는 기념품들이 너무 약하다는 어떤 관점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품목도 늘이고 조금 증대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걸로 내년도 가능할까요?

예, 그 부분을 이경희 위원님이 수시로 굉장히 지적이나 건의를 많이 해 주셔서 올해 따로 이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또 기존에 기념품들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많이 집행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 또 총액한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어떤 기념품 쪽으로 치중해서 사실 많이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은 좀 어렵고, 현재 이제 990만 원 편성된 범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으면 내방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던 항목이 추가된 것은 참 다행스럽고요. 이게 현실감 있게 추후에 좀 적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들 중에서도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사비 들여서 이렇게 선물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회 공식 답례품이나 방문 기념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다 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항규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데, 늦게 오는 사람, 회의장으로 바로 오는 사람들 챙기고 못 오는 사람들 자료 없이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다음부터 잘 챙겨오세요.

예, 어떤 방법이든 사무용품 예산절감 노력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우리 행사장에 가보면 표창수여를 참 많이 하거든요. 집행부도 하고 우리 의회도 같이 하는데 이거 의뢰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겁니까? 표창.

예, 거의 이제 시민에 대한 또 표창이니까 저희들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그거 뭐 조회는 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추천이기 때문에 해 주는 편입니다.

혹시나 그게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이 예산으로 계속 이게 가능하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죠?

예, 뭐 단체나. 단체가 또 더 많이 생기고 행사가 더 많아지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계속 늘어납니까? 우리 의회도?

늘였죠. 예, 늘였습니다.

저는 그 행사장 가면서 또 느끼는 게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저희 집에 표창패가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저거를 어떻게 버리나, 그렇죠? 그 부분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표창을 받는 사람은 자기 일생에 한 번일 수도 있어서 표창패가 굉장히 소중하게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환경오염으로 지구오염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의회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표창을 서로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은 한번 해 봤으면 좀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표창패를 안 줘도 되는 곳은 표창장으로 해도 저는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의회도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집행부도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큰 어떤 행사에서 우리가 피치 못 하게 해야 될 부분에서는 해야 되지만 솔직하게 작은 단체에서 회장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요청하는 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 집행부랑 한번 의논을 해서 서로가 어떻게 맞도록 맞춰서 그것을 좀 규모를 축소해 가는 그런 표창수여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게 경주시의회 직원만의 노력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첫 번째는 단체의 자정 노력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표창장 패를 원하는데 표창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환경 문제는 맞거든요. 표창장이 어떻겠냐 권유를 하면 그때부터 시의회에 대한 불만이 그런 식으로도 표출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하기도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단체의 명예나 개인의 명예를 생각하고 이게 추천을 했는데 의회직원이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5명에서 1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수없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가지셔서 굉장히 참 애로사항의 말씀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은 거의 위원님들이 추천을 많이 하는 겁니까?

단체에서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다.

단체에서 들어오죠?

시민단체에서 추천이 많이.

그거는.

그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경주시에서 규정, 규칙 잘 만들대요. 그렇죠? 경주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표창수여의 규정, 규칙을 어느 정도 용인되는 선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 선에서 우리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단체도 그 선은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가 또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의논은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오상도 위원님.

이래 큰 행사장에 이래 가보면 우리 위원장 좋은 지적인데 또 우리 집행부 시장님은, 예? 한 열 분 이래 모시고 왔는데 우리 의회는 우리 의장님이 또 축사하고 들어갑니다. 표창 전달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두 개. 그게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 시장님은 한 열 개, 스무 개씩 나가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한두 분만 이렇게 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국장님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건의가 올라왔으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한번 조율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 시장님은 한 열 개, 스무 개 나가는데 우리 의장님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거의 나가는데 우리 의회만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행사가면서 그걸 많이 느껴서 행사 후에 돌아와서 숫자를 맞추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춰줘야 되죠.

안 맞겠냐고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시민들께서 시장상을 선호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행사 가보니까 시장상을 스무 개 하면 의장상을 한 다섯 개 정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노인의 날 행사 가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숫자를 맞춰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뭐, 또 단체에서 필요 상 그게 숫자가 차이나는 부분은 그 단체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어디 가셔도 뭐, 우선먼저 축사 하고 격려사 하고 먼저 들어가시지만 우리 의장님도 최대한 우리 위원들은 최대한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거의 뭐 집행부에서 줄이든가, 예? 그 조율을 좀 하시라고.

그런 조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원님은 그냥 상장만 드리고 상패는 일절 없거든요.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수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서 우리도 환경오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말씀이라니까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주시 포상 조례에 보면 상장이나 표창패도 이제 줄 수 있도록, 그 외에 뭐 부상을 주거나 이러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으로 지금 계속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사항 환경 노력 부분하고 또 숫자 부분 그런 부분은 계속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강희 위원님.

저도 이 부분 상패로 하지 않고 표창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뭐, 의장단 간담회를 하든지 의원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또 위원들도 동의가 있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랑 관련있는 단체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여러 차원에서 의회는 표장장으로 통일하는 것도, 그런 노력을 해 보는 것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실, 검토해 보실 것을 저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다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계수조정 등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요청 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