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실습 추진실적 보고와 11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 11월 14일 김소현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최재필, 이동혁, 오상도, 주동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귀농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용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태하 투자사업과장입니다. 김희경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준호 원자력정책과장입니다. 이채우 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대로변 방향에서 중심 상권으로 방문객 유입을 위하여 신라대종 정원에 신라의 빛 광장을 조성하고 진입로부터 중심 상업 거리에는 빛거리, 먹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점포 활성화를 위하여 12개 빈 점포에 대하여 창업을 지원하였고, 10개 스타 점포를 발굴하여 상품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상권 내 젊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골목 야시장, 불금예찬을 21회 개장하였으며, 버스킹, 댄스 공연 등 거리 예술위크를 46회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는 중심상가 청소년 가요제 및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12월 크리스마스를 컨셉으로 하여 아트 페스타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과 19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올해 7월 준공한 양남시장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 시설 현대화 사업과 올해 10월 준공한 건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기타 시설 현대화 사업 그 외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매출 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경주시 상품권, 경주페이 활성화 방안입니다. 경주페이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176억 원의 예산으로 최고 1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삼성페이 등 부가서비스 시행으로 경주페이 이용 편리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중심 상가 내에 자체 할인 혜택온 서비스와 경주페이 앱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 서비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주페이 인센티브 제공 및 각종 부가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금융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개 지원 및 경영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특례 보증 출연금 7억, 2차 보전 10억 3,000만 원 등 17억 3,000만 원입니다. 올해 1월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하여 특례보증 출연금 10배수인 70억 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받는 사업으로 9월까지 244개소를 지원하였고, 2차 보전의 경우 총 3,709개소 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 및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으로 총 525개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240가구에 1,024개의 고효율 LED 조명등을 교체하고 8개 복지시설에 761개 고효율 LED 조명등을 교체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4,000만 원이며, 서악동 192세대, 고란마을 121세대, 건천 용명리 146세대, 대곡리 55세대 총 51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용명리, 대곡리는 완료하였고, 사학동은 98.7%, 고람마을은 33.2% 진행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166가구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따른 최대 3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불황 등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의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1,200억 원이며, 3%의 이자 지원을 위해 예산 3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총 융자 추천액은 1,038억 7,000만 원이고, 총융자 건수는 347건으로 2차 보전금 33억 7,000만 원을 협약 은행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경주시 골든기업 선정 및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자긍심을 부여함으로써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잠재력이 큰 기업 7개사를 선정하여 골든기업 지정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기업 당 1,000만 원의 맞춤형 사업비 지원과 기업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14개소,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16개소로 관내 산업단지는 총 30개소입니다. 금년에는 준공된 산업단지가 없으나, 검단 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도 시설 공사, 명계3 일반산업단지의 진입 도로 공사 준공 등 기반 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입주 계약, 업종 유치 등 행정 절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기반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검단 일반산업단지 명계 3산단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진입도로와 용수도 등 기반 시설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검단 일반산단의 경우 사업비 210억 원으로 진입도로 2.32km, 교량 40m, 배수 구조물 및 졸음쉼터 2개소 등 진입도로를 올해 6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 46억 원으로 송수관로 6km, 배수지 및 가압장 1개소 등 공업용수도를 올해 6월 준공하였습니다. 명계 3일반산업단지는 사업비 101억 4,800만 원으로 진입도로 1.26km, 교량 83m인 진입도로를 올해 6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 71억 원으로 송수관로 9km, 배수지 및 가압장 3개소 등 공업용수도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혁신원자력연구단지는 사업비 412억 원으로 도로 개설 1.93km, 도로 폭 24m 확장공사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건천 일반산업단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완충 저류 시설은 산단 내 폭발이나 화재 및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여 대규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86억 8,800만 원으로 국비 60억 800만 원, 도비 7억 800만 원, 시비 18억 2,4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20년 실시 설계를 실시하여 행정 절차를 거친 후 2021년 12월 착공하여 올해 7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완충 저류 시설의 운영은 시설물의 연계성, 업무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건천 공공하수 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외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산단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기업 환경과 근로자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외동 2산단 내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시유지이며, 2025년까지 사업비 61억 원으로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작업복 공동 세탁소, 북카페, 헬스케어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의결, 도 투자 심사를 거쳐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를 완료 후 착공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 소관입니다. 39쪽입니다.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입니다. 미래 첨단 자동차 거점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미래차 전환으로의 산업적 요구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관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미래차 첨단 소재 성형가공센터를 올해 4월 준공하여 기업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준공과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통합 관제 허브 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내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경주 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경주지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내 기존 주력 산업과 중점 유치 업종의 연계 강화로 신산업 거점을 확보하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 10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행예정자를 발굴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실시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미래 자동차 소재 부품 산업과 연계한 선도기업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R&D 센터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기업 친화형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기준 투자유치 MOU 5건을 체결하여 투자금액 5,730억 원과 신규 고용 610명을 유치하였으며, 올해 12월 중으로 400억 원 규모의 제조 기업 투자유치 MOU 체결이 추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2022년 4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산학 협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산학 연계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9,000만 원으로 학과 맞춤형 특강 개설, 교육과정 운영, 학습 동아리 지원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학기에 맞춰 내년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지역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활성화입니다. 내수 위주 중소기업의 수출 초기 단계의 맞춤형 경영활동 지원으로 수출 역량을 제고하고 잠재적 역량을 가진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5개사에 수출용 시제품 제작, 해외 홍보물 제작, 해외 규격 인증 등 수출지원사업 23건을 시행하였으며, 11월 싱가포르 현지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수출 상담액 200만 불, 현장 투자유치 MOU 5건을 체결하고, 추가적인 수출 협의를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경주 지역 특화 미래 신산업 전환 촉진 기업지원입니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신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품 고도화 지원, 현장 트러블 슈팅 R&D사업 등 2개 분야, 14건의 기업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수혜 기업의 매출액 212억 원 증가, 신규 고용 38명 창출, 수출 25억 원 증가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청년 플랫폼 청년 센터, 청년 고도 활성화입니다. 황오동 경주역과 팔우정 로터리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청년 센터는 2021년 4월에 개소식을 하였으며, 현재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창업 지원에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청년들의 니즈에 맞는 원데이 클래스, 루프탑 영화제 그리고 청년들이 구비하기 어려운 물품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팔우정 공원에서 진행한 제4회 경주시 청년의 날 행사는 지역 청년들이 주도하여 만들어가는 행사로서 경주시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경주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네트워크 형성과 문화생활 지원 등 청년 활동에 있어 청년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청년 新 골든 창업 특구 조성사업입니다. 황오동 원도심 재생 구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인테리어 비용과 전문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여 청년 창업자를 양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2억 원과 한수원 후원금 2억 원을 포함한 총 4억 원으로 세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청년 창업 팀 5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창업비 3,500만 원 지원과 전문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홍보 등 성공적인 사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오동 원도심 재생 구역 내 유능한 청년 창업가 발굴 육성으로 청년과 관광객들이 유입되어 활력 넘치는 젊음의 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507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만 50세에서 70세 미만 신중년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신중년의 숙련 유지 및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1,800만 원으로 13개소 기관을 지원하고 15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경주형 청년 고용 우수기업 행복 리뉴얼입니다. 청년 고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 중견기업에 휴게실, 기숙사, 구내식당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근로자 복지 편익 증대 및 지역기업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9,800만 원으로 25개 기업을 지원하여 192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미래 경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차세대 원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올해 3월 15일 선정되었으며, 지난 대선 지역 공약 및 국정 과제로도 선정된 우리 시의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일원에 3,96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6만 평의 규모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며, LH에서는 사업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중앙 투자 심사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의 추진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인 LH와의 상호협력 및 업무수행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자 기본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앵커기업 및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국책 사업인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으로 원자력 기술의 타 분야 접목과 융합을 통한 활용 촉진으로 혁신 원자력 개발 분야에 투자와 R&D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9년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국책 사업화 의결로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부지 매입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도 7월에는 공사착공을 실행하여 우선 시공분 교육 협력시설을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본 공사를 착공하여 우선 시공분인 교육 및 기술협력시설 임시 사용을 승인 받았습니다. 향후 2025년에는 본공사 첨단연구행정시설 등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입니다. 해체 기술의 고도화 및 사용화를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 원전 해체 기술 개발 완료 이후의 기술 실적 및 공정 확립, 그리고 원전 해체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 인력 양성을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2019년 중소로 해체기술원 설립 및 운영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공공기관 출연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021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2022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올해는 해당 지역의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토지 매입 및 설계 공모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8월에는 도시계획 입안 제안을 완료하여 12월에는 도시계획 결정 및 인․허가 취득 중에 있으며, 2024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2026년에는 기술원 공사 준공을 하여 인․허가 완료 및 운영 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입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 회복을 위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과 교육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내 부지 5,000㎡에 국내외 원자력 관련 학과 학생들을 위한 연구용 다목적 임계 시설 중심 교육 시설 등을 구축하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 산단 중소로 해체기술원 등 경주 소재 원자력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차세대 원전 기술,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 교육 시설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입니다. 61쪽입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산내면 외칠리 27-9번지 일원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조례 제정과 공모를 거쳐 센터 운영 사업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센터 조성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10월 말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본예산의 실시설계비로 낙동강 수계기금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고라니, 멧돼지로부터 농작물과 인명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울타리 설치 지원과 기피제 보급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며, 고라니와 멧돼지 1,505두를 포획하였고,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보상금 18건을 접수하였으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연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는 101억 1,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를 거쳐 전기자동차 492대와 수소자동차 21대에 대하여 보조금 7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저감 사업추진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도시조성과 시민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 7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저감 사업 2,113대에 56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 속 미세먼지 개선사업인 슬레이트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551동 등에 2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대기오염 저감 활동 추진입니다. 광역권 대기 개선 지원 시범사업인 두류공업지역 악취 개선을 위해 6개 사업장에 대하여 3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악취관리를 위해 환경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악취 모니터링 5개소, 감시 카메라 4개소, 대기질 표출 전광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감시원 4명을 고용하여 24시간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수질오염 걱정 없는 물환경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11월 경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동면 소재 경주1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지난 7월에 발주하였으며, 협잡물종합처리기, 미세협잡물처리기 및 탈취기 등 노후기기 교체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약 60%로 진행되었으며,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동해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실수요자 중심이 산업단지 조성인데요.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예, 박광호 위원님.

2023년도 한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임동주 국장님 이하 황훈 과장님 이하 경제정책과 직원 분들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여튼 2023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7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 지역에 건천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을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팀장, 양제현 팀장, 직원 분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건천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뭐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안강이나 여러 시장으로 보면 5일장, 10일장 전통적인 걸 가지고는 있지만, 상설화가 될 수 있도록, 상설화. 그거는 또 시장 상인 분들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로 하겠죠? 자발적인 노력. 주차장을 사용해서 일반 지역민들이 주차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이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용도에 맞게 전통시장 5일장이지만, 평상시에도 건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설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또 상인회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면서 각 시장마다 특화된 브랜드를 좀 개발해 주셨으면 싶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장하면 뭐, 어느 시장하면 하면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이 특화가 좀 되면 우리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아, 무엇을 구매하고, 무엇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장을 가주면 좀 특화가 돼 있다, 그런 부분. 지금 성동시장하고 중앙시장은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화된 부분으로 한 단계 e-커머스 사업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 시장들은 이제 현대화되어 있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특화된 상품개발이라든가 그런 걸 상인회분들과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전통시장이 좀 경쟁력이 더 갖추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1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출연금 대비 10배의 어떤, 10배지요? 10배수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지역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인해서 기업들이 돈맥경화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한 번 기회가 되면 소상공인들과 한번 상담을 해서, 이게 또 경주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을 그렇게 지금 보면, 소상공인이 대비 많은 비율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금 내년 2024년도가 고비입니다, 사실적으로. 뭐, 어떤 공무원분들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안전, 21페이지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경주시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도비라든가 또 서라벌도시가스에 매칭비율 또 경주시에 적극적인 사업을 위해서 우리 경주시가 지금 작년 2022년도는 72% 기준이고 올해 2026년도까지 보급률이 85%로 계획을 잡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잡으실 때, 뭐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구역, 정할 때, 사업 구역을 지정을 하실 때 순서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업구역을 선정하고 사업구역이 예를 들면 건천읍이다, 읍 중에서 또 MOU를 체결하는 마을이다, 그러면 사업구역을 다 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어 내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제가 오늘 또 감기라서 목소리가 좀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8월 달에 어떤 특정지역, 읍·면·동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선정되기가 좀 힘들어 했던, 일반 어떤 선정된 ㏊를 확보해 가지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1차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가 돼서 저희들은 도에 도비를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확보가 되면 거기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밀집 돼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하고 또 같은 지역 내에도 올해도 뭐 용명, 대곡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이라도, 같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 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전에도 그랬고 또 항상 뭐 대행사업도 또한 어떤 같은 마을임에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마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밀집된 부분에, 지역에 먼저 해야 만이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도시가스 수요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다 하지 못 하고, 공급해드리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서라벌 도시가스의 사업성과, 사업적 부분과 또 주민들의 욕구, 지금 우리 도시가스, 지금 실내 등유가 200리터 한 드럼에 한 30만 원 합니다. 싸게는 28만 원, 30만 원, 해도 지금 우리가 겨울에 한 달, 뭐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 달 못 떼지 않습니까,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 돈 넣어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는데 지금은 편리성, 가격성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그만큼 욕구가 높아졌다, 희망하고 있다, 시민들의 욕구, 서라벌도시가스의 사업적, 이윤적 부분, 중간에서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힘들지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인데도 상당히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뭐 서라벌도시가스에서도 아무리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더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서라벌도시가스 자체에서도 충분한 재원을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뭐 항상 정해진 대형물량에 어떤 조금의 어떤 추가로 더하는 사업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단일업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단일공급체, 왜냐하면 독과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독과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주 시비와 이 비율적으로 보면 도비, 시비 서라벌도시가스와 매칭비율을 매칭으로 사업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봐도 시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시비가 제일 많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매칭이?

많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의 서라벌도시가스가 계속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경주시에서 어느 동네,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잠시...

국장님,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라벌도시가스가 계속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월적 지위를 가지면서도 사업성을 또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 지금 앞으로 동경주지역이라든가 MOU 추진하고자 하는 동경주 지역이라든가 남경주 지역,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향후적으로 계속 우리 서라벌 도시가스가 공급하고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윤 추구는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MOU를 체결하고 하는 동네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도 물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사업구역을 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경주시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라벌도시가스가 서라벌도시가스의 사업성을 맞춰서 구역을 정하느냐 그러고 나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동네에 얼마 떨어지더라도 어느 집에는 서라벌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받아서 생활하고 있고 조금 떨어진 집에는 사업성이 맞지 않다, 거리가 있다, 공사비가 많이 든다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한 지역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독과점이 아니다 하면 이게 서라벌도시가스, 순수 서라벌도시가스의 사업비로 한다면 우리 경주시에서도 할 말이 없겠지요, 마는 도시와 시비가 든다, 시비 치면 나도 세금을 내는 것이에요, 그 수혜를 받지 못 하는 지역민도. 한 동네 안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경주시에서 좀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서라벌 도시가스는 2020년부터 9억, 21년도는 한 13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억, 올해는 27억 정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사업비 부담이 서라벌도시가스도 계속 사업비를 증액해 왔고요. 그 증액을 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전화도 직접 하시고 사업을 넓혀야 된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서라벌도시가스는 재원 부담 때문에 자기들 이사회까지 개최해서 정량적으로 좀 결정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사업구역을 정할 때 저희들 시하고 제가 우리 서악, 고란, 용명, 대곡 저도 직접 과장할 때 갔었습니다. 서라벌도시가스하고 같이 갔고 이장님도 만났고 그 사업 범위를 정할 때 우리가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 부담금이 별도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적게는 뭐 한 300 얼마에서 사백 몇십 만원, 심지어는 1,500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독가촌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설명을 다 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밀집지역에 우선 그걸 하고 그다음에 거리가 먼 데는 본인들이 하지 않는 경우 정말로 돈을 이렇게 투입해서 독과촌에다가 했을 때, 정말 이게 투입 대비 사업성이 전혀 나오지는 않는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단독주택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독가촌에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를 잘해서 차질 없도록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한두 집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례로 들게요. 지금 우리가 건천을 뭐 다른 지역은 제가 또 현황은 그러니까 건천지역을 예를 들면 건천산단2 산단에 고려제강하고 서한ENP가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 매설관이 선도동으로 해서 농촌, 농산물 유통센터 앞을 지나서 고란마을로 지나가요. 고란에서 해평뜰로 들어가서 대곡 제네천으로 올라 갑니다. 그러면 대곡민들, 고란 사람들은 자기집 앞에 얼마 떨어진 그 앞에, 도시가스 공급망이 다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원관이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관이. 그래서 검산사 쪽으로 해 가지고 건천2 산단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도시가스를 공급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런데 두 번째 본 위원이 이야기, 한두 집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리하게 넣어줘라, 그렇게 요구 하는 것은 그것도 서라벌도시가스나 세금적으로 낭비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점을 좀 정해서 10가구면 10가구, 그렇다고 우리가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 같으면 또 그렇지요, 원관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10가구면 10가구, 20가구면 20가구 기준을 좀 정해서 좀 어떻게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독가촌 한둘이 집 있는 것 거기 넣어줘라, 그거는 죄 많은 것이지요.

그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따로 독립된 마을이어서 이거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만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우리가 동경주 지역에 MOU를 체결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맞습니까? 그때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마을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거 할 때 아, 이쪽 부분은 뭐뭐 때문에 멀어서 뭐가, 이유가 설명을 해 주시면 그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마을에, 예를 들어서 효동리에 도시가스 공급한다, 그 지역주민들은 다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떨어졌다, 너거는 안 된다, 그거 사람 두 번 애 먹이는 거예요. 그거는.

동경주 지역은 현재 용역 수립 중에 있고 대표자들 3개 지역에 대표자님들과 계속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 모시고 하고 있고 현재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저희들이 사업비도 현재 당초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맥시멈으로 뽑아서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시행 중에 있어서 나중에 또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도시가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관 공사와 더불어서 내관 공사지요? 가정, 예를 들어서 원관이 왔을 때, 가정에 설치하는 내관공사, 내관공사 아닙니까? 그 내관공사 하는 업체들은 누가 담당합니까? 건설과 전문건설업에서 담당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스 부분이라서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나, 경제정책과 어디서 담당합니까?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합니까? 어디서 담당합니까?

그거는 내관공사는 저기 저기 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 협조를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례를 들겠습니다. 건천읍 지역에 원관이 오지도 않은 곳에 내관공사가 다 돼있는 곳이 있어요. 이해되시지요? 그러면 자, 그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관공사가 돼서 우선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이 온다, 시에서는 물어보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생각도 안 하고, 순진하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벌이하려고 지역민들 아까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300∼400만 원, 적게는 300만 원, 그거는 자기들 부담 아닙니까? 돈을 계약해서 계약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리고 또 에너지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행정의 불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업무협조해 주시면 해 주시면 되잖아요. 업무협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스도 안 오면서 내관공사 해놓고 사람 기다리고 말이야, 어르신들. 그런 일은 행정에서 좀 나서면 되잖아요. 그거는 업체들이라고 우리가 나설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책임감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도 수 차례 내 보내고 있거든요. 확정돼야 한다, 할 수 있다 라고 함에도 업체들하고 이래 뒤에 하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어떤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좀 신경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청년창업센터 앞에 도로에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아니고 보행환경개선 사업입니까?

예, 지난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중화 사업은 끝났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정화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뭐 보도자료도 나왔다 싶어 월성초등학교하고 안강 제1 초등학교, 전선지중화사업이 국비로 지원.

알겠습니다. 시민 분들과 상인 분들이 통행에 불편함이 많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서 그런데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7쪽이네요. 한번 봐주시고요.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우리 경주가 지금 뭐냐 산업단지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많습니까?

세 네배.

세네 배가 아니라 한 6배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우리가 구미나 김천이나 경산이나 포항이나 다 비교해보면 우리가 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거의 5∼6배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30개 정도 되는데요. 저는 또 이상하게 뭐냐 하면 이 신규로 3개가 들어 왔어요. 들어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냐 하면 30개 정도의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느냐 그거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미준공이 발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미준공이 발생한 원인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모르겠는데 잘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산업단지는 왜 준공이 안 될까요?

저도 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제일 큰 문제가 아무래도 자금을 민간이 개발하다보니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금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모든 산업단지라든지 모든 것은 사업 측에 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청이나 도에다가 제출하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대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에 승인만 받아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시청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시행이 안 될 때는 대부분이 우리 보면 개발계획변경을 해 줘 버립니다. 쉽게 그 사람들 오히려 사업이 주최가, 우리가 행정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시가 그 사람들한테 지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망하든 말든 망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들 망하는 것이지, 계획대로 자기들이 안 하면 우리는 제재를 하고 사업계획 변경서 빨리 해서 안 하면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조치를 안 하고 봐 주고 경상도 말로 봐 주고 봐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딱 개발해 놓고 딱 분양시켜서 돈 될따 싶으면 뒤로 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30개 중에 16개가 지금 준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요. 저는 웃기는 게 경주시가 정말로 필요한 국가산단이나 첨단산업단지나 아니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나 아니면 이런 것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유치한 게 SMR 국가산단 하나 유치, 뭐 들어올지 안 올지, 뭐 입주가 돼야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거 말고는 우리 경주시가 국가산단에 첨단산업단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일반산단인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난개발을 유도하고 오히려 이게 난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하면 이거 허가사항인데 평가공모 및 공모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느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이 건은 양남 건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를 인․허가를 도에서 최종적으로 내잖아요. 사실적으로 도에서 최종승인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경주시에서 거의 다 승인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사업자 시행공모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 공모 평가위원회가 어느 인적자원으로 구성돼 있냐고요.

이 건은 사업시행자 공모평가위원회는 이거는 저희가 양남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속 건에 따라서 전국으로 평가위원을 공모를 했고요. 통상적으로 도나, 도가 승인할 때는 그 평가위원들을 도에서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하는 데 어떤 식으로 구성합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일반산단은 우리 경주시에서 올려가는 서류에 의해서 도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또 하나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30개나 되는 일반산업단지가 국가산단하고 차이는 아시지요? 아주 저비용, 저효율이라고 국가산단 하면 전부 다 국가에서 다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일반산단 하면 영세하잖아요, 일단. 규모가 적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차 벤더가 30개, 산단 중에 1차 벤더, 그러니까 1차 벤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경주서는 1차 벤더인데 현대자동차 납품업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1차 벤더, 그러니까 우량업체라든지 중견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종업원 300명 이상 고용하는 우량기업들이 이 30개 중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입주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갯수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광진상공 같은 경우에는.

자, 광진은요.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광진은 본래 경주에 용강공단이 있던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 하면 제가 투자유치과에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30개 일반산업단지 중에 과연 우량기업, 중견기업이 한 기업이라도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대복이공하고 다스하고 인희하고 몇 군데 있는데요, 이것들도 옛날에, 다스는 옛날에 천북에 있었고요. 대복이공 아닙니까, 그 공장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쏠라이트도 온 지가 25년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산단에 이렇게 많이 되면 숫자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우량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물류센터를 기아모비스에서 경주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경주시가 못 받아 주잖아요. 땅이 없어서 못 해 주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대기업들은요. . 하나 들어오려면 적어도 공장들이 30만 평 이상을 요구합니다. 우량기업들, 맞지요, 과장님?

맞습니다. 30만 평, 50만 평 요구하는데, 아, 3만 평 이상만 되면 일반산단을 허가해 준다는 말입니다. 3만 평이면요. 대기업 창고 물량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가 뭐냐 하면 30개 공장에 산업단지가 있더라도 인구가 줄고 우량기업들이 안 들어오니까 고용창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뒤에 있다가 설명해 드리면요, 기절초풍 할 것입니다. 얼마나 경주시가 실질적 겉치레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30개 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량기업들이 하나 없다는 것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개발계약 변경을요. 지금도 자, 보십시오. 외동3단지 같으면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왜곡이 되는데요. 외동3단지가 지금 뭐냐 하면 재평가를 해서 재평가, 재공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의 보는 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전부 다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3만 평인데 3만 평 가지고 그중에 35%가 우리 시 땅입니다. 그 시 땅을 일반인들은 20평, 30평도 시에다가 시유지에 불하 받으려면 안 되는데 1만 3,000평 입니까? 1만 3,000평 정도를 아주 헐값에, 산단 그것도 3만 평 하는 일반산단에 그냥 제공을 거의 헐값에 제공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 땅은 시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 가지고 우리 경주 외동운동장도 못 짓게 하던, 시가 외동운동장도 못 짓게 하던 땅인데 어떻게 해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문제가, 평가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결정을. 산업단지 최종결정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시장이네요, 시장. 지금 과장님, 국장님 잘 보세요. 지금 언론에 떠드는 것,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유가 재평가해서 재매각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지요? 지금 우리 민원이라든지 행정상이라든지 절차상이라든지 이거 산림과에다가 설명을 자기 임의대로 평가해서 자기임의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매각된다고 편입시켜 가지고 승인을 내준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이렇다 보니까 이게 나가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언론에 떠들고 있는, 오늘도 신문에 나고 계속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행정심판 가 있지요?

예, 산림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행정심판까지 받아야 됩니까? 우리 땅 가지고. 그리고 또 뭐냐, 또 하나 주장하실 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지요?

공유 심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유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그 최종 절차는 뭐냐 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지금까지 관례이고 저거입니다.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뭘 안 받아도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래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앞뒤가 처음부터 안 맞는 행정을 우리 경주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동3단지 하나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또 4개소가 남경주, 문산, 외동4단지가 지금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산단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면적만 넓지, 우리 경주시내에다가 30, 이거까지 들어오면 33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정말로 또 초우량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막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투자유치과나 전부 다가 의논을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 시가 또 잘못한 것은 뭐냐 하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조금 있다가 한 1∼2년 있다가 가 버리고, 가버리고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연속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우리 경주시가 되는 것이에요. 경주시가 지금 어렵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제가 그때는 또 질문을 드리, 아마 그때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하튼 외동3단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명확하게 시가 거절인사를 밝히시고 지금 날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으면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라든지 아니면 사업시초를 하라든지 행정조치를 법령대로 하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질 질 왜 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우리 김동해 위원께서 말씀을, 보충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우리 저 역시도 계속 추진사업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마무리 행정적 절차가 지금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추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속추진, 16개 사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계속추진을 하고 있다고 기술을 해놓은 뜻인지 설명을 해봐요. 강동부터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시간이 들더라도 그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기반 시설 해가지고 부분 준공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사업 시행자가 계속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계속추진이라고 얘기했고요. 나아도 지금 어느 정도 일부 개발이 되어있고, 사업시행자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녹동도 그렇고, 저희는 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16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소한 게 아니고 양남을 제외하고 양남도 저희들이 또 계속 그 산단 부지가 실제로 산업단지로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가지고 지금 예비사업시행자로 있고, 도에서 지금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산업시설용지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승인이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추진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중에 사실 몇 개는 조금 더 사업시행자 독려와 아니면 독려를 해보고 개발이 불가하다 싶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과감하게 어떤 행정 처분도 지금 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속추진이라고 한 16개 사업체 중에 일단 예를 들어서 뭐 토지 보상이라든가, 토지 보상이라든가,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토지 보상 한 필지도 안 한 데도 있어요.

예.

또 사업 기간이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은 곳이 수두룩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뭐 건설 현장이라고 우리 표현이 그렇지, 한번 허가 맡아놓으면 뭐 후손 대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단지의 총량제라든가 규모를 확장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 추진되고 있는 것도 분양이 되지 안 하고 느는데, 또 이렇게 하나 만들고, 만들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보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우리 경주시에 투자를 한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사업시행자도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건천3 빼놓고는 요즘에는 다 실수요자 위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진짜 소규모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진짜 실수요자를 맞추어서 어떤 용지를 공급하고 입지를 좋은 데 해서 또 사업을 확장시킨다, 거기까지는 이해는 되지만, 지금 그래, 10년 넘게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토지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둔다? 이 산업단지 이거 내가 추진한 사업이다, 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산업단지에 지정이 되다 보면 토지 소유자는 이거는 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내 땅이 어느 순간 산업단지의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보상을 하고 추진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내 땅을 내 의지와 없이 묶어놓고 10년 동안 있는다, 입장 바꿔 놓고 보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점은 진짜 매우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지금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서는 게 행정 아닙니까? 행정안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만이, 작은 것이든, 작은 거 필요한 대로 또 정리하고 대단지의 어떤 산업단지 30만 평, 40만 평 또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이렇게 군데군데 산업단지 소규모로 해놓고 대규모로 한다, 결정권자가 결정해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행정에서 좀 과감하게, 그분들은 사업하려고 투자한 것은 당연하지만 행정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진짜 안 하면 그 정도 리스크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내도록 공문 해가 피해 보는 시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남 여기도 지금 언론에 나오고 말이 좀 안 많았습니까?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업시행자를, 예비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결정이 저희가 지정을 사업시행자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가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도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시행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공모했고요. 1순위 업체를 도에다가 지정 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1순위가 누구입니까?

1순위가 두영코리아㈜입니다.

그 업체는 산업단지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기 시행자와 다르다고 경주시에서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업체를 몰라서 그런데?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일단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이끌어나갈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지정이 빨리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행되어서 우리가 또 양남 산업단지도 이제 좀 시끄러운 걸 지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또 건천 2산단지 이거는 건천 2산단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분 준공, 도로나 기반 시설들은 준공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돼 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인입관도 지금 다 준공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준공이 돼서 일단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계획 변경하는 그쪽으로 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현행화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치업장 현행화하는 것은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를, 의견 조회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협의해 오거나 하면, 의견이 오면 할 거고. 지금 이제 마무리, 그런 어떤 지적 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준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사업시행자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2산단 관련 일식서류 좀 개인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하고 관리계획 그, 입안한 부분들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동해 위원님.

우리 과장님, 우리 국내외 기업투자유치에 대해가지고 이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 투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경주 경제에 이바지하고 정말 또 고용효과가 있고, 이런 정말 우량기업들의 기업 유치가 저는 우리 경주가 살아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숫자놀음만 하는 그런 기업 유치는 앞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숫자적으로 1년에 몇 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러한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군대에서나 하고,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이거 보고대로 기업 유치를 311개의 기업체를 유치하셔가지고 4,231명의 고용효과를 냈다고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MOU는 36개를 체결해서 2,558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다고 해놨습니다. 자, 경주시 인구가 지금 1년에 한 2,000명씩 줄어나가지 않습니까? 2,000명이 아니라 천 얼마씩 줄어나가지 않습니까? 줄어나가는데, 이런 기준대로 하면 여기 곱하기 가족들 3~4 하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줄잖아요? 물론 빠져나가는 공장이 이걸로 비교한다면 늘어나는 것은 적겠지만, 빠져나가는 공장은 안 적죠? 이거 통계를 안 냅니까? 냅니까? 안 냅니까?

예, 빠져나가는 거는 통계를 뭐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그것도 한번 하시고요. 우리 경주가 보십시오, 인구가 자꾸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데도 인구가 준다? 그리고 포항과 울산의 사이에 있으면서 정말 여건이 좋은데도 준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기업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에다가 제가 감사 때라든지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업 유치를 한다고 MOU 체결하고 난리만 법석만 떨었지, 실질적으로 우량기업, 중견기업들은 1개도 경주시는 안 왔다는 겁니다. 30년 동안에 업체가 왔는데 1~2개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우량기업체가 1~2개밖에 안 왔기 때문에 경주시 경제가 이렇고 인구가 주는 겁니다. 자, 우량기업체 하나가 들어오면 500명의 우량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곱하기 4 하면 400, 2,000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하청들이 500명 정도의 우량기업이 들어오면 여기에 따르는 하청들이 또 한 2,000명 정도의 가족들과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한번 보십시오. 이제까지 현대자동차 치면 1차 벤더들이죠? 1차 벤더들이나 우량기업이 30년 전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들어온 기업이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의회도 책임 있고요, 시장도 책임 있고,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불러보십시오. 자, 용강공단의 기업들이 대부분 1차 벤더들입니다. 제일 먼저 남양유업 도투락이 들어왔습니다. 1차 벤더입니다. 우량기업입니다. 상장사 만도기계 3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일진산업, 일진글로벌, 일진베어링, 전부 다 30년 전의 기업입니다. 광진산공, 지금 명계에 갔지만, 30년 전의 기업입니다. 경신공업 30년 전의 기업입니다. 아폴로? 인희까지 지금 가 있는 인희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다음에 명신산업, 지금 내남에 있는 MS오토텍도 명신산업입니다. 30년 전에 기업들이 경주에서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있지, 30년 이후에 한 건 뭐냐? 다스? 다스도요, 30년 전에 대북이공입니다, 대북이공. 그나마 1차 벤더들이 들어온 건 뭐냐 하면, 25년 전에 들어온 쏠라이트 하나 정도입니다. 쏠라이트 그다음에 유라코퍼레이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냐 하면요, 쏠라이트가 25년 됐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나 우리들도, 기업공무원들도 과연 뭐 했냐는 거지요. 1년이 300개씩, 이 참... 1년에 백 몇 개씩 이렇게 기업 유치하는데 인구는 왜 안 늘어나는 겁니까? 그만큼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더라도 우량기업체를 유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까 제가 아까 기업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이 국가산단이라든지 첨단산단이 들어와야 옳은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조금 조금하게 정말 산 변두라기에 한 3만 평, 5만 평 지어가지고 공단 닦으니까 우량기업들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책임은 누구냐? 행정도 있고, 의회도 있고,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뭐냐 하면, 안 바뀌고 이 꼬라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30년 전의 기업 외에 우량기업이 경주에 유치된 게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있는가? 있으면 대답을 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존 업체 외에도 제가 2020년,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디에스씨라든지 현대 트랜시스, 엠시트라든지 이런 기업체는 제가 한 일곱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일곱 차례 방문을 해서 어찌됐든 경주에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하는 그런 걸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도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황은 녹록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소장님들한테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접촉해서 좀 기업이 오려는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걸 얻어서 저희들이 또 방문을 하고 한 일곱 차례 정도 가니까 또 다른 데, 전부 다 오려고 하는 게 경기도 시흥, 동탄, 위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일곱 번 정도 가니까 또 경주에 마음을 내서 온 그런 기업도 있고요. 앞으로도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전기차를 이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른 중견기업, 강소기업들을 또 유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십시오. MOU 체결하고 난리법석을 직이고, 경주 시내에 현수막 도배질하고 해가지고 전기차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MOU 자꾸 남발하지 마십시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MOU 해가지고 그냥 이제까지 MOU가 보니까요, 4년간 36건 했어요. 물론 MOU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MOU가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 유치 기준이 뭡니까? 111건 해샀고 하는 게 몇 사람 이상이면 기업 유치라고 합니까? 자, 이런 것도 앞으로 좀 확실하게요, 정리하십시오. 적어도 최하 정도, 기업 정도 같으면 최하 30명, 50명 정도 돼야, 50명 정도는 되어야 기업이라고 그러지. 뭐 열 몇 명하고 이런 것은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상공인들한테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기업들은요, 적어도 이 정도 기업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있는 집토끼도 못 간수르는 겁니다. 집토끼도 못 간수르면서 산토끼 잡으러 기업 유치하러 다닌다고 뛰어다니는 우리 경주시가 참 한심하고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일진 같은 거 아쉽죠. 제천에 일진 공장 갔잖아요, 제천에? 제천 사람들이 지금 일진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영주에 일진베어링, 허브베어링 단지가 돼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가지고 국가나 도에서 막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우리 향토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정신 좀 차리고 옳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 유치한다고 있는 토끼부터 좀 잡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동해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문이 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세계 한상대회를 아십니까?

예.

한상대회 알고 있습니까?

예.

올해도, 세계 한상대회가 있고, 아시아 한상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10월에 개최된 논산에, 혹시 우리 경주시에서 뭐 참여를 했습니까? 도 단위로 참여하죠, 어떻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대회는 들어보기는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상대회요?

예.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거 뒤에 자료 없습니까? 한상대회? 세계 한상대회에는 한인 비즈니스, 한국인 출신들이 외국에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국내에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투자, 유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춘 대회입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국장님은 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전 세계적으로 하는 세계 한상대회가 있고,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한상대회가 있습니다. 참여는 도 단위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메인 거기에.

그게, 위원님, 그게 작년에 우리 한상대회를 우리 경주에서 하기 위해서 국내외 한국 한상대회에 아시아 회장님께서 우리 도내에 여러 도시를 상대로 개최에 대한 시장님께 개최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상대회를, 저희들이 세계 한상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내부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저희가 유치하고자 뜻을 전달했는데, 당시에는 국내에, 도내에 한 군데밖에 없어서, 경주를 유력하게 우리 시장님께 전화를 해갖고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 그 이후에 또 다른 지자체에다가 계속 전화를 해서 그 행사 자체가 사실은 작년에 경주에서는 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대회에 우리 기업들이 가는 건 안내는 다 해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세계 한상대회는 재외동포재단, 세계 한상대회에서 매년 10월을 개최하는 재외동포 경제단체들의 민족 모임입니다, 민족 모임. 공통된 분모가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에요,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그분들이 우리 모국을 돕고자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모국을 돕는다, 그렇죠? 한국의 어떤 제품들을 투자, 유치할 수 있기를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한상이 있고 아시아 한상이 있다고요. 이게 또 주관처가 어디냐 하면, 세계 한상대회가 올해부터는 재외동포청이 주관이 됩니다. 재외동포청하면 김석기 국회의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경주시가 투자, 유치하기 좋습니까? 경주시도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재외동포청 설립에 김석기 국회의원님이 지역 국회의원 하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또 올해는 이철우 도지사도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경상북도 중에서도 경주시가 어느 23개 시․군보다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한상대회 개념 자체를 담당 직원들이 숙지를 해서, 이거 얼마나 좋은 인프라입니까? 그랬을 때 기업 유치, 생산된 제품 판매, 홍보, 거기에 지금 보면 각 과별로도 흩어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나고야에 가서 경주 분들 몇 분이서 가셔 가지고 전시회, 홍보 부스를 하더라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인프라를 갖고, 이런 재외동포청 김석기 국회의원, 경주시장 이철우 도지사 있을 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제품 좋은 거 선별해서 이런 데 참석도 하고 기업들만 보낼 게 아니고, 경주시에서 직접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세계 한상대회 뭐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좀 더 파악을 해서 경주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것을 고민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여기와 더불어서 옥타(OKTA세계한인무역협회)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 경주시가 지역적으로 어려운 것을 해가지고 국내 경기는 어렵지만, 세계경기 흐름 좋은 데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내 경기 안 좋은데 계속 여기에서 자꾸 유치, 판매, 이거보다도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참 공감합니다. 과에서는 내 업무가 아니면 손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 파트는 투자유치 파트대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직원이 진급을 하고 몇 년 뒤에 경주시를 찾았을 때 그 담당과장이 있는 것과 바뀐 과장,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책임감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책임제 식으로 해서 기업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또 대외적으로는 투자, 유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재외동포청 얼마나 활용도가 좋습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위원장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제아래 시장님께서도 시정 연설하시면서 경주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또 국장님께서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 참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어느 정도 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국장님, 과장님께서 있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건천 쪽에, 그쪽으로 위치는 거기하고 면적은 63만 평 정도로 5년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올해 10월에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그게 입찰에 의한, 계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경북 경제 연구원하고 남경엔지니어링하고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입찰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돼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행사를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공모 사업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이거는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도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대구, 경북에서 지금 현재 8개 있는데, 추가로 더 2개를 더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산업부의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의지로 찾아가서 한번 해보겠다고 산업부하고 1차 협의를 해서 그게 이제 2021년도에 도의 산업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러면 너희가 기본 어떤 용역, 검토 용역이라도 해봐야 한다고 해서 그 용역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22년도에 다시 산업부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도하고 산업부에서 이미 인정해 주는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산업단지 조성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하고 다시 산업부하고 검토를 해서 하면 이거는 무리 없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경북연구원에서 전체 면적의, 산단을 일부, 산단도 포함시킨 한 120만 평 정도, 전체 구역은 정하고 63만 평을 추가로 더, 어떤 구역계라든지, 이게 개발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척하고 또 다른 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63만 평을 더 추가로 해서 전체 부지는 한 120만 평 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63만 평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내년 한 6월쯤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지정 신청하고 행정 절차를 또, 나머지 절차를 거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공모, 공모 산업부에서 공모를.

예,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그러면 산자부와는 어느 정도 컨텍이 되었다?

그렇죠, 예, 되었습니다.

경북에는 경주와 구미?

예, 그렇습니다.

경북과 구미가 부에 승인됐고, 그러면 LH와 시행사 선점, LH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사업 별 그...

지금 LH 쪽에서는 이번에 국가산단은 15곳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LH가 이제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들어오고 세 군데는 단독으로도 들어오고, 참여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아서 상당히 최근 들어서 LH에 그런 일련의 그것들 때문에 투자, 이런 부분을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다시 어떤 산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잘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LH에서?

예, 뭐 자기들도 안 할 이유는 없고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이 용역은 성공할 방향으로, 성공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경북 연구원하고 LH공사하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지금 120만 평, 63만 평 하는데, 지금 120만 평은 기존에 산업단지도 포함된 면적이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기존에 2산단, 이렇게.

4산단, 2산단.

포함해서 포함하고 공장용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한 63만 평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 할 때 일대 개발 좀 팍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이렇게 하지마시고 큰 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정리 좀 드리고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점심시간 다 됐습니다. 어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경주에 좀 이래 일자리창출과에 일부분인지 고용노동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처가 있더라고요. ㈜남경엔지니어링하고 워라밸해서 고용노동부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전에 또 정희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연관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ESC. 맞습니까?

저희들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상을 수상했는 것으로 제가 어제 봤습니다.

이 회사가 받았는 게 보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가족 같은 회사의 진정한 의미, 출산, 육아 지원자 우수 기업, 또 직원들의 어떤 계속적인 회사비용으로 학교를 입학시키고 장학금을 수여하고 회사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아이들 보육과 일자리와 어머니가 출근 할 때 애도 같이 오는 거예요. 보육교사를 들여서 그 안에서 보육을 하고 퇴근할 때 같이 갈 수도 있고 아주 이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해야 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포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과에서 아직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제 한순희 위원도 그렇고 정성룡 위원도 그렇고 인구증가정책에 있어가지고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런 기업들이 경주시에서 전혀 지원 없이 자립적으로 하고 있었다, 자립적으로 하고 있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표창 상신해서 상 하나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이 궁극적으로 나아야 가야 할, 정말 경영윤리, 진짜 그거는 실천하는 것인데 저희들 말씀대로 회의를 해서 기업의 역할에 맞는 대우를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경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확인을 해보니까 담당직원 분들한테 지원 받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의 회사 오너가 경영마인드를 갖고 이제 까지 올 한두 해 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공자들이 ㈜남경엔지니어링이라고 그 회사에 취직하려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나오면 취업하면 나가지고 않고 얼마나 모범적 기업입니까, 경주시에서 참 이래 지원없이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뭐 시장님 감사패라도 하나 주시든지 그런 기업의 모범을 보여야 2차, 3차 그런 기업들이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 것, 지금 이쪽 부분은 과장님 과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일자리청년정책과의 어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까? 경주시의 일자리 총 데이터베이스르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예, 공시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전체적으로 국 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합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가 얼마고 인원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그걸 과 별로 다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담당과에서 책임감 있게 한번 해서 자료 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경주에 참 이래 성과를 내셨네요. 그렇지요, 산내면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 운영,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내면.

기초환경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변화 심화와 탄소 제로 시대에 맞는 지역 환경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환경교육을 총괄하는 환경교육 거점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저희 산내 외칠리에 원두숲 생태공원 내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이고요. 주요내용은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전에 조례도 제정하고 저희들 필요한 환경교육장과 교육 프로그램, 그런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조성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구역에 보면 야영장 있지요? 청소년수련관.

예, 청소년수련관 있습니다.

그 부지도 포함됩니까?

그거는 포함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어요?

예.

그거를 하실 때 그거는 다른 데서도 필요한 사업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이 좋은 시설 옆에 방치된 수련관이 있다, 그게 또 맞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어느 부서가 됐든지 협의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청소년수련관은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기업들하고 다른 타 방향으로 이렇게 좀 활용방향을 찾기 위해서 현재도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좋은 시설, 옆에 100억이나 투입해서 그래 또 흉물 방치된 건물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또한 환경파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 하는 게 안 있습니까? 노루하고 고라니입니까? 멧돼지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이거 수렵 했을 때 단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지금 멧돼지는 환경청에서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20만 원 주고 있고 고라니도 저희들 3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5만 원으로 올려서 주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안 그래도 수렵하시는 분들을 한번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뭐 수거를 하시는데 울산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좀 차이가 나서 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이거 지급하는 비용보다 피해금액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동해 위원님.

이거 뭐 이 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에코물센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2년, 3년 되었지 싶은데 북군동 식당가 앞에 동궁원 앞에 악취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또 관광객들이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거기가 또 식당가잖아요. 식당가인데 날씨가 흐리거나 하면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코물센터도 아직까지 지금 시대에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 된 시대에 우리 경주시에서 이거 하나 냄새를 못 잡는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좀 아닙니까? 이거 환경과에 말씀을 해야 될지 에코물센터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부서 별로 전부 다 아니면 수건 돌리기 하는 것입니까? 이거 왜 이래 안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맑은물 그쪽, 소관같은데 에코에.

아니, 그러니까 그쪽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일반인들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주시청 환경과는 뭐하는 것이냐고 할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냄새가 사실 심하게...

저희들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악취 저감시설도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에 직원들이 어떤 유명한 기술사도 가진 친구도 있잖아요. 했는데,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나무랐어요. 아, 이 시대에 이걸 해결 못 하느냐 돈이 더 들더라도 해결을 해야지,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식당가잖아요. 바람이 불면 식당가로 흐르면 그게 경주의 위상이잖아요, 위상.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에코물센터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이것 좀 해결하십시오. 이거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협의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 국장님, 과장님! 요즘 국내외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 경제활성화와 우리 경주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또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농림축산해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해양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고영달 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공종태 과장입니다. 축산과 백승준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윤창호 과장입니다. 산림경영과 이정환 과장은 지금 산불 진화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식품안전과 장세용 과장입니다. 3쪽에서 1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15쪽, 경주농업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농가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2020년 선정자부터 2023년 선정자까지 총 82명에게 6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승계 농업인 영농 정착금은 23년 선정자 7명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금은 35명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초보 청년농부 육성 지원금은 강동, 현곡, 천북, 안강에 각 1개소 1,000만 원씩 집행완료하였으며 강동면 1개소는 연내 집행예정입니다. 승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은 선도동 1개소에 3,3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양한 청년농업인 지원으로 농촌지역이 더욱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논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쌀공급 과잉 및 쌀값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벼를 재배하던 논에 대체작물인 논콩을 재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논콩재배단지를 26㏊로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동년 8월 3개의 단지 총 7,500만 원 집행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4개 단지 3,500만 원씩 총 1억 4,000만 원 기계,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논 타 작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쌀 공급과잉 및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에 벼가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타 작물 재배농가 이행점검 완료하였으며 ㏊당 150만 원씩 총 4억 9,500만 원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논콩 재배단지의 기반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쪽, 경주쌀 명품 브랜드 만들기입니다. 밥맛과 미질이 우수하여 경주 쌀의 이미지를 높인 삼광벼를 지속육성하기위한 일환으로 2023년도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삼광벼 재배농가에 총 66만 7,000포, 포대당 3,000원씩 20억 원의 경영안전지원금을 12월 중 수매물량 확정 후 지급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23쪽, 스마트팜 보급 확대입니다. 채소, 과수, 특장농가에 자동화 온실 신축 및 ICT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농장 자동 원격 제어를 통한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 40억 6,000만 원으로 스마트팜 3.4㏊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11월 현재 채소, 과수, 특정농가에 14개소, 3㏊ 조성 중입니다. 다음은 24쪽, 경주시 학교급식 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과 무상급식 체계 통합운영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고품질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내 사업비 40억 2,000만 원으로 지상2층, 건축 1동, 973㎡ 규모로 올해 11월 24일 통합, 학교급식 통합지원센터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학교급식통합지원센터를 운영 개시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경주쌀[이사금] 판매 홍보비 지원 및 소비촉진 행사입니다. 지속적인 쌀값하락에 따른 공급과잉 해소와 소비 촉진을 위해 경주쌀 홍보 및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에서 11월까지 배달의민족,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대형 쇼핑몰에 홍보를 실시하여 총 565t을 판매하였으며 9월 21일에서 24일간 개최된 경주쌀 소비촉진 행사에서 1.5t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경주 특산품 골드5 마케팅” 입니다. 경주 특산품 골드5는 토마토, 멜론, 경주봉, 체리, 배로 고품질 생산유도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 골드5 판로구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월부터 5월까지 헬로비전 40개 채널, 중앙시장 IPTV에 방송광고, 네이버 배너 및 키워드, 유튜브에 온라인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황리단길에서 개최한 제1 황남상가시장 동행축제에서 이사금 멜론 시식행사를 열어 방문객 1,200명에게 멜론을 시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29쪽, 축산농가 ICT를 접목한 자동화시설 보급입니다. 축사시설 노후에 따른 농가 운영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가축 사양관리로 농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ICT융복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누적 145개소에 약 100억 원을 투입하여 로봇착유기, 사료자동급이기 등 자동화시설 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22개소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사료 자동급이기, 사료배합기를 지원하여 농가의 인력절감과 자동화된 축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 홍보하여 농가 노동력 감소와 비용 절감 등 축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결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업 운영으로 축산농가 이미지 개선과 악취민원 방지를 통한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축산업 구현을 위하여 2026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하여 악취제거 시설, 악취제거제를 지원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확대하여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였으며 민원발생지역에 친환경 악취저감제를 집중 공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경주한우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입니다. 농가 사료값 부담 감소와 경주천년한우의 고급육 생산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올해 사업비 49억 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및 친환경 생균제조시설을 지원하고, 브랜드 농가에 비타민제와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축협을 대상으로 조사료가공유통시설을 완공하여 월 2,600t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균제 제조시설도 완공하여 12월에 정상가동을 목표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향후 TMR사료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료값 인상 및 소 값 하락으로 어려운 양축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경주개 동경이 운동장 조성” 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천읍 대곡리 산85번지 일대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동경이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동경이 임시견사를 철거하고, 운동장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월 동경이 운동장을 준공하였습니다. 12월 말 동경이 견사동 및 운동장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주개 동경이가 더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37쪽, “수산물 가공시설 및 판매장 운영”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을 통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은 총 사업비 11억 원으로, 올해 11월 실시설계 완료 후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수산물 판매장은 항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휴게․소통공간 마련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 05월 준공하였으며 이후 해양수산부 협의하여 판매장 운영자 선정 등이 끝나 올해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하서1리-1지구/나정지구 연안정비사업” 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기상변화에 따라 잦은 고파랑 내습, 태풍, 월파로 급속한 연안침식 진행과 연안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연안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해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서1리-1지구 186억 원, 나정지구 240억 원, 2개소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21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10월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 설계승인과 해역이용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하서1리-1지구 및 나정지구 연안정비사업 1차분 착공 예정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 통합하여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0개 항 중 5개항이 선정되어 사업비 413억 원으로 어항시설 정비, 지역특화사업 및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여 2021년 양남면 수렴항, 2022년 나정항, 연동항이 준공되었으며 올해 12월 척사항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가곡항 또한 12월 시행계획 수립 및 해양수산부 승인 등이 완료되면, 내년 2월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전촌항 거마보행교 건립사업”입니다. 나정, 전촌해수욕장과 전촌항을 잇는 보행교 설치를 통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원으로 길이 50m, 폭 3.5m의 인도교량 등을 설치하며 2023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 일상감사 및 도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1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경주 해양 종합 개발 전략 프로젝트 수립입니다. 우리 시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발전 비전 및 미래 10년을 선도할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올해12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내년 5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산재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발전 계획수립과 해양수산 정책을 어촌, 해양레저산업 등 테마별 기본 계획 수립 후 각 테마별 국책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전략 과제를 수립하여 향후 변화하는 국가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해양수산 분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어항을 거점으로 한 생활 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490억 원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개소 150억 원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은 총 사업비 490억 원으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계획을 착수하여 2027년을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 예정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촌항과 하서항이 선정되어 2024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어촌스테이션 건립,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마을안길 정비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어촌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및 열악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먼저 51쪽, “숲가꾸기‧조림으로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자연 치유 등의 공익성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산림자원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을 경제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총 사업비 57억 원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산림조합과의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4월에 55.1ha 신규 조림하였고, 9월까지 기존 조림지를 포함하여 539ha에 대하여 풀베기, 덩굴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사후관리를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산림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공익림가꾸기 405ha와 산불발생 확률 저감 및 산불확산 지연을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620ha를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나무류 입목제거사업은 전년 10월부터 익년 3월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부터 32억 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32개 사업구 실시설계 및 6개 사업구 8,000본을 제거 완료하였습지니다. 올 3월까지 사업비 112억 원으로 26개 사업구 피해목 11만 4,000본을 제거 나무주사 334ha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책임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예찰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산불 방지 활동 사항 입니다. 지속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산불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산불방지활동 예산은 총 72억 2,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진화헬기 임차와 산불대응인력 채용입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진화헬기는 계도비행을 실시하였으며 산불대응인력으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명, 산불감시원 251명을 채용하여 산불취약지역 순찰 등 산불예방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는 산불발생 건수 5건, 피해면적 6ha, 전년대비 발생건수 약 45%, 피해면적은 78%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절별,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산불 대응센터 건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근로환경 개선과 보다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산불예방 및 대응태세 유지를 위해 천북면 신당리에 420㎡ 규모의 산불대응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산불진화차량 정비실, 진화장비 창고, 진화대원 휴게시설이 있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5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없는 숲길 조성을 통해 산림에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도 안전하게 숲길을 거닐며, 심신의 휴식과 치유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15억 원의 예산으로 천군동 산30-14번지 경주엑스포공원 내에 시행중인 사업으로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각종 동의 절차 완료하였으며, 7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먼저 59쪽,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음식점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90㎡이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선정된 35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음식점 청결추진 및 위생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입니다. 이미용업 1,009개소에 대해 위생시설환경, 서비스 등 현지 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소는 홈페이지 게시?공표하였고, 위생용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1쪽, “식품제조가공업 포장지 지원”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129개소를 대상으로 업소별 포장지를 제작?배부하여,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입니다. 식품영업 인·허가 시 서류 검토부터 접수,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옥외광고물 등 한 곳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6,060건의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신규 식품접객업소 시설조사 및 위생점검 800개소를 비롯하여 배달앱, 수학여행, 현장학습 점검, 불편민원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수준향상 및 안전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종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경주쌀 명품 브랜드 만들기가 있는데, 이게 당초 우리 2023년도 예산서에서는 사업명이 아까 설명하실 때 경영안전지원금,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서에는 삼광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지원금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명을, 이름을 바꿨습니까? 내용은 똑같죠?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지금 수매물량이 거의 확정이 돼 가죠? 아직 수매 중입니까?

지금 아직 수매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매물량이 확정이 돼야, 아마 2022년도 처음 해가지고 그때 당초 본예산 15억 원 해서 추경에 5억 해서 20억이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삼광벼가 아닌 품종이 삼광벼 재배로 재배 면적이 작년 2022년하고 2023년까지 2개 연도 지원금이 아직 나갈 예정이지만, 2022년도부터 지원이 됐었고, 이제 충분히 농가에서도 예측이 가능한데, 다른 품종이 삼광벼로 재배 면적이 바뀌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이거는 삼광벼를 심으면 농협, 삼광벼가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원해 주니까. 내년도 2024년도 내용도 여기 이렇게 언급해 주신 이거 예산... 내년 예산안을 가지고 75만 포, 이렇게 이제 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늘어날 것이고.

논타작물하고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습니까? 논타작물 재배 농가도 장려금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각 벼 감축 협약해놓고 다시 삼광벼 재배하고, 이런 내용은, 없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잘 좀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거수)

예, 박광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경주쌀 명품 브랜드 만들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또 우리가 또 삼광쌀이 이번에 전국에서 쌀 우수등급으로, 뭡니까?

K-대상.

K- 대상 받은 품종 아닙니까?

예.

하여튼 농가들과 우리경주시에서 많은 노력의 어떤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삼광쌀을 지금 우리가 수매 단가가 적어서, 이거 시장 그거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삼광쌀의 어떤 수매 단가가 적어서 지원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명품쌀 만들기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사업명이. 이거 매상 될 때 언제입니까? 안강 2021년도입니까? 그때 매상 단가가 아주 안 쌌습니까? 그래서 삼광쌀에 대해서 2등급 이상 kg당 75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이죠? 2022년도 우리가 또 양곡처리장에 쌀이 또 많이 남아 가지고 또 우리가 판매책의 일환으로, 판매책의 일환으로 거기 인터넷쇼핑몰에 지원하고,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다른...

이게 농업유통과가 아니고?

이거는,

정책과?

예, 정책과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담당부서니까 그렇죠. 경주에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계속 키우고 계시는 쌀이 몇 종류 됩니까, 삼광쌀하고?

안평쌀이 있고 조생종 해단벼가 있고, 삼광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삼광쌀이 이게 풍수에 좀 약하고, 안평쌀 같은 경우는 또 그거는 아니지만 또 미곡이 작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품 브랜드를 만든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반면에 논타작물 재배를 하면서 논을 또 쌀 우리가 보급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잘 상충, 절충을 잘 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삼광쌀 수요를 많이 확대한다 라는 것도 취지는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지만 우리 경주가 이제는 삼광쌀도 그렇고 안평벼도 그렇고 지금 농협에서도 지금 우리가 RPC 연합체 있지 않습니까?

예.

분리를 원하는 농협도 있습니다. 자체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협에서 자체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또 찾고 계시는 농협들도 있더라고요. 그러하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현재 지금 삼광벼 같은 경우는 CJ햇반이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인정을 받은 쌀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할 부분들은 좀 해 주시고, 또 농협들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잘 조화롭게 해서 그것도 농협 나름대로 소규모로 또 특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양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 농업 아닙니까? 쌀농사 아닙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걱정,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걱정이 쌀 농업인데, 타 작물 전환하는 이 부분도 얼마 전에 도의 최덕규 의원께서 조례까지 발의를 안 했습니까? 발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마음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축산과에서 우리가 축산 농가 악취 문제 해결하는 단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과 의회에 또 이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취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 농가를 예를 들어서 집단화한다, 집단화한다, 축산 농가를.

우리 이강희 의원님이 제가 알기로 행정복지위원님이신데, 우리는 축산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산 규모를 확장하는 게 저희 축산과의 행정업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환경과 업무에서는 단속하는 게 업무인데, 축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축산 규모를 좀 더 키우고 사육 두수를 늘리는 게 행정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주 축산 농가, 우리 경주가 한우 사육 두수가 좀 많다, 상위 랭킹에 들어간다,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한육우가 지금 8만 두가 조금 넘고요. 한우 같은 경우는 7만 1,000두까지 이래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소의 밑소를, 밑소는 쉽게 말하면 송아지, 송아지 생산기지가 경주입니다. 경주고 축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축산에도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송아지 생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축산 행정에 근본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충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중간에 잘 조율하셔가지고 축산 농가와 더불어서 인근 지역민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희망농원 주무부서가 투자유치과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양계는 또 축산과에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때 양계 농민들이 폐사시킨 양계 농민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제 방에서 투자유치과 팀장님과, 김용배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앞으로 양계 농가 폐사시킨 양계 농가 향후 대책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농원에서 양계업을 폐업을, 닭을 잡아내면서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 3억 원하고 시비 3억 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희망농원에 거의 대다수 14개 농가가 거의 다 협의가 됐는데, 한두 농가가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완전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6억 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또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 경주시 차원에서 마리 당 계산을 해서 저번에 시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라고 해가지고 1차 협의가 되면 6억 원을 지급한 후에 시비를 확보해서 폐업한 마리, 마리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폐사 시킨 지는 벌써 3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농민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폐사를 시켰기 때문에 생활고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영업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팀장이나 투자유치과 팀장님과 같이 의논했지만, 농민들 측에 서서 시에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영업 보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나간 거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적산가옥,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건축 등기는 완료된 상태고 아마 올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이라니 어느 연말?

올 12월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는?

적산거리, 그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협의가 다 돼 가지고 등기가 완료되고요, 지금 토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 부분은 설계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문제 되는 건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인이 좀 무슨 뭐 말이 있던데,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마무리된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그때 저거 했죠?

그때 토지 시간이, 당초 금액이, 감정 금액이 너무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금액이 너무 높다고 하셔서 그 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쪽에서 시간이 그때 뭐야, 깡통 전세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정확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아서 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뭐, 땅값이 적었다는 뜻입니까, 그분이?

아니요, 땅값이 적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정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지 여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확인한 상태에서 그런 기간이 좀 지난 부분입니다.

감정이 그러니까 실제 가격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뜻입니까?

그거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감정가 금액이.

그러니까 일단 토지소유주가 뭣 때문에 불만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땅값 적었다 그러는 이야기는 있던데? 그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 지체된 이유가 뭣 때문에 지체가 되었습니까?

그때 이제 감정평가가 나왔었는데, 감정평가 가격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과하게 나오지 않았느냐는 그런 여론이,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부담이 돼서 그러면 감정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국토부 산하기관에 의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땅값이 적다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윤창호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전에 우리 주동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단위 사업이라고 하는 업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방해 지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면 우리가 감포라든가 양남, 문무대왕면 같은 경우는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거는 누구보다도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들께서 또 집행부에서 알지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 건의를 받아서 또 국비 확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도 더 많은 예산이나 더 어떤 환경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어촌뉴딜 300사업, 이것도 국비 아닙니까? 이거 지금 추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촌뉴딜 300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가 5개소가 선정이 돼서 총 413억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수렴항하고 나정항, 연동항 3개 항은 준공했습니다. 3항 준공하고 척사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후 내년에 하는 것은 마무리, 전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이, 그 지금 예산에는 이런 부분 차질이 없습니까?

예, 예산은 차질 없습니다.

예,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전촌항 거마 보행교 건립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데 전환사업 아닙니까? 도하고 전환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전환사업입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촌 거마교는 실제로 보행교인데 전촌항과 그리고 전촌 해수욕장과 같이 연결되는 그 사이 인도교입니다. 이 거리는 한 50m 정도 되는데 사실은 비만 오면 사람들이 걷기가 상당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해수욕장과 그리고 항하고 연결이 끊어진 상태고 관광객들이 그 항까지 유입할 수 있는 단절된 구간으로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해서 해수욕장도 관광객들도 항으로 같이 현 식당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건의자가 누구입니까? 주민입니까, 집행부입니까?

아닙니다, 지역주민들 건의가 두 번이나 들어 왔습니다.

건의도 들어오고.

예.

그러면 전환 사업 같으면 도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 주는가요? 경주시 대신에.

예?

이게 19억인데 도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시 사업인데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예,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사업이요?

예.

전환사업이라는 뜻은 도에서 하는 추진사업을 우리가 경주시에서 대신 해주고 그것도 전환사업 아니에요? 우리가 도에서 다른 사업을, 예산을 다른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환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국비사업에 도로 전환돼서 도 전환사업으로 내려 오는, 그런 사업, 혹시 과거에는 국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리고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의욕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우리 해양레저의 1번지가 양양이지요?

예.

어떻습니까?

저희도 해수욕장과 관련된, 서핑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저희들도 견학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양인데 경주는 거점사업을 거점을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감포 나정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그쯤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올해 공모사업이지요?

490억 원.

예.

이 사업을 계획을 국회의원 집행부에 잡으셨습니까? 사업을.

아, 사업지를요?

예, 경주시 레저 관광 거점사업 선정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최초에 해양레저거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했던 사업인데 2022년, 2021년부터 그게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중단된 사업인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해양레저사업에도 저희들도 중요하다 라고 해서 앞으로 나갈 부분은 해양레저다, 라는 그런 부분, 계획을 갖고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본 결과, 이 사업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살려야 된다, 살려서 이번에 신정부 들어오면서 이 사업을 새롭게 만들자, 라고 해서 신정부에 들어서서 이 사업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부활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응모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저희들 진행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가 원래 권역별 사업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해양레저 거점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종료되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과 정말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창출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

저희들은 사실 이게 뭐 국비사업은 우리 정무적으로 접근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지요.

어렵지요.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실무적으로 해 주셨고 또 국회의원님 쪽에서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을 많이 쏟아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지역 시의원 분들하고 협의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앞에 계시는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지금 감포, 양남, 문무대왕면 국비사업이 시장님과 국회의원께서 그리고 당연히 시의 공무원 분들께서 같이 노력해 왔던 국비사업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이 지금 단위사업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일이 지역주민대표들과 상의를 하신다면 이 사업들의 애로사항들이 하나하나 줄어들겠지요. 일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서천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 그거 파크골프 만든다고 예산 16억 해가지고 16억 예산을 수립해 놓고 공사를 못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농촌진흥과에서 행정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마찰을 하고 끝내 못 했잖아요. 시민들의 욕구는 그마이 크고 결국은 김석기 국회의원이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해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준비하고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실무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고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 주동열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다 권역별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지금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내년도에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감포 일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또 어촌 신활력 정비사업, 2년 뒤까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레저 거점사업 선정, 이런 부분들도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공무원 분들도 노력해서 따온 국비를 하루 빨리 투입시켜서 마무리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그 주어진 환경의 변화를 느끼는 것이 시민들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 지역대표들이 계시는 것이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수산과 분들은 지역대표님들하고 상의도 잘해 주시고 이 사업들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단위사업 얼마나 큽니까? 100억, 490억, 100억 얼마나 큰 사업들입니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대표님들하고 잘 수의해서 노력하신만큼 마무리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은 산림경영과장님께서 안강읍 공용화기 사격장 산불 발생으로 부재중이므로 경제산업국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광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오늘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 오늘도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외동, 냉천3 산업단지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보다 담당과장님의 어떤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이래 유일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박광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계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나 조례까지 과장님 들어오시면 다시 간담회 형식으로도 우리 과장님 한번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원이 덜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깊이 있게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라서 그 부분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경주에 재선충이 보기보다 많이 확대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방제를 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확산되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매칭사업만 하면 저희가 현재 올해 매칭사업만 하면 진행되었는 게 국비 51억, 도비 9억, 시비 29억 해서 굉장히 적어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시 매칭사업 외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금 한 52억 정도 이번에 매칭사업 외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게 경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사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고사목 제거라든가 또 나무주사, 또 훈증 등의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거 발생하면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될 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작업이 더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도 올해만 하더라도 52억하고 한 55억 정도로, 별도로 매칭사업 외에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 이거 예산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재선충이 경주시에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옆에 봐도 고사목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산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신 궁금해서 김정규 팀장님이 설명 잠깐 할 수 있는가요? 어느 팀장님이지요? 방제팀장님이.

예, 제가 설명을 또...

국장님.

지금 관내 말씀대로 하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재선충이 발생돼서 현재는.

아니, 그거 말고.

현재는 20개 읍·면·동에 166개 동에 감염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해면적이 사실은 계속 확산세에 있습니다.

아, 그 밑에 읽지 말고요. 김정규 팀장, 잠깐만요. 그 자리에서 지금 재선충이 확대되는데 우리가 국비가 많이 지원 되는데 좀 늦지요?

경주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하고 국립공원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선충 작업하다 보면 작업로까지 개설해야 되는데 이게 국립공원구역하고 업무 협의가 잘 안 되는데 산림청하고 아마 환경부하고 계속 업무조율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경주가 굉장히 소나무가 많고 경주산은 소나무를 빼 버리면 볼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 다른 데도 고생 많으시지만 재선충 방제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김정필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이성미 과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9쪽,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입니다. 농업기술혁신과 교육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8년간 내남 상신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약 21만㎡, 총 사업비 680억 원입니다. 2020년 3월부터 부지매입 착수, 2022년 6월 최종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10월 도로, 구거,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11월 말 현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귀농귀촌 웰컴팜교육지원센터는 제안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준공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신농업혁신타운 내 모든 시설을 준공하고 농업기술센터 2026년 상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농산물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농업인 공동 사용을 위한 건습식 특화가공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신농업 혁신타운 내 건립되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 착공하여 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경주대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시설을 이전하여 종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미래농업농촌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2023년 경주 농업대학은 정규과정으로 귀농․귀촌 도시농업, 스마트농업 3개 과정과 단기과정으로 체리반, 토양환경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5개 과정 1,65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과, 멜론 등 여덟 과정 800명 대상으로 품목별 교육, 농업전문기술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3쪽,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건립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내 조성되며 귀농 정보탐색, 농촌정착 등 종합지원을 위한 귀농귀촌체류시설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2022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1월 말 현재 제한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경주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귀농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건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서악, 문무대왕, 불국, 안강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농업혁신타운 내 본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올해 1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24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7월 준공예정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 인구감소에 따른 영농 인력문제 해소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가공창업 소득화 모델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800만 원으로 우리 밀 활용소 규모, 주류 가공산업 시범,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소규모 가공창업장 조성 등 다섯 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23년 2월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프로그램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205명으로 토마토, 멜론, 딸기, 부추 등 경주시 농가 및 농작물 재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수용 인원 100% 입국, 무단이탈률 0%라는 성과를 거두어 전국의 경상도 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19쪽, 스마트 농업시험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내 위치하며 사업 규모는 온실 12동, 약 1만 8,000㎡이며 노지 3만 5,000㎡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09억입니다. 지난해 테스트베드(TestBed) 교육장 및 아열대 작물 온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설치완료되어 시운전 후 내년 입주 예정입니다. 원예작물 온실은 금년 12월 아열대 농업관 및 치유농업관은 내년 3월 준공예정이며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건립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주 농업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식물영향센터 조성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기금 14억과 총 사업비 43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에서 2023년 2년간입니다. 현재 건물 건축은 완료하였으며 식물성 아미노산 및 미생물 배양시설은 설치 마무리 중입니다. 향후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지역별 거점 공급시스템을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안전한 먹거리, 안전생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쪽, 기후변화대응 경주형 연동하우스 보급입니다. 최근 상시화 되는 온난화와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우리 지역 기후환경을 반영한 보급형 온실 설계로 설치비용을 감소하는 등 저비용 스마트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3억 원으로 2023년부터&n bsp;3년간, 20개소를 연차 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11월 말 현재 딸기, 화훼, 토마토, 멜론 하우스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4년 5개소, 25년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주형 연동하우스 보급으로 이상기후대응, 농산물 안정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식량작물 스마트 농법 확대입니다. 드론 이용, 농작업 및 드문모 심기 등 생육화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드론이용 농작업 재배단지 5개소 205㏊,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5개소, 176㏊ 조성으로 농업용 드론 및 드문모 이앙기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드문모 재배기술은 관행 대비 벼육묘상자 소요량을 30~50%를 절감할 수 있어 농촌일손 부족문제 및 생산경영비 절감하는 기술입니다.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확대보급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5쪽, 저탄소 최고 품질 쌀 안전 생산입니다. 경주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각으로 총 사업비 24억 3,000만 원입니다. 저탄소 최고 품질 벼 생산단지 107㏊ 조성, 벼 해충 공동방제 9,580㏊ 실시, 고품질 벼 생산단지 801㏊ 육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탄소 인증, GAP 인증단지를 육성하고 벼 병해충을 적기에 공동 방제를 추진하여 경주 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쪽, 수익건초 대체 경주쌀 건초생산 확대보급입니다. 2022년 국내 최초로 열풍 이온 건초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올해 국비를 확보하여 작업장을 2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면지역에 열풍건초 생산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경주산 건초 10t을 시범생산하여 생산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보급 혁신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월부터 생산을 본격화하여 연간 3,000t을 생산, 보급하여 경주시 건초 수급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27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생산 농장 육성입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FTA 협상으로 미국 등 주요 쇠고기 수입국의 관세가 없어짐에 따라 한우 사육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안전한 한우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신규 HACCP 인증 농장 23개소에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농가 경영비 감소 및 고품질 사료 생산을 위하여 HACCP 인증 농장 167개소에 사료 성분 안전성 검사와 미생물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한우 HACCP 농장의 7%가 경주 지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 이마트 납품, 대한민국 한우 수출 1위 달성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쪽,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입니다. 경북 농업대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농업기술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총사업비 19억 8,000만 원입니다. 천북면 일대에 들녘특구 이모작 생산단지 104ha를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 1년차 추진실적으로 콤바인, 트랙터, 베일러 등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 2년차에는 저장유통시설 및 6차 산업 기반 시설로 저온저장고, 가공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식량 자급률 향상, 농업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정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용어가 생소한데,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2023년 처음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 사업량이 104ha라고 돼 있는데, 이모작 식량 작물을 공동단지를 하려면 경주에 들녘이 일정 이상 면적이 돼야 이 사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안 되잖아요? 경주에 이 사업이 될 만한 들녘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천북면 일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북면에 104ha?

100ha 이상 신청이 가능한데, 저희가 104ha를 신청을 해서 104ha가 현재 됐습니다.

천북면에는 들녘이 넓어서 그런데 천북면 말고 또 어디 경주에 해당하는 들녘을 갖출 만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은?

이게 안강뜰하고 외동뜰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여기에만 천북 공모 사업이니까 여기에 선정된 데만 계속 2년간 하고?

예, 하고 나중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신청은 천북면.

이외에 다른 특구로.

이외에 다른 데로 사업 추진하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 축산기술팀장님 김태우 팀장님 계십니까?

예.

이번에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의 달인으로, 행정의 달인으로 되셨는데, 과장님이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HACCP이라는 것은 식품의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로 코덱스에서 제시한 국제인증기준입니다. 이 인증기준을 저희가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하면 1인당 컨설팅하는 데 비용이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축산기술팀에서 컨설팅 비용을 다 충당을 하는 게 아니고 축산기술팀에서 컨설팅을 해서 저희가 144호에 대해서 현재 천연 한우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게 전국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3개를 컨설팅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까지 HACCP을 인증을 받으면 167개소가 돼서 전국에서 경주가 제일 많은 HACCP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의 달인에 신청해서 저희 김태우 축산기술팀장님이 행정 달인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2월 16일, 17일인가? 17일에 수상하러 가게 됩니다. 그것 말고도 저희 축산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진대회에서 열풍건조 시스템으로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축산기술팀에서 많은 활약을 해서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수상 이력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우 팀장님, 항상 시 발전을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발되신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업무에 대한 열정과 전문지식을 널리 향상시켜 경주시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박수 받기 힘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박효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평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 전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신진욱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이재진 과장입니다. 에코물센터 이원영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추진사업입니다. 스마트미터링은 기존의 기계식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 원격검침 단말기를 설치하여 수용가의 실시간 사용량으로 원격으로 전송하는 원격검침 시스템입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9,832전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지역 광역·지방상수도 보급 사업 건입니다. 경주시 상수도 전체 보급률은 95%이며, 시가지는 99%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 80%에 불과합니다. 농어촌 지역 3개소 산내면, 동해안, 내남면 지역 인근에 광역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을 확증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올해 동해안 및 내남면 지역은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쪽, 탑동 급수구역 상수관로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탑동중블록 급수구역에 노후관 개체공사 69km를 경주시 전역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 등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609억 원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까지 황리단길 구간과 동성로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립 건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기본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 전 주요 정책 방안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누수율 제고 사업추진 건입니다. 본 사업은 경주시 전역에 노후관 개체공사 140km, 누수율 제고 사업 49개소 블록, 누수탐사 및 복구공사 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가뭄 대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정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과 원수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비상공급망 사업은 현재 설계를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원수 비상공급망 사업도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쪽, 노후정수장 등 현대화 개선사업입니다.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정수장 기술 진단에 근거하여 설치 연도가 45년이 경과된 노후정수장의 기능 저하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탑동정수장 통합현대화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어 탑동, 건천 정수장을 통합 개선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입니다. 페이지 23쪽, 불명수 저감을 위한 시가지 노후관 개체 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의거 2021년에 시행한 하수관거 기술 진단 및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로 개체 시급한 동천, 성건, 충효동 7개의 지구에 노후관 9km를 개체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형산강수계 하수관거사업 추진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형산강수계 내 주요지류인 현곡, 소현천, 천북 신당천, 안강 기계천 주변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3억 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5쪽, 농어촌 공업지역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양남 건대 소규모 하천 처리장을 신설하고 외동처리장 등 3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4억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 지역인 성건동, 충효동, 외동읍 입실리 일원에 하수도를 정비하여 국지적 집중호우 시 주민 생활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서천지구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이고, 외동읍과 충효는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 경주시 물정화 기술 사업화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물기술을 국내외로 확대 보급하여 물복지 운영과 우리 시의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하고 수익 창출을 기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문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용강동 두산, 보자... 용강동 두산위브, 시장님도 거기에 살고 계시죠?

예.

맞네, 그 아파트에, 우리 경주시만큼 수도가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깨끗한데, 그 주민들이 그 수돗물을 필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런데 필터를 2주만 지나도 필터가 오염이 굉장히 심해진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게 그 상수도 관로가 옛날에 주민들이 살던 때 그때 관로가 깔린 겁니까? 아니면 두산위브 들어오면서 새로 깐 겁니까?

그 민원이 안 그래도 2주 전에 시장님실로 통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어 상수도과에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수압이나 다른 문제는 크게 없고,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샤워기 필터가 그렇게 된 거. 우리가 조사하기 2주 전에 아파트 직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측에서 아마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런 내용이 또 있었고, 그리고 그 필터가 보통 보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심하게 됐지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민원인한테 통보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수돗물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민원인에게 전달했다고 하니,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상수도시설팀장 김형기 팀장님 오셨습니까?

예.

경주시 국비 확보에 기하는 상수도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되신 김형기 팀장님인데,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게 행정의 달인이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이게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너무 흔한 상황이라고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전국에 올해 행정의 달인이 9개가 됐습니다. 9명이 됐는데, 경상북도에는 1명도 없습니다. 경주시만 유일하게 2명이 된 상황입니다. 상당히 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발하는 건데,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4차까지 가는데, 공무원은 보면 상당히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에 2명 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저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너무 앞전과 지금하고 비교가 되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주시가 상당히 그렇게 열심히 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팀장님 다시 한 번 더 지방행정달인 선발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주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센터장님, 지역구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경주시의 시내권에 하수관로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가 94.7%인데, 시내 지역만 본다면 처리구역은 거의 다 100% 처리구역 돼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데는 위원장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용강 다불 마을.

예.

그다음에 충효 쪽에, 제동 쪽에, 그리고 그쪽 일부, 그리고 성건동에 지금 보면 동대 뒤쪽에, 그리고 도로 사유지에 보면 동의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불국사 쪽에, 그다음에 선덕네거리 쪽에 거기 일부가 안 돼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인구 대비하면 90대 후반까지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향후 계획은, 특히 용강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 지역인데다가 다불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구곡지가 있어가지고 이 근래에 들어서 식당이나 주택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구곡지에 정화 시설이 없으니까 악취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안 그래도 추경 때 기본 설계 용역비를 의회에서 또 이렇게 승인해 주셔가지고 기본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일단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 변경 건이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부분 변경 시비 해가지고 돌려보니까 다행히 경제성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만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거 한 10억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한 해에 다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한 2년 걸쳐서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에는 치유농업 관련 시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1조에서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측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치유농업 육성 지원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에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육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새로운 농업성장 동력 발굴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 되거나 모순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검토보고서(경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농업 활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치유농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자연에서 식물을 가꾸거나 가축을 돌보는 일이 정서적 안정과 신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치유농업이 심리적인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여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새로운 경험과 힐링을 제공하고 농업 분야의 경제적인 다각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치유농업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시민의 심신질환에 대한 회복과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농촌을 복지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 과소한 현상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의회에서 노력해 주시는 만큼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치유농업 이거 우리 현황 파악을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치유농업이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자, 3개소 현황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니까?

경주에 3개소가 있는데, 경주힐링마을이 2018년도에 사업이 돼 있고, 뉴로빌 북군에 2015년도에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내남에 구토란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세 군데 있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가 지금 여기에는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 여러분들도 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과장님이 파악하셨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셔가지고 또 과장님은 행정직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점이 좀 파악이 안 됩니까?

전에 경주힐링마을 포석정 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손님들이 와서 밑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거는 일부고요. 이것보다 더 심합니다. 심하고, 오히려 또 숙박업까지 하는 겁니다. 허가없이 하고 하는데,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지원조례안 정의에 보면 치유농업의 범위도가 두루뭉술하게 써놔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치유농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치유농업이라고 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소현 의원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치유농업이 이거 구체적으로 이 정의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를 그냥 필사해온 것 같은데.

치유농업은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더 활성화...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 치유농장의 현황을 살펴보시면 총 3개소가 있고, 그 3개소가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그 부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또 기존 취지에서 벗어나는 어떤 현황이 저희들도 좀 파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대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12조에 실태조사라는 항을 추가적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치유농업의 현황이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도 제도적으로 만들었고, 또 그 현황에서 21년도까지는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이고요. 22년도부터는 자부담을 50%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자부담도 20% 더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치유농장이라는 것이 사실 치유라는 단어가 조금 추상적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 치유농업은 기존에 경주시에서 운영했던 것들이 어떤 큰 사례라고 보시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농업에서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인들이 계절에, 제철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외에도 4차 산업 혁명이나 6차 산업에 대비해서 조금 더 ICT기반이라든지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어떤 교육의 스펙트럼을 넒히고 사회적으로 조금 더 건강과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케어하는 부분에서도 이 치유농업이 확장성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판단됐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넓게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가, 지금 산내 지역구는 의원님께서도 훨씬 잘 알고계시겠지만 거기 일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곤달비마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이 치유농업의 사례가 어떤 자본적인 부분을 조금 벗어나서라도 훨씬 더 안정화되고 또 좋은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가 장래적으로 보면 이 치유농업이 발전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12조에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금까지 어떻냐 하면, 5년이 지나면 이게 그냥 사유화 돼 버리는 것입니다. 사유화 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5년 정도 지나면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들 자체가 뭐냐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국도비 보조금 회수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뺏어야 하는데 보조금 회수를 할 수가 없다는, 그리고 행정제재를, 그렇게 신고 들어와 가지고 집을 그래 지어도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제작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정조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만해라, 영업하지 마라 이래 해야 되는데 이래 해야 되는데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정부땅 먼저 보면 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난 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을 좀 넣었으면 좋겠구만 그런 것은 아예 없네요. 이런 통상적인 조례는요, 사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과장님 과에서 이 뭡니까, 치유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강제적으로 제재할 것이 있습니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온갖 불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옥지구에 본인은 지금 슬라브 비슷한 글라우스판넬입니까? 그게? 글라우스 판넬 구조입니까? 포석에 있는동네? 그런 것을 또 시가 허락한 것도 잘못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 이분들한테 이게 하게 되면 지금 자기 장사를 잘하는 것이에요, 정부 돈 가지고 잘 하고 물론 자기부담도 조금 있어요. 있지만 또 정부가 우리가 이런 것은 법적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잘하면 해 주어야 하겠지만 이런 것은 조례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또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말씀 중에 경주에 치유농업인이 세 분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뭐 조례도 발의되었고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지금 치유농업인들이 보조금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당초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다든가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한다, 주민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면 그 보조금법에 따라서 게재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 여기 평가도 하도록 돼 있고 실태조사도 하도록 돼 있으니 그 전에는 이 조례가 없어서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한 사항이라든가 점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도 생기고 하니 당초 사업 목적대로, 보조금 교부 조건대로 수시로 실태점검을 하셔 갖고요. 꼭 이 조례에 위반을 떠나서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한 사항도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도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재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목적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대상을 귀어인과 귀촌인으로 확대하여 경주시로 귀농어, 귀촌을 활성화하고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구유입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를 경주시 귀농어 귀촌인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귀농지원 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7조까지 귀농어, 귀촌 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 및 지원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대상을 귀어인과 귀촌인으로 확대하여 귀농어 귀촌을 활성화하고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경주시 귀농어업 귀촌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귀농어 귀촌사업의 지원과 사후 관리 및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조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의 시행지침에서도 귀농, 귀촌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개정하여 귀농어, 귀촌을 활성화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검토보고서(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농업진흥과장 김정필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조례는 기존에 저희들이 제정돼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빠진 부분이 귀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경주시로 오셔서 정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각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조례에 의한 행위를 현재까지 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귀어 부분까지 같이 포함한다면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의 의견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늘 경주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농업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최재필 위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필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기존에 어떤 조례를 근거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경주에 매년 귀농을 하고 계시는 분은 현재 117호입니다, 평균적으로. 귀촌을 하고 있는 숫자는 4,72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상북도 내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따져 보자면 경북에서는 한 11위 수준이고 전국으로 봤을 때는 30여 순위가 됩니다. 경주가 귀농을 하고 있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상위권에 있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사 지원을 하든가 귀농,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사업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농을 해서 농기계를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는, 귀농하시는 분이 기본적인 관리기나 작은 농약 살포기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초기 영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들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꽤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우리 경주시의 인구 증가정책의 일환으로써 귀농, 귀촌의 어떤 일환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귀농과 귀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귀농을 하는 것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업이 주 소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귀농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분에게는 귀농의 자격을 주어지게 되고 귀촌은 본인이 도시지역에 살다가 농촌 지역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돌아 오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농업 쪽에 소득수준에 없어도 귀촌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귀농을 한다, 농업을 짓기 위해서 귀농을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경주시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그리고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농산물품질 관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된다, 어떻게 기준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막연히 농사 지으러 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저희들은 귀농하고 귀촌의 정의를 구분하여 짓고 있습니다. 먼저 귀농인은 전입하여 5년 이내 귀농인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만이 저희들이 귀농으로 인정하는데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가족 아니면 혼자, 경주시로,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시내권이 아닌 농촌지역으로.

읍․면 지역.

예, 읍․면 지역에 세대주로 전입하여야 만이 1차 조건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농업경영체를 농지로 확보해야만 농업경영체가 인정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를 받아야만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에 겸업이 안 돼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 불가합니다. 농업에 농촌, 여기서 소득원만 가져야만 귀농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도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듣고 참 우리가 귀농 부분, 지역구가 그렇지만 귀농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귀농, 귀어, 귀촌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이 부분들도 각 분야별로 귀어, 귀촌 그런데 여기 귀농부분과 같이 달리 또 적용되지 않는 부분, 적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귀어, 귀촌 이렇게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귀농하고 귀촌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서 전담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전담하여, 상담하여 주고 지원사업 가능유무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순차적으로 중요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귀어는 저희들이 수산과에서 전담하여 진행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갈라서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번에 확대 해석해서 귀농부분도 그렇지만 귀어, 귀촌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경주시로 정착을 해서 경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확대해석해서 부여를 한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 자체도 뭐, 귀농 부분이라서 오늘 과장님께서 이래 참석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 귀촌 부분도 업무협조를 잘해서,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이게 너무,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기준점을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 경주에 정착하기 좋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 보면 이래 보면 우리가, 상위법도 그렇고 기존에 보면 귀농정착지원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 귀농인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의 조례에는 돼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이 보면 이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는 상위법 중에 전체 실험가능한 부분만 조례로 올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실었을 경우에는 귀농하시는 분은 귀어하시는 분에게 대학학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불분명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그 부분도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뭐 우리가 꼭 귀농, 귀촌, 귀어라고 세대주 혼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건상, 그렇지 아니하고 가족들이 같이 또 경주를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좀 교육적인 부분도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경주를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없는 대상이 포함돼야지, 경주를 같은 선상에서 경주를 선택하기는 수월하지 않겠나 라는 본 위원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도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신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계속적으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히 통과시켜 주시면 잘 제가 끝까지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골든기업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예산 때, 어느 모 과장님께서 예산 이거 한다고 골든기업이라고 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든기업을 명칭해서 발굴한다고, 예산 확보한다고 그때 골든기업이라고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의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보고서에 나왔지만 이 골든기업의 정의와 어떻게 하면 골든기업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정의를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야 홍보를 할 거 아니예요.

골든기업이라고 명칭한 것은 사실 저희가 우수 기업들도 많은데 앞으로 우리 경주시 좀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약간 효자기업 내지는 좀 성장도 약간 잠재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서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중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업을 발굴해보자 이런 뜻으로 해서 하는데 말 그대로 우수면 우수 기업, 아니면 스타트업 이렇게 많듯이 그러면 기업이라고 칭할 때 우리가 어느 무슨 무슨 기업, 좀 상징성을 좀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경주가 골든시티여서 골든기업이라고 저희들이 좀 정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골든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아마 더 열심히 자기 기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했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으로 조건을 했는 것이 경주시에서 3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고 직전년 매출액 50억 원에서 400억 원, 그리고 부채비율이 전년도에 500% 미만인 기업 해서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경주에서 상위보다는 약간 중하에서 중상 이상 그렇게까지 있는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규모가 오늘 업무보고의 7개사, 7사를 선정을 한다? 그러면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예. 선정했습니다.

어디 어디 했습니까? 어디에 들어나 봅시다.

처음에는 주식회사 대산금속이 있고요.

대산금속.

그리고 대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신정밀이라고 있고요

두 번째 대성은 주...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부품입니다. 대산금속은 주물주조업이고요.

주물, 대성은 자동차.

예, 대성은 자동차이고, 명신정밀도 자동차 부품입니다. 동성하이텍도 자동차이고요.

동성?

동성하이텍, 외동에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이고요. 에스엠메탈이라고 거기도 외동에 있는데, 거기도 자동차부품이고요. 신일하이테크가 있습니다. 건천 2산단에 자동차부품하고 그다음에 대영공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영공업해서 거기는 선박 엔진 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기업들이 지금 거의 다 중소기업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50억에서 400억 사이입니다.

50억에서 400억 사이다. 그러면 업종이 그러면 꼭 자동차나 관련해서 금속 이 부분으로 한정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14개사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주가 자동차 산업 부품 쪽에 업체가 많다 보니, 선정하고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저희들이 업종 제한 둔 건 없습니다, 제조업으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업종 선정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금 기준점을 보면 거의 다 자동차나 금속 이런 부분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 매출 50억에서 400억, 지금 다른 사업장으로 해서는 그렇게 맞추기 어렵잖아요, 자동차 부품이나 그런 거 빼놓고는? 안 그렇습니까, 연으로 따지면 40억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4억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뭐 경주 조례와 관련 해가지고 본 위원이 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렸습니다. 지금 우리 골든시티, 골든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꼭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업종별로 좀 이래 세분화, 여기에 보면 다 중복되는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회사명은 다르지만 기업체는 중복된다, 예? 그랬을 때 좀 다각화해서 다른 기업들도 우리가 기업들도 우리가 골든기업으로 지정받아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그러면 이 자동차부품은 40억에서 얼마, 일반음식점은 얼마, 어떻게, 농업은 어떻게 뭐 어떻게 기준점을 정해 주시면 다각도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정중하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 좀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도 좀 미흡한 것 같고, 기업체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의견이 있는데, 많이 참고해서 보완해서 다음에 할 때는 더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검토를 부탁드리고, 오늘 그러면 여기에 직제라든가 위원회 직제가, 지금 위원회가 17명에서 10명, 시장이 부시장님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부시장님도 국장님으로서 간사가 또 참여된다, 그 내용 외적으로 또 지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있습니까?

저희들이 3조 조항 책무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기업 발굴도 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지원도 하고 했는데 우수 기업발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게 가장 쟁점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대로 할 것 같으면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을 좀 발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까?

어쨌든 지원에 대한 기본근거가, 구체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해서 이 조항과 또 의원님 의견도, 기업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다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주시에서 골든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 과정에 있어 여러 업체들이 이렇게 다각화로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조례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저번에 슬쩍 보다가 오늘 보니까 이게 지금 뭐냐하면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의위원이 위촉직에서 17명에서 10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분들이 골든기업을 선정을 하시지요? 하시지요?

일단은 그분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골든기업은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위원회는 왜 두는 것입니까? 기업지원회를 두는 이유가 뭐지요?

이번에...

아니요, 뭐냐 하면 나와 있잖아요.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선정 골든기업 선정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맞네요. 여기서 하네. 자, 그다음에 제가 질문의 목적이 그게 아니고요. 이 조례의 내용에 죽 다 봐도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이런 선정이 된다, 세부내용은, 물론 조례의 세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어도 되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객관적이지 않다고 경주시내만 하더라도 수 천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객관적 선정이 됐다고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기업 선정된 7개 중에 제가 한 3개 업체는 잘 알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선정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얼 잘 해가지고. 기업들 내가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경주시내 업체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뭐 특별하게 무얼 해서 여기에 선정됐는지, 그렇잖아요. 다른 회사하고 어떤 차별이 되는 뭘 했든지. 그러면 고용 효과를 뭐, 고용을 많이 했든지 아니면 수출을 많이 했든지 아니면 노사분규가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획기적인 노사문화를 형성했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많이 했다든지 어떤 기준이 없는데 어떤 이런 골든기업이 7개나 선정이 됐는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이게 이 사업의 취지와는 별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선정 안 된 기업들이 뭐 이런... 이 회사 뭐 잘 해서 수의 주는데, 나는 왜 못 하는데 비교를 하게 되면요. 사실적으로 경주시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이거는 지금 보면 객관적이지가... 저는 이번에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이지가 못 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든 기업 심사를 할 때 서류심사 평가기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준용해서 전국에 공모를 했고 위원님들을 선정을 해서 일곱 분이 현장 실사도 했고 평가기준표에 의한 발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할 때 물론 우리 경주에 대기업에 버금가는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성장잠재력이나 고용주의 의지, 그리고 노사업 분야, 그리고 기술개발 실적이라든지 고용창출, 근로자 사기진작문제, 사회봉사활동 같은 사회활동 참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청자격에 보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법인,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게 이 기준이 보니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이 이거를 하는 것인데 이거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위탁해서 했습니다.

위탁하면, 이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이게.

1억 원입니다.

1억 원이면 1억 원을 경제진흥원에 다 주는 것입니까?

예, 일단 집행을 1억 다 했습니다.

주면 7개 기업이면 7,000만 원이고 그러면 3,000만 원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운영비하고 대행수수료도 일부 나갑니다.

아니, 운영비가 들 게 뭐 있습니까? 이 상주면 되는데 왜 경제진흥원 주는 것입니까? 이런 제도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

이 경제진흥원이 너무 많아요. 23개 시․군에 이거 거의 반 압력 넣어서 많이 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주면 되지, 3,000만 원을 3개 기업을 더 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장님,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왜 이거를 경제진흥원에 맡겨요? 내년부터 맡기지 마십시오. 굳이 경제진흥원에 맡겨야 될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하세요. 이거 여기 왜 맡겨요? 3개 기업을 더 줄 수가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에 우수 기업 발굴해서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인데 지원 내용에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 9페이지에 보시면 제8조 신설조항인데요. 제8조, 제9조 관련해서 제9조에 골든기업 우수기업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각 호에 지원할 수 있다 란의 중에 2호, 지방세 기본법 제82조랑 제140조에 따른 세무조사,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세무조사 면제해 주는 경우는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140조, 140조가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이잖아요. 이 질문검사권까지 여기 넣어서 지원대상으로 해서 하면 이 세무조사는 면제해 줄 수 있는데 이 질문검사권은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 우수기업 이 업체에 대한 담당부서의 통상적인 자료요구나 이런 내용까지 못 하도록 하는 경우가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은 일상적인, 통상적인 업무하면서 임의로 자료를 요구받지 말고 법에 근거에 의해서 질문 검사, 뭐 자료요구 받으라 이런 취지로 법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까지 넣어버리면 뭐 세정과, 세무공무원이 기간 동안에는 그 회사에 일상적인 업무까지 자료요구도 못 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들은 조례에는 이렇게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세 세무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사 세무규칙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건에도 보면 규칙에 보면 다른 세무조사 유예해 주는 몇 개 대상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거는 다르게 이 사람들한테 상시적인 그 기업들의 상시적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이나 어떤 검사, 수사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3년간 그냥 세무조사 유예하는 것에 세정과하고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 같으면 이제 140조는 빠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통상질문검사까지 못 한다 하면 일상적인 업무가 안 되거든요. 이 내용은 아마 지원책 치고는 이런 내용 들어간 거는 못 봤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 싶어서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넣으셨다고 생각들지만 한번 다른 거랑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단순세무조사만 유예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넣은 사항이거든요.

맞아요. 이 내용은 들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들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개정안에... 정회하고 발의하겠습니다.

정종문 위원입니다. 이번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9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140조에 따른 내용을 지방세법 기본법 제82조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합니다. 굳이 이 조례를 바꾸며까지 하는 이유가 SMR산단에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SMR부지산단과.

LH공사 뭐...

뭐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개발 사업에 한정을 한다 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시설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전에 우리 보고를 하실 때 지금 LH공사가 이 지금 이 공사 SMR 산업단지 공사를 맡았지요, 주관사에서?

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SMR산단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액 LH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도 LH가 저거 안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보조금 조로 보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말씀하시는 것은 감포혁신단지 시비 부담 분에 대한 110억 토지비용에 관한.

그거는 누가 어느 비용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그 돈은.

1,4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수원 비용 900억, 도비 420억 원, 경주 시비 110억,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그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난 돈에. 이 조례를 바꿈으로써 쓸 수가 있는 것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목적세이고 또 도가 35%를 가지고 가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우리 시가 kW당 1원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170억 정도.

한 150억 정도 이렇게 받죠? 그중에 35%는 도가 가져가요, 그렇죠? 나머지 우리 65% 우리 가져오죠?

저희들한테 오는 게 한 170억 옵니다.

그러니까, 도가 가져가는 건 얼마 가져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예, 35%를 역산하면,

그러면 그 돈은 35% 가져가서 뭐 하는 겁니까?

거의 저희들 원자력과 관련한 사업에 충당을 현재 경주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니, 도비가 지금, 지역 자원 시설세 도비, 자기들이 가져가는 돈 있잖아요? 배분금 35%는 가져가서 도에서는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도가 당연히 해당 지역에 있는 자치구가, 거기는 경상북도잖아요? 경주의 경상북도니까 경상북도가 30%를 가져가요. 가져가면 이게 보면 도의 회계사업의 내용에 보면, 세출 내용에 보면 원자력발전소 외 인접 시․군 내 R&D 교육육성사업에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죠?

저희들은 사실 시에 원자력과 관련한 대형 사업들이 벌어지면 보통 보면 도비 배분율이 7 대 3으로 도비가 3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원자력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도비 50% 시비 50%, 실제로 혁신단지에 소요되는 경비가 510억 원이 추가로 비용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오히려 410억, 경주시에서 110억 정도 낼 정도로 현재 원자력과 관련한 사업비는 도가 50%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3조를 사실 저희들이 우리가 이번에 변경을 하지만, 해서 개정을 하지만, 사실적으로 저는 한편으로 겁은 좀 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사실 이 전체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의 용도에 맞는지가 사실 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러운데 시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조례를 제가 바꾸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바꾸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무팀하고?

예, 법률적으로는 검토가 되었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3조에 지역개발산업에 한정한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사실 저희들은 시설을 하기 전에 행정행위도 먼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뭐, 인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풀어주신다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 저희들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009년 10월 9일 제정 후 현재까지 가축분뇨 수입, 운반 수수료 인상이 없어 그동안 물가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 재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대행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원활한 가축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2009년도 조례 제정 당시 리터당 11원에서 현재까지 유류비, 인건비, 차량수선비 등의 비용 발생이 증가 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상이 없어 수집, 운반 업체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리터당 13원으로 2원 인상하여 수집, 운반 업체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하고 2009년 12월 가축분뇨 수집, 운반 업체와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 후 3년마다 재계약을 하여 대행 계약을 유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며 부정한 행위 등으로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행정 처분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조항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으며, 물가 대책 심의 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가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법령의 근거 없이 대행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및 별표에서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리터당 11원에서 13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법령에 근거하여 근거가 없는 과도한 행정처분 및 사용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 없이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상위 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6. 검토보고서(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청년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 한 동을 매입하여 청년 임대주택으로 분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경주시 청년센터 옆에 위치한 황오동 300번지 일원 총 두 필지인 밀레니엄 하우스이며,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 737㎡, 연면적 841.92㎡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한 동이며, 청년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26억 원으로 경상북도 K-유시티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소멸 대응 기금 6억 원과 시비 20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K-유시티 프로젝트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는 토지 매입비 사용이 불가하므로 토지 매입비 20억 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업 대상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투자심사 관련 조례의 제정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친 후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21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층은 공유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공간, 공유 주방 공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등 공유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인근에 청년 활동 거점 공간이 청년센터가 있어 취·창업 문화생활 네트워크 형성 등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에서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의 큰 고민거리인 주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청년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청년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의 건은 청년기본법 및 경주시 청년 기본조례에 의하면 청년 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경주시는 청년이 만든 정책을 실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년 정책 1순위로 주택 구입비 및 월세 지원을 희망하였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흐름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 경주시 인구는 24만 8,050여 명 청년 인구는 18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4만 8,230여 명, 전체 인구 대비 19.4%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와 유입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일환으로 경상북도 K-유시티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6억 원 및 시비 220억 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황오동 300 외 1필지 건물을 매입하여 청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23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노후화했다는 안전진단 실시가 우선시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활용 공간이 협소하여 리모델링 등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되므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임대주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검토보고서(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토지·건물 매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좋은 정책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건물,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총 예산이 26억?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20억, 건물매입비 6억 원?

예.

그대로 지금 사용할 수 없...

지금 거기에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합니다.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K-유시티 지방소멸 대응 기금 그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비가 아니고?

예,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됩니다, 그 기금은.

그러면 자, 이게 토지매입비 20억, 이건 시비죠?

예.

그리고 또 리모델링비 6억, 아, 건물매입비 6억 원.

예.

여기에 도비 3억 시비 3억, 시비가 총 23억, 투입비 현재로서?

예.

그러면 자, 이게 안전진단 그리고 리모델링비, 여기까지가 자금이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도 가 보면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뭐 가스레인지라든가 집기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기자재?

예, 기자재가 조금, 예, 집기를 좀 해야 되는.

기자재라고 포함되면. 그러면 여기에 23억이 포함되고, 지방소멸 되는 기금 그거?

예, 그거 사용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안전진단비하고 리모델링 기자재는 대강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건물진단비가 저희들 관련 과에 알아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집기, 21개의 룸이 있으니까 그게 2억 1,000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은 한 1억 정도. 밑에 1층에 제일 밑에 1층에 공유복합 공간에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데 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내부에 리모델링 하는 데는 한 2억 1,000, 그것도 21개니까 한 1,000만 원을 잡고 했을 때 2억 1,000 정도.

그러면 한 5억 5,000 잡고 있죠, 그렇죠? 5억 5,000이 이제 안전진단, 리모델링 기자재, 이거는 5억 5,000이다. 이거는 이제 지방소멸 기금 K-유시티 프로젝트 이거를, 이거는 그러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거는 도에서 받는 거죠?

도비입니다.

도비잖아?

예.

예.

그러면 현재 이제 시비가 23억 들어가고, 도비가 8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6억.

전체적으로 다 하면 한 그 정도 됩니다.

도비가 토지 매입비가 도비가 3억 들어가고, 3억.

예.

여기가 지금 한 5억이니까 8억 얼마 들어가네요, 도비가, 그렇죠?

그렇죠.

5억이 아니고. 리모델링하고 이거는 다 도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이제 여기에 공유재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 분에 해당하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억.

예.

공유재산은 도비가 6억, 맞지 않습니까?

예.

건물매입 3억, 토지매입 3억, 도비는. 도비가 건물 매입비에도 3억 들어가고, 아, 토지 매입비는 시에서,

토지 매입비는 전체 시비.

전체 31억 8,500이 드는데, 그중에 토지 매입비가 20억, 그다음에 건물 매입이 6억이고요. 나머지가 5억 8,500 들어가는데, 그 속에는 전체 31억 8,500 중에 도비는 6억입니다.

6억.

그런데 이 사업비는 당초에는 원래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의욕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추진한 사업인데, 일자리과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또 신청해서 도비 6억 원은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 연령이 23년 같으면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보통 우리 경주시에서도 공공시설도 30년 되면 신축을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점을 30년 안 잡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리모델링 해서도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 사업 때문에 전라도에 화송군하고 나주시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화송 같은 경우에는 LH 임대주택 25년 된 주택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했고, 나주시는 30년이 된 부영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고 또 이번에 그러면 밀레니엄 하우스 현장에 들어가서 봤을 때 안에 집기하고 이런 거는 오래됐지만, 리모델링을 하면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은 필히 거쳐야 저는 생각은 또 듭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보고 현장에 가 보자든지, 둘러봤으면 더 어떻게 눈으로 보고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가 보지도 않고 우리가 보통 건물 연령이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그런데 건물 연령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30년이라고 이십몇 년 되더라도 여기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다듬어도 폼이 안 나면 어떻게 할꼬,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되다가 안전진단에서 에러가 걸려 버리면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단에서 에러가 나 버리면.

그때, 간담회가 한번 잡혀져 있어서 그날 설명을 드리고 그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었는데, 간담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본 사업이, 하여튼 이 사업이 열정적으로 하시고 또 지방소멸 대응 기금까지 이렇게 찾아서 하셨으니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