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자금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모든 산업단지라든지 모든 것은 사업 측에 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청이나 도에다가 제출하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대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에 승인만 받아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시청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시행이 안 될 때는 대부분이 우리 보면 개발계획변경을 해 줘 버립니다.

쉽게 그 사람들 오히려 사업이 주최가, 우리가 행정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시가 그 사람들한테 지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망하든 말든 망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들 망하는 것이지, 계획대로 자기들이 안 하면 우리는 제재를 하고 사업계획 변경서 빨리 해서 안 하면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조치를 안 하고 봐 주고 경상도 말로 봐 주고 봐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딱 개발해 놓고 딱 분양시켜서 돈 될따 싶으면 뒤로 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30개 중에 16개가 지금 준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요.

저는 웃기는 게 경주시가 정말로 필요한 국가산단이나 첨단산업단지나 아니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나 아니면 이런 것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유치한 게 SMR 국가산단 하나 유치, 뭐 들어올지 안 올지, 뭐 입주가 돼야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거 말고는 우리 경주시가 국가산단에 첨단산업단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일반산단인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난개발을 유도하고 오히려 이게 난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하면 이거 허가사항인데 평가공모 및 공모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느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