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 치유농장의 현황을 살펴보시면 총 3개소가 있고, 그 3개소가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그 부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또 기존 취지에서 벗어나는 어떤 현황이 저희들도 좀 파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대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12조에 실태조사라는 항을 추가적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치유농업의 현황이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도 제도적으로 만들었고, 또 그 현황에서 21년도까지는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이고요. 22년도부터는 자부담을 50%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자부담도 20% 더 확장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치유농장이라는 것이 사실 치유라는 단어가 조금 추상적일 수 있고 누군가에는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 치유농업은 기존에 경주시에서 운영했던 것들이 어떤 큰 사례라고 보시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농업에서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인들이 계절에, 제철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외에도 4차 산업 혁명이나 6차 산업에 대비해서 조금 더 ICT기반이라든지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어떤 교육의 스펙트럼을 넒히고 사회적으로 조금 더 건강과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케어하는 부분에서도 이 치유농업이 확장성이 굉장히 있다고 저는 판단됐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넓게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가, 지금 산내 지역구는 의원님께서도 훨씬 잘 알고계시겠지만 거기 일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곤달비마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이 치유농업의 사례가 어떤 자본적인 부분을 조금 벗어나서라도 훨씬 더 안정화되고 또 좋은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