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3-11-30

회의 전체 보기 1086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앉으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업무 추진실적보고,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는 서면으로 처리할까요?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예.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일반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국․사업본부별로 하며 과․국․본부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는 부록에 실음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락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최영기위원

과장님, 올해 1월에 부임해 오셨죠?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과장님 건축허가과 오셔 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올해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다 돼가지만 그 추진한 내용이라든가 했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건수는 4,063건에 올해 연말까지 현장조사 하고 내년에 상반기 중에 행정처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현장조사 업무 대행 확인한 건은 한 400건 정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를 들어가 우리 접수건 있지 않습니까? 접수건, 그렇죠?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최영기위원

접수건이 보니 거의 다 전부 보완으로 이랬던데, 왜 보완으로 계속 다 뜨는지. 그리고 그런 그 뭐야 민원이 자꾸 많으니까 한번 여쭤, 이야기.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완 건수가 가장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문화재 보완입니다. 대다수 동 지역에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어야만이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시기를 놓쳐서 좀 늦춰지는 부분, 도시계획위원회가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기도 하는데, 일주일 전에 서류가 제출되고 완료, 협의부서가 완료되고 난 후에 도시계획심의회 상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부분에는 한 두 달 정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영기위원

예를 들어가 협의사항 끝난 그런 그것도 보완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반 건축 인∙허가 들어왔을 때 통상적으로 저희들 업무 추진 방향은 일반 큰틀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일단 관련부서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물어놓고 실무자가 세부적인 내용에 법적검토가 들어갔을 때 보완이 떨어지니 통상적으로 건축사나 토목이나 아니면 민간인들은 협의를 다 돌려놓고 협의부서 다 왔는데 보완을 또 내려주느냐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1차적 일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협의가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협의부서가 전 부서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웬만한 부분도 ‘의견없음’ 그렇게 보통 한 채 지으려 하면 전 부서 다 이래 거의 또 돌아가는 부분도 있죠?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보통 한 20 몇 군데 내지 안 그러면 적어도 한 15군데 이상, 그렇죠?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의가 크든 작은, 작은 데는 좀 간소하게 이렇게 좀 하고, 아까 그 어떤 뭐 이야기, 민원들 이야기는 전부 보완사항으로 자꾸 떨어지니까 자기들 빨리 그거 해 가지고 이제 공사완공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다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꾸 이제 건축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거 하더라고요.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 꼭 챙겨가지고.

최영기위원

필요한, 필요부서만 좀 저거 하고, 이런 필요없는 서류는, 서류 같은 건 좀 예를 들어가 간소화 내지 받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가 무슨 무슨 유리성적서라든지 예를 들어가 자재성적서 이런 부분들 다 이래 해야 될 부분들은 또 가야 되지만 그것은 다 건축사에서 법에 따라가 진행되고 하잖아요.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팀장님하고 좀 이래 맞춰 가지고 한번 내년부터 나름대로 조금 조금 간소할 부분 간소화하고 물론 갖춰야 되고 보완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거의 다 보완해야 된다는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직원들 실무교육이든 통해 가지고 필요없는 부서는 보완을 줄이고 사전에 철저히 그런 부분은 미리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거 좀 잘 한번 챙기셔 가지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정비를 지금 하셨는데 지금 추진실적에서 실태조사에서 50건, 400건은 했는데 결과를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취소시켰는지 어쨌는지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한번 궁금해서 묻습니다.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정비 쪽으로 저희들이 장기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제정비계획수립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제, 장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한 30건 정도 취소를 시켰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4,063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한 400건 정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 것들을 다시 계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앉아 가지고 논의를 하고 행정처분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입장에서 수용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걸리면서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 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원리원칙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시행이 내년에 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례에 범주 안에 있는 쪽들은 조금 더 빨리 추진.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또 처리하도록.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안 두고 확인되면 지금이라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현위원

과장님, 저도 장기... 장기미착공 미준공 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건축물, 미준공 건축물이나 장기 미착공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거의 대다수 단독주택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거의 한 97, 98%가 단독주택입니다.

김소현위원

단독주택입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장조사 하신 후에 청문 같은 것들 한번 실시하셨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아직 청문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상에 신고건이든 허가건이든 취소하려고 하면 청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김소현위원

그러면.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제정비 부분이 분류되어 나가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계속 해가 나가고 있는 거고, 4,063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계획수립했는 것들은 올해 연말까지 총 대상 수를 전부 현장확인을 하고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행정절차법 상의 청문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의견을 이게 제출을 하지 않은 곳도 아마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십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다수 보면 장기미준공 건축물이나 미착공 건축물은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해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토지가 성토되어 있고 구조물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그 민원입장에서 의견서 제출하게 되면 의견 부분 충분히 수용하고 공사를 빨리 하라고 촉구공문을 내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청문을 이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청문 제외대상도 혹시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청문 제외대상은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예를 들어서 착공수리라든지 자진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대상이 전혀 아니고 모두 포함대상입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일단은 2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청문회에서 의견을 수용할지 안 할지를 나름대로 판단해야 되고, 착공신고를 해 놓고 공사를 실제로 안 했는 경우 그다음에 착공신고를 했는데 부지만 조성했는 경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신고를 해 놓고 부지만 조성되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근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배려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착공신고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사하지 않았는 경우에는 착공할지 안 할지를 건축주 의견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남 박달이나 아니면 안강 육통 축사라든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법령에 어떤 저촉사항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내년 아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바로 발견되는 대로 행정조치를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건축취소를 유예한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유예의 경우에는 공사 기간 중에 허가기간 안에 해야 된다 라는 독려 같은 건 하고 계시나요?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필증에 교부할 때 착공신고를 하도록 그 허가조건 안내문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독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없으시고?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 부분도 좀 저는 공식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기미착공이나 이런 미준공 건축물에 가장 큰 영향이 23년도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통상적으로.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부동산을 개발을 하신 분 대규모 주택부지를 조성했는 경우에 지금 매각이 안 됩니다. 팔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자재 가격상승이라는.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경기침체도.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그것도 상당한 영향을 차지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24년도 해가 바껴도 이런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건축주들이 좀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건설과에도 면밀히 살펴주셔서 행정에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허가과에 오셔서 어쨌든 직원들 업무 숙지를 잘 지도해가 지금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역시 탁월한 과장님이라는 것 익히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과장님이 그 허가과에 지금 업무를 맡은 지 이제 6개월?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아니요,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월 1일자로. 아, 그렇구나. 해 보시니까. 지금 과가 몇 개 나와 있습니까? 3개입니까? 5개 과가?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팀을 말씀하신 겁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허가과를 만들 때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말 그대로 원스톱, 허가를 빨리 나게 하기 위한 업무, 원활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통 허가가 들어가면 많게는 13개, 아니면 15개까지 허가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과에 나와 있는 과가 한 몇 개쯤, 다섯 개 정도 됩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지금 과로 따지면 4개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4개 과, 그렇죠?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럴 경우 우리가 원스톱으로 허가가 들어갔을 때 한 며칠 정도 그 허가가 이루어집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그 민원서류를 가지고 보통 보면 일반민원인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관련 부서 협의 돌리고 개발행위현장을,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한 7일 정도 협의 다 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처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경주시보다 먼저 허가과가 만들어지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서 시민들께 빠른 행정서비스를 했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하루만에도 인∙허가가 나왔다는 것들을 제가 언론으로 봤거든요. 그럴 경우 경주시는 문화재 때문에 더 많은 이런 저런 제약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허가과가 과장님이 1년 동안 해 봤을 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과가 가장 쟁점이 되는 일반적인 사항 민원서류는 저희들이 돌아가면 되는데, 쟁점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서 어려운 자리는, 찾아오셨을 때 개발팀이나 농지팀이 있으니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결정을 내고. 민원인한테 훈지를 결정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민원 찾아오셔 가지고 도시계획과 갔다가 산림과 갔다가 농정과 갔다가 하면 판단은 못 하는데 지금은 한 자리에서 판단을 바로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요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건축신고나 허가에 대해서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이 되어 있는데, 개발팀에서는 지금 4명이 있는데 보통 이형준 주사가 하루에 결재 올라오는 현장건수가 20건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개발팀 쪽에서 사실은 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경주시 전체 건축 인·허가뿐만 아니고 농어촌 도로 협의, 농지전용 그다음 다른 시에서, 우리 시에서 다른 쪽에서 개발 사업하는 목적 농지 개편이 되면 농지전용 협의, 도로 개설되면 농지전용 협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애로 사항이 있는 거 개발팀에서 가장 인력 부족, 잘 아시다시피 건축직들이 지금 현재 한 88명 정도 있는데 9급이 38명, 8급이 13명 있다 보니 아직은 조금, 그 친구들이 조금 경륜이 쌓이면 앞으로 더 원만한 민원 처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그 최종은 허가과에서 일단 부담이 되잖아요, 모든 그 허가 건수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1년 동안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잘 그 설명을 해서 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하게 허가과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실제로 원스텝, 원시스템으로 하기에는 그 4개 과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또 그만큼 허가과의 중요도가 다른 과보다 그런 어떤 업무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뭐 과장님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경험해 보셔도. 또 과장님은 유능하시니까 또 설명을 하면 집행부가 잘 받아들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정말 시민, 대민행정을 제대로 해서 민원에 불평,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은 부록에 실음

최영기위원

국장님,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7월달에 부임해 오셨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뭐 과장님이 바라고 싶은 문화예술과에 어떤 가장 중점적인 어떤 사업이 뭐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읊어봐 주시고. 왜냐하면 6개월 가까이 됐지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제가 7월달에 온 이후로 가장 큰 행사는 역시 신라문화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그 준비도 제대로 된, 안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 뭐 다소 미비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행사를 하고 난 결과는 뭐 축제 분야나 이런 분야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만 예술제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또 미비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발표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지금 한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올 연말에 납니다만 지금 현장평가라든가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많이 준비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주요 추진사업현황에는 없는데 우리 웹, 그 웹툰 캠퍼스 하는 우리 공모사업 있었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웹툰 공모사업은...

최영기위원

예, 웹툰 캠퍼스 그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용인데 이게 공모사업인데 그 목적과 그게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 주요 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웹툰 캠퍼스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런데 미래전략실에서 그거 지난번에 그걸 했는데 지금 웹툰 캠퍼스 지원 사업해가 이거 지금 이거 나중에 그거 제가 그 예산안을 할 때 내가 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아는 바는 없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웹툰 캠퍼스는 우리 2020년도에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갖고 지금 (구)황남초등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 지금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거 어느 팀에서 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거 산업팀입니다.

최영기위원

산업팀에서 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공모하는 거하고 약간 제가 좀 다르게 약간 운영되는 거 같아 가지고 오늘, 나중에 제가 우리 그 내년도 사업 2024년도 할 때 내가 그 다시 한 번 그걸 하겠지만 웹툰 캠퍼스 할 거 그 다운, 그런 사업을 좀 이래 맞게끔 좀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 좋을 거 같아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작년 그 사업비가 2억, 2억이잖아요,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3억입니다.

최영기위원

2억 아니에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올해, 올해 사업비가 3억입니다. 국비 100, 도비 100, 시비 100. 예, 3억, 총 3억.

최영기위원

하여튼 간에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금액이 작년에 2억이고 이런데 보고 그 관련돼 가지고 좀 우리 공모사업에 맞게끔 그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냥 뭐 주요업무 그 저거니까, 이게 미래전략실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미래전략실에서.

최영기위원

아니에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걸 그 업무이관 돼가 와가 있는 부분하고 지금 처음에 그 내용하고 지금 우리 그 공모사업 내용하고 조금 이게 다르게 좀 운영되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드리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걸 한번 보시고 다음에 우리 일반예산 다룰 때 그때 한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하여튼 문화예술과는 뭐 경주시청에서 제일 바쁘고 힘든 과라는 거 익히 잘알고 있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한 해 동안 실적보고 하는 자리인 만큼 제가 올해 이제 뭐 제 나름대로 보고 느낀 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이게... 마이크 됩니까? 하는 행사가 보면 여러 가지 저기 형태가 있는데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형태가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버스킹을 하나 제가 그걸 할게요. 이게 버스킹을 하는 건지 공연을 하는 건지. 그리고 버스킹 장소도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사람 많은 데만 쫓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굳이 필요 없는 곳에서 버스킹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서로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어디입니까? 황리단길에서 공연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보기로는 양남이나 양북에서 할아버지 밴드단이 오셔 가지고, 여덟 분인가 아홉 분 오셔 가지고 이렇게 트로트를 하시더라고요. 그 뭡니까? 브러스, 브라스 밴드 느낌으로 관현악단 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1분 이상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거기 자체가 주변 상가에서는 소음으로 여기고 있더라고요, 저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굳이 시비를 들여서 돈을 줘서 그런 행사를 하고 그 주변 상가나 이런 데서 오히려 원망을 듣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지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1년 동안 전혀 그게 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버스킹 공연이라는 거를 그렇게 대규모로 해 버리면 버스킹이 아닙니다, 더 이상. 버스킹이라는 거,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뭐 자체 그냥 이런 우리 뭡니까? 찾아가는 뭐 공연하듯이 이런 형태로 이뤄지거든요.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참 그거는 좀 뭐 해당 단체에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지도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뭡니까? 거리나 이런 데서, 거기에서 방해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녹아날 수 있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이 버스킹 자체가 툭 튀어나와 버리는, 그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그런 형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이제 사업 준비하실 때 뭐 하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니면 그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업체를 바꾸, 저기 뭡니까? 그 주관단체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혀 개념을 못 잡으시던데 안 되는 단체에 계속해서 밀어주는 거, 이것도 문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좀 저기 뭐 시정이 필요한 거 같고, 그다음에 신라문화제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제는 이번에 축제는 뭐 저는 뭐 제가 봤을 때 전국에서 거의 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잘하셨고 이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술제 관련해서는 우리 저번 며칠 전에 그것도 했지만 뭐 시간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부족했고 이건 정말 핑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관객이 공연하는 사람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었네, 돈이 없었네, 그래가 저래밖에 못 하는갑다, 이래 생각하면서 봐줄 관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총이라는 데는 엘리트 예술인 집단인데 공연 못 해놓고 그걸 변명이라고 한다는 건 저는 정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제가 팸플릿도 보고 시나리오도 받아보고 뭐 다 봤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요, 연출을 맡으신 분들은 연출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연주하시는 분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연출을 따로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큰 행사에 연출을 맡아서 해 버리는 거, 그러니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도 치료할 수 있고 의사도 치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사가 진료봐야 될 거 간호사가 대신 봐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쉽게 말하면 유명한 연출 감독이 제대로 된 분 한 분 데려, 모셔 오셨으면 시간이 짧고 돈이 없고가 아니고 그런 그림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예총 저기 뭡니까? 회원들 참여 안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축제라고 해서 축제 거의 엄청 큰 부분을 예총에다가 주는데 예총 회원들은 10%도 참석 안 합니다. 출연진밖에 참석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니까 별 그게 없어요. 내년에 또 우리가, 우리한테 주겠지. 뭐 변동도 없다라,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내년에 또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시간 부족해, 작년에요,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예총 공연 합쳐가 하나쯤 해달라고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억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 부족했답니다. 전혀 준비 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고 돈 3억으로 뮤지컬 하는데 뭐 돈이 적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3,000만 원으로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 돈을 따지고 그런 변명을 하고 이거 저는 그 신라문화제의 옥의 티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라예술제 자체가. 그리고 뭡니까? 이 연예예술인협회는 또 뭡니까? 따로 빠져 나와 가지고 그 안에서 섞이지도 못 하고 자기들 따로 행사 있잖아요. 하면서 어땠습니까? 양쪽에 LED 전광판 만들어 놨는데 공연하는 모습도 안 비추고 지부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 사진만 계속 왔다 갔다, 공연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그러니까 기본 자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다 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이게 무슨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런 단체에다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공연을 맡겨도 될 건지. 신라문화제를 오는 외부 관광객이나 경주시민들이 과연 아, 다음에 잘하겠지, 무슨 학생들입니까? 제일 답답한 게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 그겁니다.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잘. 지금 우리는 완성되고 잘된 걸 보러 왔는데 그런 형태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 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하셔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이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난 24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신라문화제 평가보고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오셔 갖고 고견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신라문화제 평가보고회 주신 위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잘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서 그것을 대한민국 명품축제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은 주무관, 팀장, 지금 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어쩌면 잔뼈를 거기서 다 키웠다 할 만큼 업무 숙지를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또 모든 행사에 매끄럽게 또 그 사업을 잘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공로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업무를 잘 파악을 하면서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내년도 사업이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경주시에 여러 사업들이니까 실제로 문화예술과가 어떤 수입을,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지출을 함으로 인해서 경주의 얼굴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마디로 경주의 꽃이지요. 그게 잘됐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경주의 위상이 올라가는 과가 저는 문화예술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업무를 어느 사람보다 잘하고 계시니까 메스를 대야 할 곳은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되고, 거기에 더 우리가 행정을 집중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필요로 한 곳에는 과감하게 더 필요로 해서 정말 경주의 얼굴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과장님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주문해,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유인물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다루겠습니다. 지금 맨 2023년도 관계되고 2024년 관계되지만, 동리목월 사태가 지금 간략하게 대답해 보세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도 소홀했지만 집행부에서 1년간 관리소홀도 있는 문제고, 단순히 관리소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며칠 뒤면 다 신문에 날 건데, 간단하게 그거, 어쨌든 2023년 일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간단하게 요약해가 말씀해 보세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지난 2020년도부터 동리∙목월문학관 민간단체 위탁 관계로 입찰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근에도 불거 터진 동리∙목월문학상 관계에도 또 불거 터지고 해서 여러모로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이 관계로 지난주 월요일날 일단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또 12월 7일날 2차 회의로 잡혀있습니다. 12월 7일날 2차 회의에서 최종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리∙목월문학협회 회장님 성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 분이 뭔가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본의적으로 추진하고 서류관계도 본인 혼자 주관적으로 다 추진해 버리고 개방을 안 하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사실 전국적으로 어찌 보면 한수원에서 1억 5,000이란 돈을 지원하고 굉장히 상 자체도 권위가 있고 예산 규모도 크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시인, 소설가 문제로 해서 지금까지 잘왔는데, 어찌됐든 지금 다음주도, 어쨌든 간에 요약을 하면 22년도 작년 12월에 준 그 수상자 두 분 중에 수상금을 시상식은 했지만 수상금 한 사람을 각서 안 썼다고 700, 800원 돈이 지급이 안 되어서 지금 재판까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되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올해 당장 지금 원래 12월 1일날 26개 수상자 선정되어가 수상하는 것으로 다 소문이 나있었잖아요. 메스컴에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국장님도 가고 저도 갔다 왔지만 아마 지금 예상컨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래 1억 4,000 나가는 시상이 올해 취소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리∙목월 문학상 운영 규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운영 규정에 보면 동리∙목월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경주시라든가 시의회 그리고 또 한수원 그리고 유족대표, 그리고 우리 경주시 문인협회 각 대표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동리∙목월기념사업회 회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금방 말씀드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리∙목월 운영위원회에 역할이 뭐냐 하면 동리∙목월 문학상에 대한 계획과 지원업무 그리고 회계처리 그리고 홍보, 시상식 운영 등에 의해서 심의하고 통과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올해는 동리∙목월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운영위원회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심사위원을 어떤 식으로 선정한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결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과 동리∙목월 기념사업회하고 상금에 대한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협약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리∙목월 기념사업회 회장은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위촉을 하고 그렇게 과정을 밟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여기에서 상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수원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어떤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 이의를 제기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7일날 최종적으로 판단할 그런, 운영위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도 시상은 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워낙 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합니다. 요약하면 2022년 10월달에 시와 소설 부문에 수상됐던 25회 수상자 둘 중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회장이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가 자기가 요구하는 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7,000만 원 수상금을 임의로 한 8개월간 미루지 않아서 지금 재판에서 벌금까지 결론난 게 하나 있고, 그것은 지나간 거고요. 하나는 지금 우리 위원들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저도 며칠 전에 알았지만 올해 12월 1일날 수상 예정인 26개 수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운영위원회도 안 거치고 그 사람 개인이 독단적으로 심사위원 구성해서 심사해가 이미 발표하고 해뿐[해버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다음 7일날 가서 결정하지만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운영위원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이거 안 지 저도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7일날 지나면 결정나고 나면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이렇게 전통있는 25년간 상금이 1억 4,000 되는 이 수상 자체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정규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개인적인 임의로 해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경주시의 명예도 그렇고, 동리∙목월상에 대한 명예도 실추되고 또 1억 4,000이나 매년 상금을 지원하는 한수원도 그렇고,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7일날 결정된 다음에 우리 문화도시위원회 차원에서 가서 전반적인 행정조사는 아니지만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그렇게 다른 일 다 잘하고 연말에 이런 일이 터니지까 수습을 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또 한 가지 곁들이면 자꾸 요새 문학 쪽에 수상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오니까 신라문학대상 시상식 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공고를 안 하고 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최소한 신라문학대상을, 상금이 얼마입니까? 그게? 1,000만 원입니까? . 1,000만 원 시상금이죠? 그런데 이런 상금을 1,000만 원대 지불하는 이런 유명한 상을 이것도 얘기 들어보면 미리 공고 안 하고 심사해가 상을 줬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는데 그 공고문 확인을, 만약에 공고를 안 하고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런 돈 1,000만 원 넘는 시상을 하면서 언제 하니까 공모를 하세요 라고 공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고를 안 했다 그러면 임의대로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쪽에 문학계에서 아마 얘기가, 연락왔는 모양인데 신라문학대상 수상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응모하세요, 만약에 공고를 안 해 놓고, 바꿔 이야기하면 입찰하고 똑같잖아요. 일반 공사입찰 하면서 신청하세요 안 그러면 일종의 수의계약 했는 것 비슷하니까. 공고 안 했다는 얘기는 문학계에서 나왔으니까 거의 확실할 겁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문학계, 이게 신라문학, 이것도 만약에 공고를 안 하고 했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정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전국적으로 뽑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뽑는 상에 응모하세요 하고 공고 안 하고, 이진락, 내가 같으면 내가 몇 상을 수상했다 하면 그건 아무리 좋은 심사하고 수상작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도 맨 동리∙목월 비슷하거든요. 공식적인 절차를 안 거치면 아무리 수상한 사람이 훌륭한 작품이고 해도 전체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통성에 받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 정말 한순희 위원도 참 수고를 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정말 이것은 좀 두 가지 상 문제에서는 동리∙목월상하고 이게 신라문학대상, 실제 공고 절차 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를 좀 상임위원회에 주시고 저희들 위원들도 아마 현장 방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이것은 지적하지만 1년 동안 여러 가지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최영기위원

시상금은 2,000만 원이네요. 전체적인 예산은 4,000만 원이고.

이진락위원장

어쨌든 간에 시상금이 1,000만 원이든 500이든 떠나서 공고를 안 하고 했다고 이제 문학계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시상금이 아무리 많든 적든 문학대상 합니다 라고 공고 안 하고 했으면 그게 정통성을 인정을 못 받잖아요.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대회든 보면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보면 점수만 매기는 게 아니고, 숫자로 점수만 매기는 게 아니고 심사평을 다 적으라고 하십시오. 일일이. 한 명 한 명에 대해가. 예를 들어가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무슨 작품을 썼고 이 점수를 87점을 줬다, 그러면 왜 87점을 줬고 심사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일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짧게 쓰든 길게 쓰든 심사, 그렇게 바뀐 지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그래가 심사는 누가 봤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평가를 했는지 거기에 제가 심사 다니는 데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안전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혈연이나 이런 걸로 걸리면 심사회피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가 6명이나 7명이면 그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점수를 합계 해가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도 예를 들어서 내 친척인데 했다, 그게 개입됐을 경우에 상 취소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안전장치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행사 중에, 공연에 한해서만요, 저기 지금 서라벌문화회관은 지금 관객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확한 카운팅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도 예술의전당 원화홀, 화랑홀에서 했는 것만 그 행사에 몇 명 정도 관객이 들었는지 그것 좀 문화재단에 부탁해가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관객수만 좀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35회 신라문학대상 그 공모 요강은, 공모 요강은 공고가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공식적으로?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공식적으로 응모 기간이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

이진락위원장

어디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인터넷 검색을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럼 그 내용은 제가 공모를 안 했는 거는 제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가 5편이고, 시조가 5편, 그리고 소설 단편 1편, 수필 3편이고요, 상금은 시는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당선작 1편에 400만 원, 소설은 800만 원, 수필은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마 공고 내용이 뭐 어디 냈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좀 덜된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발언을 조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신라문학대상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경주지부 공동명의로 지금...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고를 어디 냈는데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가 지금...

이진락위원장

제가 묻는 건 그 얘기예요. 이게 뭐 어디, 어느 한쪽에 뭐 어디 사이트에 냈는지 안 그러면 시청에 홈페이지에 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래 어떤 공고문을 내도 그거를 어디 일반사람이, 일반 문학인이 볼 수 있는 공개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내든가 이런 걸 했냐 그 얘기예요. 그건 좀 확인해 주세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 좋은 얘기했는데 앞으로 아마 신라문학대상도 그렇고 동리∙목월도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이 문화예술계나 다 인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심사위원 뽑는 것도 다양하게 우리 입찰 같이 그냥 여러 심사위원 추천 받아가 어떤 뽑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뻔합니다. 이거 문학계 하면 그 계통이 뻔하기 때문에 대충 늘 하는 사람 심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복수로 공정하게 받아서 어떤 그런 이래 좀 뭐라 합니까? 좀 이런 그 어느 한쪽 치우침 없도록 잘해 주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관계는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마이크 때문에 음량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데 어떻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다른 거는 이거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명활산성 조금 더 멋지게 못 합니까? 뭐 분명히 그래 유명한 건데 그냥 좀 걷고 그쪽에서 걸으면서 보문호수를 바라보고 그 좋은 전망 위치에 뭔가 좀 사람들 문화재 답사해서 거기에 뭐 누각 하나 짓든가 안 그러면 보문호수 보이는 그쪽에 뭔가 이래 사람들이 방문해가 좀 사진을 찍는다든지 누가 봐도 아, 여기 명활산성이라 하는 포토존이라든가 이래 해놓고 지금 북문 쪽에만 이래 뭐 조금 이래 성 하지만 사실 그것도 성 좀 이래 조금 더 가면 왜 보문호수가 보이는 뷰 있잖아요. 거기에 좀 정비를 해서 누가 봐도 나무를 쳐뿌고 또 거기 참석하는 사람도 아, 명활산성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좀 문화재 위원들하고 해서 좀 그쪽 부근에 좀 복원을 했으면 싶은 생각 들고, 거기서 또 가다 무슨 절 있잖아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 명활산성 많이 가거든요. 지금 그 남촌에서 한 바퀴 걷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거 같고, 중간에 화장실도 없다 보니까네 좀 그런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를 좀, 뭐 일부러 관광 활성화보다는 사람들이 유적 그쪽으로 걷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밑에 걷는 코스도 있지만 산성 한 바퀴 도는 게 굉장히 지금 바람을 일으킨 조금 그쪽으로 좀 뭐 계획은 없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금 공사 발주돼가 업체까지 선정이 됐는데 그 주차장 조성이 일단은 1단계 사업으로 출발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탐방로 일부 그 보문동 남촌마을에서 올라가는 길이 좀 상당히 급한 훼손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 탐방로 정비하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셨던 조망점에 저희들이 이제 조망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정비사업을 올해 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은 이제 이동식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탐방로 정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또 토사 배수로하고 이런 것들 좀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 엘로우 앞에 그 무슨 절 있잖아요? 예?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정토암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 부분에도 좀 주차장을 하고 이게 굉장히 좀 정비를,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문화, 문화재과에...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경주 문무대왕릉 성역화 사업에 저희가 2023년 9월에 경역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우리가 11월달부터 내년 8월달까지 준공을, 뭐 1차 준공 주차장하고 하는데 여기에 내용을 저희가 좀 시민들이 좀 이게 어떤 식으로, 기대 굉장히 많이 하는 쪽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에 지금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또 있으신지.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게 12억으로 이제 1차 사업으로 그 문무왕릉 화장실에서 이견대 방향에 있는 이쪽에 이제 저희들이 총 139대의 주차 면수를 가진 이제 주차장 조성을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쪽에 이제 협의매수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뭐 수십 년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 8월까지 이제 용역이 마치는데 이거는 이제 도저히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공익사업, 국토부에 공익사업 인정 고시를 받고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 주민설명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2차 설계가 이루어져야 이제 가시적인 어떤 진척효과가 좀 나타날 거 같습니다. 아마 이 사업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 가내시됐는 내용을 보면 문무왕릉에 좀 미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를 통한 증액도 지금 요청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좀 예산이라도 확보되면 대시민 홍보에 대해서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벌써 한 2년, 3년 가까이 전에 이제 원탁회의 첫 회의 때 이제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이제 문무대왕릉 성역화를 좀 하는 데 대한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경주시가 진행을 했는데 진행된 소기 시간에 비해서는 지금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좀 적기도 하고 또 그 어떤 미래의 그림, 사람들이 기대를 할 만한 그림이 나와 있지도 아직 않아 있어서 말은 뭐 문무대왕릉 성역화라는 사업을 시가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성역화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 문화관광국 자체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주요 콘텐츠나 여러 가지 문화재과에서만 단순히 하는 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그 건물 보상이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 수용을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공원조성이라든가 탐방로, 그다음 화장실 리모델링 같은 걸 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보면 그 경역정비사업이 여러 가지 문화재청과 그리고 협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뭐 빠르게,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로드맵을 저희들 제시를 하고 그렇게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요,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중에 이게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경주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2025 APEC 지금 확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게 APEC 기간에 뭐 내년 초에 좀 결정될 거로 예상되는데 혹시 된다면 이거를 뭐 이 APEC과 기간 맞춰 가지고 공기 기간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실제 지금 국토부에 공익사업 인정 고시를 받는 게 내년도 2024년도, 뭐 빨라도 상반기고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약 한 상반기 좀 지나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매수 관계가 이제 협의가 잘되면 2025년도라도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 매수관계는 수용 절차가 들어가면 최대한은 뭐 2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으니 2025년까지 노력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어쨌든 경주가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하고자 하는 2025 APEC이 코앞에 다가와가 있는데 가능하면 가능성을 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이게 그전에 매듭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역량을 좀 집중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뭐 질의사항... 한순희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우리 손곡동 물천리 그 유적 정비 기본계획 이게 보면 이게 마사회 땅이죠, 옛날에 우리?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정말 방치된 사업이었는데, 방치된 땅이어서 더 우리가 좀 활용도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사업으로 그 제도권 안으로 이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 예산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만들어 놨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문화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총 저희들이 그 사적고도보존육성과에 협의를 한 3일 정도 했고 자문회의를 한 8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종 보고회를 저희들은 10월 13일날 마무리를 하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해서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문화재청 검토 의견을 받아서 이제 내년도 시작을 합니다. 내년도에 설계비는 저희들이 좀 받아놨습니다. 받아놓고 그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손곡동 마을 인근부터,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볼 파크장 건너편에 주차장 조성부터, 왜냐 그러면 베이스볼 파크장이 이뤄지면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터 1단계 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유적 공간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토대는 지금 저희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신라시대 도자기 그 가마터가 대량으로 거기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도예촌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막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은 보존이 됩니까? 아니면 이 사적지 그 조사 최종 보고에 그 활용도는 어떻게 돼가 있는지 그거 조금 궁금하네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그 내용에 지금 포함돼 있는 거는 그 도자기를 굽던 그거는 가마터 부분은 이제 그 노천 그냥 그 정비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지금 가마터입니다. 아, 저 참, 숯 공장.

순희

한순희위원

예, 숯 공장.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숯 공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출 전시부터 해서 전시 공간, 그다음에 이제 전체 묶어서 이제 그 체험 공간, 애들 도자기 체험,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아마 이것도 제대로만 정비가 되고, 제대로만 사업 시행되면 또 하나의 경주 문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거 큰 사업이니까 잘 한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뭐 옛날에 8개 핵심유적해서 최근에 국회의원님 신라왕경특별법 뒤에 사람들은 15개 사업, 14개 사업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이게 혼선이 옵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는 8개 핵심유적이랐는데 김석기 의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좀 확대되면서 뭐 8개 핵심유적에 14개 사업이 있고, 15개 사업, 이게 신문에 봐도 사람들이 물어요. 이 도대체 정확하게 명시를 해 달라. 그럼 지금 실제 추진하는 개수, 핵심유적 몇 개에 사업 몇 개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시행령 하면서 이게 14개 사업으로 됐고요. 그 속에 그 한 지구 안에 2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15개 사업 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진락위원장

어느 도시예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정확. 그 2개 사업이 돼 있는 게 어디 거죠?

이진락위원장

왕경도로 그겁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게 공무원들도 헷갈리고 뭐 이게 맞게 이렇게 뭐 시장님이나 우리 위원들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기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 동궁과 월지가, 동궁과 월지 사업도 있고 신라방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신라방 해서 이게 2개가 되다 보니까 15개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지구만 이야기한다 하면 14개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 흙을 메꿔놓은 그 뒤에 그 자리예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럼 앞으로 14개라고 통일하세요. 되게 뭐 시장님, 국회의원 말씀하실 때 그렇고 이게 자꾸 혼선이 오니까 사람들, 요즘 사람들 예리합니다, 보고. 옛날 8개 핵심유적에서 김석기 의원 왕경특별법 뒤에 뭐 개수가 바뀌어가 15개, 16개 하니까 그게 혼선이 오니까 그 보고를 관계 국장이나 시장님 그때 말씀하실 때도 시의원들한테도 딱 그냥 14개 사업이라고 딱 통일해가 말씀하시는 게, 요즘 사람들 다 듣고 다 블로그 올리기 때문에 좀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14개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

신라왕경특별법에 따른 신라왕경이 이 사업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은 매년 그렇게 내려오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내려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면.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을 또 시민들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예산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허울 좋은 특별법이라고 언론에도 많은 얘기도 하고 시민들은 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신라왕경특별법에 따른 예산이 지금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시민들한테. 그리고 지속적으로 얼마씩 하면 지금 당장이야 변화된 게 안 보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신라왕경특별법이 중요했고,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제가 95년도부터 시의원을 했는데요. 모든 사업 대부분 다 2025년 완료되어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단기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왔을 때도 25년 그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선되기 전에 김정규 시장 때 건의하고 이원식 민선시장 와서 신라역사문화유적 조성사업 30년 하자 그러니 96년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30년 안에 신라역사문화유적 조성사업 속에서 중간에 그게 뭐 이름이 바뀌어가 계속 방폐장 지원사업 해도 제가 알기로는 불과 몇 년까지도 모든 사업명은 신라역사문화유적 조성사업이 2025년 완료된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이 전부 2025년 완료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최근에 와서 신라왕경특별법 생긴 뒤에 이제 좀 더 이게 지속되니까 지금 연도를 넘어가고 지금 대부분은 25년 된 것은요, 96년도 이원식 시장 있을 때부터 30년 신라역사문화유적 조성사업 일환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 년까지는 모든 예산서에 우리 말은 떠들어도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예산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몇 년까지도 모든 예산항목에 신라역사문화유적 조성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 속에 왕경복원 이래야 되니까 그런 것 좀 통일해 주시고 이제는 이제 왕경특별법 때문에 좀 지속되니까 추가적으로 여기 연도보니까 2028년도 나오네요. 그동안 모든 문화재청 사업이 아직까지도 25년이라고 못 박아 놓은 것은 96년부터 30년간 신라역사문화유적 조성사업이라고 그 줄기 속에 본 방침은 문화재청에도 안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조금 통일하셔가 제가 이쪽으로 또 그 당시부터 시의원 했기 때문에 혼선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신라왕경특별법 때문에 이제 돈이 더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아까 14개 사업 같은 것은 조금 통일해가 시의원들이나 시장님에게 들어오는 게, 우리도 어디 가서 지역주민들 할 때는 좀 통일된 의견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왕경특별법 때문에 아마 여기 추가해가 더 나오니까 그게 좀, 저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라역사문화관 조성사업 그 테두리를 아마 예산서 문화재청에 계속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을 정리하셔가 우리 일반인들이나 시에 시의원들, 공무원들 좀 간부급들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왕경조성과 관련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학가는 길’ 있잖아요. 주요사업 50페이지, 이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올해 그거 해가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12월 중에 완공됩니다, 위원님.

최영기위원

완공이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이게 남서리 3층석탑까지 완공되고 2차 사업으로는 이제 용담정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영기위원

이것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지역구라서 계속 이야기를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그때 팀장님 오셔 가지고 주무관님하고 그거 면에 오셔가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남사지 위에 거기 죽 오다보면 이거 공공화장실인가 이게 전혀 없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없어가지고 거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아쉽게도 화장실을 저희들 사실 완공 이번에 할 때도 못 했습니다. 화장실을 추후에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추가 사업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최영기위원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됩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중에 지금 완공단계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 4km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이동식 화장실이든 뭐든 간에 한 개도 없다고 그카면 어디서 노상방뇨를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조성, 동학가는 길 조성하는 것 좋은데 지역개발 좋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건의를 안 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또 마을에 이장님하고 말씀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저런 이유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마 국립공원지역 안에 화장실 지을 때 이동식과 정규식과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도 저번에 이전에 얘기를 들은 것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에는 데크로드와 휴게쉼터 이렇게 안내판이라든가 탐방로 위주로만 계획이 잡혀 있었고요. 화장실은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추가사업으로 꼭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노선이 용담교구에서 출발, 예를 들어가 소위 말하는 출발점하고 종점 회귀되어가 오는 지점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저도 이거 헷갈려 가지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용담교구에서 남산리 3층석탑까지입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 계획은 서경주역에서 이제 9km 예정이었는데 이제 기존도로를 좀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용담교구에서 이번에 완공되는 것은 남사리 3층석탑까지입니다. 약 4km 정도됩니다.

최영기위원

이게 9km에서 4km 바뀐 것은 소위 말해가 서경주 거기에서 우리 하천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법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사업으로 남사리 3층석탑에서 용담정까지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국립공원과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그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공공이나 공영이라든가.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화장실.

최영기위원

화장실 부분을 한번 또 한번 더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한번 될 수 있도록 한번.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스마트관광도시조성에서 23년도 전체적으로 업무실적이라든지 이중에 사업을 진행하셨던 것 중에서도 얼마 전에 저희 마지막 최종보고회까지 해서 완성된‘경주로 온(ON)’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와, 그리고 내년까지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스마트관광도시를 진행하면서 저도 이 분야에는 처음이라서 참 고심도 많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는데 지난 9월달에 이제 출범식을 거쳤지 않습니까? 황리단길에 여행자센터 라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사업에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도시플랫폼사업이라는 게 우리 기존에 얘기하는 ‘경주로 온(ON)’사업인데요. 이 금액이 70억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고도화를 한 20억 정도를 거쳐 가지고 2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70억 사업에 웹 개발비만 한 30억 정도 들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기반시설이라든가 웹프로사업이라든가 미디어월 사업, 뭐, 신경주역 KT건물 그리고 라운지, 연결 라운지 사업, 디지털 사이니지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해서 한 70억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현재 이용자가 한 회원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한 6개, 7개 큰 도시에 스마트관광플랫폼을 하는 비유했을 때 지금 진행속도가 그렇게 느리진 않다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지난 7월에 미디어, 스마트미디어센터와 MOU로 구축파트너를 이제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기간제 인원을 전문 인원으로 해서 3명을 지금 고용했는 상태고요. 인건비로 7,500만 원을 지금 지출해서 배정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스마트미디어센터에 고도화작업을 올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1차 하고 그 이후로 2차 사업이 되는데요. 이게 좀 구축사업이 기간이 한 3, 4개월 늦어지다 보니까 고도화도 좀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받아놨는데 저희들도 이것도 또 1차 평가를 받고 돈이 내려오는 이런 형식이라서 향후에 예산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세 가지 정도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경주로 온(ON)’ 어플리케이션에서 웹개발만 한 30억 정도 들어갔고, 컨소시엄 회사가 한 13개 회사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14개 회사입니다.

김소현위원

14개 회사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어플이 만들어지고 사용자들이 이용했었던 많은 기능들 중에서 가장 트래픽이 높은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무래도 숙소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그다음에 짐 보관 서비스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소현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사용량을 앞으로도 좀 더 늘리려고 고도화사업에서 스마트미디어센터와 MOU를 맺어서 지금 움직이시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인원을 다시 충원을 해서 하시면 이분들이 앞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고도화작업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사용자에 많은 회원가입과 기본적으로 경주에 도착하시면‘경주로 온(ON)’을 켰을 때 그 편의사용과 이득이 있어야만 이 웹을 사용한다는 것 기본개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제 이 이용자들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편의시설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스마트미디어센터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인 게 이 전문인력이 현재 인건비로 전문인력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 것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인원은 지금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충원을 하셨나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지금 고용했는 인력인데요. 한 분은 행정인력인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분은 관련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행정인력이면 지금 이 미디어가 어떤 플랫폼 개발한다든지 플랫폼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소현위원

비전문가가 지금 MOU를 맺은 기관에 가서 이 중요한 고도화사업기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이제 행정인력이라는 것은 스마트미디어센터 20억이라는 돈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고도화 계획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SNS 홍보활동이라든가 가맹등록을 더 확대해야 된다든가 오프라인으로 홍보탑차를 운영한다든가 부스를 운영한다든가 숙박시설 바우처를 지급한다든가 그러니까 행정적인 사무도 있기 때문에 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동국대에 관광호텔경영 학생들을 한 30, 40명을 이렇게 인력으로 고용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런 서무의 역할이 필요해서 아마 고용한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가장 지금 고도화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보다도 사람들은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들어왔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작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아예 이용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스마트미디어센터와 MOU를 맺고 그리고 기존에 컨소시엄 업체와는 앞으로 어떻게 소통을 하시나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도화라는 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플랫폼사업이 한 70% 정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30%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관련 저희들은 고도화를 거치지 않고는 전형적인, 정상적으로 목표치를 채울 수 없다는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웹개발 참여했던 유비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도 한번 저번에 한번 사용해 보셨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 여러 분 계셨는데요. ‘경주로 온(ON)’들어가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치가 100이라면 그렇게 이제 만족하지 못 했다는 거죠. 저희도,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러움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셔서 지금 이제 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같이 이어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도 고도화 사업에 가장 중점의 역할을 하는 건 스마트미디어센터라는 결론이 나온 거 같고 이분들의 그 어깨가 좀 무거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좀 판단이 서지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에 이 예산이 지금 70억 예산이죠, 총 해서?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소현위원

그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 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내년까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다음 페이지에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작년에 그 입주기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그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뭐 DB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브랜딩 설계를 해 준다든지 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에 대한 이 서포트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입주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에 이 가이드를 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청년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그 부서가 많이 있고 또 다른 외주 업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관광기업지원센터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다양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여러 곳에 어떤 사항들을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교들을 했을 때 조금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퀄리티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그 열정적인 부분에서 좀 부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한번 소통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경북 관광기업지원센터가 경북이라는 닉네임이 있지 않습니, 이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게 경주에 와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도 이 관광 쪽으로는 큰 그 수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참여 기업이라든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고용이라든가 교육에 그 수혜자들, 이런 퍼센테이지(%)가 경주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감안해서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저도 노력하고 잘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이 부분은 이제 과장님보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문단지 관련해서요, 저게 우리 보문단지는 핵심 지역인 육부촌 뒤쪽에 상가 지역이 민간기업에 매각된 이후에 계속 방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저녁에 올라가 보면 황량하고 여기 과연 찾아가, 관광지로 찾아가기가 조금 뭐 그럴 수 있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시에서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기업을 어떻게 독촉해서 다시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독려를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제 보문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문단지 외형은 저희들 그런데 안에 기존에 있던 보문상가 지역은 그 처음에 계획은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코로나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불비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북 그 문화관광공사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문단지가 저희들도 이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자체도 여러 가지 악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 그래서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방치된 시간도 길고 계속 업체에서 저렇게 하는 대로 끌려갈 것인지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좀 빨리 저 부분이, 저 죽어있는 공간이 살아나는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시에서도 뭐 총역량을 좀 해서 그쪽 그 민간기업하고 또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려 봅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참고로 거기 이제 그 모다아울렛 들어가는 그 사무국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 뭐 APEC 차원에서 보면 거기 모든 사무실을 APEC에 그 사무국으로 쓸 예정입니다, 유치된다면.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은 현황 보니까요, 이제 그 모다아울렛을 인수했다고 이제 기존에 쓰던 주차장까지 이제 폐쇄를 하고 있는,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하는 관광, 그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주차 공간이 또 없어 가지고 뭐 현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인수한 업체에서 그 부지를 인수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시민들이 이용했던 공간들은 함께 그대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저기 동해안 해파랑길 경주구간 완성 이 사업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원점 회귀가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이용하려고 뭐 차를 타고 어느 시점에서 출발을 하면 가서, 어느 지점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그게 있는데 제가 한번은 갔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택시를 타고 차 세워둔 데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감포 시내에 택시가 2대인가 1대인가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택시가 경주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 택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을 찾았는데 버스 정류장에도 요즘은 왜 버스 정류장 보면 도착 알림이나 이런 시스템, BIS 시스템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래 갖고 이게 버스가 언제 도착, 그 안내판 뭐 이렇게 종이로 해 가지고 뭐 프린트물이 붙어 있는데 정확하지도 않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파랑길 경주 구간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서 활용하는데, 이용하는데 또 편의를 조금 더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말고도 걸으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많던데 그러니까 원점 회귀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통편을 이용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 차량 이동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정원기위원

예, 그렇죠. 원점 회귀할 수도, 차, 뭐 버스든 택시든 뭐가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걷는 탐방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원기위원

그렇죠, 예.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관광컨벤션과 오셔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컨벤션과에 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여기는 그냥 거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업무 자체가.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업무인데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APEC까지 그 업무를 맡아서 정말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서 전 우리 뭐 의회뿐만 아니라 전 우리 1,600명의 공무원들이 다 한마음, 한마음으로 시민과 일체를 이루어서,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에서는 온 행정력을 집중을 하는데 유치 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그 유치하는데 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는 한 80, 90%는 저는 유치될 것이다, 경주로, 이렇게, 이렇게 다른 이제 경합지역과 비교를 하면서 유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치 이후에 그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경주시에서 노려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치 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들어본 적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죄송스럽게도 유치 이후에 그 장래 비전에 대해서는 따로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주시가 APEC 유치에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군데 그 광역시와 후보 도시로 지금 전체 대한민국이 좀 알려 있는 상황인데 이 광역시와 저희 경주시가 후보 도시에 오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하면 광역시가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경주가 규모는 작지만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문단지에 숙박시설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15년에서 20년 넘은 지금 호텔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리모델링 할 시기가 됐다는 거죠. 리모델링을 할 시기가 됐는 이런 숙박시설이 어떤 원동력이 있다면 민간 자체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는 의향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는 상태거든요. 그 APEC 유치가 된다면 이런 숙박업들 노후화된 시설들이 대부분 다 있지만 규모가 작고 있지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향후 비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모두 갖추어져 있던 오래된 시설, 노후화된 건물, 호텔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보문관광단지의 그 어떤 현, 지금 현재 수준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경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저 또 제가 APEC을 담당하는 부서장이지만 관광과장의 입장에서는 그 역대 그동안 이렇게 몇 십 억을 들여서 경주시를 홍보했는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매년 홍보비가 한 3, 4억 정도인데. 이번에 APEC 홍보가 곧 경주 홍보라고 보고 서울, 부산, 대구에 전 전광판에 나오고, KTX에 경주 영상이 나오고 이 자체가 APEC 홍보면서 경주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주 홍보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뭐 이득이든 지역민의 어떤 그 의식 수준을 높이는 거든, 이미지 환기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공감해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전 국민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 경주는 천년의 도시로서 그냥 뭐 초등학교 드가면 벌써 경주라는 건 교과서에 다 나오고 전 국민이 지금 경주 주목받고 있는 거는 당연한데요. APEC 유치를 하면 유치 이후에 그 어떤 것들이 더 큰 거를 우리가 바라, 얻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뭐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이다, 뭐 진짜 관광 인프라가 좀 더 구축이 될 것이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주에는 실제로 기업이 좀 부족하거든요. 기업이 없는 도시에서 예를 들어 어떤 한 그 기업을 우리가 부각을 시켰을 때 그 25개국의 정상들이 왔고, 기업들이 왔을 때 투자에 어떤 그 개념도 우리가 얻어야 되거든요. 아, 여기 이 도시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를 해 봐야 되겠다, 이 도시에 와서 뭐 관광에 대한 어떤 뭐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것들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서 유치에 반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경쟁 도시에서는 실제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인프라는 부족한데 그렇,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좋은 조건에서 좋은 위치를 지금 저는 선점을 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치 후에 어떤 방안도, 유치하고 난 뒤에 허무하게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면 정말 그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회를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한 번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문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조성되었을 때 획기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서울에서 PATA 총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관광기구총회가 있었는데 지구 회의를 우리 경주에서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경주보문단지 인프라가 급속도로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텔이 조선호텔, 콩코드호텔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계기는 2005년도 부산 APEC 총회 할 적에 에너지장관회의가 우리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문단지에 올라가는 진입로라든가 보문단지 내에 시설이 조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에너지장관회의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APEC 총회는 말 그대로 우리 경주는 지방 소도시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뭘 하려면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APEC이라는 아시아태평양기구 경제, 정상회의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가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인프라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정부 주도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예산이 투입되고요, 지방비도 물론 투입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APEC 정상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APEC 정상회의를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후는 정부와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가 같이 콜라보를 해서 그렇게 나아갈 그런 문제입니다. 정상회담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만 경제장관회의라든가 각국에 무역, 그리고 각종 기업체, 모든 것이 회의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집중, 자연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가 바뀔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유치가 되는 것으로 하고 저는 거의 80, 90%는 장담을 하는데요. 유치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고 반영을 조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경주는 또 원전이 있습니다. 원전을 또 부각시킬 수도 있는 문제고, 원전을 보면서 ‘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투자 유치를 다른 상대국에서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구나’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해서 그것을 또 부각시키는 것도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국장님도 이제 경력 다 마치셨으면 마무리인데 아까 부위원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대가 10년, 20년 바뀌면, 모든 환경이 바뀌면 법도 바꿔야 됩니다. 보문단지가 75년도에 생길 때는 관광진흥법에 보문단지하고 중문단지 2개만 지금 특수하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지역 안에 관광공사 생겨 가지고 모든 가게 몇 프로(%) 받고 관리하는 거죠, 맞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엑스포는 지금 보문관광단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죠? 지금 최근에 와가 이게 관광공사가 없어지고 경북관광공사 생긴 뒤에 최근에 지금 보문단지 주변에 엑스포가 관리권이 그 조직이 없어지면서 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같은 관광공사 안에서 문화엑스포 지역은 관광보문단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시점에서 아마 그것을 포함시키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것을 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서류 상은 지금 엑스포가 관광공사에 포함되었지만 우리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뭡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포괄승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엑스포 부지를 전반적으로 그러면 관광단지에 넣을 것인지 지금 관리권도 지금 원래 관광공사는 단지만 관리하는 용어로 지금 모든 법에 되어 있고,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엑스포 부지가 조직은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똑같은 지역도 이쪽에 있는 것은 세를 내고 이쪽은 또 이런 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것을 아까 부위원장님 질의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해 주시고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 그런 문제를 아마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옛날에 동떨어진 그 개발은 끝났거든요. 이제 관리권인데 굉장히 그런 문제를 한번 집행부에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번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드리면 콩코드호텔 부지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다음에 신라밀레니엄파크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든 간에 시하고 도하고 과감하게 해서 어떤 소유주하고 해서 뭔가 관광객이 왔을 때 지금 신라밀레니엄파크 자리하고 콩코드 그 부지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찡그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지 뭐라고 보겠습니까? 경주시를 원망하거든요. 그게 관광공사라고 따로 생각 안 합니다. 일반사람이 보문 왔을 때 보문단지 총괄관리가 경주시에 있다 생각, 관광 이미지 상으로 2007년도에 어떤 지금 신라밀레니엄파크 자리, 이래 지나가면 행사갈 때마다 사실은 이게 무슨 황폐화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콩코드호텔 자리. 어찌 됐든 간에 그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장기 뭐 오래된 관리하지만, 사실 그것은 경주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총체적으로 해서 2024년도 초에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고 그 관광공사하고 소유권 사업체하고 이게 참 뭐라고 합니까? 좀 T/F팀을 만들어서 경주의 얼굴 보문단지를 좀 새롭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컨벤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과가 체육진흥과,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이 있기 때문에 10분 안에 마치는 그건 그렇고, 그대신 마치고 좀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부터 한 13시 10분까지 점심 휴식을 하고 13시 10분에 이어가 합시다. 지금 하면 어차피 또 점심시간에 겹치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과 전에 국장님, 오전 회의에 아마 신라문학대상 공모자료 가져왔는데 응모를 경주문인협회, 위비티[WEVITY] 몇 군데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한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 이런 것은 앞으로 특히 이런 큰 상 같은 것은 시 홈페이지는 의무적으로 좀 알리는 게 저희들 전화 오기로는 공고 안 했다는 게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중요한 사업을 안 알렸으니까 모든 보조사업의 중요한 것은 최소한 기본 시청 홈페이지 정도는 알리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와 그리고 한국문인협회 문학 관련 되는데 전부 다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국적인 상인데 전국적인 그런 데 올려, 경주시 문인협회하고는 하기는 했네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전국적인 어떤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데 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일부 문학 관련되는 뭐, 카페라든가 그런 데서 퍼나르기 해서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최영기위원

최경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 우리 파크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요가, 급하게 수요가 엄청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장군교 맞은편 이쪽에는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전반적인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공사 착공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착공했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이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것은 지금 착공해서 내년 4월달에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없이 진행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하여튼 차질없이 잘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좀 지역적으로 약간 좀 미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구에서 상당히 우리 밤늦게 전화도 많이 받고 또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 무슨 실력행사를 한다,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담당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어떠신지 그 전반적인 어떤 부분이 어디까지 와가 있고 지금 용역, 최종보고만 되어 있고 순위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그렇게 나와있는 거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한번. 어디까지 와가 있는지.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종합운동장이 어차피 경주시내에 들어서야 된다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황성공원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께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 문제는 저희들도 이게 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 가든 약간의 좀 불협화음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은 뭐 저희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곡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워낙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문제만을 두고 볼 수는 없고 다른 경제성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사업 부분이라든가 또 집행부의 또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또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충효 쪽으로 가진다 하는 것은 제가 체육진흥과장이지만 사전에 감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또 왜냐하면 또 2순위가 된 저쪽에 문화고등학교 쪽으로도 아마 예측을 거의 못 하지 않았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은 저희들도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이지만 과장인 저로서도 예측을 못 할 정도로 이게 선정이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 쪽에서 저희들 이 일을 또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은 경주시에 어떤 큰 사업의 문제지만 앞으로 중앙부처라든가 다른 쪽 있으면 타당성조사라든가 하면 어떤 돌연변수가 많이 나올지, 그것은 뭐 저희들 앞으로는 예측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여러 가지 해 왔던 것과 예측불허인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후보로 하는 게 아니고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래 등수를 매겨놓은 것도 아마 그런 저희들 의도로 1순위에 어떤 추진을 하다가 중앙부처에라든가 어떤 조건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맞지 않았을 때는 또 다시 또 용역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안 나오겠나 싶어서.

최영기위원

다시 용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등수를 매겨놓은 그런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최종용역이 이제 지금 결정이 되고 지금 여러 지역적으로 약간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고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많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거의 소위 말해가 발전협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내행사를 하겠다고 뭐 이런 어떤 과정에 지금 즈음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한번 그 의견을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오래 전부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소결정의 문제라든가 그게 지금 계속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결정됐던 그 장소가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어떤 지금 현재로서는 송전선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가라든가 위치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됐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했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본 베이스 위에다가 모든 조건을 얹어서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떤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 장소가 정해진다고는 저희들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지 어떤 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떤 정쟁적으로 흘러갈 그런 문제거든요. 시민의 전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경비라든가 제반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할 일이지 그래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개 장소가 저희들 나왔다 하면 그 지역주민들 다 발전협의를 만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초연하게 지금 그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2016년도에 우리가 지가라든가 뭐 특화업 송전선로 그 이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그때 최종 후보지로 그 용역도 통과 다 됐고 다 된 걸로 이래 되는데 지금 와서 지금 그 뭐 어떤 이야기까지 듣고 있냐면 지역구 의원들이 거의 뭐 뺏겼다. 예? 관심 없이 책임감 없이 뺏겼다, 이런 것까지 지금 해서 찌라시가 돌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한 불편한 그런 부분을 참 감출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우리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용역을 하고, 중간 용역하고 최종 용, 뭐 용역 보고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계속적으로 지금 뭐 주민들 이야기를 하고 그게 그래서 상당히 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추진실적보고 시간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또 국장님한테 그래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네, 그런 부분을 좀,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이걸 그냥 순차적으로 뭐 소위 말해 공유재산하고 뭐 우리 상임위하고 계속 그 이제 상임위 올리고 뭐 이래 한다는 얘기네,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저희...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그 기본용역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뭐 의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들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성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문화재라든가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하게 거기에 대해가 접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위원님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떠나서 전체 우리 경주시의 그 전체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는 어떤 뭐 그 어떤 특정 그룹이 힘이 있어가 이래 됐다, 그러고 그런 거는 저희들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 내 지역구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의 앞날을 봐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나중, 다음, 다음에 또 그 별도 시간을 한번 가져 가지고 좀 시간도 갖고 이래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 마쳤습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저는 방금 최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민운동장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번 그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 답변을 하시면서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서 예측불허였다, 예상을 못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짚,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도 이 시민 운동장 건 관련해서 잠깐의 토의 시간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도 혼선이 많습니다. 이제 24년 첫 회기에 공유재산심의가 의회 쪽으로 올라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아마 한 번쯤 다시 그게 거론이 될 건데 과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답변에 굉장히 저는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시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몰랐다, 그리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 했다, 아까에서도 어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의문식의 말씀은 집행부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절차를 계속 그 결과론적으로 해 나가야,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되는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또 다른 혼선을 불러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이 용역보고회에서는 최종 보고회에서 최종 후보지가 다섯 군데가 우선순위로 있었고 그중에 1순위가 충효동으로 최종 후보지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게 어떤 누구의 주관적인 판단이었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까지 다 거쳐서 결과론적인 게 나왔고, 그리고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왜 그게 한, 단 한 발짝도 진척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그것이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한 혼선을 다시 한 번 더 제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김소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가 그 약간의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예측을 못 했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시행하는 와중에 어느 지역 좋다, 어느 지역 나쁘다, 안 된다, 뭐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보다 이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조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도 체육진흥과 와서 과거에 대해 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차피 어떤 과거고 지금은 새로운 어떤 또 용역 과정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게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 과거를 한번 뭐 의회라든가 어떤 걸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추진 과정에 아마 이걸 뭐 추진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참고 예로 1번, 2번이나 예산을 타당성 조사를 예산을 올린 걸로 있는데 이거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소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도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차피 어떤 새로운 과거고 이걸 저걸 자꾸 따지다 보면 이게 논란이 한도 끝도 없이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걸 경주 전체의 어떤 문제지 어느 지역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시민 전체라든가 시의회 집행부에서 의견을 집결을 해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미주알고주알 어떤 상황이 어땠습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제가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그 용역, 용역을 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현곡 그 지역이라든가 이거 여기도 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 대상지를 배제하고 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동일선상에 얹어놓고 같이 그 대상지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제안 받았, 저희가 살펴봤었던 그 객관적인 기반 아래 진행됐었던 그 보고회 자료는 그 당시에만 보고 다 다시 거둬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저희 위원 전체간담회 할 때도 그때도 시간이 촉박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인지가 저는 정확하게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최종 후보지가 충효동으로 선정이 됐다 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부서에서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고 행정, 앞으로 행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차질없이 진행이 되려면, 되려면 첫 스타트를 하는 그 시점에서 무언가에 물음표가 있는 상황에서 관리자 측에서 그렇게 던져주시면 같이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직원 분들도 그렇고 그것을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의회 측에서도 혼선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집행부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마 이런 논란에 대한 대상이 조금 되어서 아마 소극적으로 좀 임했다 하는 거는 저희들 뭐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없이 있는 대로 가감 없이 이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74페이지에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에서 지난 저희 23년 5월쯤에 준공을 하고 서경주 체육공원이 이제 운영이 되고 내년에는 파크골프장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 한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파크골프, 파크골프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올 11월달에 정식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준공은 하고 이 잔디가...

김소현위원

잔디 상태는 괜찮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이게 잔디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1일부로 접면해가 지금 한참 게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경관을 깔아놨는 그 소나무 있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소나무가 지금 거의 다 죽었는데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 지금 보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그 예산은 뭐 공무원들은 핑계로 뭐 그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이제 조경에 대한 예산이 좀 적어서 저희들이 조경회사에 조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가 좀 괜찮은 걸로, 나무라 하는 게 살아버리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양해를 해 갖고 그래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래 그 문제는 저희들 알고 있는 문제고, 조만간 그 뭐 죽은 거는 무조건 뽑아내고 다시 조경을 해야 된다 하는 상황은 뭐 기정사실이니까 저희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체육시설을 지었을 때 그 주변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저희 세수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런데 그 시민들이나 어떤 세금으로 다 만들어진 것들이 살아있는 생물이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하면서 다시 새로운 나무로 심어야 된다 라는 게 저는 정말 낭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을 좀 더 다시 만드실 때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출장을 가시는 게 힘들면 그 읍에서도 관리하시는, 사무소에도 관리하시는 분들께 특별히 요청을 하셔서 이러한 또 사례가 또 번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국장님한테 그때 제가 아까 그 우리 종합운동장 관련돼가 추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제가 뭐 이거를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할 때 그때도 최종 용역 보고가 다 통과가 됐는 상황에서 막 아까 말씀도 하셨던 뭐 지가라든가 특고압 전선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인데 그때도 마찬가지 타당성 조사라든가 어떤 예비조사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이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그냥 보류가 된 걸로 이래, 이래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한 그 뭐를, 그거를 먼저 명확하게 작년에나 올해 초에 먼저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저 뭡니까? 이 새롭게 그 뭐 현곡 뭐 지금 우리 총 16군데, 한 군데가 17군데 총 그 했잖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최영기위원

자료를 다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 그래 하기 전에 그러면 그거를 부분을 이래, 이래 가지고 그거는 다 소위 말해 가지고 그 원점에서 하겠다 라든지 그걸 뭐 충분하게 주민설명해야 되지 그런 것도 제대로 없이 그냥 우리 저 뭡니까? 지금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공원, 예.

최영기위원

예.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현곡체육공원, 예.

최영기위원

그걸로 그 어떤 부분이 되다 보니까네, 희석이 돼 갖고 오면서 굉장히 지금 오해 아닌 오해들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를 위원장님 보시고 나중에 그 우리 지역에 안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거기에 따른 뭐 필요하다면 우리야 뭐 면피할라 하는 내용도 아니고 충분하게 그 뭐, 뭐 이거 축제적인 그런 건데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납득할 만한 부분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지, 이게 결국에는 지역재화를 잘못하면 그 갈등만 자꾸 조장하고 이렇다 보니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뭐 그 제 동료위원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어제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의회 간담회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논의하다가 뭐 되게 깊게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나중에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그때 그 말미를 맺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저기 그 예를 들어가 뭐 그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 예비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 문제가 되면 또 2026년도에도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어떻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자, 거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중간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중간에 어떤 현곡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새로 원점에서 모든, 그걸 기존에 지금 2016년 이후에 일보도 진척이 안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은.

최영기위원

아니, 일보 진척 안 된 내용이 아까 지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러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뭐 때문에 안 됐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복합.

최영기위원

진입 못 했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 관련해서.

최영기위원

그때는 국장님, 그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 담당 그때 과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때문에 용역보고까지 갔습니까? 최종용역보고까지 통과되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최종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 지역도 하나의 지구로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 새로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또 동일한 그런 이야기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 최종적으로 선정발표를 할 적에 여기 그앞부분에 현곡이 어떠 어떠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그것을 저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8대 때인가요, 7대 때 말 때, 2016년도 그때 할 때 그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가, 예를 들어가 보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를 들어가 안 된다면 그거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야 그다음부터 예를 들어가 지금 현재 올해 어떤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겠다, 이러면 어느 정도 납득이나 수긍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 설명이라든가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얘기고 전체적인 분위기거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들 이 자체를 원점에서 안 된다 하는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를 넓혀서 해보자, 그래서 위원님들 그다음에 그때 위원님들이 다 이 지역, 이 지역 하신 것 다 포함을 시켜서 16 플러스 1, 17개를 저희들 넣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량화하고 평가를 그렇게 해서 지금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위원님들 계셨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회 모든 분들이 와서 이제 심의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한 치의 어떤 주관도 없었고, 객관성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기위원

국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전에 저희들 2016년도에 했는 것에 대한 관련되는 부분은 언급이 없이 이런 부분을 아주 공평하게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소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분란의 소지들을 처음부터 예를 들어가 좀 이렇게 캐치하고 넘어가줘야 그거 뭐 이거 사실은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만 아직 절차라든가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지금 대두되는 가운데에서 또 예를 들어가 그런 부분이 됐을 때 2016년도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생겨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해가 그것도 뭐 지가라든가 송전선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도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때 우리 16개에서 1개 금장로 학교 포함해서 그때 도에 우리 배진석 도의원이 지역구에 이야기를 해서 17개로 그때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렸는 것 맞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최영기위원

맞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최영기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현곡에는.

최영기위원

그래서 그 앞전에 그 부분을.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현곡 지역이.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현곡.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3개소가 되었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네 군데.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네 개소고요.

최영기위원

그러니까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현곡이 네 개소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저희들 최종보고회에서는 의회에서도 한번 그때 전체적으로 다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간담회 있었습니다만 그날 최종용역보고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거기에 용역보고회 하시는, 추진하시는 그때 우리 하시는 분이 맨 소위 말해가 경주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하시던데 그래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저기 뭐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부분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그 앞전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에 필요하다면 지역에 저희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과정이 어떻게 되었다, 이래 투명하게 그런 부분 충분히, 예를 들어가 자료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필요하면 그거 좀, 그래서 나중에 되어 가지고 되면 좋은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서로 서로 발목잡는 이런 부분이 되면 결국에는 경주 어떤 체육 관련되어가 발전이 좀 도태되고 뭐 이런 더뎌지고 하는 부분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하고. 위원장님,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오늘은 이거 전체적인 추진실적 받는 보고니까.

이진락위원장

일단 뭐 다른 위원 질의하고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관련 과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정성룡입니다. 저는 뭐, 저희는 지역과 좀 동떨어져 상황이라서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지금 최영기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서도 타당성 있고 지금 또 결과가 또 한 군데 나와있는 것에서 부분이 문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불거지니까 저는 이것을 위원장님 주재로 하시든지, 과에서 주재를 하시든지 전체 시의원들하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대토론을 좀 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에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 어떤 해명없이 저희가 새로 이제 또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써 이미 벌어졌으니까 지금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이 부분만 회의를 하는 시간을 따로 한번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날 저도 최종용역결과 발표할 때 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이진락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 이게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최양식 시장님 때 할 때도 그때 후보지가 여섯 곳이 나왔는데 벌써 그게 정보가 새어 나가서 거기 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막 시중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민감한 사항을 그날 최종발표회 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래도 그 수뇌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작년, 그전에 했던 용역이랑 지금이랑 좀 약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심사숙고 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그날 최종용역에서 1위로 거기서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게 밖에 아무리 그거 뭐 서류를 다 가지고 가고 거둬간다 해도 벌써 소문은 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거기를 또 안 하고 또 딴 데 간다, 이것도 또 여러 갑론을박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우리가 만들었는 것 같은 그런 행정을 좀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우리 의회에서라도 지금 한번 우리는, 시의원은 어쨌든 최종적인 어떤 결정권이 있으니까 후보지 상위 세 곳을 우리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받는 것보다는 현장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입지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허심탄회 하게 한번 논의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아직 공식적으로 공유재산 안 올라왔죠?

순희

한순희위원

예.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안 올라왔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은 서로 어제 간담회도 그렇고 서로 각 위원들의 이해관계도요, 제가 뭐 시의원을 4번 하고 도의원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 자리 우리 시민투표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옛날에 방폐장 자리도 그렇고 이거는 뭐냐 하면 마지막 결정은 시의회 와가 시장 어떤 선출직이 어떤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나마 전문위원에 후보지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결정과정에 아까 조금 전에 모 의원대로 최양식 시장했는데 왜 바뀌었느냐? 그때 최양식 시장 시절에 용역 줘 놓고 시장님하고 시의회 전체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합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한 가지예요. 지금도 용역후보로 왔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판단해가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돼도 본회의 가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런 간접적인 선출직이 결정하는 과정에 참고용으로 전문가를 했고요. 저는 아까 한순희 위원 얘기했지만 중간보고는 가고 최종보고는 안 갔어요. 그런데 최종보고 이미 열흘 전에 시중에 부동산 하는 사람 어디 땅 보러 간다 해가 어디 가노 물어보니까 그거 뭡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얼핏 여는 줄 알았는데 결정된다고 땅 사러 간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시내에서. 그러다 최종보고 내 안 갔거든요. 제가 중간보고회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발표하는 교수님은 어느 학교 계십니까 물으니까 경주대 교수라고 하더라고. 저도 경주대 학위 땄지만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뜻을 떠나서 어찌 됐든 지금은 지금 최종보고서에 후보지 왔기 때문에 내년에 정상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올라오면 처리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후보지 현장도 한번 가보고요. 또 우리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체육회 전문가라든가 지역주민 뭐 저희들 들을 수 있잖아요. 참고해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우리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요. 또 김소현 위원이나 또 우리 최영기 위원은 당연히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함해서 저희들 나중에 정상적으로 와서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중요한 과정을... 뭡니까? 현장후보지도 우리 한번 가보고 참고사항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란거리보다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중에.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저는 뭐.

순희

한순희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 올리기 전에 우리가 가봐야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이거 뭐 안 켜져뿌노, 마이크.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정원기위원

이제 켜지네. 이게 저기 저는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지금 1차 용역해서 현곡으로 정해졌다, 2차 용역 경주대 쪽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3차 용역 한 번 더 하면 또 다른 데가 될 수도.

이진락위원장

될 수는 있죠.

정원기위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경주대학교 교수가 평가해 가지고.

이진락위원장

아니, 평가 아니고 위원장. 최종발표 하는 사람이.

정원기위원

예, 그래 되다 보니까 약간의 신뢰하는 데도 시민들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들고, 아예 이런 것은 아예 그냥 외부에다가 서울이든 중앙이든 어디든 이런 데서 와서 평가를, 그 용역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해 버리면 오히려 덜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 지금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도 불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성이 누가 봐도 좀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적인 면에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가 위덕대학교 교수님 위원장 하시고 했는데 그 지역으로 났다 그러면 이 또 그거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주시더라도 좀 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 가지고 용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대 교수 이전에 여기 우리 용역회사에 소속된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경주대 교수라 하는 그 이야기 나왔는데 경주대 지금 현재 장소성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그것을 지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이거 오비이락(烏飛梨落)입니다.

정원기위원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까요? ‘누군데?’그러면 ‘경주대 교수 뭐 경주대학교에서 했단다’, 그다음에 ‘부지 어디인데?’그러면 ‘경주대 근처란다’이러면 이렇게밖에 시민들 판단 안 합니다. 우리 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아예 그런 의혹의 소지가 없을 수 있도록 그런 연계, 연관성 있는 부분을 아예 삭초제근[참초-제근 斬草除根： 풀을 베고 그 뿌리를 뽑아 버린다는 뜻으로, 걱정이나 재앙이 될 만한 일은 뿌리째 뽑아야 함을 이르는 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발언 중에 좀 수정할 거 내가 경주대 교수라는 게 아니고 아쉽기는 용역회사라 그러길래 하필이면 왜 당신이 하냐, 그 회사 직원들도 많을 건데 회사를 대표했으면 그런 소지도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묻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자, 이 문제는 아마 공유재산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 현장 자주 가겠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간에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자꾸 밖에서 말,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집행부 안 가서 포항 MBC도 갔지만 체육회의 문제는 간단하게 한번 답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문제된 문제는 어떤 사건 관계된 것은 사법기관에서 하겠지만 저희들 물어봅니다. 체육, 뭡니까? 명확하게 선수단입니까? 그것을 시가 직영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모두 궁금해 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아예 벌어지지 않고, 감시·감독을 잘해야 문제가 안 벌어져야 될 문제가 벌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직장운동경기부는 시에서 전부 위탁을 안 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몇 개 다 했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4개 있고 태권도는 저희들이 일 벌어지기 전에 벌써 감독을 사전에 선임을 해야 1월 1일부로 선수들도 접촉하기 때문에 예산확정 되면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된 것으로 되어 버려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태권도는 한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정도 올려 가지고 감독하고 선수 한 2명 정도 그렇게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 감독 뽑는 것은 뽑더라도, 문제는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가 다 관리합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모든 이제 그럼 체육회는 그 선수단 관련 지원은 없네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직장 운동 경기부만큼만, 그 전문 선수들은 전부 경주시에서 하고 기존에 뭐 연맹에서 하는 거는 체육회에서 전부 다 그대로 해야죠.

이진락위원장

그럼 과가 직접 관리하면 사람 인력 뭐 추가 필요하다던가 사무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인력은 일단 저희들이 뭐 인사 부서하고 얘기를 해 갖고 1명에서 한 2명 정도 추가로 배치해 주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지금 예산 관계하고 모든 작업준비는 어느 정도 끝난 상황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그 202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좀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주변에 다른 시는 지금 뭐 체육회 관리하는 데 있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타 시·군은 체육회하고 소속으로 위탁한 것도 있고 또 시에서 직접 하는 거, 포항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 정도로 너무 한쪽에서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집행부에서 반 정도, 또 체육회에 반 정도 위탁을 해 갖고 이렇게 반반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단 2024년부터는 경주시는 체육진흥과가 직영한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알고 우리가 밖에 관심 있는 사람들 우리 문화도시 위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이 사건이라고, 잘 뭐 사법적인 게 뭐 최종 결론이 나야되...

이진락위원장

그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거론할 수 없는 게 그 뭐 어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안 좋은 이미지도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거를.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뭐.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뭐 시에서 직접 한다, 안 한다 이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 거는 기관의 처리에 따르고 행정적으로는 직장 경기부를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뭐 이건 어차피 예산 때 저도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직장 경기부를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그 해당 협회들이 보통 있거든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정성룡위원

태권도 협회가 있고 검도회가 있고. 그런데 선수들을 운용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분들의 조언을 안 듣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그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협회는 전혀 관여를 못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한테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그 해당 협회하고 그 전문 운동부든, 운동을 했던 분들하고 선수 출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논의하는 부분도 협의체가 한번 구성돼서 같이 운영하는 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연구·검토해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체육진흥과 소관은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원장님, 경주식물원 라온 관련해서 뭐 내년도까지 지금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심과 도움으로 지금 현재 그 공사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공사 지금 들어가서 지금 지하 기초 지금 파고 있고 지금 건축공사는 정상적으로 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토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어떤 조경이라든 게 연계되다 보니까네 그거는 진척이 없습니다만도 어쨌든 그거 다 12월 전까지 저희들은 지하 1층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기존 식물원하고 여기 라원하고 그때 넘어가는 통로에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다리 하나 그건데 그쪽으로 통행합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그쪽은 현재 그 동궁원하고 그다음 제2동궁원하고 중간에 어떤 통로, 어떤 연결 구간으로 그걸 할 것이고 주 메인 도로는 감포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회전해서 그 가감선 차선에서 그쪽으로 주 진입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새로 동궁원 그 조성하는 부지는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그 동궁 부지로 짓는 건 안 맞고 별개로 들어가는 것이 뭐 적당하다고 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출입구가 두 쪽 되는데 뭐 입장권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이거?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일단은 입장권은 뭐 지금 현재 동궁원에서도 검표할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 부지 조성하는 데도 검표하고 어차피 그때 되면 아마 원활하게 어떤 입구, 원활하게 출입하기 위해서 아마 동선은 2개로 나눠서 하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추후에도 하여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치 부탁드릴게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원장님.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이진락위원장

저번에 우리가 그 버드파크 때문에 참 한 번 회의를 하고 또 부시장 간담회 했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저 합천 영상 테마파크도 그렇고, 오산도 그렇고, 또 남원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지방자치 선거 이후에 지자체장들이 의욕적으로 관광은 하고 싶고 시·군 예산은 모자라고 민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기부채납 건이 우리는 몇 건 없는 줄 알았더니 거의 지금 터지자마자 몇 건이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 어떻게 보면 뭐 운이 없는지 이런 합천이나 오산 이건 또 행정, 행자부 감사도 받고 남원도 지금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네 기부채납 조건에서 어떻게 업체하고 어떻게 해 주겠다, 이 공통점이 뭐냐니까 업체가 부도나서 그냥 문제되서 문 닫았을 때 어떤 시·군이 어떤 연대책임 이런 것 때문에 볼가져요. 그런 과정에 우리도 벌써 이미 10년 전 거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앞으로 10년간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은데, 예?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이진락위원장

어제아래 부시장 얘기 들어 참 10년 전에 이걸 일을 할 때는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최근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금융협약서가 있고 그 조항이야 우리끼리 법률 싸움만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이 업체가 10년간 무사하면 괜찮지만 중간에 문제가 되면 분명히 이거는 걸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주장한 거는 우리가 법적인 거 따진 거 아니에요. 이미 고발된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아마 중앙자치단체에서도 아주 문제되니까 행자부 감사 나가지, 타 시·군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고발하거나 문제가 되면 감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이의를 제기할 때 집행부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 버리면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뭐야? 그동안 부채 남아 있냐니까 부시장님 부채 없다 했는데 그 부채 없다 하는 확인서 가져오라니까 확인서도 안 받아왔고. 예? 그다음에 뭡니까? 중간에 그 저, 그 화면 하나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건 한번 짚, 이걸... 오늘 이상 답변 안 받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이진락위원장

넘겨보소. 넘겨보세요. 뭐 다, 여기에.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2012년 7월달 할 때는 기부채납하고 업체가 부도나면 그냥 시가 그냥 그 시설 떠안는 거예요. 우리가 떠안거나 시가 직영하거나 우리가 원하면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그냥 엎어뿌고 새로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10월 5일자에 업체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되면 시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업체를 정하게 돼 있고 다른 거 포기하니까 사업권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이래 변제받는 비슷하게 돼가 이것 때문에 지금 금융협약서가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지금 그걸 그대로 하면서 변호사 자문받아가 인정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 변호사 자문서 가오라니까 자문서 안 가왔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 고문변호사님한테 의견을 들을라 그러면 법무팀에 협조를 받아가 언제 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문내용까지 공문을 보내가 그럼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문서로 자문서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는 시점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5, 6년간 6, 7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있으면 일단은 가서 이제 맨투맨으로 상담해서 그렇게 이제 뭐 이래 받고 하는데 그때는 정상적 문서로 받고 이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럼 누가 갔다 말이에요? 그것을.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그걸 거기서 이제 그때 우리 그 담당 주무관님이 이런 내용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제가 내용을 잠시 보니까네 뭐 제1항은 삭제하든가 뭐 또는 그다음 2항, 3항 이렇게 조정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현재는 1항을 삭제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그 2항, 3항이 제1항, 2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삭제해 버리고 난 다음에 따로 다른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장

하나 더 넘겨 보세요. 넘겨보세요. 지난번에 물었잖아요. 그럼 차라리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 하든지. 넘겨보세요. 따로 없습니까? 넘겨보세요. 예, 이거. 이래 긋고 막 고문받는 이런 거를 자문 변호사가 고쳤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이진락위원장

저게 자문 변호사 고친 겁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요즘 맨트로[처럼] 그...

이진락위원장

저게 어느 공문인지 하십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저희들 아마 그때 한번 그 협약하고 할 때 아마 내용을 아마...

이진락위원장

시장 결재 서류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하든가 10년 전에 내용을 모른다 하면 그냥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더 이상 뭐 행정사무감사 안 한 이상 우리가 못 따지잖아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물론 그런 거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럼 서류를 쫙 그래 갖고 부시장하고 다 참석해 놓고 차라리 내용을 모르고 10년 전 일이니까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뭐 공식 감사에 다루든가 이런 데 와 가지고 앉아 가지고 무조건 모른다 하고 저 공문서가 시장님 결재 공문이에요. 그런데 저거 그 찍 썼는 걸 그냥 고문변호사가 저래 적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뭐 그때...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 앞으로도 이 또 불거질지 모릅니다. 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자료를 확실하게 보시고.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이진락위원장

차라리 10년 전에 왔고, 집행부 그 당시에 뭐 정상적인 자문 안 받은 거잖아, 그렇죠? 10년 전 변호사 제가 바로 전화해 봤어요. 자기는 기억에 없고 서면 자문 안 받으면 자문이 아니랍니다. 어느, 10년 전에 그 당시에도 그 변호사 아직 있는데 얘기가 그때도 중요한 거는 서면 안 받은 거는 그거는 자문이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 과장님이 어디 연계돼가 하니까 제가 앞으로도 한 가지인데, 지금 답변을 공무원들 들으라 그 얘기, 이런 얘기가 우리가 위원들이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거 때문에 지금 저 또 엑스포 문제고 우리가 뭐, 뭐든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엑스포의 계림도 어떤 긍정하고 싶어도 이런 게 자꾸 발생되니까 후에 문제 생기면 결국 뭡니까? 시의원들이 모르고 해 준 거도 일종의 배임행위 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질문을 하거나 앞으로 차후 이런 게 오면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난번 부시장 계신 자리에서 떳떳하게 변호사 자문받았다 하고 저게 우에 변호사 자문받아요? 그리고 또 하도 자문받았다고 글자 보니까 업체에서 2012년도 10월 5일날 공문 온 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 와가 저래 결재해가 나간 게 다시 답변 보낸 게 화요일입니다. 그새 어떻게 되면 그럼, 그럼 이게 시장 결재서가 월요일 하루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미 10년 전 일이니까 지금 와가 과장님한테 문제를 주고, 그렇지만 행정은 연속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궁원 다 수고하는 거 다 알아요. 또 버드파크도 경영도 어찌됐든 간에 다른 데보다는 잘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밖으로 말 안 돌게 만드시고 혹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할 때는 아, 이거 우리는 공유재산 관련되고 또 혹시나 이게 나중에 중간에 10년 안에 부도나게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 그 당시에 어떻든지 간에 금융협약서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로 한 번 더 짚어 보자고 했으면.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지금 부채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은행에 연락해서 실제 남아있으면 남아있다고 그걸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 당시 10년 전에 했던 금융협약서 있잖아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게 진짜 우리가 책임이 없는 거 정도는 서면으로 받아줘뿌야 우리 시의회에서 더 이상 얘기도 안 할 거고, 또 시민들 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지난번에도 괜히 두 번, 세 번 오셔 가지고 어떤 지금 했는 거 보니 질타라기보다는 어쨌든간에 공직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지금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갑니다. 아, 그 사진 찍지 마세요. 그냥 이게 지적하는 거는 이래 오픈된 걸 이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문제는 시의회에 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차라리 처음에 왔을 때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비공식적으로 한번 할 때 뭐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떳떳하게 다 모아놓고 그렇게 그냥 의회가 마치, 우리가 마치 잘못된 준공한 것처럼 하니까, 또 빚도 안 갚았으면 안 갚았지 버드파크 빚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경영 상태는 잘만 운영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 뭐 당연히 물으면 얼마 빌려가 옛날 초기 기부채납할 때 77억 아닙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럼 그 뒤에 또 부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운영하면 지금 얼마 남았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 당장 그날 기자들한테는 뭐 빚 다 갚았다고 돌리고 이러면, 우리는 그렇게 시의원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두가 이런 향후에 이거는 10년 전 일이 아니고 분명히 그랬죠? 향후 10년간 언제 터질지 몰라요. 왜? 각 시·군마다 이게 기부채납 같은 조건이라니까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지금부터 이후라도 버드파크가 잘되길 바라고요. 또 관계된 오산 버드파크 잘돼 가지고 다행히 어떤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그 금융부채 문제. 국장님, 그거 우리가 전에 질의했던 그 금융부채가 얼마 남은 정도는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 남아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자와, 그리고 관련되는 금융기관에 저희들이 지금 금융협약이 종료됐다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공문을 주길 사업추진과정에 모든 부채는 자기들이 상환했다고 저희들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사업자와 그리고 금융기관에 금융협약 종료를 저희들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그거 관련되는 이의가 있으면 내용이 올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금융기관에 확인을 받아오세요.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잊으니까 그냥 보낸 거는 집행부 얘기고, 그쪽 얘기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아니, 그쪽에서 지금 현재 어떤 개인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착각하십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우리가 받는 과정을 경주시가 기한이 끝날 때까지는 은행에 아마 우리가 부채상환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렇게 과정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금융협약이 종료되었다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협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그쪽 금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이의제기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의제기 아니고요.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답변을 받아오세요. 오산도 그랬잖아요. 오산도 이 금융협약서가 효력없다고 답변달라고 하니까 우리은행에서 답변 안 줬습니다. 지금 오산도 기관에 그걸 그때 문제 되어가 이 사업주 말 듣고 보내가 정말 이 협약서 나중에 끝날 때까지 없냐고 답변 보내는데 우리은행이 답변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 관련해서 잔액이, 부채가 잔액이 얼마인지하고, 이 금융협약서가 향후에 어떤 그런 발생되는 부채에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받아오라 이겁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부채는 지금 추가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그 집행부 말, 그쪽 회사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가 금융기관의 당사자니까 우리은행에 보내가 명확하게 답변을 받아오시면 더이상 우리 거론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비슷하게 우리가 또 엑스포 사업에 이런 유사한 사례 생기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비슷한 협약을 안 하도록 확신이 있어야 우리 또 그런 사업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그 회사왔는 것은 못 믿겠고 시에서 정식으로 그 관련 서류 보내가 우리은행에 이 금융협약서 더이상 갚았다 하니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우리은행으로 받아주시고 또 남은 금융부채 얼마인지 정도는 솔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여기서는 우리가 거론한 게 자꾸 제가 두 번 세 번 한 것은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모여가 부시장도 온 자리에서 답변이 우리가 들어도 좀 이렇게 신뢰 안 가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런 변호사 자문 같은 것도 솔직히 오래 되어 가지고 없고, 서면 상 받은 게 없다 이래 답변하면 되는데 구두로 받았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제가 변호사 전화해 봤습니다. 이런 특히 시 변호사 이야기 할 때는 앞으로도 한 가지입니다. 서면 상 주고 받지 않은 것은 그냥 안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구두로 받았다는 얘기, 그것은 그 변호사에 대해서 모독이에요, 모독. 안 그렇습니까? 더이상 이 문제는 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괜히 동궁원이나 옆에 또 버드파크에 여러 영업이나 이런 게 좀 지장 안 받길 바라고요. 잘해 주시고, 제2동궁원도 좀 잘하셔 가지고 좀 보문단지 하부지역에 시가 운영하는 시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좋은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동궁원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궁원장님,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장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게 도서관하고 미술관 같이 짓는다, 분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명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짓는 것하고 미술관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전혀 관계없고요.

이진락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는 문체부 사전평가 통과했고요. 현 있는 잔액으로 계속 지을 예정이고 현재 10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여기에 준해 가지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 용역보고를 좀 빨리 어떻게 보면 조금 미숙하지만 그렇게 했다 이거죠.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정성룡위원

언제쯤 이게 발표납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의뢰서는 제출한 상태고요. 이거에 따라서 순서가 있는데 사업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약정을 하고 현장조사가 있고 중간점검을 하고, 중간점검보고회의 최종점검 보고회의를 하고 결과가 오는데요. 최소한 8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내년 중반쯤 되어야 이제.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내년, 현재 10월에 냈으니까 내년 한 4~5월경으로 그것은 계속 타당성 대응용역도 내년도 예산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서로 협의하고 저희들 계속 자료내고 해서 바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타당성 조사하고, 이제 타당성 조사는 끝나겠지만 그때 되면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가 그러면 2024년 중반 넘어야 이제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저희가 기초에 기본계획수립에서 연구용역 했던 사항이 솔직히 좀 미진한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보완이 그때 또 할 때 반영할 시간이 좀 있습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그때 또.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그때 또 충분히 시민들하고 여러 좀, 여러 방면에 의견을 좀 많이 수립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좀 해 가지고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참고로 저희들 이 건축물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국제설계공모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주택과, 지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요. 나중에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복합문화도서관에서 용역보고회 할 때 그때 대충 설계도면 나왔던 뭐 형태가 나왔던데 그것은 전혀 배제하고 새로 한 겁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문체부나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용역보고서를 냈거든요.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도서관 건립을 할 수 있으니까 문체부, 행안부 기준으로 그렇게 맞춰서 한 겁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계속 여러 시민들 의견과 위원님 의견 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봤던 그 설계 그림은 그러면 확정되는 갑다. 아, 지금 확정되는 내용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아,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참고요?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단순참고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 할 때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또 다른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최영기위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관장님, 추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왜냐하면 행안부하고 문체부하고 소위 말해 가지고 통과할 787억, 그거 우리가 한수원 자사고 대한 787억에 대한 부분을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하고 그거 설계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물론 그게 주가 되지만.

최영기위원

787억을 이제 써도 된다 라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해가 문서로 통보를 받았다 이 말입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을 짓게 되면 일단 문체부에서 건립할 수 있다는 그게 되어야만 도서관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적절하다는 것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했습니다. 이게 사전평가.

최영기위원

동시에 진행, 진행한 거네요, 그렇죠?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진행한 거고 계속 이제 앞으로 세미나나 계속 열어서 시민들 의견하고 다 들어서 진행할 건데 일단은 여기 행안부 타당성이 조사되어야지만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최영기위원

그다음 단계가 설계공모, 실시설계 뭐 이런 겁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행안부하고 문체부하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787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설계용역 해서 하겠다 라고 그거 하니까 거기서 그게 통과가 되어야만이 787억을 마음대로 쓰지를 못 하고 거기서 통과된다고 지난번에 최종용역보고 할 때 그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한수원하고 예산협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최영기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참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하여튼 여기 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하여튼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신 우리 도서관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이것 뭐 올해, 내년에 잘 이것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때 저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하고도 참석을 해서 질문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설계도가 북편방에 거의 그대로 진행되는 줄 알고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용역을 줄 적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그림을 크게 그리지 말고 대충 아웃라인만 잡아주고 다른 데 좀 치중하라고 했는데 의욕이 넘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왔고, 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이것은 단순참고용이다.

최영기위원

그러니 국장님, 왜 말씀, 왜냐하면 그때 저희들 다부로 좀 소위 말해 가지고 잘 모른다는 식으로 우리 그때 우리 위원님들입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야기 하지 말란 식으로 자꾸 하니까 사람이 난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국장님, 앞으로 그런 것 할 때는 그 그림 밑에다가 ‘상기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음’ 이런 것 하나 적어주십시오. 그거 하나 때문에 말이 얼마나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말이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말은 그래도요, 그게 나중에 관계없는 게 아니고, 사실 그게 거의 모델입니다 사실 나중에 새로 그 예산 가지고요. 설계용역, 지난번에 발표하신 게 기존 모델이고 그때 우리 위원들 질의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지하창고하고 저장고하고 위치도, 그래도 용역인데 전문가들은 나는 너무 성의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어디입니까? 우리 최재우 기념관 아까 어느, 건축허가과입니까? 어느 과였습니까? 화장실 문제 나온 것. 관광컨벤션과 할 때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저는 최재우 기념관 가봤을 때 국장님 하지만 분명히 주말에 문 닫아버리면 화장실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설계하면서 평상 시에 안 했지만 주말되면 공무원이 없더라도 이 건물 밖에 들어가는 화장실 통로 정도는 해 놔야 되는데, 그 좋은 설계에 가보니 없더라, 없으니까 지금 추가로 야외 화장실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이 설계 전문가들도 참 안타까운 게 그밖에 화랑정원 또 나중에 저도 내가 안 물어봤는데 어디입니까? 우리 금속공예지촌 이런 것도 내 지금 가본 기억으로는 그 주말에 공무원 없으면 가가 오줌 눌 데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좋은 설계하면서 화장실 위치를 맞춰가 안에서도 들어 가지만 혹시 저거 할 때 주말에는 일반 오는 관광객이 공무원이 문 닫고 없더라도 이래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관에서 하는 것 보면 주말에 근무자 없으면 일반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단독건물 있을 때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동학가는 길’은 ‘동학가는 길’앞에 과정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동선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라.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아울러 조금 전에.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 말씀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말씀하신 아까 시립도서관 얘기도 말은 나중에 새로 한다고 해도요. 좀 그런 게 부족한 게 많으니까 정말 나중에 확정되고 하실 때는 정말 좀 많은 사람들 자문을 잘 구해서 굳이 크게 화려하지 않더라도 정말 시민이 편안해 하는 뭐 그렇게 잘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래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한 번씩 보이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단언컨대 그 그림은 말 그대로 단순참고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제설계공모로.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다른...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문체부에서는 설립타당성이 통과됐는데,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조사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통과되었습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아니, 그것은 행안부는 지금 내년.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행안부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의뢰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진행 중에 있죠?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도 뭐 무난하게 뭐 타, 그 통과가 될 것이죠?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일을 할 때 항상 된다고 생각하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하고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는 이게 한번 부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그 서류를 접수를 했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아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한 번도 이게 재정, 재정투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그게 문체부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도서관은 처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이거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문체부는 바로 1차에 통과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에 그때 아, 그러면 문체부에서 그때 안 됐습니까? 뭐 한 번 그때 해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미술?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말고 그 앞에. 최양식 시장 때.

이진락위원장

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

예, 최양식 시장. 지금말고. 한 번 안 됐어요, 이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많이 제가 알기로는 보완이 됐는 거 같은데 어쨌든 통과가 되면 잘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도서관 제가 그저께도 가봤거든요. 갔는데 거기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그 장난감 도서관 하던 옛날 그 자리를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 리모델링해가 어린이 그 자료실, 열람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 보니까 초대 도서관장님 그 기념비인가, 그 비, 거기도 기념비도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언제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저희 경주 초대 도서관장님이 엄대섭 씨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70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엄대섭 씨가, 아, 올해, 올해 9월에 했는데 엄대섭 씨가 우리나라 도서관에 있어 갖고 도서관 설립에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저희 도서관 측에선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런 막사이상[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53년도에 경주시립도서관을 건립하시고 61년도에 새마을문고로 들어가셔서 창시하셨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훌륭하신, 훌륭한 분이라는 건 저희도 알아요.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아니.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훌륭한 분이라는 거는 아는데요. 뭐 일찍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그 복합 도서관을 하려고 지금 서류를,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지 않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게 왜 올해 그걸 했나?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아, 그거...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그걸 지금 철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올해 70주년이라서 그걸 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가보시면 도서관보다 약간 규모를...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 나중에, 아니...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규모...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는 괜찮은데, 했는 건 괜찮은데...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그래서 그거 할 겁니다. 이전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나...

순희

한순희위원

이전을 또 할 겁니까, 그래?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이전할 예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까지 어차피 좀 기다, 그 훌륭하신 분을 뭐 50주년을 하든지 뭐 몇 주년 해도 하면 될 텐데 지금 도서관을 지금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올해 무리수를 드가서[둬서], 무리수를 둬가면서 그게 있는 게 제가 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뭐 그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서 뭐 그 했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는 데에서는 이전 안 할 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지금 현재 저걸 또 해놨나. 없던 게 떡 있으니까 제가 어, 이거 언제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럼 나중에 이전한다, 이 말씀이죠?

자숙

최자숙시립도서관장

예, 이전할 예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 사항 없으시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화랑마을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희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따로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최영기 위원님, 지역구인데 한 말씀 하시죠.

최영기위원

촌장님.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최영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촌장님 지금 그 화랑마을에 부임해 오신 지가 지금 어떻게 지금 6개월 되십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7월,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화랑마을 부임해 오셔 가지고 촌장님이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그 했던 부분들이 또 이렇게 내세울 만한 부분이랄까요? 어떤 그 화랑마을이 앞으로도, 올해 우리 6개월 했지만 또 내년에는 이렇게 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복안, 그런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화랑마을을 좀 더 알리고 적극적인 성장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제가 온 지는 6개월 정도 됐지만 기존에 이제 화랑마을이 2018년도 10월달에 개원을 해서 지금 19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19년 말부터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거의 이제 수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거의 저희들이 세입을 한 15억 정도 잡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12억 정도에 저희들 세입을 가져온 상태고요.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제가 사실 뭐 낯선 곳에서 왔지만 다 전문가들이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잘 유지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중간에 7월 1일자로 이제 동학교육수련원이 화랑마을 직제로 들어와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도 직원 4명에 기간제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수련관에는 한 2,000명 정도 다녀갔고요. 수운기념관에는 이제 동학 관련 전시를 하는 곳인데 한 3,500명 정도 다녀간 상태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이제 홍보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면 동학교육수련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간에 그 말씀 잘 들었고 지금 현재 우리 화랑마을이 그 개관을 하고, 개관하기 전에 국도비로 해 가지고 한 1,000을 넘겨, 1,012억이 1,000, 그때 당시 국장님, 1,012억입니까? 제가 기억을 하기로 하여튼 1,000억 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경주에 유치를 해서 지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980억 정도.

최영기위원

980억입니까? 하여튼 제가 알기로 한 1,000억 넘게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지금 그에 어떤 그 좋은 시설 이 경주에 그 화랑마을이 지금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촌장님도 언급하셨듯이 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화랑마을을 알리고 또 전국적인 어떤 경주에 테마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을 거 같고, 아까도 이제 올해 이제 동학교육수련관이 이 화랑마을로 그...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올 7월부로.

최영기위원

이관됐죠, 그렇죠?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최영기위원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화랑마을이 좀 더 이왕 그 뭐 이래 공무원들 열심히 합니다만 좀 그 화랑마을이 더 좀 이래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화랑마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촌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좀 더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뭐 말씀 들어 보니까 또 제가 옆에서도 보고, 보니까 열심히 하던데 하여튼 뭐 좀 잘 좀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관장님, 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저희가 또 지난번에 제가 찾아갔을 때 좋은 자리 잘 봤고, 또 생활밀착형 숲이 반응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오신 분들이 또 되게 좋아하시고 그거 또 잘 아이디어를 잘 또 만들어서 잘 조성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또 저는 제 지인들 뭐 모임에 이제 연결된 JC 경북지구가 동학교육수련원을 뭐 이게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거기서 연수를 하고 가도록 또 제가 도와드렸는데 지금 적극적 홍보를 통한 경영활성화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이걸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거 설명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희 공무원 연수원이 저기 완주에 있어 가지고 이 진급자들이 완주에 가서 계속 교육을 받고 오는데 전국에서 이제 다 완주로 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약간 이제 여기 영남권으로 해서 연수를 이쪽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해서 홍보를, 이 주중에, 이게 주중에 보통 연수는 하게 되고 주말은, 저희는 주말은 꽉 차잖아요? 주중은 좀 비어 있고. 그 화랑교육원이, 그렇죠?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들 그 육부촌 같은 게 일반인들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말이 꽉 차고요.

정성룡위원

아니, 연수동으로 따지면.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수련...

정성룡위원

대관실 대관하고.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청소년 수련원 주중에 이제 학기 중에 풀로 차는 편입니다.

정성룡위원

많이, 1박 2일로 많이 들어오는가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1박 2일이나 2박인 경우도.

정성룡위원

지금은 주중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정성룡위원

그럼 이거 홍보하는 거 한번 조금만 설명 듣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저희들은 이제 화랑마을 직제에 이제 동학교육수련원이 들어왔는데요, 화랑마을 홈페이지 내에 동학교육수련원 홈페이지가 같이 업로드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보니까 SNS라든가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 이벤트도 많이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정원이 완료됐을 경우에, 화랑마을을 이용했을 경우에 그 포토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할 경우에 그런 이벤트라든가 동학교육수련원에 또 ‘동학아 놀자’ 이러면서 동학에 와서 실제로 방문 후에 후기를 남겼을 경우에 그런 이벤트 행사도 추진하고요. 그리고 수련 활동이 저희들이 연간 한 1만 8,0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공문 발송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홍보, 저희들 홍보전단지를 같이 첨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옥외광고 버스 랩핑이라든가 택시 랩핑, 그리고 이제 관내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예술의전당 등 5개소에 전자게시판에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에 저희들 그 홍보를 나가고 있고 또 관련 시설에 업무 협약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팸투어를 원하는 경우에 팸투어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럼 이 5,000만 원 예산이 좀 다각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네요, 그렇죠? 좀 다양한?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정성룡위원

다각적으로 그냥 제가 볼 때 좀 어떤 약간에 집중성보다는 뭐 좀 다양하게 쓰이는 거 같아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잡을 때 한 번 더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따로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또 관내보다는 관외로 조금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거 지난번에 실내 정원 잘 꾸며놨던데 지금 계절이 바뀌는 시점인데 그 초록 식물들 지금 관리 잘되고 있나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조금은 또 약간 떡잎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떡잎이 지는 건 있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자동관수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저희들 뭐 생각은 이제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아주 잘되어 있었는데 유지·관리를 좀 특별히 잘해 주시란 부탁드리고요.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있음으로써 혹시 이용객 추이가 변화가 좀 느껴집니까?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거기는 사실 이게 무료로 이용하는 곳이어서 인원 집계는 그렇게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실내 정원 완성하고 난 뒤에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에는 그때는 조금 인원이 어느 정도 많이 온 거 같습니다. 홍보 효과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용객 추이에 전체 이용 현황을 보니까 우리 코로나 전에 35만 명이 이용을 했고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 13만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이용됐는데 아직 회복이 다 안 됐다, 그렇죠? 과거처럼. 여기 참고로 91페이지입니다. 아, 저, 제가, 제가, 더 있죠?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이게 9월까지 집계라서,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촌장님, 우리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우리 문화도시 위원님들이 방문해서 1박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암암리에 저도 그러고 난 뒤에 SNS로 이렇게 많이 검색해 보니까 의외로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랑마을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때 저희 문화도시위원들이 가서 보고 지적한 거 있잖아요. 반영할 거. 이런 것들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못 해, 안, 못 했, 못, 안 됐죠?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뭐 이번에도 예산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또 예산과에서 반영이 좀 덜 됐는 거 같은데 저도 보니까 별 뭐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편이 좀 되면 또 우리가 지적한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시설관리팀장님 너무너무 시설을 관리 잘해 주어서 깨끗하더라고요, 가니까. 고생했던 티가 우리가 그 곳곳을 둘러보면서 많이 느꼈고, 그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그래도 화랑마을이 처음에 우리 애초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건립했던 그 취지를 잘 살려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니까 전체적인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아까 그 예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번에 뭐 완전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싶은 거는 상당히 많지만 그만큼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많이 삭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들어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24년도 당초 예산은 꼭 필요한 것만 딱 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까면 저희들 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고, 짜고 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 올렸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저희 화랑마을도 그렇습니다. 예산 좀 부탁드립니다.

정원기위원

저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예산 관련 문제였는데 국장님 이래 나오는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예산 심의 할 때 하세요.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화장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나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뭐 좀 국장님 마지막 가는 길에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격려의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은 다음 주에 뵙고 할게요, 인사는. 저 딴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서라벌문화회관은 소관 지금 평생가족학습관인가 거기서 하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것은 이것은 제가 왜 이거 아닌, 여기 소속 아닌 줄 아는데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공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하고 업무가 연계가 있다 생각해서 하는데, 제가 서라벌문화회관에 공연을 보러갔는데 뒤에서 에어컨 소리가 있잖아요. 왕~~~ 하는 와중에 공연을 합니다. 이거 문화의 도시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조명도 20년 전에 쓰던 조명 할로겐 조명을 아직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제가 부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 좀 해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라벌문화회관 담당하신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게 건물이 옛날에 설계 되어가 이런 시스템 리모컨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기가 힘들고 자기도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서울에 명동성당 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정원기위원

명동성당, 서라벌문화회관보다 더 크거든요, 미사 하는 데. 거기 가보니까 라지에타 식으로 옆에 해 가지고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시원하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 아무래도 거기서 공연하는 장소인데 냉∙온풍기 소리 그만큼 나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경주문화 수준으로써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꼭 좀 하시기 전에 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 내용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행정국장할 때 거기 개선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전에 또 여러 번 이게 그 시스템을 바꾸고 바꾸고 또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관로가 오래 됐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개선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드는데요.

정원기위원

그래도 돈이 들어도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공연하고 이런 행사 진행하는 것도 좀 그거 한 문제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시원하게 고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국장님, 2013년도...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총괄적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지금 전에 비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나빴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전체 공무원들이 아주 일에 대해 가지고 열정이 넘치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는 서로 뭘 할 게 없는가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풍토가 바뀐 데는 시장님의 역할도 크시고 그다음 그리고 전체 우리 9대 의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질책을 해 주신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자리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계속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오로지 칭찬이 제일 큰 보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악수는 나중에 합시다. 일단 3시까지 하는데 하고 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이거?

이진락위원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래가 오늘 다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건설도시과는, 국은 세 과씩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도로과장님 같이 들어오시고요. 세 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국은 전반적인 개발사업이 많으니까 세 과씩 묶어서.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 도로과에 관한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마 최진 도시계획과장님은 국토부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회의에 참석 차 서울 출장가시고. 주무과장님 앉으시고.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룡 위원님.

도시개발국은 부록에 실음

정성룡위원

과장님들, 국장님, 과장님들 다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힌남노하고 태풍이 지금 두 년째, 2년째 지금 왔고 태풍피해복구가 지금 도로도 그렇고 건설과 쪽도 그렇고 복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게 인력이, 토목 쪽에 인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달리고 설계도 좀 늦어졌던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지금 힌남노 부분은 전체 진도가 지금 한 91% 정도 됩니다. 소규모 부분은 94%, 도로가 한 61% 되고 수리시설 91%, 지방하천이 지금 도에서 개선복구를 하다 보니까 전 구간에 다 지금 개선해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그 구간이 좀 지연이 되어서 그게 한 37%, 그리고 소하천이 93% 정도 돼서 전체평균이 한 91%인데요. 지금 올해 12월 말까지 힌남노 부분은 95%, 전체 608건 중에 580건 준공 완료하고, 이제 진현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큰 공사, 그나마 도로도 큰 부분에 대해 가지고 28건은 내년도 12월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피해났는 카눈 부분도 지금 전체 136건에 한 66억 정도 되는데 24년 본예산에 34건에 한 39억쯤 되고, 2회 추경에 한 102건에 27억 정도 편성해서 진행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 2회 추경 때 지방하천하고 소규모 부분에 대해가 소규모 예산은 재난지원기금으로 먼저 편성해서 이미 배정을 다 했고, 읍∙면에. 지방하천하고 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먼저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진행하려고. 그래서 이거 설계나오면 국비라든지 보조금이 내년 초에 아마 배정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 배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서 우기 전에 마치도록 해서 주민들이 더 태풍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많이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서 좀 감사하고. 국장님, 직원들 항상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던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남은 하천 부분에서 아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던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많다는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그 내용을 세세히 모르니까 다음 또 내년에 또 비 오기 전에 뭔가 좀 완성이 되기를 좀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좀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국장님, 우리 또 세 분 과장님. 한 분은 오늘 교육가셨다 그러는데. 하여튼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 고생 안 하시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 도시개발국 하여튼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말 하여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추진실적도 이래 보니까 잘 한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지역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현곡 나원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금 뭐 이렇게 7년간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가 있고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 올해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 보상, 지금 편입토지 보상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 6월쯤 이제 공사 착수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27년도 12월에 준공.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제 보면 한다고 계속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 자꾸 하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없다고 보니까 그걸 저희들 이제 지역주민들이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여러 차례 어떤 저거 또 하고 있는데 지금 나원지구 배수개선사업, 내년 이제 왜냐하면 시장님 초도순시 때라든가 뭐 이래 할 때 말씀 여러 차례 이래 있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되고 있는 게 맞나 하고 자꾸 하니까 그래 한번 했고.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하여튼 지금도 정말 잘하고 빨리 잘하는데 참고적으로 송화촌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왜냐하면 예산을 다 편성해서 우리 과나 팀에서 팀장님이 딱 저걸 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시행 하는 측에서 늦게 하는 겁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지금 이게 일종의 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지금 사업이 한꺼번에 수해복구하고 같이 밀리다 보니까, 많아지다 보니까 한 업체가 공사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착수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고, 올해 안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가, 어차피 좀 예를 들어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예를 들어가 어떤 뭐 사업 주최자를 좀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바꿀 부분 있으면 과감하게 바꾼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해 주면 그거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애는 다 잡숫고 뭐 하고 우리 감독이나 우리 팀장님이 괜히 아쉬운 듣고 하면 괜히 저거 하니까.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과장님 한번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현동에 언제 됩니까? 석현동.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석현동이요?

최영기위원

한번 세부적으로, 전화도 자주 오시고 하실 텐데.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보상도 하고 있고, 또 행정절차가 실제로 이제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행정절차도 좀 진행되고 있고 보상도 저희들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하면서 어떤 최대한 빨리 보상만 되면 저희들 시공하는 데는 요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게 지금 1km 정도 남짓되지 않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그게 간혹 가다 정 안 되면 수용을 한다든지 해가, 왜냐하면 그게 아마 질문서도 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또 답이 없다 라고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 민원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수용도 이제 저희들 우선적으로 이제 협의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수용절차를 거치고 하는데 수용절차가 최소 1년 정도 이상 걸리는.

최영기위원

수용보다는 협의해가 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최영기위원

지금 땅 수용은 어느 정도, 참,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제가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따로.

최영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한 87% 정도 되어 가지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한 집 정도 이래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걸 안 그러면 그거 놔놓고 작업하면 안 됩니까? 공사하면 안 됩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한 구간만 이렇게 보상이 안 된 것 같으면 보상이 됐는 쪽으로 먼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드문드문 이렇게 보상이 안 된 그게 있어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상됐는 것 봐가면서 발주가 가능한 건지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도로과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선제적으로 잘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주민들 한 20년 넘게 한다 한다 했다가 안 돼뿌고 안 돼뿌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도 그렇고 또 우리 석장동 주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거기가 지금 예를 들어가 뚫리면 우리가 황금대교 그게 이제 지금 우리 12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불가피하면 내년 1월, 2월에 한다든가, 거기가 뚫리면 이쪽 상당히 교통 어떤 체증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거 될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서 가령 그러면 그것 또 도로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첫 삽을 언제쯤 뜰 것 같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철탑은.

최영기위원

아니, 첫 삽을.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아, 첫 삽은요? 일단 그게 보상이 최고 중요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이게 지금 직원들이 보상 독려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수용절차를.

최영기위원

언제 됩니까, 언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언제 됩니까 자꾸 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물으니까. 일 뭐 하노 자꾸 하니.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내년에 발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내년에 꼭 합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내년, 하여튼 국장님 해가 또 좀 확 좀 밀어주소, 예?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정광락 과장님.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제일 양이 많습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았다는 거죠. 할 일이 많았고 할 일이 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도로과에 그 손창학 과장님, 업무를 정말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바깥에서 칭찬 엄청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로과나 건설과가 민원인들과 가장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거의 그 민원인들이 통행하는 곳이나 또 그 건설과 하천 이런 것들이 또 사고가 많, 이렇게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업무가 좀 까다로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무 잡음 없이 이렇게 1년을 잘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정말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이 업무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업이 많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안계댐 그렇게 돼서 우리 그래도 우리 관할,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다행이라 했지만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올해처럼 아무 일 없이, 힌남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큰 그게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왔고요. 또 이번에 또 예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심의해야 되겠지만 그 민원과 직결되는 그런 어떤 예산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다 반영이 되어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저 유림, 황성동 유림 지하차도 올 안에 착공 들어가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간단하게 설명 좀... 이것이 작년, 올해, 내내 끌어왔는데 확실히 답 좀 부탁할게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거기에 아마도 그 설계를 하면서 많이 이제 좀 바뀌고 변경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다 되고 지역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 행정절차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고, 최종 이제 유역환경청에 최종 허가가 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허가가 났습니다. 최종, 이제 저희들 설계대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내년 초에 바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형태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예전에 우리 뭐 지하 터널을 한다든가 아니면...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평면화. 지금...

경희

이경희위원

평면화로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황오지하도처럼 평면화 해서 하천 쪽에 뭐 옹벽을 하는 등, 뭐 사면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지역환경청하고 원활히 협의를 봐 가지고 평면화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경희

이경희위원

내년 홍수, 홍수 오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우수기 되기 전까지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할 사람 없으, 없으시죠?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 폐철도활용사업단, 안전정책과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차라리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앉으시고 뒤에 좀, 예. 주택과만 잠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앉으시고 주택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뭐 잘 아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폐철도활용사업과가 새로 생기면서 이제 사업단은 해체되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조직 개편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뭐 또 다른 과에 가면 뭐 업무, 물론 업무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도시바람숲길 조성이 지금까지 했는 게 뭐 연장이 되겠지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황성시장에 가니까 어떤 단체가 바람숲길 조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더라고요. 여론, 아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설문지를 줘 갖고 그거를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게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는 지금 계획이 다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설문지를 해서 반영, 뭐 건의가 들어오면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무슨 여지가 있습니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용역은 시행 중에 있고요. 작년 2022년도에 저희들 23개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약 3,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사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뭐 설문조사를 하고 있던데 저희들 그 공문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주민의견 수렴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도 의견이 나오면 좋은 의견은 받아들이고 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도 바람숲길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것도 반영이 됐습니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하는 그런 법적 기간이, 법적 기간을 내년에 2024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제 언론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안 들어보고, 다른 언론이나 다른 어떤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거의 바람숲길이 공원화, 공원 쪽으로 이렇게 거의 결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단체에서 또 설문조사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23개, 특히 우리 황성이나 동천동 거기 주민들한테는 공개 여론을 아마 청취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입니다. 행정전문가가 이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풀어 나가야지 여론에,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세심,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우린 몰랐어요, 이런 거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해 놨을 때 우리가 다 ‘아이고, 그거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뭐 다양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참 좋은 뭐 공간으로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폐철도사업단에 처음부터 기획부터 과정을 거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다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가버렸더라고요.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아쉽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기 과정까지에는 많은 의견을 이런, 저런 많이 그 의견을 들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걸로 과장님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단장님. 천년숲길 관련해 가지고 폐철도 구간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제 우리 황성동, 이제 동천 쪽은 뭐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 유휴부지를 사용해서 이제 뭐 임시주차장이라도 쓰려고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지역주민들이 경작을 자꾸 계속해 가지고 그동안 뭐 딜레이 되고, 늦어지고, 이런 지연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고, 이제 그동안에 경작해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수확을 다 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경작하지 않도록 이 폐철도사업단에서 뭐 좀 조치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거를 지금 뭐 배추하고 각종 채소가 있는데 계속 주민들한테 그 경작하지 말라고 우리가 임시주차장 활용한다고 그 홍보도 했고요. 오늘까지 기간을 줬습니다. 오늘까지 ‘11월 말까지 다 그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니까’ 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배추가 있습니다. 있는데 뭐 곧 추워지고 하니까 다 철거하고 합니다. 철거하고 나면 바로 우리가.

경희

이경희위원

예,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올 초에도 그걸 이용하려고 하다가 자꾸 뭐 경작해 놓는 바람에.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손 못 대고 이제까지 끌어왔으니 이제 이번 계절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경작하지 않도록 폐철도사업단에서 좀 현수막을 붙이든가 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황성, 동천 이제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폐철도사업단 유휴부지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12월달에 뭐 공사를 해서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바로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하여튼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위 말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아까 방금 우리 이경희 부위원장님하고 단장님 그쪽 그 구간말고 금장에서 우리가 이제 충효 넘어가는 이 소위 말해가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해가 지금 철도는 걷혀 있는데 이 평탄화했습니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성토된 부분.

최영기위원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언제쯤 가능한지요?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폐철도에서는 그 경주역하고 서경주, 그다음에 그 입실 불국사역에 대해가 개발계획을 세워서...

최영기위원

그거 맨 철도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그 시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걸 하게 되면 그 토지를 매입하든지 임대해서 해야 됩니다. 임대해서 해야 되는데...

최영기위원

아, 평탄화를 하는 거라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네, 그렇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 그게 지금 어느 그 뭐 언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쪽 시내나 이쪽에는 뭐 계획이 돼 있고 뭐, 그 뭐 돼 있다 하는데 이쪽에는 그 기차는 안 가는데 도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언제 그 없어지느냐? 그 우리 예산이 지금, 그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좀 기다려 봐라, 지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리 뭐 우리 추진실적 보고할 때 단지, 물론 뭐 내년에 그 다른 바뀌어 가지고 이제 갑니다만, 하여튼 거기 또 다행히 또 우리 상임위라 하던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 뭐 어떤 복안이라든가 뭐 국장님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지금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레일을 걷었는 데는 걷었고 안 걷었는 데는 안 걷었지만 또 철도를 횡단하고 있는 구조물들, 그런 거 철거하는 거도 일부는 했습니다. 일부가 건천 쪽, 서면 쪽, 외동 쪽까지는 했는데 불국동 쪽하고 이제 그런 데 철길 통로박스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하천에 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철거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농로라든지 이런 게 이제 통행이 불편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많이 완화를, 해소를 많이 시켜 놨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거는 해소됐는데 지금 현재 이 소위 말해가 우리가 4m, 평균 4m, 5m 높은 이런 우리 그 부분을 평탄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쯤이 되는지를... 거기 뭐 예를 들어가 뭐 우리가 공단에서 예를 들어가 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소위 말해서.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이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계획이 나와야...

최영기위원

나와야 그게 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땅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어떤 소유권도 철도시설공단에서 가지고 있고요.

최영기위원

그럼 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돈 들여 가지고 평탄화 안 해 줄, 그러니까네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용도에...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저희들 활용계획을 수립해가.

최영기위원

우리가 용도가 있을 때 그 할 때,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80km 가까이 되는 폐선 자체가?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최영기위원

뭐 구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제 지금 협조를 하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최영기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상당히 그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고충을 토로하고 기차는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막혀가 있느냐? 안쪽, 특히 안쪽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런 게 이제 통로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건의하면 거기에 따라 맞춰서 저희들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통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전체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개발계획을 수립해가.

최영기위원

계획, 계획도 아예 없으시네,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고 난 뒤에 철도청하고 협의,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또 매입도 해야 되고.

최영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도심 뉴타운 건설 경주역 부지 개발해가 그 단장님 보시면 우리 지금 4만 5,000평에 지금 뭐 3,500억 정도 이래 가지고 지금 한다고 이렇게 뭐 민간자본 유치해 가지고 이래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저희들 그 공유, 공유재산관리 취득 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드려 가지고 저걸 냈고.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어렵게 그 뭐 했는데, 향후 지금 뭐 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경주역 부지에 대해가 경주 4개 역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서경주, 입실, 불국사역까지 4개 지역에 개발계획은 내부적으로 확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현재 교통영향평가, 그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그게 내년 2월경에 용역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국토계획부에 의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입안을 하고, 입안을 하고 나면 4월경에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이후에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득하고 최종적으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하면 내년 12월경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고시가 됩니다.

최영기위원

12월경에요?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타당성 조사 의뢰도 하고 또 토지매입도 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집니다.

최영기위원

그 절차 사항을 이제 그건데 타당성 조사하고 이걸.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기간이 2028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건드려 가면 가능하긴 가능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거 저기 시민 전체 거의 대다수가 주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기대랄까요, 이거 뭐 왜냐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두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여쭙습니다.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저희들 최대한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지만 2025년 7월경부터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계획 확정되더라도 경주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시굴하고 발굴하고 하면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니까요.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착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문화재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이거 저 내년도 계획단계, 단계별로 있는 계획대로 해서 좀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이래 우리 단장님 퇴직해서 나가시더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좀 관심있게, 왜냐하면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있게 질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제가 빌려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조금 진행이 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단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계획대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다소 문화재 발굴이나 이런 관계로 늦어질 수는 있지만 최대한 맞춰서 최대한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최영기위원

그렇죠,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단장님,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폐선부지 관련해서 선도동에 그 서악동 쪽으로 철로는 걷어지고 옛 철로 교각이 하나 남아있어서 교통편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셔서 얼마 전에 통장님이 주민분들 동의서와 어떤 서류를 다 갖춰서 동에서 정식으로 폐철도사업단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폐선구간에 통로박스나 어떤 장애지장물이 한 130여 개가 있는데 철도공단에서 올해까지 한 42개소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악동에서 올라온 그 부분도 철도공단에 의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또 뭐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이제 사안을 좀 개인적으로라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충효동에 지금 삼정그린뷰랑 신한아침도시 옆에 있었던 방음벽이 얼마 전에 철거가 됐고, 그리고 그 뒤쪽에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메쉬휀스로 쳐놔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없게끔은 일단 통행은 막아놨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황성동이나 다른 타 지역처럼 임시로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폐철도사업단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그 메쉬휀스 넘어서 있는 땅 자체가 다 현대산업개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러니까 폐선로만 어떻게 활용하거나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하는데, 그 앞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넓고.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폐철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예산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철도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철도공단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또 보전녹지지역이어서 우리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하면 도시계획 상 용도지역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하여튼 철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획이 들어오면 철도공단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경주시가 바라는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이게 좀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땅 자체는 시유지로 매입을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저도 계속 추적해서 한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익

이태익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경주시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지난 10월하고 6월달에 제가 또 루지하고 경주월드하고 관광컨벤션과 소속으로 제가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경주시가 이런 것에 대한 저게 없더라고요. 어떤 안전정책에 대한 그 어떤 조치가 전혀 하는 게 다른 조치가 없고 과에서 나가서 한번 보는 것밖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던데.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럽게 생각했는 게 지금 루지 같은 경우에 2022년 1월달에 지금 초등학생 사망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올해 또 지금 10월달에 이제 여성 분 두 분이 이제 부딪히는 사고로 인해서 이제 추락사고로 인해서 이제 중경상을 이제 입었는데 이것은 거의 인사사고에 가까운 사고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조치가 너무 없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경주시가 이런 것에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 부분 한 개 묻고 싶고, 지금 이거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자료화면) 보십시오, 이게.

순희

한순희위원

저기 어디야?

이진락위원장

영천 가는 길.

정성룡위원

여기가 딱실못 위에, 시티재 위에 옛날에 안강휴게소입니다. 반은 경주시고 반은 영천시예요, 여기가 부지가. 여기에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누구도 소관이 없더라고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 이거 보세요. 이 차가 지금 제가 서있는 자리가 그냥 차 바로 앞이에요. 이거 튕기면 대형사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연기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제가 머리가 어질할 정도로, 지금 이거 튕기면 거의 사람 다 날아갈 정도인데 머리가 어질할 정도로 이제 냄새가 많이 났고,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교통행정과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보셔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소음이 상당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도 저기 있어요?

정성룡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들이 불법개조된 차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통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부분에서 기가 막힐 일들인데 이 행정이라는 데서 전혀 우리는 우리 거 아니다, 여기는 여기 거 아니다, 저기는 저기 거 아니다. 지금 루지 같은 경우에도 사망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경상이, 또 중경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전정책과에 입장으로는 어떤 식의 방안을 한번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개별법까지 저희들이 다 관장을 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루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를 득해가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점검이라든지 시설을 보완∙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사용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또 관련 부서에 냅니다. 해당 부서에 관련 법에 해 가지고 뭐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그런 사고발생을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하라고 시정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예측하고 우리, 저희들이 안전정책과에서 어떻다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고민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또 개별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안전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또 충분히 들었던 계속적인 답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에서는 법적인 조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런데 저희가 사고가 터지면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다 시에, 행정의 책임인 것처럼 저희가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국장님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결방법을, 아니면 지도점검 방법을 다른 시가 이렇고 저렇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관련 법이 어떻다는 게 중요한 한 게 아니라 어떤 안전하고의 관계된 부분은 조금 더 선제적으로 관련 법 상 뭐가 아니라도 저희 시는 좀 특별하게 더 경주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도시잖아요. 관광 오고 유락시설로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 자료 한 개를 지금 더 띄우면. (자료화면) 좀 확대를 좀 해 주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났는데 저희가 시민들이 신문에도 지금 몇 군데가 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게 이거 화면을 좀 아래 움직여 줘도 될까요? 저희가 좀 이게 문자가 너무 늦지 않았냐 하는, 물론 저희가, 저는 저희가 행정에 같이 이래 보다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기상청이 제일 먼저 오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오고 경주시가 왔는데 생뚱맞게 전라북도가 저 안에 있어요. 전라북도 시간이 우리보다 더 빨리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맨 위에가 이제 경주시가 이제 문자 보낸 시간이고. 5시 43분이고, 전라북도는 5시 15분에 문자가 저렇게 갔고. 도청은 이제 5시 29분. 기상청은 5시 7분. 세종시도 뭐 5시 1분. 그러니 이런 것은 시스템 적으로 저희가 좀 보완을 해야 시민들이 어떻게 진앙지 쪽에서 문자가 더 늦냐 이런 지금 질문과 신문매체에서 나오던데 이것도 한번 검토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 지진발생 문자는 지금 자동송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5초 이내에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5초 안에 발송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벽시간이기 때문에 그 소음이 비상 벨소리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다가 상당히 많이 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상청에서 먼저 문자를 송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경주시가 또 재난에 대해 가지고 지진에 대해 가지고 문자를 송출하게 될 것 같으면 또 주민들이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지진발생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부시장님하고 나와 가지고 상황판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을 대피를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먼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게 더 이게 전진이고 본진이 나중에 있다고 볼 것 같으면 대피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기상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해 가지고 대피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는 시간이 한 30분, 40분 정도 이래 소요가 됐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시민들이 어떻게 지진에 대해 가지고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동요령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자송출을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그랬으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주민들 대피를 먼저시키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4.0 이상이 되면. 주민대피가 그 메뉴얼 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사전 대책회의를 했을 때 대피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행동요령을 보내는 게 맞다, 이래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 했는 부분이고요. 저희 언론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상당히 비판적인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했는 부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 하면 저희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 또한 뭐 이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 언론에서 좀 비판적인 어떤 얘기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또 시가, 이 정상적인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시가 했던 행위들이 그렇게 뭐 잘못되지 않았단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상기 시켜줄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맨 처음 받은 그 문자 이후에 그게 시가 보냈든 경북도가 보냈든 뭐 어디가 보냈든 첫 번째 이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시는 그 2차적인 문자를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알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 사항...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안전문자가 우리 가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우리 경주시민들한테서.

그럼 이제 경주시 기지국 안에만 다 알려지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이진락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안전정책과.

이진락위원장

아, 참, 죄송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말 삭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앉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한번 그 영상 나온 거 저쪽 방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밖에서는.

정성룡위원

영상은 안 보이는 건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진락위원장

한 번 더 틀어주면.

정성룡위원

그럼 이거 한 번만 더 틀어주면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들어왔으면 싶어가 했는데. 이거 이건 거의 뭐 액티비티한 영화 수준이죠? (자료화면) 이게 지금 안강 시티재에 있는, 우리 이 타이틀이 뭐였죠? 교통 무슨 교육시설로 해 가지고 인가받아 가지고 이게 지금 현 상황이예요. 이게 밤에도 해요. 야간 드리프트 이래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지금 환장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 소관도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 업체 자체가 교통 뭐 지도 무슨 교육소 이래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팀장님, 그 이름이 어떻게 돼 있죠? 그때? 이게 교통행정과에 물어야 될지, 경찰서에 물어야 될지. 이거 경찰서하고 좀 협조해 가지고... 환경과는 와서 뭐 몇 미터(m) 거리 상에서 소음 측정만 해갔는데 이게 골짜기 밑으로 내려간 주민들 있는 데는 소음이 안 들리고 오히려 골짜기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간 저 뒤쪽에 있는 밭에서는 거리가 뭐 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리가 그대로 막 날아가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교통행정과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안전정책과에는 제가 이 사고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 자체 소음이나 이 자체 업체나 그리고 지금 저 업체가 아마 저기 오는, 드리프트 하러 오는 친구들이 전부 다 뭐 온 몸에 문신해 가지고 막 이 덩치들이 다 와 가지고 저기 뭐 중간에 와요. 그래서 대부분 불법 개조한 차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찰서 하고 한번 협조해서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지금 현재 그 황, 그 뭡니까? 황남동 그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 이거 조성 사업해가 이게 지금 뭐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주차장하고 뭐 이렇게 사실은 뭐 금요일부터 시작해가 지금 거의 차가 이동도 안 되고 주차가 거의 뭐 지체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 진행돼가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토지매입 때문에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12월달쯤 되면 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를 가지고 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그 뭐 보상을 받아가면 그 절차가 끝나는 거고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그 토지매입 그게 결정이 돼야 그 수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거 주변에 주민들이라든가 거기 쪽에 보면 이게 지금 그 토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래 알고 있는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그 감정가에 대해 가지고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용을 신청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그래서 수용재결에 따라 가지고 거기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뭐 소위 말해가, 소위 말해 매입했는 거는 거의 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20% 정도는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이 전체적으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27필지 중에 7필지는 매입하고 2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한 135억 정도.

최영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사업 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겠네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토지가 이제 뭐 수용되는 날짜에 따라서 바로 뭐 시 발굴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어떤 절차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대형 환승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이 도심지 차량 유입을 억제하는데 조, 물론 뭐 마음대로 이게 그 빨리 당겨지고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 안 되면 다른 어떤 뭐 그 인근에 어떤 부지를 뭐 좀 저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한번 그 이용을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면 거의 뭐 시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렇던데 하여튼 이거 부분을 좀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그 참 애를 잡숫고 하지만 벌써 19년도부터 한다고 지금 돼가 있는데 토지 그거는 또 그래 그런 예측을 못 하고 지금 그 토지수용재결까지 가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또 시간이 또 딜레이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 민원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대형 사업에는 토지수용이 최고 큰 문제입니다. 여기 뭐 포상만 바로 돼버리면 저희들이 이거 뭐 문화재 시굴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절차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안강 화물 차고지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수용가에 대해 가지고 감정가에 대해 가지고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를 가면 최소한 5%에서 10% 이상은 토지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럼 이거 25년까지 그 후내년에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는 내년도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이 토지수용 절차가 넘어갔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그거 되면?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 신청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가 이제 수용 감정하고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저희들은 그 토지 보상을 안 찾아가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탁을 하고 그럼 소유권이 다 이전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문화재 시발굴 거기를 거치면 그다음 바로 공사 가능합니다. 좀 속도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자세한 부분은 뭐 내가 과장님 별도로 그거 저거 하고, 저걸 하고 여하튼 좀 이래 빨리 하는 거보다는 좀 이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좀 이래 좀 이래 진행이 좀 이렇게, 진척이 좀, 진행이 좀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문화도시위원회도 뭐 저한테도 그렇지만 여러 우리 위원들 통해 가지고도 많이 연락이 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좀 더 피치를 올려 가지고 좀 이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뭐 질의사항 있습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인터넷상에 뭐 경주 시내버스가 심장작, 뭐 작동기인가 뭐 설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온 데 있는 것 같은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제세동기 관련입니다. 제세동기 이제 심장.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그게 뭐 타 시에도 설치하는데 경주시가 안 하는 겁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일부 건의가 그 제세동기를 버스에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버스회사의 의견, 직접적으로 운영, 운행하는 사람 운전기사니까 운전기사들 의견이라든지 설문조사를 다 마쳐 가지고 그 동의를 거의 못 받은 상태입니다. 한 80%, 90% 이상이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 걸 모르고 우리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뜨는 걸 내용을 보면 마치 다른 데도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경주시는 뭐 시내버스는 그걸 뭐 거절하는 걸로 이렇게. 그거 안 보셨습니까? 그런 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아시아일보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일방적으로 올린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명확하게 시에서.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이후로 그 기사를, 기사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내렸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런 건 빨리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마치 경주시가 그 승객 안전을 위해서 다른 데 하는데 우리는 뭐 잘 안 하는 걸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관리·감독 소홀 이렇게 비칠 수 있거든예.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없으시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 소관 전체에 대해서, 다 들어오십시오. 국장님, 아까 정성룡 위원 안강 그 시티재 문제는 가셔가 한번 어느 과 소관인지, 뭐 그 사람들 어떤 인·허가를 내고 있는지 좀 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 시민들 안전이나 소음 관계된 거 있으면 좀 국장님 선에서 한번 안 되면 타 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뭐 다른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우 씨, 저 사진 한 장 그거 좀 띄워 주실래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사무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저기 그 관광단지에 가보면 그 왜 툭툭이 같은 거 있잖아요. (자료화면) 저거, 저 저거 사진에 나오는 거. 저거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저게 지금 보시면 옆에 문도 없고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 보호하다가 어머니, 거기 아줌마도 한 분 사망사고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넘어지면서. 그리고 지금 뭐 월정교 앞에 이 도로 같은 경우에 차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주말되면 차가 경주가 엄청나게 막히는데 저거 앞에 한 대 가뿌면 뒤에 정체현상 엄청납니다. 하고 저거 다 내가 알기로는 불법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뭐 개인들이 하니까 저거를 없애려고 하니까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제가 도로과에 얘기해야 될지, 안전정책과에 얘기해야 될지,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야 될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 저거를 뭐 하면 좀 더 안전장치를 한다든가 저거 완전히 저 뭡니까? 후진국에서 이동수단으로 쓰던 게 지금 들어와서 경주시내 관광지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순희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주말이나 이럴 때 교통 통제해서 관광지에 저 뭡니까? 교통원활하기 위해 차량도 지금 막아야 된다 하는데 차량, 차량 도로 위에 저게 활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저기 어딥니까? 뭐 황오동 쪽으로 이쪽 아니, 그쪽으로 첨성대나 이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도 뭐 차 때문에 막히는 것도 큰데 저거, 저게 안전하지도 않고, 저는 어떨 때 저기에 4명, 5명 애 안고 이래 있는 분들 보면 불안합니다. 와, 저래가 저게 무슨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저게. 하나도 없잖아요, 양쪽으로 봐도 문도 없고. 그냥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면 바로 다 그거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꼭 한번 좀 조치를 좀 취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어떤 뭐 생활고에 밀접한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걸로 갖고 돈을 번다는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국에 여러 가지 과가 있으니까, 관련 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남바[번호판]가 없는 거는 도로교통법상 뭐 적법 장치가 아니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도로로 운행하면 안 되는.

이진락위원장

아니, 물어보잖아요. 남바 없는 거는 불법이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저 남바 다는 거는 그 배기량에 따라가 뭐 시속 속력에 따라가 나오는데 저거는 저 남바 부착할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저런 거는 이제 차량으로도 분류도 안 될 거 같고 이게 도로로 나오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진락위원장

일반.

정원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로를 점령해 뿝니다, 사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관련 과 협의하셔 가지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이제 경찰서하고 협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저희.

이진락위원장

정 위원 말씀은 이제 안전사고 대비해서 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 과 질의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16시.

이진락위원장

16시까지. 죄송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본부장님 의견 내서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자원순환과장님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도시공원과장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도시공원과. 과장님, 그래도 수고하시고 마지막인데 한 말씀 하세요. 작년에 업무에 대해서 한번, 소감 한 말씀.

도시재생사업본부는 부록에 실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저번에도 우리와 회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저는 본청에 있을 때는 사적공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1년 가보니까 정말 경주 이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적공원이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 보낼 때나 우리 시의원님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적공원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도 1년 동안 업무하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저희 도시공원과는 경주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거 인력관계라든지 예산관계가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해 가지고 도시를 좀 더 아름답게 꽃 심는 거라든지,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더 잘하고 싶은데 좀 예산부족하고 이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좀 많이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많은 예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과,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도시공원과에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폐철도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중복으로 다 올라왔는데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이게 이제 도시바람길숲이 이제 산림청 공모사업이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총 예산이 200억인데 100억은 저희 도시공원과에서 사용을 하고, 100억은 폐철도사업단에 사용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 산림청 사업 자체가 바람길숲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구분이 100억씩 100억씩 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 조정.

순희

한순희위원

아, 내부적으로는 따로 하고 외부적으로는 묶어서 하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가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100억, 100억이 이제 그게 출처가 다르니까 그렇다,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출처, 그런데 부서가 틀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저희들이 제가 가기 전에는 이게 이제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폐철도 한 개 장소에 두 개 부서가 투입이 되어 가지고 사입을 할 것 같으면 일관성이 없다, 그것을 또 이제 조정을 하자,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러면 100억을 이제 폐철도 줄 테니까 너거들 용역 자체를 그쪽으로 폐철도 조성을 하고 나머지 100억은 우리 이제 ]황성공원 미조성지 그거는 100억 우리가 쓰자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래도 어느 과에서 다 통합적으로 해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100억에서 너거가 이 부분은 너거가 해라, 혹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중으로 들지 않나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아, 그래서 이제.

순희

한순희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한참에 다 해야지. 실시설계 용역을 여기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하면 안 될 텐데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런데 부서가 이제 어차피 폐철도에 폐철도 이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래서 폐철도사업단에서 그 일대를 또 숲을 조성을 하거든요. 조성하는데 그 돈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원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한 개, 아까처럼 한 개 장소에 두 개 부서가 투입이 되면 오히려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폐철도 너거는 우리가 돈을 100억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너거 폐철도 부지는 폐철도사업단에서 사업을 다 추진해라, 우리는 거기 황성공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겠다, 이래 원래 분리 시킨 것, 오히려 더 효율적이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100억, 200억인데, 이쪽에 100억이 더 들 수도 있고 저쪽이 100억 더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이제 부족한 것은 폐철도사업단에 부족한 것 자체 시비 또 확보를 해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한순희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거 뭐 어찌 됐든 따로 하든 시너지 효과 잘나도록 하세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한순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는데 저 뒤에 위치도에 보면 여기 나오니까 제가 위치도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면. (자료화면)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황성공원 연계되어서 공원사업처럼 보이게 이제 하는 거고, 이제 페철도에서 이제 죽 이제 폐철도 나는 부지에 길을 자체를 이제 공원화 시킨다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조금 의구스러워요. 이제 2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00억, 100억 나눠서 이제 쓰실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또 부족하면 시비를 이제 보태겠다, 이 사업에 어떤 전체 그림이 없이 지금 따로 따로 가면 폐철도도 여기 용역에서 얼마가 든다는 걸 미리 좀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뭐 얼마 드는지 모르는 깜깜이 지금 두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황성공원 바람숲길 조성사업에는 얼마 예산이 들 것이고, 폐철도 부지 바람길숲 조성에는 얼마가 들 것이다, 이것은 한번 좀 검토해, 미리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저희들 황성공원 미조성지에 대한 이제 설계는 약 한, 설계는 약 한 90억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실 설계비를, 설계비는 올해 한 100억이고 10억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90억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황성공원 복원사업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폐철도 그 부지는 그 자체하면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아마 저희들 예산 아마 추정을 하겠죠. 나중에 그것은 부지매입이 올 연말까지로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80% 정도 부지매입 했다 하던데 그러면 거의 부지매입 끝나야만이, 그것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정성룡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자체를 황성공원하고 폐철도하고 이래 분리시켜서 사업소가 나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보는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에 일관성도 그렇고 사업비는 여기에다 200억 같이 넣어놓고 지출은 이제 따로 두 과가 이제 쓰는 거니까. 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분리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금 그래 자료 그렇게 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여기 폐철도 여기 부지에 바람길숲 조성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보상 끝났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아, 그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지금 한 90% 정도 아마 보상이 됐을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황성공원에 있는 데 바람숲길 조성에는 보상이 끝났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황성공원은 LH공사에서 작년 연말에 다 끝났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폐철도는. 그것은 폐철도사업단에 또 부지보상을 하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따로 갑니다. 저희들은 황성공원만 하고. 폐철도는 가고. 그런데 폐철도에 이제 얘기가 이제 지금 폐철도 부지에서 양쪽에 20m 정도의 사유지는 다 매입을 합니다. 그래가 그거 이제 숲길조성 하거든요. 포항처럼.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포항철길숲처럼. 그렇게 조성합니다. 한번 그렇게 하다가 몰라, 좀 부족하면 또 뭐 이제 산림청에 국비를 좀 요구를 하든지 그때 예산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진행은 그렇게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잘 뭐 두 위원님 질의한 것 잘하시고요.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도시바람길숲 이거 조성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100억, 100억 부서가 나뉜다,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내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계획에서는 이게 폐철도 지하구간으로 지하주차장을 1,500대를 넣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부서,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것은 폐철도요.

경희

이경희위원

폐철도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폐철도 구역에 대한 모든 사업은 폐철도사업단에서 합니다. 그게 이제 숲조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은 폐철도사업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황성공원 구역 내에만. 황성공원 제외합니다. 그렇게, 또 구분을 그렇게 부분해 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는 이거 공원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100만 원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원래 제가 산림경영과장할 때에 그래 도에 준비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저희들 이제 T/F 팀을 해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잘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일부 같은, 아까처럼 같은 구역에 폐철도사업단도 사업을 하고 도시공원도 사업을 하고 이러면 뭔가 모양새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분리시키자, 그래 그래 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들이 한 주 목적은 폐철도 부지에 포항시처럼, 철길숲처럼 우리 저희들 바람길숲을 그래 하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는 겁니다. 최초에는.

순희

한순희위원

최초에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뭐든지 최초의 계획안대로 하는 게 사업하면 마무리 하면 아주 아름답게 끝나거든요. 그거 중간에서 이것 저것 끼어들어가 버리면 처음 계획했던 게 흩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게 이제 숲길조성 모든 게 도시공원과에 조직을 늘려주고 이제 모든 숲조성 관계를 저희 부서에 넘겨주면 조직을 늘려주고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 하겠는데 현재 조직 가[지고] 양쪽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폐철도가 그쪽에서도 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황성공원을 어떻게 도시숲으로 더 아름답게 확장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폐철도 구간을 포항에 철도 구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조금 약간 사업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는 좀 모자라지 않나. 왜? 바로 그 황성숲길 있고, 그렇죠? 전에 지적한대로 우리는 서천, 북천 다 있습니다. 산책코스 다 있는데 포항을 비교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서울에 경인선 숲길도 제가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서울도심 한복판이잖아요.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고, 우리는 녹지공간이 충분하게 우리는 주위에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했던 도시숲길은 맞거든요. 황성공원을 더 보완해서 모자라는 것들을 그 구간에 한다는 것은 100%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거 폐철도 구간에 이것을 접목을 한다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그것을 진짜 활용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숲길로 다, 단지 산책길로 활용도를 높이기에는 좀 아깝다는 거죠. 솔직히 농촌기술센터에서 삼성아파트까지 숲길 다 조성되어가 산책길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시내 관통으로 또 한다는 것은 좀 아깝다는 거죠. 사업해야 나쁠 것은 없죠. 나쁠 것은 없는데 좀 아깝지 않나, 그 좋은 구간을. 그 황금구간을.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런데 그 설계를 하게 되면 테마도 넣고 이래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아마 그래도 해 놓으면 좋을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뭐 사업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결정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론도 수렴하고 뭐 해가 뭐 지금 그것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어느 단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아까 폐철도사업단에도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하는,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시민들의 반응이 엄청 셀 겁니다. 여기에.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저도 이제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사적관리과, 도시공원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과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앞에 두 분은 인사말 안 하셔 가지고 섭섭하실까봐.

이진락위원장

아니, 두 분은 원래 마지막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 그래서 그래.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우리 김종순 재생, 도시재생과장님, 한 해 사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그 뭐 지역구를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서 뭐 그 다른 또, 다른 차선책으로 뭐 내년에 준비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올해 초 1월달 말씀하셨던 게 혹시나, 물론 이제 뭐 우리 재생과에서 잘못 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법상. 내년에 그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 성건동 그 재생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황오동하고 저 경주역 동편하고는 지금 상당히 잘돼가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는 뭐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뭐 보면 성건동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올해 됐고, 또 내년도 어떤 그 차선책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저희들 지역구에서 그 뭐 지금 3번, 4번 떨어져 가지고. 그게 뭐 우예 되노 하니까예.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뭐 걱정하신 만큼 저희들도 뭐 좀 많이 그런 고민도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하여튼 그런 준비 그런 과정도 저희들 좀 부족한 것도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이 사업을 저번달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가 한 45억 정도 이제 지원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 활력센터 짓는 그 부지, 전에 아마 그.

최영기위원

활력소, 예.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 부지가 저희들 매입했던 그 부지입니다. 거기에 한 4층 규모로 이제 먼저 사업이 시행, 선행이 되면 내년도 공모하는데, 부지확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부지확보 하는 데 좀 많은 감점을 받아서 좀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부지도 확보했고 또 이런 연계사업도 돼서 이런 사업도 진행이 되니 그런 사업을 좀 접목시켜서 저희들 하면 아마 내년 공모하는 데는 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안 그래도 저희들 뭐 도시재생포럼을 개최하면서 이제 성건동 관련해가 그런 이제 의논도 좀 나눴기 때문에 좀 힘들진 않습니다. 또 중앙부처 조직도 내부적으로 저희들 알기로는 아마 내년에는 그 조직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 자체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내년까지는 그 한번 공모에 다시 도전한다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도전하지 말고 꼭 되도록끔 이래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과장님 한번 계실 때 그거까지는 마무리 해 놓고 좀 그래 좀 저거 해 주십시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최영기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데이.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국장님.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없으시죠?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장내소란) 잠시만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재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재필

최재필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목적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여 수탁 희망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당초 ‘동일 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 시설 시공 및 1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자’에서 ‘동일 분야 폐기물 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준비된 서면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

이 전부 개정이 아니고 일부 개정인데요.

이진락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시고.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저 영화, 영화가 기억나는데, 영화. 타워링이라는 그 영화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불이 났을 때 그 건물을 설계했는 건축사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설계했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훤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끄는데 그분이 완전 자기가 설계했는 그 최위층까지 올라가서 물탱크에 물을 해가 그 불을 껐는 기억이 나는데 폐기물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그 관리가 여기에 이제 여기에 보면 시공했던 분을 했는 이 규정을 넣었는 것은 좀 더 전문성이 갖고, 전문성을 갖, 그 가진 사람이 이 운영을 했을 때 합리적으로 더 잘하지 않겠나, 이런 아마 그 의미에서 이 시공자를 넣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뺐을 때 시공자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 그 참여 업체 있잖아요. 운영할 수, 이게 경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입찰 참가 자격을 넣었을 때 범위가 많아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넣었을 때하고 뺐을 때 입찰 참가 자격에 응모를 할 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지금 경주시가 서희건설 최초로 이제 건립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서희건설에서 했는데 지금은 작년 10월달에 이제 베올리아라 하는 프랑스 회사에서 전문 운영기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보면 시공이 들어가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전문,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는 더러 있는데 시공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공이라 하는 걸 넣은 거는 최초에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시설을 할, 시설 목적으로 시공이라 하는 게 들어갔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시설이 단지 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시공에서 전기시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공업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느 한 분야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을 때 운영을 하면 좀 더 운영하는 데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런데 시공을 단지 뭐 전체적으로 그걸 뭐 했던 그런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에, 건축을 하나, 그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수많은 시공업체가 들어갑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런 게 이 규정에 들어갔을 때 이거 빼버리면 정말로 말 그대로 혹시나 무자격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게 없으면 뭐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시공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제 건설업이, 건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을 넣어놨는데 사실은 운영하는 데도 전부 기술자입니다. 다 자격증이 있고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건립 당시에 설계도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전문, 전문적으로 운영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또 건설할 때 보면 시공업체하고 운영업체하고 별도로 컨소시엄이 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그게 운영하는 데는 시공업체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전문적인 다 기술자들이 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시·도에도 건설 당시에 시공이라 하는 문구가 있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 조례도 지금 거의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이라는 거 빼고 좀 운영이라는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현재에도 우리 경주시도 보면 그 시공이라 하는 게 붙어 있으니까 뭐 큰 그...

순희

한순희위원

큰 의미가 없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순희

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뭐 또 다른 그게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뭐 다른 질의 사항입니까? 그럼 어차피 자원순환과장님 조례에 대한 의견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 사항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도 준비된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심사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질의·답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남경주국민체육센터 건립 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검토 결과는 준비된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주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경주국민체육센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25m 6레인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남경주체육센...

정성룡위원

부지가.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크기가, 저희가, 경주시가 25m들만 죽 있고 50m가 없어서 더 사업 뭐 비용은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이게 시, 이게 대회를 열 수 없는 수영장들만 지금 다 생기고 있는 거 같아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위원님뿐만 아니라 50m에 대한 열망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50m는 참, 이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저희들이 좀 힘이 듭니다. 모든 자치단체마다 이런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뭐 수영장이나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포항시에는 200 뭐, 50m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걸 대회를 위주로 하려고 하면 50m 필요하지만 이 소규모 어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인근 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 피력해가 앞으로 뭐 어떤 대회라든가 할 때는 그렇게 또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m에 대한 뭐 그 사항은 아직은 저희들 경주시에서 이걸 운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좀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건입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는 준비된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반다비체육센터건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요.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공유재산을 많이 건립을 했을 때 앞으로 이것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을 할지 그게 또 걱정이 좀 됐어요. 지금 거의 체육센터가 지금 3개 우리 그러니까 읍 쪽으로는 지금 거의 다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국장님, 또 처음에는 우리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제일 먼저 지었어요. 1개 지으니까 도미노처럼 지금 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운영비가 부족해서 자체 운영이 안 되어가 시에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많이 건물을 많이 지어서 어떻게 할까 나는 그게 걱정이 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다음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해 나갈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반다비체육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대도시라든가 또 도심에 있는 데서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곽에 있는 곳에는 똑같은 시민인데도 체육이라든가 문화의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 공유재산이 자꾸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될 경우 그런 어떤 관리적인 문제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에.

순희

한순희위원

재정자립도도 없는데 앞으로 운영비로 거의 다 들어가버리면 우리가 다른 데 진짜로 써야 할 곳에 우리가 사용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어떤 광역화 해서 저희들은 동경주, 서경주, 남경주 이런 식으로 해당 읍∙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인근 지역을 모든 통틀어서 그렇게 이렇게 광역권으로 혜택을 보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희들 수영장이라든가 이것은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신청이 밀립니다. 이용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건강증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로서는 저희들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베이스볼파크3구장 조성건입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는 준비된 서면자료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베이스볼파크3구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베이스볼파크3구장 조성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준비된 검토안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2017년도에 그 당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경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요내용이 고도지구 내에서 보조금을 받아 건축된 한옥은 건축물 대장과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하도록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행됐던 이제 이 정책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부작용보다는.

이진락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부작용보다는 이게 새로 개축, 그다음에 신축 이 경우에는 이게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뭐냐 그러면 거기에 수선, 대수선도 돈을 줬는데 사실상 그것은 이게 등기되어 있는 게 좀 빠져 있었습디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지금 하는 것은 수선, 대수선도 이제 그것을 등기 그것을 해서 이제 좀 가지고 가려고 이게 내려와서 이번에 조례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평생에 이제 한 번을 이것을 받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이래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안에 일반적인 서류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없었는데 그것도 약간 좀 보완을 하고 지금 이런 단계, 이 조례입니다.

김소현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뭐 수선이나.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대수선은 빠져 있었습니다.

김소현위원

대수선은 부기 등기 시기를 명확하게 기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김소현위원

아, 그러면 이 개정이 되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점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나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현재 그거를 개인 간에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아놓고 그것을 예를 들어가 변화를 한다든가 이래 할 때에는 지금 증축이나 그다음에 신축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이제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이제 하도록 이래 지금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 보조금을 받은 수선, 대수선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더 강화되는 겁니까? 조례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 강화보다는 보조금을 줬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빠져있던 것을 이번에 보완을 시키는 그런.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강화되는 거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거 강화가 아니고 보완입니다. 기존에 누락된 것을 지금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중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누락 됐으니까 그전에는 했을 것 아니가? 이거 이제 누락됐는 것 넣음으로 해서 이제 전혀 못 하는 것으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좀 여물어지는 그런 형태죠.

순희

한순희위원

규정을 주니까. 그러면 이제 부부, 가족이 하는 것은 일단 못 하는 겁니까? 부부가 해도 못 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가족이라고, 부부라고 해서 그래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좀 이제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서류만 가져갔다가 이제 아, 이거 배우자하고 부부인 경우에는 한 사람만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한 사람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예, 한 사람만.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채납심사도 강화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준비된 검토결과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조례에서 제1조와 2조, 그러니까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 목적에 대한 조항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조항이 관광진흥법 제47조3이랑 제47조4에 근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표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법적근거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으신 겁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2조에 정의에서도 그 관광약자라고 칭하는 대상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기반으로 하는 것 맞나요? 제41조3. 관광취약계층이라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명시되고 있는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정의하시는 것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으신 거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소현위원

세 번째는 민간위탁 관련된 겁니다. 제8조 업무위탁에서 경주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는 사항도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기본적으로 여기 업무위탁 근거를 넣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소현위원

그러면 경주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여기 민간위탁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례에 의거하기 때문에 다른 조례하고도 똑같이 아마 따로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회 설치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조례를 타 도시에서도 좀 비교를 해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시설 범위를 정의한 다음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상사업들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에서는 그 위원회 설치의 건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관광약 자들을 위한 관광환경조성에 어떤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같은 것들의 추진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 위원회 설치 문제는 아마 저희들 직권으로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마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조례라든가 거길 따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위원회가 꼭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상기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유사한 조례들을 확인해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조례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설치할 수 있다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설치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수정해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러면 이 부서에서 한 번 이 부분은 전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 이 조항에, 이 조례에 위원회 설치 건을 지금 당장 포함하지 않아도 아마 차후에도 뭐 관광진흥조례라든지 다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무장애시설이라든지 관광약자를 위한 어떤 관광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전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이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시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 다른 타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이 경주라는 지역에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관광약자를 위한 부대서비스가 그 지역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약자센터가 내년 4월에 준공을 하면 아마 그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어떤 인력이 충원되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시겠지만 경주시청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관광객들이 검색했을 때 가장 수월한 루트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관광약자를 위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서칭했을 때 가장 중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는 경주시청 홈페이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배너 하나만 설치하면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으면 이러한 장치를 장기적으로 개발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nbs p;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금 규정이 좀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혹시 보셨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규정을 좀 명시화시켜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기반에 법적 근거를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보니까 아마 제5조 대상 시설 및 설치 기준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 직시했는데 설치 기준에 대해서 그 근거를 불명확하게 해 놨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저도 이 센터가 지금 내년 4월에 어차피 공사가 좀 늦어진 부분도 저도 알고 있지만 4월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있어, 심의가 통과돼야 된다 라는 점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한 번 더 부서에서 수정 동의를 검토하셔서 이번 회기 중에 다시 한 번 더 올리시면 되니까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위원님. 그런데 사실 준공은, 건물은 지금 3억 5,000 들여 가지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오픈을 얘기하시는 거 같고요. 준공은 아마 연말 아니면 올 초, 내년 초에 준공될 거 같고 그 BF 인증이 내년 한 4월, 5월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만 준비 자금을 예산을 주시면 그 편의시설이라든가 내부 리모델링을 해서 6월 중 이렇게 오픈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그 아까 얘기했는 위원회 설치 규정은 저희들이 이제 향후 위탁계획이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거기 안 넣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김소현위원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 동의를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한 번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실 것을 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그 아마 질의 과정에 조금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위해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6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때 우리 김소현 위원님 보류동의안 제출 부탁합니다.

김소현위원

예. 김소현 위원입니다.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에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 있었습니다. 김소현 위원의 보류의 동의에 대해서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소현 위원이 발의한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의 동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준비된 검토 결과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예산을 지금 다루는데, 그렇죠? 다루는데 지금 대부분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고 지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저희가 출연기관들 이외에는 다 전체 삭감을 10%씩 진행을 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에는 지금 다른 별 그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난 왜 시가 이렇게 운영기금, 지금 예산안을 그렇게 지금 했는지, 상충되게 지금 보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

정성룡위원

출연기관은 삭감이 없고 일반 그 인건비 나가는 시에 어떤 보조금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일반단체에 어떤 그 기관에 대해서는 삭감을 다 10%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그 여기, 여기 출연금은 저희들 일반적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뭐 전시 사업비랑 시설관리 운영비 위주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이거 계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그런 운영에 필요한 그 경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에 보면 상당히 다른 지금 기관이나 지금 저희가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10% 삭감이라는 걸 그냥 해 버리니까 그게 지금 인원을 지금 뭐 감축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시설들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출연기관은 저희가 지금 그런 게 전혀 뭐 거론된 바 없이 지금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은 국장님 의견을 한번 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하이코[HICO:화백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출연기관은 저희들 외연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이거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마케팅 비용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출연금을 보수적으로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을, 감안하고,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 더이상 줄이면 어떻게 하이코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국제회의라든가 유치라든가 거기에 대해가 어떤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이 예산 과정에서 제가 본 게, 저는 보는 바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지금 9억 5,000만 원이 지금 있죠? 수입계획에.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한 4억~5억 정도 됩니다.

정성룡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지출은 어떤 식으로 쓰시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기 이제 여기서 그 참고해야 될 그런 말씀 올릴게요. 이게 이제 매년 지금 출연금이 지금 늘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3억이었고 이제 올해 24억이었고 또 똑같이 동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제 참고해 주실 게 올해 13명을 이제 하이코의 전체 인원이 63명인데 지금 현재 58명으로 늘였습니다. 그 늘였다는 건 뭐냐 하면 모자란 T/O를 13명 겨우 이제 채웠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아직 5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음에도 동결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 그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 대관 한 4, 5억 되는 거를 대관수임료를 합쳐서 이제 올해 넘어오는데요. 이것 또한 내년에 인건비로 전환해서 나가야 될 그런 그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최근에 계속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모였던 게 전환해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자체 출연금으로 계속 적립이 되고 있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이제 그 인원이 계속 유지돼 왔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왔는 금액이라고 보시는데 올해 겨우 이제 연초부터 여러 가지 공모를 거쳐 가지고 13명을 겨우 이제 채웠는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채우다 보니까 이 금액이 계상이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인건비로 전환해서 나가야 될 돈이라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지금 대부분 출연기관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쓰임새가 지금 명확하지 않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인원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이라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그때 또 우리 문화도시위원회에서 하이코에 그때 방문하고 그 업무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아서 이해도, 그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보니까 더 이해하기 좋은 게 실제로 이거 우리 그 당시에 화백컨벤션을 지을 때 그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엄청 갑론을박을 하면서 우리 이거 안 한다, 뭐 우리 이거 기부, 기부 우리 안 받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 보니까 상황보니까 운영 잘한 거 같습니다. 처음에 초창기 할 때 우리가 50억을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출연금이 이제 25억으로 이렇게 되면서 대관수입이랑 이런 것들이 잘 많이, 지금 사업 성과를 지금 많이 이루어 놨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순세계잉여금까지 또 9억 5,000만 원을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는 뭐, 전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좀 더 잘해서 출연금이 점점 더 낮춰져서 나중에는 제로 베이스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그게 수선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 건물에 어떤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어떤 그 시설비가 들어가면 앞으로는 그게 노후화로 된 있잖아, 수선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동의안은 뭐 25억, 25억 같으면 뭐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 큰 건물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하이코가 저희들은 이제 문화 관련은 문화재단이라는 게 저희들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은 관광기구가 없는 거 위원님들도 여러 분들 말씀해 주셨고 그게 이제 현실인데 그 하이코에서 사실 관광 그 기구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스 사업이랄까 뭐 DMO 육성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또 관광 쪽에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이코에서 또 대행사업으로 많이 그 역할을 해 주시고 있어서 사실 하이코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 부족 문제가 올해 이제 오랫동안 그 지녀왔던 것을 겨우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뭐 출연동의안 뭐 24억, 25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뭐 증축하고 주차장 문제 잘돼가고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의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차장 증축을 넣어서 설계를 지금 다시 시작했는 지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 5월쯤 나온다 그러는데 내년 5월에 나오면 2025년 11월에 사실 공기가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해서 내년 3월 중으로 그 설계도를 받아서 바로 이제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가 동의한 게 아니고예, 우리가 제의했습니다. 그거 만약 그 당시에 그거 없이 그때 뭐 답변대로 그냥 뭐 주차장을 건너편에 서니 이래 했으면 저희들이 뭐 직감적으로 그렇게 주차장을 같이 하자 했으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돼 가지고.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준비된 검토결과 유인물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