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거 때문에 물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조례는 집행부에서 올리면 바로 의회에서는 100% 통과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다 잡아서 그러면 올리기만 하면 의회에서는 100%, 어떻게 내용이 됐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조례에 올리고 예산편성을 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의회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잘못됐을 때는 수정을 하는 거고, 아니면 보류를 하고, 아니면 부결을 해가지고 폐기시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올렸으니 통과될 거다, 그래서 예산 다 잡아놓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올라오기만 하면 검토 필요 없이 다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조례 같은 거, 주민자치회 각 동에 있는 건 철저히 토론을 해가지고, 법을 한번 만들면 고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류가 됐다는 거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때 다 상황도 들으셨고 그랬는데 이걸 예산을 잡아가지고 올렸다 그러면 여기서 토론하고 했을 때 그걸 다 무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