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덕 도시과장입니다. 한상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호 건설과장입니다. 이대우 건축과장입니다. 최준양 교통과장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오효원 과장과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현재 사무관 임용자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도시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도시과 팀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익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유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국치호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석조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53개 노선에 12,077km였는데 24년도에 8개 노선이 늘었는데 똑같이 12,077km 가 나왔어요. 8개 노선이 늘었는데 어떻게 키로수가 똑같죠? 자전거 전용도로 1개 노선 11.55km, 보행자 겸용 50개 노선 10,782km, 2개 노선 자전거 전용차로 1.4km, 그다음에 2024년도에 8개가 또 늘었어요. 그런데 노선 길이가 똑같더라고요.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희가 숫자가……
김석환위원
아, 숫자가 잘못?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더 노선이 늘어야 되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그전에 그대로 해놓은 거.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요새 자전거 보관소가 많이 정리가 됐는데 그거는 그대로 받쳐놓은 게 많이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것도 한번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월달에 방치된 자전거 지금 충렬사공원 주차장에 있던 거 한번 싹 정리하고 자전거 보관대도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옛날에 사업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거의 안 하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요즘은 많이 않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거 폐지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정비해 놓고 얼마 지나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반복되잖아요, 이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공기 주입하는 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많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시 마크가 써져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아예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아예 누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저희가 그걸 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우리 당현마을 체육공원 연결도록 개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12월 말까지 완료 구간에 대한 기성금은 지급을 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23년 추진 실적이 있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2023년도에는 저희가 준공, 지금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고요.
김승범위원
시공은 준공하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올해 저희가 25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김승범위원
24년도에 25억?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아크로웨딩홀에서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저희가 5월달부터 해 가지고 착공해서 9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23년도에는 전혀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다는 건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보상 협의가, 지금 보상이 안 돼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보상은 이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쪽에서 보상은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가 됐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마무리하고 저희는 시공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4월달에라도 시공을 하겠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 초부터는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4~5월은 결혼시즌인데 그것도 주말에 공사하네 어쩌네 하면서 또 민원 발생 안 할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김승범위원
아, 4월 26일까지? 황혜숙 위원님이 예식장을 4월 26일까지만 하고 폐쇄를 한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예식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거 끝나면 작업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내장상동 송학마을 개선사업.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도로표지병 설치가 있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매립형으로 가는가요, 이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로표지를 어떻게 설치하냐고. 매립? 도로표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매립형으로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바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매립해 버리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정읍천 자전거도로에 파란색이나 색깔로 해서 표지병식으로 해 놨잖아요? 그겁니다.
김승범위원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천공을 해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땅에다 묻는 거 아니에요. 천공해 가지고 박아가지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로표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시가 표시가 될 수 있는 지금 불을 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그게 좀 흐릿하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야간에 잘 보이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시간도 지나면 또 파손도 될 텐데, 그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아무래도 그게 좀, 저희가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유지보수나 관리가 어렵지 않나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없고 도로표지병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주민들의 요구로?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요. 하여튼 유지관리가 조금, 주민들의 요구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도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 또 통행하는데 야간이나 우천시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검토, 아무리 주민들의 요구지만 우리 행정에서 검토할 또 필요는 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기본계획안 올 1월에 도에 승인 신청을 하셨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지금 협의, 2번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1월에 승인 신청을 하셨다고. 승인 신청을 하신 거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완해 가지고 승인 신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예전에 시민공청회 했을 때 그 안이 그대로 그냥 신청된 건지. 일정 정도 수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올라갔나요? 도에?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의회하고도 한번 보고회를 하고 시민들 공청회도 하고 거기서 저희가 이제, 물론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잖아요.
고성환위원
예.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의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다 보니까 도하고도 일단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 안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기본계획안에 좀 비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그때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인구가 감소되는 지금 추세를 반영을 전혀 못 했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문화라든지 아니면 청년, 그다음에 노인, 또 외국인 지원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 가지고 저는 올 1월에 승인 신청을 한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저번 작년에 공청회, 시민공청회 했었을 때 그 도시계획안이 그대로 올 1월에 도에 승인 신청을 하신 건지. 뭔가 그 중간에 변화가 없었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때 공청회하고 의원님들 협의하면서 저희가 좀 변경되는 부분은 일부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환위원
어떤 부분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큰 타이틀에 대해서는……
고성환위원
물론 큰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미래산업과에서 일반 산업단지 부지 있죠?
고성환위원
예.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잡아놓았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 미래산업과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공청회 때 전문가들도 왔었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교수들도 오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분들이 얘기했던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도시 기본계획이라든지 모든 사업의 근간은 인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문제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인구를 조금 부풀려지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계산이 명확하지 않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인구 11만 정도인가? 그때 당시 인구를 그렇게 말씀하신……
고성환위원
10만 5천으로 했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그런 거 같은데, 사실 용역을 맡은 그 업체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대서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인정할 만한 인구 정도를 연구를 해서 그 인구로 했는데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사항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파트로 보완을 하면 좋겠다 해서 외국인 인구를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서 그런 계획 인구로 해서, 인구를 저희가 사실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또 우리가 축소가 될 수가 있어서 그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는 미래산업과에서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하려고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할 걸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실무자하고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서……
고성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게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미, 그러면 도에 승인 신청을 지금 1월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월 말쯤 됐으니까 승인이 떨어졌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은 한 6월 말 정도 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추가 변경한다든지 그런 건 이미 다 시간이 지났네요, 어떻게 보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고성환위원
어렵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렇죠.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하고 얘기하고요. 다음번에는,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인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10년 후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뒤에 계신 실무자들, 젊은 실무자들은 이런 걸 조금 명심하셔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시민들과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용역사에게만 그냥 일방적으로 맡기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걸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읍역. 정읍역.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 하는가 설명 좀 한번 해줘 봐요. 여기 책에는 있는데, 그래도 좀 알게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정읍역 그 사업은요. 일부 저희가 용역비만 빼고 다 일단 불용처리를 시켰습니다. 거기가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 위험 요소가, 안전적으로 좀 위험 요소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당초 계획했던 것은 취소하는 걸로 하고 그 주변 광장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상이랄지 단풍나무랄지 그런 시설들이 나무 같은 경우도 많이 고사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그 지하차도 양쪽에 위에 세워진 거 있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가드레일처럼.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에 전에 그쪽 주민들이 거기다가 장미라도 올리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워진 데다가. 좀 거기 좋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그거 해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하차도 내려가는 데 양쪽에 위에 세워졌잖아요. 가드레일처럼.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다가 꽃나무라도 심어서 예쁘게 하면 좀 거기가 화려하고, 그 광장을 좀 행사장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를 그런 식으로 고쳐가지고 행사를 그쪽에서 뭔가 조금 할 수 있게, 광장이 넓으니까. 지금 거기 주차장도 안 쓰고 비워놓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땅만 넓지. 그래서 뭔가 하여튼 거기서 할 수 있게 노력 좀 한번 해 주셔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수막. 친환경.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그때 과장님 얘기하고 또 업자들이 틀려요. 현수막 재질이 좀 싼 것도 있고 친환경이라도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연구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라도 먼저 친환경, 또 지금 시민들은 건강 굉장히 저기하잖아요. 챙기고. 그래서 좀 한번 연구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부터라도 차근차근해서 친환경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저희가 관련 과로 공문을 싹 일단 보내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이 많이 움직이셔야 우리 정읍시는 살기 좋은 도시, 보기 좋은 도시 만들어집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14페이지 송학마을 개선사업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게 지금 송령마을은 이미 하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저한테도 송학마을에서 벽화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벽면 정비라고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게 어떤 건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벽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겹칠까 봐.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러면 송령마을 했는데 지금 또 연장선에서 하니까 비슷한 걸로 가는지? 바닥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하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아무래도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해서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전라북도에서 오는 거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또 신청이 가능한가? 재작년에는 송령이 했고 이번에 송악이 됐잖아요. 옆 마을 하는 걸 보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석환위원
다른 마을에서도 이걸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렇죠.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아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23년도에 27개였고 지금 올해 4개가 늘었는데 자전거 보관대수는 두 대밖에 안 늘었어요. 어디에다가 이걸 4개를 설치했는데 두 대밖에 안 늘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4개가 늘었어요. 4개소를 어디에다 설치했는데, 582대에서 4개가 늘었는데 584대. 두 대밖에 안 늘었거든요. 지금 못 찾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역 활성화 사업 총 예산이 얼마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그때 20억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결국 사업 못 하고 지금 불용처리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업비?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총 집행 얼마였어요, 20억에서?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지금 아직 집행을 않고요. 용역비……
김승범위원
용역비.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용역비만 지금 계약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계약만 했지, 실행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는 단계에서……
김승범위원
용역비는 지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용역비 과업을 줬으면 용역비는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사업하고 안 하고, 나중에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서 불용처리를 해서 사업을 못 하는 한이 있어도 용역을 줬으면 용역비는 지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용역비는 지출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변경된 대로 해 가지고 다시 기본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김승범위원
변경된 용역을 다시 지금 그러면 과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아니, 변경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 용역을.
김승범위원
기본 설계에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변경 설계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아직은 용역비는 아직 지급은 안 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추진 중이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말씀이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거의 다 불용으로 남는고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용역비……
김승범위원
용역비 빼고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용역비 나중에 이제 변경해서 용역 수행하면 용역비 줘야 하니까. 나머지는 전부 불용액으로 남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서 광장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설계 나오는……
김승범위원
그 사업비로 광장 조성, 아까 설명하다시피 광장 조성사업 일부 지금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합니까? 코레일 측에서 부담 안 됩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쪽에서는……
김승범위원
그게 코레일 땅입니까, 우리 정읍시 땅입니까? 부지 자체가. 광장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코레일 땅이죠.
김승범위원
코레일 땅이면 코레일한테 부담을 일부 시켜야지. 왜 우리가 다, 아무리 예산 있다고 그래도 예산 변경해서 집행한다 그래도 코레일 땅에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시설을 한다거나 광장 조성사업을 한다거나 친환경 조성사업을 한다거나 코레일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셔야지.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제가 좀 보충……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연구는 해 보는데요. 아무래도 아쉬운 쪽에서, 저희가 아쉬운 쪽이다 보니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김승범위원
예, 짧게 하시게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용역을 준 상태에서 저희가 변경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역은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변경을 하게 되면 용역업자는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시를 상대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변경을 한다. 그 얘기는 어딘가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김승범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딘가는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용역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큰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거기를 광장을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를 약간 정리하는 수준.
김승범위원
그 정도?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거기에 단풍나무 가운데에 있는 것을 가로 옮기고 동상을 이쪽에 있는데 이놈을 한쪽으로 정리를 하고……
김승범위원
여인상 말하죠, 여인상?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이쪽 꽃밭……
김승범위원
전봉준 장군 동상도 거기가 있던가?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거기 꽃밭 있는 거 가꾸고 이 정도입니다.
김승범위원
환경정비 정도 하신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 예산 20억에서 용역비 빼고 나머지 환경정비 하는 데 일부 지급하겠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 얘기예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저는 좋은데, 부지 자체가 코레일 땅이면 코레일도 일부 사업비 부담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
16쪽, 가로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사업기관은 몇 월에서 몇 월까지예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12월까지입니다.
오승현위원
11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12월입니다.
오승현위원
12월? 1월에서?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읍시가 총 가로등 등수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2만 6,800……
오승현위원
488개?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다 합쳐가지고, 터널까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터널까지.
오승현위원
그래요? 사업비는? 사업비. 올 사업비. 가로등 사업비.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올해 사업비가 5억 5,000입니다.
오승현위원
5억? 16쪽.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13억 8,000만 원입니다.
오승현위원
13억.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8,000이요.
오승현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
5억이 나오니까 제가 안 맞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
현재 가로등, 보안등이 전부 LED로 지금 되어 있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지금 교체하는 것들은 전부 다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옛날에. 아니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그 LED로 교체한 것은 한 90% 정도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가급적이면 LED로 전체를 바꿀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나머지 교체되는 것들은 전부 다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올해는 몇 개 할 예정이에요, 가로등?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오승현위원
신규로. 신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신규로 한 백……
오승현위원
130개?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그 가로등 하나에 지금 얼마 정도로 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오승현위원
전봇대에다 세운 주 말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등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250에서 한 300 사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게 조달청 가격이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조달청 가격도 있고, 사업비 있죠? 그게 뽑아냈을 때 제경비랑 태웠을 때 한 그 정도 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과다하게 잡힌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업비가. 가로등 하나에 250에서 300 정도 되면 너무나도 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번 그거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제 생각엔 물어본 결과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지난 행정감사 때 내년에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그 부분을 조사하실 때 2006년도에 개정된 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때 행정감사 때 우리가 약간 지적을 했는데? 맞지 않으니까 일부분을 좀 규정을 정비해 달라. 사업을 할 데를 선정할 때 2006년도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걸 조금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정비가 되었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
내년 사업할 때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
2006년도에 하는 그 규정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끔 좀 규정을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좀 해 주시고. 제가 제안하면 타 지역에서는 가로등 할 적은 스마트폰 가로등으로 하더라고요. 타 지역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오승현위원
우리 지역도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스마트 가로등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가로등이요. 혹시 우리 시에도 건물에다가 붙인 거 혹시 있어요, 건물에다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건물에다 붙인 것은 저희 시내 구간은……
혜숙
황혜숙위원
없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나라 가보면 건물 이런 데다가 가로등 붙여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에다 붙이면 아무래도 등값만 하면 인건비하고 그것만 하면 좀 많이 붙일 수 있잖아요. 시내 같은 데는.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하겠죠. 근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절약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게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전에는 한전주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전에서 못하게 하고 그래서 별도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전주 하나, 전기품이 우리 토목이나 일반 건설품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리고 한전 불입금 한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전주 비용에 그 비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한전해서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은 시민들 불편 생각지도 않고 아무 데나 전봇대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한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로등, 한전주 위치가 가로등 설치하기에 좋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왜 걔네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가 한번 알아봤어요. 공문으로 주고받은 건 아닌데, 걔네들이 한전주 같은 게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이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로등이 붙어있으면 그놈까지 사업비가 자기들이 부담하니까 자기들이 이설을 시키려면 전신주를 옮기다 보면 가로등까지 같이 옮겨져야 하잖아요. 그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 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전주 이설할 때 가로등이 붙어있는 것은 이설을 할 때 가로등 그 부분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해 가지고 좀 싸게 해야지, 자기들은…… 지금 민원이 어디냐면 상공회의소 그 위에 있잖아요? 거기 인도에 전봇대 있어. 인도에. 가운데. 그래서 휠체어 같은 거 못 간다고 계속 민원 넣어도, 한번 그거 뽑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거기 가운데로 또 왔어. 거기 한번 지나가시면 한번 보세요. 인도에 전봇대가 있어서 계속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용덕 도시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간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동곡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8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1.7km 구간의 하천 정비와 교량 5개소에 대한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 금붕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9월 완료된 금붕1지구 정읍천에서 국도1호선 구간 1차 사업에 이어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금붕천 상류지역 연장 1.4km 구간의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용역과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 8월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성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수성동 519-9번지 일대 사면과 주택이 인접한 비탈면 구간의 붕괴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지 15동을 이전하고 사면 정리 및 조경석 쌓기 연장 610m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설계용역과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수성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수성동 773-15번지 일대의 주택이 인접한 급경사지 붕괴 예방을 위해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지 25동을 이전하고 사면 정리 및 조경석 쌓기 연장 450m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설계용역과 토지 보상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관거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가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17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저류시설과 연장 2.6km 구간에 우수관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용역과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12월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의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박상진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선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양주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영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방금 팀장님들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에 이쪽에 지금 현재 우리 시설직 쪽이 지금 다, 팀장님들 다 시설직 쪽인가요? 아니면 행정직도 있나요? 시설직 한 분만 계시는고만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수성2지구, 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있으시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두 군데 다 마찬가지인가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김승범위원
주거지 이전이 있는데 주민들이 협의할까요, 다? 보상 때문에?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22년도 9월경에 저희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4월에 지정.고시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이해당사자에게 직접 통지를 해서 하도록 할 거고요. 주민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위험지구 밑에 사는 분들이 당연히 이전을 해줘야 하는데 또 욕심이 생기거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도……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또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 다 그런 거 아닌 일부가 다른 욕심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협의 보상이 잘 안 되고 사업이 터덕거리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안 된다 하는 의미는 이게 돈하고 결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보상금하고……
김승범위원
이전시키려면 이분들 설득해야지, 이분들 또 보상금이 적절하면 자기에 맞는 주택을 가서 구입한다든지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텐데 이게 제일 어려움이 주민들하고 협의 보상 아니냐.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동안에 수성2지구와 3지구는 오랜 우리 정읍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거기에 위험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한 40채 가까이 있어요. 주택이요. 물론 빈집도 좀 있고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고시도 했고 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추진하시고 가능하면 민원 최소화시켜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 행정에서 다 들어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적절하게 협의 보상해서 그분들이 이전하고 또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사업 자체가.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올해 눈이 왔는데 제설작업이 잘 됐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준비도 잘 돼 있었던 것 같고 시민들도 다 크게 불만이 없고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을마다 제설 인원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김석환위원
트랙터로 하다 보니까 눈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담벼락을 밀기도 하고 가로등을 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트랙터 자체가 농사를 하면 보험이 되는데 제설작업을 할 때는 안 되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한번 세워야 되는데 이걸 하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차를 받는다거나 그러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가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이야기를 몇 분이 하셔서, 치울 때도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할지가. 실제로 있었는데 사실은 시에서 보상은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공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김석환위원
일단 올해 잘 지나갔어요. 준비를 잘하셔서 그랬는지. 빨리빨리 하시고 또 공무원들도 아침 일찍 나와서 싹 제설작업을 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처리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축제를 하면 사람이 많이 오기를 바라잖아요. 많이 오면 걱정되는 게 안전관리인데 저번에 물빛축제 때 우리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적발이 됐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때 지적을 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벚꽃축제 때도 사실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예상은 우리가 관람 3만 명으로 했는데 한 25만 명이 또 이렇게 왔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와버리면.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 시에서는 물론 사회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축제를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3월 중에 개최되는 벚꽃축제라든지 5월 중에 개최되는 동학축제, 정읍사문화제, 큰 축제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시행 주제로 해서 심의회를 개최를 하는데 저희가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한번 해 보고 현장 점검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거든요.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축제를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날씨나 따라서 틀리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너무 많이 와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단계를 1단계, 2단계랄지 상황을 준비를 해 놓아야지, 만약에 5만 명이 오는데 25만 명이면 그다음에 대책을 세우려면 늦잖아요. 그래서 한 2~3개 정도로 미리 세워놓고 하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를 하다 보면 음주를 해서 축제장에 난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런 사고도 불미스러운 사고도 생겼는데 대책도 좀 한번 어떻게 할지? 갑자기 관중들이 무대로 간다든지 시비를 건다든지 그랬을 때도 생각을 해 놓아야 되지 않나. 어떤 시민이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그걸 더 많이 배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유관기관 경찰과 같이 협조를 해서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안전지수 이런 거 공표하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시가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역안전지수라고 하면 범죄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서 6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교통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하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을 꾸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지수가 떨어지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체 5등급까지 있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보통 4등급, 5등급이잖아요. 거의.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범죄만 빼고는 지금 4등급, 4등급인데 올해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할 거 뭐 있어요? 계획 세운 거.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거든요.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걸 더 개선을 해 나가는 방법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금 회의도 하고 예산도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잘해 주시고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저번에 소성에 불났을 때 시에 소방서는 아마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새벽에 불나면 새벽에 나와서 밥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진화하고 나면 배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면사무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막 하는데 시에다가 해서 시에서 빵이랑 우유랑 줘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면사무소도 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날 거기 계속 거들었나 봐요. 불났을 때. 그래가지고 소방서장님이 고맙다고 인사 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전에 제가 봤을 때 여기 삼성병원 건물에 자살한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좀 난동을 피운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거기 그때 봤는데 그때도 거기 가구점 딸이 음료수랑 빵이랑 사다 자기가 그냥 고생한다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학생인데도 사다 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합의해서 소방서에 그런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라도 예산을 좀 해 가지고 그거는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를 위해서 그 사람들도 하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 좀 어떻게 해 가지고 보조할 수 있도록. 재난과에도 예산 그런 거 얼마 있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 관련 예산은 전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재난현장에는 재난안전과가 최우선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소방과 경찰, 통신, 기타 유관기관이 함께 재난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작년 2023년도 7월 6일날 보면 내장저수지 옆에 낙서피해 현장이 있었습니다. 밤 11시 54분에 발생돼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상황실을 현장에 설치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 현장 대응을 하는 유관기관, 우리 시뿐만이 아닌 경찰, 소방, 통신 이분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식비 정도라든지 간식비 정도, 물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2023년도 예산에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게 한 780만 원 정도인데 그게 삭감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저희가 연말에 정읍시의회 의장님과 함께 시장님, 경찰서장님과 소방서장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유관기관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는 이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현장상황소를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식비나 간식비, 물이라든지 그런 것 좀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조금만이라도 성립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네요. 할 말이 없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할 말이 없는데, 그때 설명이 좀 부족했나?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제가 그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재난안전과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아무런 질문도 없이 아무 질문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제가 그때 보고 이번에 들어보고 하니까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또 다 젊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밥 때 딱 돼 가지고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갑자기 나오다 보면 좀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저번에 소성에서 불난 것은 그런 예산이 없어서 부시장님께서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풀 돈으로 빵하고 사서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소방서 직원들이 그때 중앙에서 전부 다 왔다며요. 불이 크게 나가지고. 그런 적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투입된 적이. 그런데 굉장히 고맙다고 하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해 가지고 어떻게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소방서에서는 대응1단계까지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위에 고압선, 전기선까지 다 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집에도 전기 안 들어오고 그때 그랬다고 주민들도 상당히 무서워가지고 그쪽으로 못 가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올려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소성 화재 난 곳이 화재 내용이 뭐예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폐기물, 적재된 폐기물처리장이거든요. 그게 폐어망 그런 것들을 적재해서 새벽 5시 반 정도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원인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제가 지금 그걸 더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걸 갖고 올 때는 많은 돈을 받고 지금 현재 갖고 오잖아요. 처리비를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아마 그럴……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새벽 5시에 누가 거기 지나가지도 않는데 불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과 경찰이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그런 업체에는 항상, 그것도 허가죠? 신고를 받든가 행정에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아마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면 그곳에는 정말 상시 어떤 감시를 할 수 있는 CCTV가 설치가 전제되는 하에서 한다면 그런 것도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안 돼 있으면 우리 매칭으로 해서라도 우리 지금 현재 어디 이렇게 우리 지금 CCTV 설치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시켜서라도 우리 그런 부분을 막아내야지, 그냥 돈 갖다가 성냥개비 하나 가지면 돈을 쏙 버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김병학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간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군·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2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7개 노선 등 총 9개 노선 5.5km 구간에 사업비 1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조기에 완료, 4월 착공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시군도 소규모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입암면 외 2개소 교통안전 소외지역에 대하여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 소규모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 총사업비 444억 원을 투입하여 감곡천 중 상류의 연장 5.5km 하천 제방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건설기술 심의 등 완료 예정이며, 4월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입니다. 사업이 19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와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정비, 총 368건 72km 구간에 대하여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월 준공을 목표로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도35호선 사면 항구복구공사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내장산 인근 시도35호선 도로 사면 붕괴에 따라 도로 사면의 항구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6월 말 우기 이전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교량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 보수가 필요한 교량 10개소의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14개소, 정밀안전진단 2개소, 성능평가 4개소, 전기안전점검 5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6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23개 읍면 등 주민숙원사업과 숙원사업 149건과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 민간자본사업 한 건을 포함 총 15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6월 이전에 조기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 안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시설물을 도로법 규격에 맞게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속방지턱 40개소와 인도 6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합니다. 11월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건설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정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최철홍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유종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수영 도로유지보수팀장입니다. 공진섭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유승호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재난안전과도 이야기했는데 올해 제설작업 잘하셨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보니까 직원들이 어떤 분들은 밤을 새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또 불만 있는 시민들은 하는데 그것보다는 잘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 특별히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는데 트랙터.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거 건설과에서 대책 있는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아까 그렇지 않아도 뒤에서 들었는데요. 농업용 트랙터로 해서 지금 제설기를 달아서 제설단들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트랙터의 보험을 농사용으로 들어요. 대부분이. 그분들은 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보험 혜택이 됩니다. 제설하는 기간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험료를 제설 기간에 겨울철에는 보험료를 보조를 해 줘요. 그분들한테. 보험을 안 들은 사람은 농업용으로 안 들은 사람은 들 수가 없지만, 보험은 1년 단위로 들잖아요?
김석환위원
그렇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가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들 수가 없어서 농업용으로 보험을 들으면 제설하는 데도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면 동이나 면사무소에 전해줘야 되겠네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게 저한테 전달이 와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염화칼슘 같은 거를 직원들이 다 못하잖아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내장상동 같은 경우 이번에 톤백으로 한 5개 정도 왔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거기는 좀 커서 많이 줬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 집 앞이나 언덕길 같은 데는 할 수 있도록 하면 홍보를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해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갖다가 하면 좋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개인들한테는 다 못 하니까 동에다 배부를 해 가지고 동에서 시민들이 가져다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했습니다. 올해는.
김석환위원
거의 그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홍보를 너무 많이 하면 무분별하게 또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히 해서 그것도……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고 그렇게 했는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리고 지금 월영마을에서 나오는 우회도로 혹시 계획이 올해 있는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알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적절하다 싶어서 바로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돈은 많이 들지만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일단 설계를 해 봐서요.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반영해서.
김석환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대성마을 앞에, 거기 혹시 인도 개설 계획이 있는가요? 거기가 30km인데 인도 개설을 해야 50km로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장상동 농협, 내장 쪽 농협 앞에.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농협 앞에요?
김석환위원
예.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지금 그쪽은 아직 계획이 없는…… 그쪽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설계를 하고 있으면 그쪽에 교통, 휴게소가 없거든요. 거기가. 정류장이. 거기가 농협 앞인데 정류장이 없는데 도로를 해 놓고 나중에 하지 말고, 교통과에도 제가 이따 이야기를 할 텐데 같이 협업을 해서 정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김석환위원
예. 농협에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공사해 놓고 또다시 하면 공사가 이중으로 들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밀점검을 하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정밀점검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작년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점검을 했는데 양호로 나왔어요. 양호로 나왔는데 안 좋게 됐는데, 정자교 같은 경우에도. 정읍시도 어떻게, 그런 대책을 확실히 세우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단을 잘했는지? 여기에 대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점검하는 업체들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데요.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거기서 결과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김석환위원
예.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점검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또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야기를 할 때 당신들이 양호라고 했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할래? 책임도 한번 물어보고 철저하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동네나 어디 차 많이 다니는 도로에 다리 있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다리 가각이 좁아가지고 들어갈 때 좀 힘든 데는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지금 옛날에 차 많이 안 다닐 때 지금 그런 다리 놓아져가지고 복잡한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래된 교량들이 그전에는 가각을 안 잡고 직선만 하고 한 사례가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그쪽에 가각 정비하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좀 힘들더라도 좀 해 주세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우리 고부천에 게보관문.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정읍시로 재결해서 온 거 있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혹시 검토해 봤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내용은 봤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4개 기관이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재결서가 도착했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는 하고 있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환경청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잘 알고 있으니까, 부연설명 안 해도.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환경청에서 지금 한번 주민설명회를 했다가 주민들하고 노선이 좀 안 맞아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과장님!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백에서 한두 명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대 의견이 많은가 찬성 의견이 많은가 해서 찬성 쪽으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피해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7명이 피해를 보고 3명은 피해를 안 본다면 3명의 의견을 반영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 농민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이고 농어촌공사는 당신들이 이 시설을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것은 철거해라라고 해서 그런 어떤 분담을 주긴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전혀 지금 현재, 저도 익산 지방환경청에 또 확인도 해보고 또 우리 과에서도 확인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맞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그걸 설치했다라는 이런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우리 지역 우리 농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우리 정읍시에서 국도비 확보해서라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장님, 과장님!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익산청을, 국비가 많이 오면 좋겠죠. 노력해서 좀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게 수십 년간 애꿎은 농민들은 매번 100mm 미만 비가 와도 침수되고 바다가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디보다도 제일 급한 데가 지금 거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마침 또 권익위에서 재결서가 도착했기 때문에 일 처리하는 것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하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승호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영원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영원면 북풍, 남풍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반시설 및 주택정비, 환경개선과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6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며, 열악한 농촌 지역의 생활 인프라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3억 7,800만 원으로 13개 단지가 지원 대상이며, 단지 내 시설 및 보수 공사 등으로 입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모정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7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 내 모정 60개소의 신축 및 보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빈집 정비 및 재생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변 미관을 개선하고 재사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7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 빈집 정비 등 5개 사업에 총 136동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익 신고 등에 따른 특정 빈집 10동에 대해 행정지도와 직권 철거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9억 4,600만 원으로 매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3,500가구에 대하여 임차 가구에는 주거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소득층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가구의 안전점검과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56가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계층이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임차인의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건축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이재훈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윤선미 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 임병율 팀장입니다. 건축기술지원팀 안명호 팀장입니다. 주거복지지원팀 박용수 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건축허가팀장님은 유선미죠?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유선미 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윤선미로 귀가 들리길래. 건축과는 다 건축직만 있나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전부 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직렬을 찾아서 다 이렇게 팀장님이 있다 보니까 아마 건축행정은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이대호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요. 작년 7월에 청년전세반환보증금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46가구에 예산 1,400만 원을 세웠는데 두 가구가 수혜를 봤어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올해는 20가구로 또 줄었는데 이거를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세웠는가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하고도 협업을 해서요. 청년들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기하고 다른 대책은 없고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14쪽 한번 봐주실래요? 저소득층 등 주거 개선사업.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올해는 몇 가구 정도로 할 예정이에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356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사업비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사업비는 3억 8,900만 원인데요.
오승현위원
아닌데? 300가구에 4억 얼마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3억 8,900만 원입니다.
오승현위원
아닌데?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오승현위원
시비.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시비가 2억 4,900입니다.
오승현위원
가구당은 지금 얼마 정도로?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은요. 가구당 500만 원이고요.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사업은 가구당 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40만 원씩?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거기에는 전기점검, 온수매트 공급, 가스레인지 교체사업이 속하죠?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도배장판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올해는 지금 전부 확정이 되었나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요. 전수조사를 했고요. 303가구가 접수가 됐는데 세 가구 정도를 제외하고 300가구를 확정했습니다.
오승현위원
300가구?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오승현위원
온수매트, 가스레인지 교체하도 중요하지만, 해년마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취약계층에 방문해서 전기, 가스 등 보수해 주는 것도 참 꼼꼼히 추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좀 느낀 것은 조금 그런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가셔서 대부분이 취약계층은 나이가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쓰는 법 등등 여러 가지 주의점을 좀 홍보해서, 치명적이잖아요. 불이 나거나 여러 가지 하면. 그런 것도 물론 전기 온수매트 같은 것도 사용하는 법을 주지만 말고 직접 찾아가서 매트 같은 것은 몇 시간만 이렇게 켜놔야지, 계속 노인양반들 계속 켜놓으면 열 받아서 잘못하면 불나면 치명적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호당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는 그것을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전기나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홍보해 주시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좋은 사업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셔서 사용법을 좀 정확히 전달해 주셨으면 하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석환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9페이지에 모정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김석환위원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엔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높은 데가 있는데 그거 계단을 설치하는데, 들어있나요?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지금 작년 5분 발언 의원님 말씀 제가 봤고요. 금년에 지금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는가는 제가 사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김석환위원
안 돼 있으면 해서, 그게 이제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안 좋고. 그런데 거기다가 벽돌이나 의자 같은 걸 놓고 가요. 그러면 또 넘어져서 다칠 위험도 있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놓고 올라가고, 새로 신축하는 데는 좀 낮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된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좀 깔끔하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올라갈 때 좀 편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신축되는 모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옛날에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을에 가보면 좀 불편해 보이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의자 미끄러지면 다칠 수도 있고. 잘 부탁드립니다.
대우
이대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우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간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유개 706개소, 무개 167개소 등 총 8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7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승강장 신규 설치와 교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7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운행 및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대폐차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움직이는 정읍시 홍보대사 영업용 차량 외부광고입니다. 연중 전국적으로 이동하며 운행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400대에 주요 관광지 및 농특산품 광고를 부착하고 시정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정읍시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적 교통약자 복지 확충입니다.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콜택시 18대와 임차택시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위수탁 운영관리 법규 등에 위배됨이 없이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정읍역 활성화 및 서남권 교통 거점화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정읍역 후면에 12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내버스 배차시간 운행 현실화입니다. 시민 대중교통 수요에 맞는 시내버스 운행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배차 시간 및 노선 변경 등 개선이 시급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주민 및 운수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배차 시간과 노선을 현실화하여 시민 교통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택시콜 등 서민교통 이용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비 3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에 운행 중인 총 544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콜 관제센터 운영비, 시정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장산콜 1억 3,500만 원, 연합콜 7,500만 원, 관제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며 농촌 복지 및 업무용 택시 지원비는 기본요금 인상과 유가 상승으로 1일 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 운송사업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 안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2,000만 원으로 도심지역 주차공간 조성과 보호구역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앙3길 공영주차장 등 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연내에 조성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48개소, 마을 주민 보호구간 조성 1개소 등의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교통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옥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백형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재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박숙영 차량관리팀장은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 교육으로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학교 앞에 30km 구간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두 군데가 올해 조정이 되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내장초등학교하고 덕천 가는 길에 있는 새싹유치원 앞에 현재 30km 구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해 가지고 생활안전시설회에 심의를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올해 3월 달에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상향제, 시간 속도 제한을 다시 조정하려고 3월달에……
김석환위원
다른 데도요? 거기 두 군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거기 두 군데입니다.
김석환위원
지금 저기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내장 초등학교 앞에.
김석환위원
저기 하려면 저기가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개설해야 그게 조절이 되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래서 작년에 건설과 통해가지고 인도 개설로 3억 5,000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저기가 농협 앞인데 내장 사람들이 저기 농협 일을 보고 버스를 타려면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를 지금 줄여놨는데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쪽에다가 버스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라고, 농협에서도 허락을 했고 또 저기 인도 개설할 때 같이 협업을 해서 저기다가 버스정류장을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도 개설할 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출장을 통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하고 또 올라가다 보면 부전마을 앞에 거기 주차장이 올해 되는가요, 그 앞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올 연초에, 작년에 이제 기초조사는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올해 1월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지금 받았거든요. 현장 출장을 통해가지고 시급한 데, 또 버스승강장이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쪽은 나중에 거기 주차장이 되면 그때도 거기도 버스정류장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올라가는 데가 지금, 다 필요는 없고 아까 저기 농협이나 부전 앞에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나중에 주차장 할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확인해 보고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덕천하고 내장하고 두 군데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30km가 효율성이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거의 학교로 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도에서 도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파악을 해서, 올해는 2개를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서신초나 동초나 이런 데도 한 번 더 이렇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사실 내장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덕천 가는 공단 앞에 덕천이나 이평을 통해 가는 차들이 차량이 통행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장초등학교 앞에도 내장을 통해 가는 차량 통행량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금 두 군데를 했는데 두 군데가 아직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데는 도에서 도에다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서신초나 이런 데도 1년 내내 한 명도 안 다녀요, 거기가. 애들이. 덕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를 시에서 도의원한테 우리 도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건의를 하면 도에서 건의를 해서 내려오니까 그거를 더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운영 지원 있잖아요. 작년 대비 재정지원금이 4억 6,000만 원 가량 증가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동일한 사업에서 증가가 됐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4억 6,000……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석환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4억 6,000만 원 늘어났는데 동일한, 특정한 이유로 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택시 손실보상금 이런 걸 다 합해서. 그렇죠. 똑같은 사업인데. 동일한 사업에서 4억 6,000이 늘어났는데 이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6페이지 말씀하셨잖아요?
김석환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비 지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똑같은 사업이 올해 24년도에도 세워졌었는데 4억 6,000이 늘었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 지금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환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7페이지, 6페이지인가?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회의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직원도 파악 중이어서 지금 답변하기는……
김석환위원
예,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단일요금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요금제가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금 한 2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끝나고 제가 표로 드리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준양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간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읍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스마트정책의 체계적인 실행을 위해 5개년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부서 면담 및 설문조사, 리빙랩의 운영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금호 국토부 승인을 거쳐 올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원도심 활력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메이플플랫폼 등 5개 사업에 대해 보상 협의 및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협약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선정 시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공동체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동부권 지역과 소성면 2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서비스 공동체를 발굴하여 세탁 및 홈복지관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그린뉴딜 가공선로 지중화입니다. 총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학산고와 호남고 주변 통학로 구간에 지중화 사업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담기관인 한전과 KT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명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3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장명동 및 시기동 일원에 4년간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5억 원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길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정읍시 지역활력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그동안 시 직영으로 운영하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올해 1월부터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와 통합하여 지역활력센터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으로써 도시재생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단계별 성장지원사업입니다. 시민창안대회를 통해 발굴된 공동체 중 공모를 통해 6개소를 선정하고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생생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술사업단 등 5개 사업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활기찬 농촌마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감곡, 영원, 정우면 3개 지역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해 지구당 4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감곡과 영원면은 금년 공사 완료 계획이며, 정우면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감곡 동곡마을 등 5개소에 25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 역량 강화 사업과 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하는 소성 신천과 정우 대서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지역활력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효원 지역활력과장님은 현재 5급 승진자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오효원입니다. 지역활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경희 지역활력팀장입니다. 김정홍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오영선 공동체생활팀장입니다. 김형태 마을활력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오효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시민 리빙랩 운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하는 그런 한 방법으로써요. 시민 리빙랩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험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민 리빙랩 1차 운영을 지난 17일날 실행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참여 주민들 30여 명 의견 수렴을 가졌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쉽게 얘기하면 리빙랩은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가 그런데 체험단이다, 시민 체험단인데 시민 체험단이 체험하면서 부족한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하면 그게 이제 개선이 돼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체험단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그분들이 뭘 체험하는 거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로등이 이렇게 서 있으면 저희가 끄고 몇 시가 되면 켜지고 그러잖아요?
고성환위원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도 손쉽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이런 방향인데 이런 것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도시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이 스마트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도입이 될 스마트 기술을 체험단이 체험을 하고 불편한 점, 좋은 점 이거를 얘기를 해서 그것을 의견 수렴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그런 얘기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고성환위원
여기 너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뭔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여튼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도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8쪽에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관해서. 제가 인구 감소 대응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걸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그 부분에서 도시 재구조화라는 게 지금 이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의 일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제가 말씀 올리면……
고성환위원
예.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농촌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 상황에서 농촌을 좀 더 구조화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 이런 사업이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 시행계획이나 다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용역이 21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저희가 이거는 작년에 한 번 신청을 했다가……
고성환위원
작년에 신청을 하셨고, 또 재작년에도 신청을 하셨는데.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재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올해는 잘 좀 해서 선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연이어서 2년째 이렇게 미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미선정이 됐으면 분명히 원인 분석을 했었어야 됐을 테고, 그다음에도 또 미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이건…… 만약에 민간이었다면 이건 분명히 책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하여튼 올해도 만약에 미선정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래서 2022년, 2023년도에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했고요. 2번 재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정보가 입수가 되어서 기반공사에 이런 공모를 하는 전문 조직이 있고 또 심사위원이 농어촌기반공사 연구위원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으로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해야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위탁을 줬나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고성환위원
아, 6월에 재공고가 있으니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예.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공모사업은 4월, 이미 공모안이 내려와 있고요. 4월까지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지금 그러면 위탁을 줄 건가 말건가 아직 결정을 못 하셨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빨리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그리고 직원분들도 관심을 정말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구축 시민창안대회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석환위원
작년에 몇 팀이 참여했었나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시민창안대회 뿌리 단계는 20여 개 팀이 참가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뿌리 단계에서 다시 경쟁력 있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 지방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다시 6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개소당 2,000만 원 지원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참 혼자 자립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작년에 보면 공동체 8개소에서 3개소가 중도에 뿌리 단계에서 포기를 했잖아요. 그럼 20개 팀이 와서 떨어진 팀들은 다시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다시 이걸 하려면 심의도 해야 돼서 좀 더 신중하게 정할 때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하려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세 팀이. 방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되려고 엄청 노력하고 하는데 중도에 하다가 포기를 해버리면 다른 팀은 어떻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 시민창안대회는 해마다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개소당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경쟁력 있는 팀을 또 선정을 해서 다시 줄기 단계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서 시민창안대회 뿌리 단계에서 선정에 탈락하신 그런 공동체는 다시 어떤 다른 지원사업이라든지 다른 부서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시민창안대회 지금 나올 팀도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엄청 힘들잖아요. 고르기도. 그래서 최대한 포기하지 않게, 또 행정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게 어려워서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잘하고 또 선정할 때도 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중도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걸 해놔야지 대비를 안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또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전에도 혹시 포기한 게 있나요?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리빙랩,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여기 좀 질의할게요. 리빙랩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 설명하고 좀 이해가 가는데 아직도 용어를 이런 용어를 썼는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이게 도시 조성은 산업진흥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하시는 거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법에 따라서요.
김승범위원
건설, 정보, 통신, 기술 등을 다 복합화해서 지금 건설해야겠다는,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정보기술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서 이런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종합계획을 수립은 하면 5년 단위? 5년 단위로 하나요, 이게? 5년 단위로? 제가 알기로는 5년 단위로 알고 있는데.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중앙부처에서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요.
김승범위원
계획 수립을 해라?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는……
김승범위원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얘기인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중앙부처에서는 스마트도시계획을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스마트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스마트도시 건설을 할 경우에는 이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그……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자, 그러면……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 스마트 건설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는 앞으로 우리 정읍시는 스마트 건설을 시행을 해야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앞으로 모든 건설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업무가 스마트 기술을……
김승범위원
이용해서?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 차원에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억 8,500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나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앞으로는 스마트 관련 사업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그 공모사업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스마트도시계획을 국토부한테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걸 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줘서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시작은 200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9월부터?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용역 기간이 2023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023년 9월부터 시작했으면 2023년 예산이 용역비가 이게 세워져 있나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작년 예산으로 해서 계약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작년 예산?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용역비가 투입이 됐고 24년도가 2억 8,500이고. 그렇습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작년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2억 8,500만 원으로 용역사하고 용역계획을 체결을 해서 현재……
김승범위원
작년부터 하기로 하고 시작은 지금 이거 2억 8,500은 24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시죠? 23년도 예산은 아니잖아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23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 돼 가지고 넘어온 예산입니다.
김승범위원
아, 사고이월. 그래서 지금 23년 9월부터 시작했다는 얘기고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23년 9월부터 시작했으면 23년도 예산이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24년도 예산에 2억 8,500이 용역비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3년도부터 시행을 했다. 그 말씀이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월사업이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용역비가 이월사업이에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용역비가 사고이월해서 지금……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수행기관은 2억 8,500에 계약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23년도에 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좀 가물가물하네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까막까막해.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기본계획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와 있겠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2023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안 갔어도 기본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본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이제……
김승범위원
주요 내용은?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용역 내용이 올 9월달까지고요. 기본적인 용역 진행사항은 현재 정읍시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분석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관련 실과소 25개 실과소 협의를 거쳤고요.
김승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아직은 뭐 9월달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계약하고 어쩌고 하는 과정이 1년 거의 다 가버렸을 거고, 본격적인 시행은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중간에 가서 중간보고라도 할 수 있으면 별도의 중간보고를 해 주시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국가시범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을 하는 나라, 지역이 있습니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세종시라든지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경로당은 상당히 어느 정도 다른 시군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세종시에서 시범도시를 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하고 세종시하고는 여건이 많이 다른데, 이거 꼭 해야 하는지. 앞으로.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점진적으로 국가가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러고요. 저희가 죄송하게도 의회에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보고회 거치고……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23년도에 용역비 섰을 때가 구체적으로 필이 안 와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자꾸.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저희가 국토부 승인받기 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 올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 의원들이 잘 몰라서. 아까 농촌 협약했는데, 저 짧게 하고 그만할게요. 지금 몇 년도부터 우리가 공모를 시작했죠, 우리 정읍시가?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22년도에 한 번 신청을 했었고요.
김승범위원
22년도, 23년도 2년 해서 미선정됐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두 번.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선정 안 되는 주요 이유가 아까 설명하셨던가요? 왜 안 되는가, 미비해서? 좀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고. 전라북도 공모 선정 10개소가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20년도에 임실, 순창. 21년도에 김제, 무주, 진안. 22년도에 군산, 익산. 23년도에 고창, 남원, 부안. 우리 정읍은 뭐 했냐는 얘기예요. 이런 중소도시도 우리보다 열악한 시도 이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 농촌협약 공모사업 300억짜리를 5년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도대체 뭘 준비했길래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도 늦어버렸어요. 이제 25년도 사업해야 해요. 벌써 그럼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은 우리 시는 뒤처지고 있다. 용역비가 예산이 편성됐나요, 본예산에?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현재 지금 용역비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승범위원
얼마? 얼마 수립돼 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5억.
김승범위원
5억?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모협약 2년 연속 신청을 했는데 22년, 23년 용역비 다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당시에 이제……
김승범위원
미선정되어 버리면 용역비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는 전라북도에 3개소가 시군이 남아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반절 정도 시군이 선정이 돼 있고 전라북도가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올 3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김승범위원
3월 28일날 시행됐고만. 제정이.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래서……
김승범위원
시행은 24년 3월 29일부터 시작을 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기존에는 농촌협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군보다 늦은 감은 좀 있기는 있어도……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제정된 법 시행에 맞게 협약대상, 지원사업, 농촌공간 정비 등등 사업을 추진을 좀 해 주시고 타 시군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지금 아까도 설명했지만 23년, 22년 다 공모 신청했는데 우리가 용역 다 해서 용역비 다 산정해서 용역비 지출해서 다 산정했는데 선정 안 되었다는 것은 용역비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22년도, 23년도 용역비가 얼마인지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23년도에 5억이면 최하 2~3억, 3~4억씩은 다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기존에 3억여 원 용역비로 세워서 이제……
김승범위원
3억?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3억으로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2번 공모에 미선정이 됐고요. 현재는 법이 새로 시행이 돼서 거기 계획 확대를 해서 당초에는 정주여건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 이쪽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수립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농촌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현재 공모안이 내려와 있는데 법이 올 3월달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공모안 계획은 당초 했던 대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사항은 기존 자료를 올해는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22년도, 23년도 이왕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으니까 아무리 올해 용역비가 5억이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일부라도 용역비 절약하자. 이 얘기야. 24년도 올해 용역을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또 현시대에 맞게 22년이나 23년이 아닌 법 시행 이후에 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맞춰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용역비가 5억이 책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활용하면서 최소화시켜서 용역비라도 절약했으면 좋겠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할 말은 많은데 저도 지치고 과장님도 지치고 국장님도 지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지역활력과 맡으셔가지고 공부할 기회도 많이 아직 없으셨을 텐데 나중에 공부해서 차츰차츰 토론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농촌협약사업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떨어졌을 때 그 방법을 알려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저는 100% 선정되는 걸로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좀 자신을 하시더라고. 내가 거기 농어촌공사나 농협중앙회나 거기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거 할 때. 그래서 모르면 내가 연결시켜 준다고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알아서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작년에 꼭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떨어졌거든.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굉장히 관심 있게 좀 해 보라고 했었어요. 이게 돈이 크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계속 이거, 저는 어떤 이유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결시켜 준다고 해도 지금 안 했거든? 제가 그쪽에 사람들 좀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떨어진 거거든요. 하여튼 올해는 어떻게든지 이거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연지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언제나 설립이 돼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지금 연지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의체는 행안부에서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현재 중앙부서에서 멈춰 있어가지고 진행이 현재 지금 중지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알아봐서 빨리 단체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빨리 좀 서둘러서 해 주세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까 리빙랩이라고 한 거. 그거 몇 명 지원해 가지고 몇 명 위촉했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30명 해 가지고 3팀으로 구성을 하려고 시행을 했고요. 29명이 신청을 해서 29명 시민참여단으로 해서 리빙랩을 구성을 해서 시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지난 17일날.
혜숙
황혜숙위원
지원한 사람 전체 다 해줬고만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29명 신청을 해 가지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 꼭 인증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세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교육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지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고 자꾸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간에 지금 원도심 해 가지고 한 980억 갖다가 사업을 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간이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집만 지어놓고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공모해 가지고 당첨되면 돈 들여서 했으면 깔끔하게, 지금 정안약주 자리 거기 비어 있죠? 우리 과 아닌가요? 시기동. 그런데 지금 원도심 거시기 아니에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이만재위원
술문화관이라고 그러나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술문화관……
이만재위원
어디서 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거기도 비어 있지, 시기동도 지금 내가 봤을 때 저 어디예요? 옛날 천주교 골목이라고 일명 하는 데 거기도 지금 두 군데인가 지금 비어 있는 것 같고. 여기저기 건물들이 많이 공실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공모사업을 하든가 해야지, 그런저런 것도 지금 다 공실로 돼 있는데 공모사업만 자꾸 해서 감당 못 할 사업들은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타 시군 공모사업해서 해서 좋다 해서 그곳에 가서 그것을 벤치마킹해다가 그대로 하면 아무런 정읍에는 도움이 안 된다. 플러스 알파. 정읍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지 타 지역 아까 어디? 세종시? 그런 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곳은 벌써 인구가 얼마며,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 돼요. 지금 얼른해서 보니까 장명동 벽화마을 그리고 뭐하고 한다고 지금 예산 책정해 놓고 하셨는데 저는 익히 이런 것은 오래된 옛 고물이 됐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접목을 시켜서 정읍에 걸맞게 해야 뭔가 타지에서 사람들이 오고 하는 것이지, 맨날 벽화나 그리고 이것은 아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요. 저희가 현재 술문화관은 내부 전시시설 다시 공사 진행을 해야 하고요.
이만재위원
공사 덜 끝났더라고. 내가 엊그제……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덜 끝났습니다.
이만재위원
가봤어요. 가봤더니 막 높낮이가 있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만재위원
그러기에 내가 참 안타깝다 하는 차원에서. 나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지도 모르고 뭐했는데 보니까 원도심이 지금 나와 있길래 제가 한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빨리빨리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잘못하면 금년 또 넘어가게 생겼어. 또 시기동 게스트하우스인가? 거기도 지금 공실이더만요. 누구 하나 써본 일이 없는 거 같던데? 그리고 여기 또 구시장 들어가는 몇 문이에요, 거기가? 몇 문 안에 있는 떡……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떡어울림센터.
이만재위원
거기도 우리가 100원을 투자했으면 100원은 다 못 빼먹을망정 100원을 빼먹으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직장 다닐 때 배운 것이 있어요. 당신이 월급 100원 가져가려면 사무실에 300원 벌어다 줘야 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이 있고 하니 그래야 당신한테 100원이 가는 거지, 내가 100원 투자해서 100원도 못 빼먹는 그런 공모사업들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시대적인 그런 벤치마킹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글로벌시대에 챗GPT AI가 판치는 이 시국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을 정말 짜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해 보자. 그래서 타지에서 정읍으로 벤치마킹 오는 그런 시간이 지금 돼야지, 그렇지 않고 과거를 지금에 접목시키려고 그러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차원이니까요. 과장님!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시간이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저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선례를 남겨 놓는다면 또다시 다 전체적으로 정읍시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길래. 우리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집수리 지원이 있어요. 집수리 지원.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가 그쪽에 숲을 조성한다든가 어떤 쉼터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도시재생에서 맞지만 어떤 개인의 집수리를 해 주는 이런 사업은, 우리 정읍시 전체 다 해 줘야죠. 하려면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현재 도시, 지금 기존에 해 왔던 도시재생 사업 중에는 집수리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장명동 도시재생 사업 중에 거기에 집수리 부분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에서 빼줘야지. 이거 하려면 정읍시 전체 다 집수리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형평성 논란에서 맞지 않잖아요. 장명동으로 해 주고 어디는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체 다 해 줘야죠. 사업에서 이것은 제외 좀 시켜주세요. 집수리만큼은. 몇 가구 하려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또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감시도 하고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집수리하는 것은 다른 쉼터, 그 근방에 쉼터가 필요하다면 쉼터 해 주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이 집수리해 준다는 것은…… 정읍시 전체적으로 다 해주세요. 해 주려면. 정읍시가 돈이 많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고 어느 특정 지역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12페이지에 있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한 김에, 과장님 아무튼 교육받기도 바쁘신데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데 또 공부까지 하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모든 자료를 지금 보면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 관계자 외에는 아마 모를 거예요. 누가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충분히 위원님들도 알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사진 좀 컬러로 해서 좀 더 크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개선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충실히 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지, 어떤 우리 사무감사가 했든 보고가 됐든 위원님이 충분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새까마니 흑백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축소시켜서 해 놓으니까 더욱더 모르죠. 이거 좀 개선해 주세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교육받으랴 공부하랴 고생 많이 했다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효원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간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저희 도시안전국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산내면에 총사업비 23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에 이행 중에 있으며,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산내 면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봉양, 매죽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139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봉양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올해 2차분 착공하여 2025년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죽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올해 설계용역과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7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덕천면 일원 10개 마을에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까지 마무리하여 수질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앙3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19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북면, 정우면, 태인면 등 11개 마을에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차분 공사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2차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85억 원을 투입하여 산외면 6개 마을에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 2차분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증가로 수질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총사업비 24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21.3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단계 사업 12.6km의 잔여 구간 노후관 교체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4년까지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관로 4.1km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까지 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0.3km 보수를 완료하였고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질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현재 5급 승진자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진영 업무지원팀장입니다. 최보영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광일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이형열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홍진환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상수도나 하수관을 할 때 공사를 하고 바로 포장이 안 되고 임시 포장을 하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샘고을중학교 앞에 동초등학교도 한 7~8개월 걸렸나?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임시 포장을 하면 울뚝불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교통, 바닥에 표지판이 있어요. 그게 안 돼 있고 나중에 정식으로 포장할 때도 빼먹는 데가 있더라고요. 8개월 동안 표지판이 없어지기도 하고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임시 포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바닥에 다져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 7~8개월 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속 불만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안 나올 수 있게,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터파기 공사 이후에 되메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짐을 잘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2년 전에 사업했던 분들은 그런 시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꼈었는데 이번에 하신 공사하신 분들은 시공을 잘하셔 가지고 그래도 통행하는 데 좀 불편이 없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짐 같은 거, 그렇지 않으면 요철이 심한 부분,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먼저 조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교통표지판 같은 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8개월간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통표지판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사고가 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임시 포장할 때는 없어졌으니까.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것 좀 당부를 잘하셨으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덧붙여서 조금, 작년에 경험을 저희가 또 했으니까 도로 굴착을 할 때는 길이가 10m, 폭 3m가 되면 저희한테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도로굴착심의회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으니 올해는 좀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면 저희가 보통 공사를 상수도나 이런 거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공사를 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 위탁한 그 수자원한테 거기서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감리비를 주면서 저희가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간섭하기가 좀 곤란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굴착심의회 열 때 저희가 그런 것을 세세하게 감독부터 저희한테 준공서류 낼 때부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검토 좀 하라고 제가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런 불만이……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나아질 겁니다.
김석환위원
그런 불만이 교통 불만보다는 다른 데로 가거든요. 정읍시는 맨날 파헤치고 공사만 한다. 왜 그러냐면 8개월, 마무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임시 포장할 때 그걸 신중하게 잘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나 되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98%입니다.
김승범위원
상수도를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마을이나 지역은 거의 없겠네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마을이 전체적으로는 다 돼 있는데요. 산내 제외하고.
김승범위원
산내 빼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외딴 가구들이 몇 가구 있어가지고.
김승범위원
외딴 가구들이?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최소 서너 가구 이상은 돼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료에 보니까 상수도 시설은 거의 없고 하수도 시설, 하수관로, 하수 정비만 있기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는 98% 이상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개별주택 아니고는 거의 100% 지금 다 상수도는 시설 다 되어 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상수도시설 관리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시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위탁 기간은 25년도까지든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25년 3월까지.
김승범위원
지금 용역 줘서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는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는 얘기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제 지역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혹시 칠보 소재지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 역류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혹시 보고받으신 일 있어요? 칠보 소재지에 산외에서 하수관로가 칠보 소재지를 거쳐서 나가게 돼 있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시산펌프장을 통해가지고.
김승범위원
예. 그러면 밑에 펌프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보내주는데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소재지가 그냥 구멍이 빵빵 나가지고 오물이 막 올라오는데, 그거 여러 번 부탁도 했고 우리 직원들도 여러 번 현장 나와서 보고 갔는데 아무 계획이 아직은 없는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동안 쭉 해 왔던 일인데 제가 자세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라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대안으로, 산외에서 하수가 넘어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중간에서 우회도로 아시잖아요? 산외에서 와가지고 칠보 소재지 접근하기 전에 우회도로 해 가지고 산성으로 빠지는 그 큰 길.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를 좀 확장, 거기다가 하수관로를 그쪽 산외처럼 빼버리면 칠보 소재지에 있는 하수는 구태여 과부하가 걸릴 일이 없어. 그놈이 와버리니까 그래. 그건 물론 예산도 있어야 하고 사업비도 많이 들겠지만 그거 좀 용역을 해서, 위치는 아시겠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칠보 진입하기 전에 오른쪽으로 큰길 따라서 국도 따라서 이쪽 가압장이라고 하나? 옹동 비봉리에 있는 거.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다 또 연결시켜 놓으면 또 거기도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 시설 규모가, 비가 많이 온다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소리가 빵빵하게 나.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대.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 중에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개 마을을 지금 하고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 지난 한 2년 전인가? 우리 지금 5층에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또 윤준병 국회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이랑 다 모시고 관계자들 모시고 한 일이 있는데 고부농공단지 여기에 연결을 시킨다고 했는데 왜 거기는 빠져있네요, 여기에.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고부농공단지는 제가 알기로는요. 원래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산업단지 별도 개별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고 하고 저희는 일단 용역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리하려면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별도로 산업단지에서 우리 기존 관로까지 연결해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또한 거짓으로 밝히게 됐네요.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 뭔가 우리 그때 하나 받은 거 있죠, 고부농공단지에 대해서? 비용은 정읍시가 부담해라. 내용 알고 계시는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거 한번 돌아가시면 나중에 추후에 확인해서, 그 부분 우리 행정이 잘못한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품목을 집어넣어 놓고.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고부농공단지에 유황오리가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된 농공단지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걸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까지 책임을 져야죠. 사실은 우리가 건축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분들 원인자부담금 내겠어요? 그 많은 돈을 내겠냐고요. 거기까지는 관로를 설치해 줘야겠죠. 거기까지는. 거기에서 연결하는 비용은 톤수 얼마씩 해서 내든 어쩌든. 그렇잖아요? 공사비마저도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주천삼거리는 지금 와 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주천삼거리 연결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와 있잖아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런데 그분이 거기까지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예산은 정읍시에서 투입해라 하고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거 한번 잘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환경부에서 온 서류도 다시 보시고.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품목을 안 집어넣었으면 그러고 저럴 것이 없죠. 우리가 준비도 안 되고 하수관로 준비도 안 되고 거기다 그 도축장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과거니까 통용이 되지 지금 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