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대 출범하고 지금 우리가 강동산단이라든가 건천2산단, 그리고 지금 또 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면서 받아놓고 장기 미방치되고, 보상조차도 되지 안 하고.

또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또 너무 경주 면적은 넓다지만 우후죽순 격인, 소규모 또 시장님의 어떤 결정권인 소규모 지금 시끄러운 외동 냉천3산단, 그런 어떤 소규모적 이런 부분이 어떤 산업단지의 기본 메커니즘은 기업 유치와 더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이 편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그게 사실 기본적인 산단의 기본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주시의 어떤 산단 조성을 보면 대규모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좀 부지 입지 자체가 어정쩡합니다, 위치적도 그렇고, 기반시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도 늘 주장하시지만, 우리가 사실 공업용수라고 지칭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업용수는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주 산단이 여러 지역보다도 입지적으로 사실 좀 달립니다.

밀리죠. 그렇다고 평균 단가가 어떤 기본 부분에 비해서 싼 것도 아니고, 가격도 좀 옳은 가격도 아니고 싼 가격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금 경주시도 국가 재정도 그렇고 경주시에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 도 단위에서는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사업부서들이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사업을 추진해서 부족한 성과를 내어서 또 시 세입으로 잡고 또 재투자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사업체가 되어가는 그런 규모로써 패턴이 변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패턴이 변해가는 과정에 우리 경주도 SMR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업, 국가 프로젝트가 많이 추진돼 있는데, 이거를 괜히 행정적 서브(SUB)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패턴을 좀 변화시켜서 과감하게 사업부서적인, 어떤 기업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부서들은 가야 된다, 라고 한번 해서 공영개발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싶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가 시설공단에 있지만, 우리가 포항이나 언양 같은 경우는 공사로 지금 전환시키는 과정이거든요? 20만 인구, 25만 인구 적은 규모로도 성공한 패턴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저도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하면 한번 의욕적으로 재검토 용역을 해서, 이거는 또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은 세수로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재투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