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한 후 조례안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김광성 축산과장입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이주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등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4년간 7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작년 11월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혁신공간공유센터 조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가 경영안정 및 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 도모 및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농촌보육여건 개선 지원사업 등 모두 11개 사업에 118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지의 경자유전원칙 확립과 농업진흥지역 정비입니다. 2022년 농지법 개정으로 읍면동 지역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쳐 기존의 농지취득심사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매년 농지대장을 정비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계획에 대하여 변경 및 해지하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정비하여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11개소에 사무장 활동비, 보험 가입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등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도농교류 추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 활력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통해 설립 단계부터 부적격 사항을 차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법인이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농촌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에 법무부로부터 137농가에 532명을 배정받아 현재 근로자 입국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1월에는 필리핀 마갈레스시, 나익시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농번기에 맞춰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지역농협과 상생하는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4개년 동안 농축협별로 지역특화품목을 지정하여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농축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2개 사업에 58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역농협과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단위 농업 발전 도모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귀농귀촌 지원 확대입니다. 귀농인들의 초기 영농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귀농인의 집,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등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 중에 있으며, 기존 귀농인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주택 신축 설계비 등의 보조 대상을 귀촌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에게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 확보 및 도시민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농촌 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입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 직불금 지원 대상 농업인에게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지원되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 경관농업 도입으로 농가소득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관내 경관농업지구는 고부 두승지구, 이평 만석보지구 2개소에 15헥타를 경작 중이며 올해부터는 감곡면 작약지구 2헥타를 도 경관특화단지로, 이평 만석보지구 7헥타 등을 시 경관농업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농촌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외국인근로자 복지 강화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기준 강화에 따라 농업인들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 제공의 부담을 덜고 농번기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북면 태곡리 일원에 50명 내외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 후 3월 착공 예정이며, 안정적인 인력 수급 등 우리 시민들의 영농 편의를 위해 기한 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숙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안미근 농업복지팀장입니다. 채승화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구상찬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유홍규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
가급적이면 오전에 끝내주려고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만 하겠습니다. 1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 테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소통상담실 운영하고 있었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승현위원
올해도 운영하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계획 중입니다.
오승현위원
몇 분이 근무하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두 분 근무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올해는 몇 분이 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올해도 2명 정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거기에서 일하는 분이 어떤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시나요? 상담도 하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정착한 분인데요. 아까 농업인들하고 하루하루 있었던 일,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저희한테 작업 그런 것도 물어보고 소통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 중에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근로자하고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하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운 점이 뭔지. 근로자들이. 한국.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근로자들이 아까 농가주들하고 소통이 조금 덜 되는 것 같고요.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국 땅에 와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하고,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일하는 방식도 틀리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듣기에는 인권침해가 많죠? 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인권침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초창기 때는 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그런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작업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 사업주들이 좀 인권침해가 많다고 저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 여기에서 오랫동안 있는 분들한테 말을 들으면 자기 지역별로 올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소통이 되잖아요. 전화기를 보통 지금 다 갖고 있대요. 물어보면. 첫째는 인건비는 좀 우리나라가 세다고 하는데 인권침해, 욕하고 뭐하면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많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라. 우리 대사리 쪽에도 돼지막사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사람들은 3~4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솔직히, 저녁에는 많이 모이더라고. 그리고 또 어디 다리 옆에는 장사 차가 와서 그 사람들끼리만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사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한번 살짝 물어본 게 최고 어려운 것은 인권침해. 욕하고 뭐하고 그런 것이 최고 인간으로서 치욕적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가급적이면, 그것이 이탈이 많다고 그래요. 인권침해. 사람 대우를 안 해 주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이탈하지 않도록 한번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외국인 근로자 복지 강화. 23페이지에 있는데. 작년에 23년 9월에 제정하고 24년 4월에 기숙사 준공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7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 준공해야겠다고 이렇게 6개월이 늦어졌네요? 작년에는 작년 업무보고 때는 하반기에 23년 9월에 기숙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4년 4월에 기숙사를 준공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올해 지금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는 7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 기숙사를 준공하겠다고 6개월이 늦어졌잖아요, 지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공공기관 건축 심의가 좀 늦어졌고요. 예산이 18억인데 에너지 부분이 전에는 기능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좀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심사하는 그런 과정이 한 2~3개월 더 소요돼 가지고 지금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10월 중에는 저희가 상반기 최대한 지금 사업을 완료해서 한 6~7월 중에는 준공을 할 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급식소 공동작업소. 이거 어디다가 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황토현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협에다 주는 거?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 지금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에 대해서 발병률이 더 많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지금 특수 건강검진 사업 있죠? 거기서 하는 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농림식품부에서 여성 특수 건강검진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그거 지금 아직, 다른 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공모해 가지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한번 알아봐서……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알아봐가지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여기 익산, 진안, 김제, 군산, 부안 이런 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봐가지고 이것 좀 한번 추진 한번 해 주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까지 모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귀농인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결혼 세대가 20세에서 39세까지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원하는 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으로 가면 결혼 세대가 지금 계속 늦어지잖아요. 40대에 한 사람들 못 봤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다른 일반 지원으로 받는데요. 그분들이 50%.
혜숙
황혜숙위원
결혼 세대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저기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2030세대는 1,200만 원 전체 보조고요. 그 이후는 50%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 그 이외에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그것도 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걸로 해서 50%?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귀농인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와서 할 수 있게 좀 하고 귀농인보다도 후계자들, 후계 영농인들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많이 하면 조금 더 정착이 쉽잖아요. 그냥 귀농하는 사람들보다. 그쪽도 좀 신경 많이 써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23년도에는 6,823건을 지원했다는 건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24년 계획은 6,500건이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은 96억?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국비 포함입니다.
김승범위원
농가한테 부담이 지금 몇 프로나 되죠? 농작물 재해보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16%입니다.
김승범위원
16%는 농가 부담이고 84%는 지원이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원래는 15%인데, 아니 20%인데요.
김승범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침에는 자부담이 20%인데 저희 시에서 4% 더 지원해서요. 지금 16%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20%를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는 4%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추가 지원.
김승범위원
추가해서 16%만 부담시킨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 품목은 몇 종류나 지금 지원을 하나? 여기 나와 있나? 몇 종류나 되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52개 품목이었는데요.
김승범위원
52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총 전국이 70개 품목인데 52개 품목에 저희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김승범위원
73개가 아니고 70개요, 전국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73개로 늘면서 56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는 56개 품목이 아니었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추가로 품목이 늘어난 품목은 뭐예요, 그럼? 추가로 늘어난. 올해 늘어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는데요.
김승범위원
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적게 들어가 있는 품목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시금치, 배추 이런 것들이 늘어……
김승범위원
과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분이 뚜렷하게 계절이 구분이 돼서 그렇게 피해가 많이 없었는데 여름에는 장마, 겨울에는 폭설, 계절별로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 재해가. 그런데 이상기온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도 많을 거라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재해 업무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험만.
김승범위원
보험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제해에 대해서 파악은 어느 과에서 하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재해 업무는 농수산유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재해보험을 가입 않는 농가가 있으시죠? 아까 16% 부담 안 하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분석을 해 보니까 재해가 좀 없는 시기가 장기간 되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좀 적고요.
김승범위원
16% 부담하라고 해도 16% 부담도 안 하겠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농가가 품목별로 하기 때문에 좀 대부분 저희가 한 80% 이상은 벼 보호 및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벼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23년도에는 지금 몇 프로 정도, 아니구나. 23년도에 보험금 지급은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몇 건에?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 작년에는 재해가 좀 많지 않아서 한 46억 정도.
김승범위원
지급했다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저기를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23년도에는 46억 정도 지급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안 맞는 것 같은데. 더 된 것 같은데. 보험금이. 46억이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걸로 봐서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69억입니다.
김승범위원
예? 69억?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은 11,000농가 정도 되고요.
김승범위원
11,000?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체 농가는 몇 농가로 보세요, 그럼? 우리 전체 농가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전체 농가는……
김승범위원
11,000 정도 농가가 지금 재해보험에 들었다. 그 얘기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농가는 농가 수는 세대는 저희가 10,300명 정도 되는데요.
김승범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세대는. 그리고 인구는 20,700명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농업 인구가 20,700?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농가도 작목마다 중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대상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2023년도 보험금 지급이 지금 아까 60?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68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올해는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보험금 지급이? 예산 자체도 23년에 비해서 24년도가 예산이 많아. 그렇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까 96억?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올 예산이 96억?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96억에서, 68억? 한 66% 정도나 지급이 되는고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보면은요. 작년도에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한 거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신창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동식 놀이교실이라고 한다면 차가 이렇게 가나요? 구석진 데로 가가지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농가 방문을 해 가지고 육아 상담도 해 주고 도서도 빌려주고 장난감도 빌려주고 해서 같이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어떻게, 없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신청을 신창어린이집이 했는데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러면 신창어린이집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거기가 거점이 되어가지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아, 그런 식으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아이들이 신창어린이집에 오는 게 아니라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 단계에 있는데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질 않아서.
고성환위원
하여튼 지역에 읍면에 아이들이 좀 적어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놀이교실이니까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거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고성환위원
교육 프로그램. 여기 보면 대상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 아이들의, 그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거죠? 놀이교실이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이제 육아상담이랑 약간은 있는데 전체적인 짜져있는 그런 것들은 없고요.
고성환위원
만약에 올해도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런 사업을 조금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떤 거냐면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린아이들의 모국어, 국어 교육이거든요. 그게 잘 돼 있지 않으면 애들이 계속 학교에 가더라도 학습에서 밑바닥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국어, 즉 국어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하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좀 넣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 주십사.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수급하는 문제 있잖아요. 13쪽에.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한 나라가 필리핀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이번에 필리핀하고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필리핀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도 있었던 걸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고성환위원
캄보디아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필리핀 당국이 인력 송출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MOU 맺은 지역은 필리핀 쪽에 알아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쪽에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차질 없이……
고성환위원
그 공문으로, 아니 문제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공문으로 확인이 됐나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 당국이 잠정 중단했다고 하는데 일개 시가 당국하고 다르게 갈 수가 있어요, 행정을? 거기도 하나의 행정 절차가 있을 건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물어봤는데 법무부에서는 잘 그거를 파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고성환위원
당연히 법무부는 관심이 없죠. 그런 데까지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현지 그쪽 시하고 아까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그쪽 통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당초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저희한테 배정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출국하는 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 엊그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성환위원
시에서, 그쪽 시 이름이 뭡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마갈레스시입니다.
고성환위원
마가레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마갈레스시.
고성환위원
마갈레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거기 시라고 한다면 거기 시에서는 이제 걱정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 당국에서 이걸 해서 잘 못 할 것 같은데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혹은 조금 더 몇 달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쪽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가 있는데요. 그 주는 이민국인가 필리핀 이민국에다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 주는 까페떼주인가 거기인데 그 주는 송출하는 데 이상이 없다고 해서.
고성환위원
이상이 없다, 주에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몇 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당초에는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 이민자로 대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성환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칫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쪽 행정이 저희가 아는, 저희는 여기에 있으니까 저희 행정은 잘 알지만 그쪽 나라 행정은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일이 잘못됐을 때를 대비하시는 플랜을 좀 짜 놓으시라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30분이 딱 되어서, 한 3분만 내가 하려고 했더니 고위원님이 좀 더 하셨고만.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 저쪽 상교동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거기가 지금 98% 정도가 분양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 기업들이 첨단방사선연구센터 3대 국책연구소와 관련해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현재 지금 복잡 다양한 규제 때문에 상교동에 입주를 못 한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규제가 굉장히 완화된 것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규제가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말은 완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만재위원
아니, 아니 규제가 지금 익히 많이 완화가 돼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되고, 일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만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3대 국책연구소가 있는 그곳에 상교동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당국에서도 좀 협조를 해 줘야 그쪽으로 계속 번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그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보고 있지 않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입주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없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논 타작물 재배 확대로 쌀 적정생산 추진입니다. 쌀 과잉 문제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등 5개 사업에 49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타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지원 등을 통하여 내실을 갖춘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입니다. 영농 기계화 촉진과 건전묘 육성을 위한 육묘장 및 상토,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 편의 증진과 생산비용 절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유통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자 조직화, 마케팅, 공동작업비 지원 등 모두 9개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 시 우수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판매 경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지역특화작목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 특화 품목인 고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생산에서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고추농가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올해에는 8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홍보, 마케팅, 그리고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정읍고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원예 분야 ICT융복합 지원입니다. 스마트팜 자동시설 보급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원예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생산 농가에게 농자재 및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모두 8개 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원예작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 분야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보급을 위해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등 4개 분야에 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산 분야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17쪽,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입니다. 온라인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 방안으로 지난 1월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억 원의 사업비로 정읍시 브랜드관을 개설하고 특가 프로모션 진행과 라이브커머스를 추진하는 등 우수한 정읍 상품 판매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19쪽, 로컬푸드 활성화로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 소비 촉진과 출하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잔류농약 검사 및 지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 로컬푸드 활성화 및 돈 버는 계약농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과일 간식을 확대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신체 발달을 도모하며 식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정읍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친환경 농업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농수산유통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장미혜 친환경농업팀장님이십니다. 김진수 유통지원팀장입니다. 김덕순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병주 원예특작팀장님입니다. 최인웅 로컬푸드팀장님입니다. 이현주 농수산진흥팀장님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17쪽, 지역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작년도에는 참여업체가 어느 정도 되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도 하고 그렇게 좀 나뉘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한 것은 82개소가 참여를 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은 13개소 업체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여업체 20개.
오승현위원
올해 참여 업체가 82개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 농수산유통과에서 82개소.
오승현위원
횟수는 한 업체가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우체국 쇼핑몰하고 연계를 해서 연중 거의 계속 브랜드관을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서 하고.
오승현위원
횟수 제한 없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계속하고,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오승현위원
이번에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잘 되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을 투자해서 13억 넘게 매출은 올렸습니다.
오승현위원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우체국 쇼핑몰에서.
오승현위원
판매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봤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얼마나?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거기서 13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오승현위원
13억 매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는 LG헬로비전하고 계약을 해서 했는데 거기서는 1억 투자해서 1억 2,000 매출을 올려서 너무 효과가 미비해서 시장님이랑 협의해서 같이 협의해서 저희 과로 옮겨서 2억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결정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지역의 우수한 상품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홍보가 좋은 것 같아요. 서울 우리 동생도 물어보면 그런 업체들이 많이 활발해서 좋은 제품이 정읍시 많이 홍보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좋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도 라이브커머스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숫자에. 라이브커머스 참여업체는 20여 개 업체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20여 개 업체.
고성환위원
83개 업체는 이 사업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 9월, 작년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거는 판매액이 8억, 아니 8,3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이 지금 추진실적은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실적을 저희가 지금 한 거고요.
고성환위원
아까 13억이라고 얘기하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그거는 밑에 보시면 위에 추진실적 위에는 지역경제과 실적이고 이 박스로 한 것은 저희 농수산유통과 실적입니다. 분리를 해 놔서 지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고성환위원
올해부터는 이제 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2억을 같이 합해서 저희 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1억으로 1억 2,000 매출을 올렸고요. 저희 과에서는 1억으로 13억 5,900만 원 매출 올렸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올해는 라이브커머스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우체국 쇼핑몰 내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성환위원
우체국 쇼핑몰에서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쇼핑몰. 예.
고성환위원
그 예산은 얼마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2억 중에 라이브커머스는 한 번 해서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와서 엄청나게 사가면 좋은데 사실은 연중 저희가 프로모션 하는 거보다 원 플러스 원 행사하고 쿠폰 주고 하는 거보다 효과가 좀 미비해요. 그래서 저희가 2,500만 원 정도 책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에 할인쿠폰 주고 프로모션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기 때문에. 골고루 여러 업체들한테 효과가 좋아서.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체국 쇼핑몰을 운영해 보니 여기가 실적이 좋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시겠다. 그 얘기시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하여튼 올해 열심히 해보시고, 또 거기에서 성과가 있는 것은 계속 발전을 한번 시켜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외에 SNS상에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이분들은 그렇게 여기보다는 돈을 적게 들여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것도 한번 내년에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팔로우가 몇만 명 되는 그런 분들, SNS 블로그 하시는 분들 5분 해서 하는 사업비가 있기는 합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있기는 한데 그걸 더 확대해서……
고성환위원
요즘에는 몇만 명 가지고는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안 해서. 적어도 50만 명 이상 정도, 100만 명, 하여튼 금액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이 광고하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당장 판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내년에 생각해 보시게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내년 사업으로. 그다음에 로컬푸드 있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로컬푸드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나온 문제점들이 이제 다품목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수시 품질관리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점검을 두 달에 한 번 하나요? 수시로 할 때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고 저희가 매장은 이거에 적히지 않았지만 자주 나가보긴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수시 나가는 게 두 달에 한 번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가면 너무 힘든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확대해도 됩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 점검을 나간다는 행위 자체가 주는 게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막 시시콜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한다 라고 한다면 매장에서도 좀 긴장을 할 거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우리 영농기자재 지원하시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관리법률, 또 기본 규정 이렇게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23년도에 보조금 교부 외 목적 외 사용한 그런 환수한 예가 있어요? 보조금 환수한 예가 있는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작년에는 목적 외 사용으로 환수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이 전체 예산 295억 중에 민간자본사업이 189억이에요. 64% 정도 차지하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시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보통 저희가 하는 거는 장비나 시설 같은 건데요. 저희 줄 때 제 생각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그때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 전에 사업자들 모아서 교육 잘 시키고,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매년 나가봐야 되는데……
김승범위원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정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수시로 어떤 식으로 가서 점검을 하냐? 분기별로 가냐, 반기별로 가냐, 매월 가냐? 매월 갈 수는 없고, 보조금 지원해 주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의 64%가 보조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자본보조 대개 보조금 받아가지고 사후관리 안 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또 쉽게 생각하거든요.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나중에 환수하고 그런 예가 없도록 각별히 점검을 그렇게 하셔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10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 보면 품목별 열두 조직 267명으로 했는데 하반기에는 334명으로 67명이 6개월 사이에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물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 추진실적을 보면 열두 조직 267명으로 돼 있는데 하반기 때는 334명으로 67명이 줄었어요. 이유가 혹시 있는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하반기에……
김석환위원
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준 게 아니고 늘어난 부분 말씀하신, 제가 줄었다고 해서……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267명에서 307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늘어난 부분.
김석환위원
아, 늘어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생강이 지금 APC에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어서 생강이 매출이 가장 높거든요. 생강 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알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너무나 많으시고요. 원래 농업직이시던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니, 행정직입니다.
이만재위원
행정직이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행정직이 농업직에 가셔서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 지금 책자, 업무보고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 다 적어 놓으셨고. 지금 홍보 철탑은 어디에서 관할하시나?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철탑.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철탑이요?
이만재위원
유통과에 하는가? 어디에서 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 홍보 철탑이요? 저희가……
이만재위원
옛날에는 농수산유통과에서 했는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 동학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아, 그래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철탑은 관리 안 하고 전주에 있는 언론사에 있는 전광판……
이만재위원
아니, 여기 상행선, 하행선, 철탑 있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거기는……
이만재위원
여기서 지금 하시는 줄 알고 이걸 내가 한번 찍어가지고 와 봤는데 무슨 뜻이냐? 물론 좋아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성서원 해 가지고 해놨는데 밑에 이 철탑이 녹이 슬어가지고 영 보기가 싫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그쪽 부서에 상행선, 하행선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나는 농수산유통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지금 뭐했는데. 그리고 밑에 잡목도 좀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매번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업무보고서에 써진 것처럼 과장님 열심히 1년 농사 잘 지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략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가금류 질병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거점 세척·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 등 모두 7개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축산 재해 사전 예방입니다. 최근 이상 기후 등으로 축산 화재 등 축산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축산 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폭염 대비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 등 모두 4개 사업에 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스마트 ICT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의 적절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스마트축산을 구축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등 2개 사업에 157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2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사육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한우산업 육성 및 개량, 축산 기자재 지원 등 효율적이고 적절한 가축 사육환경 관리를 위해 3개 사업에 3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으로 가축 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15쪽, 자급 조사료 확대 생산·이용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자급체계 구축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지원 등 모두 5개 사업에 120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7쪽, 선제적 가축전염병 청정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 예방백신 지원 등 모두 9개 사업에 6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과 필수 방역시설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쪽, 투명한 축산물 유통 관리입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등 모두 4개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1쪽,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셋째 이상 다자녀에 우유바우처를 지원하여 수혜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완화하고 유제품 소비기반 확대를 통해 낙농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3쪽, 반려동물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갈수록 반려동물 인구와 유기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비용 등 모두 9개 사업에 11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증가하는 개체 수를 조절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5쪽, 축산악취 저감사업 강화입니다. 축산농가와 주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모두 12개 사업에 59억 원을 투입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요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공간 인프라 조성으로 동물복지를 구현하고 시민과 반려동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놀이터, 펫카페, 교육장 등 시민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며 함께 뛰놀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축산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신기환 축산자원팀장입니다. 고기담 축산방역팀장입니다. 김의경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석양미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우정석 축산경영팀장은 가정사로 인해서 현재 연가 중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광성 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가축재해보험 들어주시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농업인 부담금은 몇 프로 정도나 돼요, 이건? 몇 농가나 들어줘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작년에 593농가 가입했습니다. 올해는 600농가를 좀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600농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농가 부담금은 전체 100% 지금 지원은 다 안 해 주고 농가 부담금 있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농업인 부담금은 100만 원까지인데요.
김승범위원
100만 원?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도비 40만 원하고 시비 60만 원 해서 시비 부담률은 15%입니다.
김승범위원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보험료 400만 원 한도에서.
김승범위원
보험료 400만 원 한도에서.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방비 부담금은 100만 원까지만.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는 얘기인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국비가 50%고요. 25%가 자부담입니다.
김승범위원
25%만 자부담?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최고가 400만 원인데 25%는 자부담이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 농가나? 23년도에 몇 농가나 가입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593농가 가입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593농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는 600농가로 예상한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가축전염병.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고기담 팀장이 메일을 잘 줘서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고 있는데. 가금 농가가 우리가 닭, 오리 해서 한 200 농가 가까이 되네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폐가축 처리기 지원사업 하시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부담?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시비 50%, 자부담 50%?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은 약 얼마? 4억? 가금 농가 폐가축 처리기 4억이고만. 냉동고도, 폐가축 처리기도 지원해 주고 냉동고도 지원해 주시나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폐가축 처리기 또는 냉동고인데요.
김승범위원
또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처리기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냉동고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두 가지는 같이 지원 않는다. 그 말씀인가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23년도에 지원 실적은 몇 농가, 또 농가가 어느 정도 부담했나요? 폐가축 처리기 또는 냉동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작년에 6개소 지원했습니다.
김승범위원
6개 농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6개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개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개소라는 얘기는? 농가가 아니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6개소가 양돈 농가 6개 농가입니다.
김승범위원
6개소라고 그래서 법인인가 해서 지금. 양돈 농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의 양돈 농가 사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폐가축 처리하는 냉동고 지원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가금 농가도요. 자연사라든지.
김승범위원
닭, 오리.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목적은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겠다가 목적이시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폐가축 농가에서 처리할 때 오염성은 있다고 보세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예가 있으십니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특별히……
김승범위원
아까 폐가축 처리하고 냉동고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는 못 보지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예가 있으시냐고. 폐가축 처리하는 과정에서.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폐가축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외부 민원은 없었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만 언급이 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오염 문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 다른 부수적인 거 얘기 아니고 혹시 이 처리하는 과정에 옆에 농가가 또 옆에 사는 사람이 냄새가 심하게 난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민원 제기를 한 예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런 민원 제기는 없고요.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마리씩 발생할 때마다……
김승범위원
처리하니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모아서 처리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날씨하고도 또 연관이 있거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압이 낮을 땐 냄새가 많이 나고 기압이 안 났고 높을 때는 냄새가 좀 덜 나는 경우가 있어.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까지는 냄새난다고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처리기 지원을 했을 때 농가들의 반응은 좀 어떠십니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동물 사체처리기 말씀하십니까?
김승범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냉동고나 처리시설이나 이게, 이것 말고 처리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나요? 가금류나 이런 것들을 폐사했을 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은……
김승범위원
옛날에는 그냥 통에다 모아가지고 파내기도 하고 어쩌고 그랬던 것 같은데.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대량으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처음에는 매몰했다가.
김승범위원
지금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어. 대규모로. 닭농가에서 500수고 1,000수고 폐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렌더링 처리합니다. 열처리.
김승범위원
아, 기계 가져다 놓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큰 트럭 있는 그런 거기에다 넣어놓고 태워버린다는 얘기인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전에는 매몰했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통에 넣었다가 지금은 바로 즉석에서 안락사시켜서 바로 기계로 처리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재로 남아버린다는 얘기인가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 나온 잔재물을 퇴비화시킵니다.
김승범위원
퇴비로 쓴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요? 지금은 가축 폐사에 대한 오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25페이지에 축산악취 저감사업 강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인건비가 작년에는 2,400이었는데 올해는 2,900으로 500만 원이 늘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김석환위원
20% 가량 지금…… 인건비가 단가가 올랐다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인건비뿐만 아니라요. 수당까지 같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지금 한 명이 하고 있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동산.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내년까지 완공인데 그쪽이 주차장이랑 같이 돼야 되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주차장 부지매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도 사유지가 지금 한 두세 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주차장 부지가 안 되면 다 해 놓고 힘들잖아요, 거기가.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은 지금 토지매입은 좀 어렵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인해서 수용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매입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이 1층 펫카페와 2층 교육장이 작년보다 또 2배로 이렇게 늘었네요? 예산이 8,000밖에 안 늘었는데 2배로 늘었는데 그걸로 가능한 건가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총 예산은 39억 8,000인데요. 아직 시비 10억 하고 국도비 10억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도 김승범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가축재해보험 있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거를 조금, 올해 목표를 600건 이상으로 잡으셨는데 꼭 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축산악취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축사 매입을 지금 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나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매입 대상지는 그전에 결정이 됐는데요.
고성환위원
이미 결정이 된?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다 끝났는데요.
고성환위원
예.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다른 마을에서 지금 건축허가 가처분하고 집행정지 지금 행정소송을 걸어서 행정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기존에 있는 곳에다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행정소송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철거 대상자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다른 데를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렇죠.
고성환위원
다시 알아봐야 되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본인은 다른 곳을 또 알아볼 방법도 있는데 본인은 또……
고성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사람 말고 다른 데를, 다른 축사를 또 철거 대상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나?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아니 사업비가 일정,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축사를, 악취를 많이 풍기는 축사를 철거하는 그 사업비가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금 그 사업 대상자로서 부적절하게 된 거 아닙니까? 소송에서 지게 되면.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다른 데를 알아보셔야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것은 거기 마을이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사업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후에 패소된다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제 얘기는요. 그때 가서 검토하실 것까지 미리 지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이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만약에 그분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분이 소송, 그 부지에 소송해서 패소하면 또 다른 부지로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좀 기다렸다가 정 안 될 때는 한번……
고성환위원
소송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길어질 텐데. 올해를 넘어갈 수도 있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금년도 5~6월 달에 1차적으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좀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잖아요. 과장님!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조례는 제가 조례 개정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읍시에서 허가가 나간 이런 사안인데 거기에 들리는 소문에 의한다면 모 인이 개입돼서 이렇게 했다라고 저렇게 했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우리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에서 공포, 어떻게 보면 그건 효력을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효력이 발생했으면 그 부분은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도 지금 행정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허가취소 소송에서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내용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서 패소한다면 이런 전제를 깔아준다면 정말 앞으로 그분들 어디를 가든지 금전 요구하고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법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그 마을에 간다는 것은 다시 맞지도 않고 그 내용은 즉 과거에는 각 마을마다 다 가축, 소, 돼지 몇 마리씩은 다 키웠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마을 안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계속 늘다 보니 커져서 하는 내용을 이걸 지금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모아서 우리 거리제한은 1km 뒀다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거기 역시도 화재로 인해서 재축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 과거에도 우리 김명관 고택 뒤에도 재축이 일어나는 현상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못 해서 그때 반대 의견도 있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례는 이전 부지에서 제일 가까운 마을을 인근 마을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축사가 새로 지어질 부지에서 우리가 컴퍼스를 돌렸을 때 제일 가까운 마을이 인근 마을이잖아요. 인근 마을의 60% 동의를 받아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과나 환경과나 건축과나 모든 과들이 잘 어떤 토의를 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번 관련 수립가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면 제가 거기에 가서 증언이 필요하다면 어떤 조례 개정한 발의자로서, 우리 경산위원회 공동발의로 처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도 그 마을에 악취를 고통을 좀 줄이고자, 지금 한 400~500m 나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고, 참 저도 과거에 어떤 사업 하나 하면서 제가 민원을 위해서 돈을 5억을 달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1억 5,000 준 사례가 있는데, 정말 맞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우리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그런 결과도 좀 한번 저희에게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라이그라스 작업비.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올해는 좀 덜 주나요? 작년하고 비슷하나?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톤당 6만 3,000원씩 했는데요. 올해도 똑같습니다.
오승현위원
비슷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저도 법인을 갖고 있다가 의원이 돼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사표를 썼는데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왜 작업비가, 지금 몇 년째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거의 처음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그거 좀 인상을 해 줘야 기름값, 랩값 등등 여러 가지, 물론 보조를 트랙터 등등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40%, 50%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통과나 보면 90% 보조. 콩 작업기, 가루쌀 등등 한 5억씩 줘가지고 90% 보조 받더만. 그렇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기계 보조. 그런데 지금 라이그라스는 몇 프로 보조 줘요, 기계? 40% 주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 부분도 조사로연결체협의회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도하고,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건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콩이나 쌀가루, 밀 등등 여러 가지는 지금 기계 보조가 90%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0%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라이그라스는 처음에 한 50% 줬다가 또 40% 줬다가 그러잖아요. 그것도 좀 생각 좀 해봐야지. 제가 법인에 지금 속해 있다면 문제성이, 내가 발언에 문제성이 있지만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법인하고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말 들으면 그런 어려운 사항이 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작업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승현위원
그렇죠. 알고 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반려동물 놀이동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부전동 거기에 지금 현재 세 필지 사유지 중에 한 필지는 매입했고요. 두 필지는 가격 차가 현 시가는 60만 원 좀 넘는데 감정평가는 42만 원 나와서 지금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려고 도에다가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용도 변경, 행정절차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안 되면 행정 수용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수용하지 마시고, 비싼 땅에다 왜 자꾸 하시려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안 그래도 그다음으로, 지금 여러 곳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서 어떤 내용만 물어봐도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쫓아가고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암암리에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예.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어디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실내에 잘 돼 있는 대전이라든지 잘 돼 있는 데 버스로 견학을 한번 갈 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정읍이 살 길은 이 길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길밖에 없어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애완견 놀이동산하고 우리가 경주로 뺏긴 경마공원하고 해서 투 트랙으로 가면 괜찮겠다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우리 과장님한테 참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4년도 추경에 지금 20억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0억, 10억. 그런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걸 23년도에서 3개년 계획으로 하지 말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한 200억씩 해 가지고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국비도 좀 따다 붙이고 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정읍시 전역을 풀어놓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6만 평, 7만 평 좀 대규모로 해서 이걸 해야지 이건 뭐 여기 보면 지금 놀이동산은 400평이에요. 야외 놀이동산은. 야외 놀이터는 400평. 이것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동네, 정읍시 애완견 놀이동산으로만 그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해야죠. 그래야지, 이게 지금 지자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언젠가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대전 같은 데는 지금 한 50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겨우 한 30~40억 들여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정읍에도 충 의견비? 들어보셨나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구룡동에 있어서 보기도 했고요. 들어봤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거기에도 오수 의견비와 대동소이한 그런 비가 세워져 있으니만큼 정읍시에서 그걸 부각을 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임실 호수는 그걸 부각을 시켜서 원동산이라는 동산도 만들고 비도 엄청 크게 해서 세워놓고 교과서에서 나올 정도. 그런데 정읍은 그와 유사한, 그러한 개가 행위를 했지만 부각을 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침체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빌미 삼아서라도 정읍에 정말 대단히 그런 애완견 놀이동산을 좀 한번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거기를 가보니까 비가 세워져 있는데 너무 초라하긴 하더라고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 마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상당히 호의를 갖고 아마 소통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도 전혀 몰랐어요. 어느 지인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구량마을에 가면 구량마을 삼거리에 가면 충 의견비가 세워져 있노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표석같이 아마 조그마하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저도 부지를 발굴하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했어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4년도 추경에 20억 세우려 마시고 국비까지 따다가 좀 크게 한번 작품 하나 만듭시다, 우리. 저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의정 생활의 소원입니다. 작품을 하나 남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충분히 좀 고려하셔서 여기 보면 관광과 나오고 여러 과가 나오는데 함께 노력해서 정말 작품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으니까요. 과장님도 충분히 그 점 감안하셔서, 몇십만 원짜리 땅 사시려 말고 요새 정말 좀 나지막한 곳에 둥지를 틀어서 몇만 평, 쉽게 말해서 10만 원짜리 7만 평 해봤자 70억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은 한 3000평, 아까 몇 평이더라, 여기가? 3,935평이고만요. 여기에 한 40억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큰 평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뭔가 좀 우리 정읍시도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늘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좀 그 점을 감안하셔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축산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전에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소장님 간략 보고를 좀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농촌지원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 김원심입니다. 농촌지원과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헌준 지도기획팀장입니다. 허정미 인력개발팀장입니다. 문선희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이성남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15쪽. 과장님! 15쪽.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15쪽이요?
오승현위원
예. 작년에 정읍시가 농업 현장 재해사고가 얼마나 있는지요? 농기계나 등등 농업 재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작년에요?
오승현위원
예.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작년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오승현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죽거나, 농기계 사고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농기계 임대와 관련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오승현위원
올해 재해예방을 어떻게 중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사업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뿐만 아니라요. 농작업 안전재해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오늘부터 3월 중순까지 15개 읍면동에 오늘 신태인부터 시작해서 농작업 안전재해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총 2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 교육을 이수한 농가들은요. 농작업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할 때 5%까지 저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농기계 보험 들 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농작업, 지금 농협에 농작업 안전보험 공제 들잖아요.
오승현위원
있어요. 농기계 보험.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농기계 보험은 3%까지 가능하고요.
오승현위원
있고, 또 농작업 할 때 농민들 보험도 있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5%.
오승현위원
인센티브로 5% 준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농기계는 3%고요.
오승현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좀 활성을 해서 농민들이 농업을 할 때 다리가 분지러지거나 여러 등등 많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봄에 일하다 보면. 그럴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오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개 권역에서 임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작년보다도 지금 숫자가 한 2만 명? 그런가요? 작년보다 임대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됐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 올해 조금 실적인 저조합니다.
이만재위원
저조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유인즉슨 연초에 작년 연말에 축산 관련 전염병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임대 실적이 좀 저조하고요. 또 연초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만재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는 농업인 교육?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3시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3시간 하신다고 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기본 3시간 정도는 받으셔야 합니다.
이만재위원
좀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읍면동별로 해서 15개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품목별로 해 가지고 다시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교육을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도 늘 지금 재해 관련해서 중대재해법이 지금 강화가 되다 보니까요. 그때도 농기계를 임대하고 반납받을 때마다 저희가 끊임없이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농기계 한 대 빌려 가서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다시 입고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해 가서 무슨 일이 생겼다 했을 때는 이건 정말로 그쪽에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도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지금 치유농업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술보급과.
이만재위원
벗어났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아쉽습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지금 반려견 놀이동산 그 문제 가지고 잠깐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 수만 평을 작업을 하시다 지금 가셨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후임자가 나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 이상으로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좀 협력해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자리는 떠났지만 열심히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청년농업인 육성하시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전북형 청년농업 영농정착 지원금의 차이점은 뭐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전국형이 있고요.
김승범위원
전국형?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전국형이 있고요. 전라북도형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가 보조되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둘 다 보조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전국형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사업이 내려온 사업이고요.
김승범위원
예산은 얼마까지 지원해 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산은 좀 틀립니다. 연수보다. 1년 차에는 월 11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김승범위원
월 110만 원?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년 동안?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3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전국형은 나이가 39세까지고요.
김승범위원
18세에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전라북도형은 40세에서……
김승범위원
45세.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45세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북형은 얼마 지원을 해 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전북형은 딱 2년 동안 80만 원, 월 80만 원 보조합니다.
김승범위원
24개월에 월 80만 원.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전국형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1년 차에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
김승범위원
그래서 300만 원?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얼마나 신청을 좀 하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신청 굉장히 많이 합니다.
김승범위원
많이 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김승범위원
23년도에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매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확정됐는데 작년에……
김승범위원
청년농업인들이 많나요, 우리 시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이 73명이 확정됐고요. 올해도 8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김승범위원
아직은 결정은 못 했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결정은 아마 3월 중순경에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명 할지는? 알겠습니다. 청년농업 영농기반 임차지원 하시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있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예산액이 적은 것 같은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김승범위원
2,400만 원에 68% 정도가 감소해요. 1,100만 원이면. 그렇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감소된 사유가 또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 사업비가 도비 매칭사업비다 보니까요. 도비가 좀 작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를 좀 작게 매칭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매칭을 적게 했다? 시비 부담을 좀 해서라도 도와주지. 도비 매칭을 꼭 해야, 도비 배정액에 대해서 시비 매칭 꼭 해야 한다는 보장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는데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김승범위원
임차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차비. 많이도 지원하지도 않고요. 최대 500만 원까지인데 자부담이 50%입니다. 250만 원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자부담 250만 원.
김승범위원
자부담 250, 보조 250만 원?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 매칭이 도비가 예산이 적게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 시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충족을 좀 해 주셨으면 쓰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올해 신청자가, 올해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김승범위원
굉장히 많으면 예산 늘려서라도 해 줘야지. 탈락된 사람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의욕은 있는데 예산은 안 주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한 6명 정도밖에 저희가 줄 수가……
김승범위원
배정이 안 된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면…… 도비가 그러면 줄어든 사유가 있어요? 도비가 예산이 도에서 부족하니까 예산을 적게 보내준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도에서도 이제 도비가 많이 줄었겠죠. 청년에 관련된 아니면 그런 지원사업이, 특히나 귀농이라든지 청년 관련 지원사업이 굉장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 지원해 주는 분의 창업영농인 나이가 지금 그러면 일반 40세에서 45세 미만이에요, 아까 말씀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18세에서 39세 다 포함된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39세까지 다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범위원
45세까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이건 전라북도에서는 40세에서 45세까지만 지원해 준다면서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영농정착 지원금만.
김승범위원
지원금만 그러지, 임차는 그렇게 안 해 준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임차도 다 같이 지원해 줍니다.
김승범위원
임차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 준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한 번 더 해서……
김승범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이 우리 시비 부담이 된다면 도입 매칭, 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는 겁니까? 그냥 시 예산으로만도 가능합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기존 도비에다가요, 시비를 더 매칭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존 도비에다가 시비 매칭을 더 하자?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도 좀 요구하시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도에도 추경 또 있으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선거 끝나면 아마 이루어질 걸로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도비 배정액을 좀 늘려서 시비 매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쪽에 농업인 수요 중심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서. 농업인 수요 중심이라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농업인 수요 조사를 어떻게, 했나요? 아니면 계획에 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미 연말이나 연초에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농업인들이 워낙 좀 임대 농기계사업소에 조금 이런 기종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기종 중에서도 신기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임대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가 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한 구입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4월부터는 구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새롭게 지금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종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 가장 제일 많이 수요가 큰 그 기종은요. 최근 들어서 콩 파종기가 제일……
고성환위원
콩?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콩 파종기가 제일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배토기, 쟁기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콩 파종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건 논 타작물……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관련해서 그럴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거, 보니까 올해 계획에 홍보를 신기종이 도입이 됐다라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여기 적혀져 있어서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좀 혜택을 농민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1쪽에 정읍형 가업식 발효산업 육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작년부터 막걸리, 막걸리 라벨 있죠? 라벨. 막걸리 통에 붙어있는 그 라벨. 그다음에 병뚜껑이라든지. 막걸리 병에 전체적인 디자인이 너무 전통적으로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이제 젊은 분들도 막걸리를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좋아해야 저희 정읍시 막걸리가 또 더 홍보도 될 거고 그러는데.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가졌었는데 여기에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고성환위원
막걸리가 발효식품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발효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발효식품 공동 홍보 및 프로모션 이런 사업들이 올해 지금 계획이 됐네요. 계획이 됐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병뚜껑이라든지 아니면 라벨지를 새롭게, 기존의 디자인 그대로 두고 젊은 층들을 위한 새로운 라벨 디자인을 좀 하는 사업을 지원을 해 줬으면. 이를테면 북면 막걸리다 그러면 북면 막걸리. 이름을 네이밍을 좀 달리해서 북면 막걸리지만 북면 신도시 막걸리. 예를 들자면 그래요. 입암 막걸리면 이 밤에 끝을 잡고 입암 막걸리.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밍도 다시 하고 디자인도 좀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는 사업을 꼭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기술보급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팀장 김선희입니다. 채소팀장 김평의입니다. 과수팀장 이석구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유선희입니다. 치유농업팀장 정상호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주연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지황이 일반 지황하고 옹동 지황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납니까?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정읍은 지금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같아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김석환위원
같은데 쌍화차협동조합 이사장이 와서 그거를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격 문제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다름이 아니고요. 작년에 가격보다 금년에 지금 약간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이야기를 했고만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하기는 어렵고 농협에서 수매가를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고 믿고, 지금 하루하루가 기후가 변화를 하고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종전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했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런 종류가 지금 자꾸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해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지금 과도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체작물로 육성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실들이 있나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만감류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작물로 계속 힘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 열대채소 이쪽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을 좀 철저하니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기후 변화에 따른 과실류가 정읍에서 이상 없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끔지기 식당에 자주 가보거든요. 가보는데, 식당들이 정읍 쌀이 아닌 외지 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쪽으로 오면서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풍미인 쌀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사실 단풍미인 쌀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1,300헥타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220헥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품질을 높이자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제가 봐서는 농가들만 자꾸 그동안 문제다라고 많이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가들뿐만이 아니고, 농가들은 이제 오히려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돼 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제는 시설이나 도정 과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장 경우에 지금 일반 저장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온저장을 해야 사실 품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정 시설이 이제 10년 이상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도정 시설에서도 좀 문제가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 위생교육을 하죠?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이만재위원
위생교육.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그때 그런저런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 시간에 있었던 김원심 과장님이 주장을 했던 치유농업.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이 이제 담당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이만재위원
소관이죠?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치유농업을 정읍의 중심 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과장님 김원심 과장님하고 우리 이주연 과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빈틈없이 준비가 돼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좀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읍형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이 22년도에서부터 26년까지 5년?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원래 이게 과장님 소관이었나요, 처음부터?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처음 발단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승범위원
과장님 소관이었나 하고 지금……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김승범위원
제가 좀 공부를 잘 않는 사람이라 그런지 안 그런지 애매해서 질의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처음 추진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김원심 과장하고 저하고 업무가 바뀌면서 제가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구를 하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원래 있던 사업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김승범위원
업무만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과장님이 받은 거다?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기존에 있던 업무 그대로 제가 이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2년도부터 시작했으면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기본적으로는……
김승범위원
중요 사업하고 실적하고 어떤 사업을 지금까지 했는지?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큰 실적으로는 일단 35사단 부지.
김승범위원
35사단 부지?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한 상태고요.
김승범위원
매입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했고, 국방부에서 거기 또 사용 승인을 또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1월에 사용 승인까지, 기존에 국방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매입만 하는 게 아니고 국방 지역에서 해제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1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소멸기금, 소멸기금을 10억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확보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확보를 했는데 다음, 앞으로의 취지는 4월 추경에 사용 승인 및 현재 거기……
김승범위원
10억 확보하는 것은 추경에?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이번 4월에. 아니요, 이미 10억은 돼 있고요. 사용 승인과 앞으로……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도시계획.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그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김승범위원
신축도 해야 하고 전문 인력 양성도 해야 하고, 금후 계획으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는 받으셨나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지금 3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득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공유재산은 지금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유재산은 3월에 계획하고 있고?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지난번에 했더니 3월경에 추진할 거라고 해서.
김승범위원
연구조사 용역도 다,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도 마쳤고?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그건 마쳤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이 사업에?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지금……
김승범위원
&nbs p; 올해 것만.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올해 것만 약 44억.
김승범위원
확보된 거.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44억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국비는……
김승범위원
아니, 총 예산은 99억 9,000만 원이 맞고.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은?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올해 예산이 44억 5,400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44억 5,4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현재 국비 15억 6,000만 원 확보가 됐고요. 지금 15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아니, 44억 5,000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됐냐 안 됐냐.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국비하고 기금은 확보됐는데.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25억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시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지난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좀……
김승범위원
추경에 얼마 정도 요구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약 18억 9,000만 원 정도.
김승범위원
우리 예산 형편상 18억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얘기하세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치유센터는 농진청 소관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농림부.
김승범위원
농림부? 치유의 숲은 산림청 소관일 거고.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시농업은 농식품부 소관이실 거고. 가족캠프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개별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협업, 또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요구하신 예가 있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국비가 15억 6,000을……
김승범위원
15억 9,000이라는 국비는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하다시피 이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국비가 확보가 되었다?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농진청, 산림청,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국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부분은 치유농업센터 건립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복지부나 이쪽은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가서……
김승범위원
그때 가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그때 가서……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가 된 건 아니고?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100%는 안 돼 있고요. 현재……
김승범위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김승범위원
소신껏 해.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현재 99억은 26년까지 하는 사업비를 지금 이미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나 그쪽은 2단계, 3단계로 그 이후에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자꾸 제가 혼란이 와, 이게. 과연 아까 지금 말씀 들었는데 추경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고 아까 제가 설명 들었다시피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나름대로 국비 확보하는 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다 완성이 됐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예산을 99억. 이 99억 더 들어가. 우리가 예산만 99억이지 하다 보면 조금 부족하면 “의원님!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또 여기에 있는 공간 또 채워야 해요. 그것도 사야 돼요. 가구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99억은 우리가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걸 만들어졌을 때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했을 때 어떤 성과나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기본적으로는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외부에서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걸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고 학생들도 사실은 가서 건강 치유를 위해서 많이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재 체험농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치유농업 클러스터가 조성된 자치단체가 있으십니까?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지금 처음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이게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야 하고 고위험직들도 치유해 줘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전문가들도 초빙해야 하고 전문가 모셔야 하고 전문 강사 있어야 하고. 이것도 운영하는 데 인력이, 또 예산이 엄청 투입될 것 같은데. 아니, 예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치유 클러스터 농업 예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보고 예산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집행하는가? 또 아까 말씀드리는 치매센터가 있으면 유관기관과 연결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치매센터 만들어 놓고 전문가 있어야지 전문가 없이 어떻게 해요? 정신보건센터 만들어 놓고 전문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것 같아요? 못 해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위탁을 한다거나 운영을 하는데 위탁 운영하려면 또 위탁운영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데.
김승범위원
예.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치유농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긴장감, 스트레스 이런 게 한 42%가 줄어들고요. 이완감이랄지 포근함 이런 것들은 오히려 21%가 늘어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물론 전국에 이런 사례는 없지만 없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하나의 또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작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마무리해야겠다고 하겠지. 그게 욕심이고 또 일 그렇게 해야 하고, 그건 인정합니다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제 얘기가 다 맞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다. 또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추경에 18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지는 사업들, 또 이루어지는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러시라는 얘기예요.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치유농업 하여튼 준비를 잘하시고요.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치유농업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외국에서 들여온 거 아닙니까? 외국의 사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한 것들에서 논리를 찾으셔야지, 국내에는 없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럼 해외에서 찾아야죠. 어차피 본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걸, 자료 수집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하여튼 저는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현대인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선도적으로, 맨 처음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를 잘해야 되고 또 의회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잘 널리 알려야 되고 그러한 논리들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하시고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관
이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4쪽에 단풍미인 쌀 품질 향상. 이게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고성환위원
단풍미인 쌀이 객관적으로, 과장님! 지금 현재 정읍에서 생산되고 있는 단풍미인 쌀이 고품질의 쌀입니까?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쌀 자체는 고품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가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기본적으로 단백질 함량을 6.0 이하로 지금 맞춰서 수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품질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쌀이라는 것도 예전과 다르게 계속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바뀌는데. 그렇죠?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일반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쌀을 좋아합니까?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기본적으로 쌀은 갓 도정한 쌀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고성환위원
갓?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바로 도정한 쌀.
고성환위원
바로 도정한.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도정한 쌀이 가장 밥맛이 좋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곡 자체를 수매를 하면 사실은 저온저장을 해 줘야 되는데……
고성환위원
저온?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일반 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완료곡 자체로 사실은 저장을 또 해야 되는데 현미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품질이 상당히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도정 과정에서도 역시 지금 이미 도정시설이 10년, 15년 이렇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품질이……
고성환위원
저장 방법 말고 다른 건 없어요? 토질이라든지.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토질에서는 현재는 저희가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10년 이상을 계속 저희가 짚을 넣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토양검사를 해서 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정하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외국에 아주 유명한 해외 유명한 브랜드 쌀이 있잖아요? 그런 쌀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명성을 갖게 됐을까요? 단순히 지금 이제 갓, 물론 갓 생산한 쌀을 그대로 보관을 해서 도정을 해서 먹으면 맛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그건 일본이나, 대표적으로 일본 고시히카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고시히카리에 대해서 아시고 질문을 하셨을 텐데 고시히카리가 지금 약 60년 전에 만들어진 품종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품종이 아닙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계속 거기도 품질 개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고시히카리를 고시히카리의 피를 받은 모본이 되든 부본이 되든 고시히카리의 피를 받은 품종은 고시히카리 1호, 2호, 3호 해서 계속 그걸 그 이름을 고시히카리라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품종 개량을 위해서 어떤, 우리 시는 어떤 일을 할 건가요?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품종 육성은 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진흥청이나 연구소에서 새로 개발된 품종을 저희가 여기서 현장 실증 시험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품종을 저희 이제 정읍 특산 품종으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개 품종을 1차 시도를 했고요. 그중에 4개 품종을 선발을 해서 금년에 2차 재배시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성환위원
예. 제가 오늘 이만 물어보고요. 제가 나중에 과장님 따로 제가 여쭤볼 거를……
주연
이주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주연 기술보급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2024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정기분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2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수립의 사유로 철회 요청이 있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며,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2항에서 기존에는 기본계획 포함사항을 나열해 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포함사항이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법과 시행령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사라져 같은 조 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읍시 활성화계획에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및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등의 사항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13일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석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큰 지역은 미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4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 제5항은 법 제5조 제5항에서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라는 단서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4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의 제목 “기본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정비하고, 법 제5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규정에 따라 안 제4조 제2항 “기본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개정하는 바와 같이 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 중 “기본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또한, 제9조 본문 내용 중 “제9조”를 “제8조”로 정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석환 의원님, 임용덕 도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김석환 의원님!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제안설명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제안설명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환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안설명이 맞다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꼼꼼히, 지금 현재 내용이 보면 기본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이것만 지금 변경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갖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잡혔는데, 일단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 한번 받아보고 또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자전거 주차장이 지금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조성돼 있어요, 공공시설에?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자전거 게시대요?
김승범위원
예. 보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31개소요.
김승범위원
31개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시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소속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자전거 이용한다고 생각하세요? 마일리지 제도가 있고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공무원들 중에요?
김승범위원
예. 우리 시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타라고 그래. 그런데 과연 몇 명이나 탈까? 조례에 내가 지금……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전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겨울철이고 봄부터는 조금 그래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전거 보관된 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시청 뒤에도 있고 다른 공공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 먼지 쌓여있고. 또 고장난 자전거는 방치하는 것 같고. 그것 좀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제목 “기본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을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5조의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본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하며, 안 제4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안 제9조 본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만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만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임용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