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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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에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에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고정희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김막례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강한석 과장님이십니다. 인재양성과 백지원 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백근대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선정 과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바로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해 주시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주민을 대표하여 늘 소통하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에서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지역복지 업무 외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올해도 복지수당과 연수비,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보훈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과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6,100만 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보훈단체의 지원과 보훈 행사 추진, 현충 시설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보훈 선양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념관 홍보를 위한 독립운동가 캐릭터 개발입니다. 백정기 의사와 박준승 선생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공모를 통해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은 디자인 보완을 거쳐 홍보물품 제작으로 독립정신 선양과 기념관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및 통합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대상자별 기준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조사로 수급 대상자 자격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지 예정자의 타 제도 연계 지원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조사와 서비스 연계로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관리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대상은 관내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로 1인 가구 실태 조사, 고독사 예방 도움 요청 채널 운영, 스마트 돌봄플러그 지원 사업 등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적 고립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희망복지단 운영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4,500입니다. 촘촘한 사례관리를 위한 슈퍼비전 체계 구축, 복지기동대 운영 등 공공부문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291개 단체에 3만 9,578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억 6,800만 원입니다. 이동 세탁차 행복 빨래방 운영, 찾아가는 전문 봉사활동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제공 사업입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푸드뱅크 2개소와 푸드마켓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으로 기부 물품의 모집과 이용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으며, 기부 물품 지원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 능력을 향상시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11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32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자활사업단 운영,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6천만 원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과 간담회를 통하여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학대, 단전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6,80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원과 공동모금회, 에너지재단 등의 연계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물 공유냉장고 운영입니다. 이웃 간 먹거리 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226개소에 3억 1,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받아 저소득층 3만 4,974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과 홍보로 공유냉장고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소개 후에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순배 통합관리팀장님이십니다. 최순찬 통합조사팀장님이십니다. 희망복지 김은아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심재권 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최재기 위원입니다. AI 안부전화서비스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 우체국을 통해서 문체부까지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추진계획에서 AI 전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고위험 중장년 115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1인 가구를 포함해서 115가구인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동으로 5세대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115가구 1인이죠. 개인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러니까 AI가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질문 문항이 있는데 식사는 잘하셨는지 요즘 운동은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가지고 그 기록들을 저희 행정기관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분이 하루 일상을 꾸준히 잘하고 계시면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많이 아프다, 혹은 요즘 식사를 잘 못한다, 이런 답변이 오면 저희가 읍면동 직원이 나가서 직접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세대와 가구를.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한 가구이긴 하죠. 한 가구에 보통 1인 가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재기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고위험성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잖아요.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 것을 잘 좀 운영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아까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란 말이 좀 억양이 좀 그래서 일본에는 무연사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하고도 연이 닿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래서 무연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AI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런 가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무연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또 저희 정읍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2만 6천 가구 정도를 조사를 일일이 다 했었고, 그중에서 잠재적인 위험가구가 한 1,102세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세대에 대해서 일일이 읍면동 직원이 나아가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연계해서 추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 말고도 이제 사회정보원에서 저희한테 단전이나 단수나 공과금이 체납돼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한 700세대 정도를 늘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세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복지등기로 우체국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등기를 가지고 가서 그 집안에 어떤 인기척이 있는지 집안 주변에 빈 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우편물들이 수북이 쌓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위험 신호가 있으면 그런 분들은 읍면동, 저희한테 자료가 돌아오면 저희가 읍면동으로 또 뿌려서 일일이 방문해서 그 집을 케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AI 케어콜도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돌봄, 아니, 제가 잠깐만요. 돌봄 플러그 사업이라고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9만 원짜리 기기를 설치를 하면 그 기기가 전등을 켜는지 안 켜는지 혹은 붉기가 밝은지 조도가 낮은지를 판단해가지고 위험 가구를 인지를 해서 또 저희 직원들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특히나 희망복지단이라고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900명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 1,400명까지 확대를 했어요. 이분들은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나 이·통장님을 포함해서 집배원, 수도 검침원, 전기검침원 혹은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까지 전부 망라해서 제가 위촉장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위험한 가구들을 발굴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한 분 계시는 세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이는 많고 그러니까는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하고요, 설명 감사하고요,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물 공유 냉장고 운영이에요. 4개 동에서 수성동, 내장상동, 시기동, 연지동,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 2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연지동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공유 냉장고 추진 실적을 보면 ’22년도에는 10월달에 개소해가지고 총 226곳에서 약 3억 1,800만 원 기탁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민선8기 공약사업인데도 갈수록 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뭐 정확히 다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유 냉장고에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정기 기탁이 있고 또 정기 기탁으로 읍면동에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개별적인 이웃을, 그러니까 나눔을 약간 실천하려는 그런 홍보라든가 참여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홍보와 어떤 참여자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조금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첫해는 106곳이었는데 지금은 90곳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한번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후원자 발굴도 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고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를 보겠습니다. 자활사업이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탈수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우리 정읍시는 연간 탈 수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는 14명이 탈수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탈수급이란 말 자체가 아예 급여를 받지 않는 일반인 정도 수준까지 자립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탈수급은 생계비, 생계급여를 탈피하는 그 정도를 의미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활근로가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가 많이 가서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부 수급자가 이렇게 모든 기준이 생계급여가 맞는 사람인데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일을 해야지만이 생계급여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자활근로를 하게끔 유도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생계급여조차도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부족해서 실제로 좀 탈피율이 많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4명 중에 9명은 자활기업으로 넘어가서 좀 더 자립에 가까워졌고, 나머지 다섯 사람은 우선 급여적인 부분에서만 탈수급을 했다고 파악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자활 대상이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탈수급 비율이 이렇게 낮아서 좀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수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제고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5페이지 보면요, 호국보훈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대상자가 혹시 몇 가구, 몇 세대나 되는지 혹시 나와 있는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23년도에는 저희가 24세대에 대해서……

오명제위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조사가 안 돼 있는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그동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혜택을……

오명제위원

아니요, 남아 있는 잔여 세대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작년까지는 국가유공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을 다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취지가 이제 고령화 되어가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편안한 어떤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전체를 열어놓고 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작년에도 102세대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24세대를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만 자격 조건을 좀 한정을 지었는데 838명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이. 그래서 838명도 보면 나이가 90이 이미 넘으신 분이 100명이고요, 또 90에서 80 사이도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올해가 한 25세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다 혜택이 돌아갈 만큼 기회가 돌아갈지는 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오명제위원

제한했을 때가 838세대라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본인이, 개선 사업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을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작년에도 1억 정도 했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도 1억입니다.

오명제위원

추경이나 내년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용자 모집은 다 됐는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미 선정이 돼서 본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전부 연락이 갔습니다.

오명제위원

17개 사업에서 다 선정이 됐는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다 선정하지 못하고 선정 기준에 의해서 일부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떤 사업을 제일 선호하시던가요, 봤을 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선호하는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 사업이 17개 분야이고 아동, 노인, 청소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노인 분야에서 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오명제위원

노인 분야에서 어떤 분야가 많이 있던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노인 분야에서요? 지금 노인 분야가 3개거든요.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오명제위원

예.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노인 분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노인여가 토털서비스라고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이 모여놓고 거기에 가서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건강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 거,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저쪽에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중에 수중 운동은 몇 명이나 신청했는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수중 운동이요? 잠깐만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이것이 어르신들이 수중에서 운동하니까 참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신태인 보면 추가로 해가지고 아마 버스까지 해가지고 운행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혹시 없는가 해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들어봤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오명제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작년에도 한 신태인에서 20명씩 와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가능한가 검토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 시작한 지 얼마나 되시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두 달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업무 파악 잘 되고 계신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길위원

업무 파악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황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분위기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는 다 파악을 하시고 계셨을 테니까 지금 센터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구성은 다 됐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지금 센터장님은 다음 주에 면접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면 아마 3월달부터는 근무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전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하고 요즘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하고는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느끼고 계시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우선 제가 여기 와서 두 달 동안 운영까지는 아직은 들여다보지 못했고, 거기 구성, 직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 처리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업무와 연관해서 그 부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직이 아직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이 정비가 되면 이제 분위기라든가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고민하면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에 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운영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도 또 외부적으로는 활동하는 범위가 상당히 컸거든요. 상당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데 상당히 침체돼 있다, 이런 상황인데 아마 운영의 관리감독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느 정도 속전속결로 끝내고 이 분위기를 좀 반등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맞아요. 왜냐하면 3월달에……

이상길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감사까지도 연결이 됐으면 빨리 끝내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그와 연관해서 여기 보니까 한 4만 명 되죠? 4만 명의 봉사자들이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올해도 시작한 지 두 달 다 지나가고 3월인데 지금 1∼2월달이 어떤 사업에 치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이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많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됐는데 아무튼 3월부터는 자원봉사센터를 열심히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가 조금 이렇게 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은 약간 조금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수는 있으나 봉사자들이 지금 정기 사이클에 의해서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예정대로 돌아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간이 조금 오래 감사 과정에서 좀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센터장 모집을 했고, 3월부터는 정상 배치해서 그전처럼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업무보고 자리니까 어떤 질책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업무적으로도 보면 기관이 사회복지과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게 빨리빨리 단기간에 끝내고 다른 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동안에 또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관계를 맺고 같이 참여를 했던 분들, 또 이런 분들의 얘기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자원봉사를 직접 수행을 받는 어떤 이런 분들한테도 피해가 간다. 저는 이래서 빨리 정상화를 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업무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직적인 안정과 또 하고자 했던 어떤 업무, 또 예를 들면 봉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정상철 위원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저희한테 자료를 놓은 걸 보면 추진 실적이라고 그래서 2023년도 4월에서 12월까지 복지등기우편사업을 했어요, 의심가구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처음에 보면서 이 데이터를 어디서 받아가지고 의심가구로, 고립가구로 해서 1,700통에 대한 등기도 발송을 했고 조사 대상이 2만 6,540가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했느냐,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특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조사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작년도 2023년도에 사회조사보고서를 민간위탁을 줘서 전북과학대학에다가 이걸 해서 의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한 게 미비하게 되어 있더라, 이런 것도 빠져 있더라. 없어,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질문지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질문지를 여기다가 해서 체크하라고 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자체적으로 했나요, 이 사업을 작년도에?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여기 행복이음이라고 하잖아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자료를 저희 정읍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험한 가구라고, 그러니까 단전·단수나 혹은 공과금 체납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 자체를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그 대상자들 명단과 또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한 그런 위험한 긴급 가구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우체국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이 사람들의 복지 등기가 나가게끔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한 500에서 700명 사이가 명단이 옵니다, 저희 전산 안으로.

정상철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없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작년에도 읍면동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 전수조사 형식으로 하는 것은 작년에도 하반기에 했었고 올해도 저희가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해서 1,400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세 사람 기간제를 사역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발생되는 사회 현상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거라고 보거든요. 더불어 우리 사회복지과 이후에 또 여성가족과도 해당되고 노인장애인과도 해당되는, 연계가 충분히 같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 우리가 AI 안부전화 서비스를 한다. 노인들한테 지금 보면 노인 가정에 홀로 사시는 분들 집 안에 출입문이 열리면 신호가 가고 또 움직임이 없으면 신호가 가는 그런 것도 다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우리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앞으로도 증가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맞죠,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철위원

고독사.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고독사는 AI 케어콜 사업이랑 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복지기동대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국비 한 1억 3,200 정도가 내려와서 1회 추경 때 그 예산을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 갑자기 국비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복지기동대 사업하고 아까 그 플러그 사업, 그거 하고 이 두 가지하고 채널 운영이라는 것이 660만 원짜리 하나를 더 추가로 합니다. 이거는 한 5천 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채널 구축을 해서 저희 복지에 관련된 정보도 보내드리고 주변에 그런 위급한 어떤 긴급 어떤 발굴 세대가 있으면 행정에 알려줄 수 있도록 그 채널 운영하려는 사업이 추가로 올해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비율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업마다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대부분……

정상철위원

아니, 이 사업,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 1,400 내려온 것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7 대 3 대 2고요, 나머지는 시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나머지 시비사업이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예산이 지금 한 5,400, 올해 지금 계획되어 있는 5,200중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저희 플러그 사업 기기 구입하는 거 1천만 원 빼놓고 나머지 복지기동대나 이런 것들은, 복지 기동이라고 하나요? 그 사업은 전부 국비사업이, 이게 지금 고립가구하고 희망복지사업단하고 이런 여러 개 사업이 걸쳐서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사회복지과 이외에 다른 지금 부서도 제가 자료를 보고 예산서를 봤을 때 이건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 비율이 사업마다 다 틀리다는 거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비를 매칭 비율의 이상으로 세워놓는 게 과도하게 세워놓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더라, 여기에.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앞으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파악을 제대로 좀 해주시라, 업무를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사업별로 국도비, 시비가 매칭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세워놔야 되는데 시비를 과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많은 예산서를 다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세워놓고 뭐 불필요하게 예산 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모를, 혹시 모를 어떤 것 때문에 변수가 생겨서 다시 추경을 기다리기도 뭐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세워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매칭 비율에서 벗어나는 비율들이 많더라. 지금 그 예산들을 일일이 조목조목 제가 다 찍어서 할 수는 없으니 다른 부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서도 점검을 하셔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을 거다, 이 부분은. 그리고 세워놨으니 반납하기는 뭐하고 또 쓴다. 그러니 내년도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 또 증액이 된다, 그런 것들을 봤다. 업무를 잘해 주시라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사회복지, 노인장애인, 이쪽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에 노인 인구 늘어나고 경로당 예산, 이런 것들 불필요한 거 지원해야 될 것들이 변수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좀 있더라,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해주시라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지적을 하려다가 그냥 안 했어요. 그리고 에둘러서 얘기했던 문화예술과를 얘기할 때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한 번, 지금 어제가 우리 대보름 행사를 많이 했죠? 대보름 행사에 대해서 일몰제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는 곳만 계속한다, 이것을 일몰제를 둬서 안 한 동네로, 다시 그 예산 이외에는 더 증액을 시키지 말고, 앞으로는. 그래서 예산의 일몰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서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일몰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더 이상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갑자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증액해 줘야 되잖아요. 또 위원님들한테 부탁하니까 위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그거 세워줘라, 뭐 하라고 하면 우리 지역구에 10개 마을이 하던 것이 2년 뒤에는 30개 마을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한 번 줬는데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 딱 정해서 15개 마을만 하면 15개 마을 5년 했으면 다시 15개 마을 다른 마을에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그대로 가게끔, 여기도 마찬가지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팀장님 거기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자원봉사 인지하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해결 방법 나왔어요? 정확하게 해결 방법 나왔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이미 처분 내렸고요, 센터장을 지금 마지막 채용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안정감 있게 돌아갈 겁니다.

정상철위원

처분 내용 한번 저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거기 누가 옳고 그름은 지금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의 조직 단체를 그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 질문, 위원장님!

이도형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상철위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 부분은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작년도 2023년도 예산에서 2024년도 예산으로 넘어올 때 예산이 우리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까, 저희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정상철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의회에서 삭감하진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맞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에.

정상철위원

어디서?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정상철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하고 돌아다니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건 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정상철위원

그거 거기다가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단 하나도 손댄 거 없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손대고 싶었지만 안 했어요. 한 번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자기네들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정확하게 팩트도 모르고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불만이 나왔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지. 저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이 당사자들 말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왜 예산 깎았냐, 나 깎은 적 없다, 정상철 의원이 앞장서서 깎았다, 우리 송기순 위원님도 동조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깎을 수 있으면 저는 깎고 싶어요.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저희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단체. 본인들이 잘못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잘못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 잘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관계자를 몇 번 만나봤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저한테 말씀하지 않아서 사실은 몰랐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올해 1년 동안 업무하시는 데에 참작을 하셔서 잘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내가 좀 궁금해서, 저기 자활사업 활성화 이렇게 보면 자활사업 세부내역 해가지고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기타 사업단 그러는데 시장진입형 보면 신화세탁, 베트남 골목식당, 세탁1번가, 정읍 카페 보네,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인건비나 사업비도?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저희가 사업비가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것이 총 27억 정도가 있거든요. 직영은 저희 자체적으로 읍면동이나 시설 단체에다가 자활근로자를 보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한 22억 정도가 나가는데 여기 계신 79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사업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여기 시장진입형 보면 신화세탁, 베트남 골목식당, 그러면 이것도 사업자가 한 분이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여기가 참여 인원이 신화세탁은 10명, 그다음에 베트남 골목식당은 4명……

박일위원

4명이 가게 하나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 식당?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잘 돼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장진입형 즉, 급여 단가가 6만 5,930원짜리를 말하는 시장진입형은 매출액이 사업비의 30% 이상을 발생하면 저희가 시장진입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분들은 자활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초가 다듬어진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박일위원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조금씩,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보다는 그래도 시장진입형이 매출액이 30% 이상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뭔 세탁이 많네. 신화세탁이라는 곳은 어디에요, 장소가 어디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천주교 골목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청년 챌린지숍이던가요?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세탁소구먼요, 일반 우리가 아는 세탁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일반 개인 소매 세탁이 아니고요, 대형 세탁 사업을 합니다. 병원이나 모텔, 찜질방, 이런 데서 물건을 이불 같은 걸 가져다가 침구류를 세탁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10명이 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야? 그런 형태라고 봐야 돼?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봐야죠. 사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함께.

박일위원

이분들은 그냥 몸만 참여하지 그 세탁소 차리는 건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해줬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갔겠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큰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이분들한테……

박일위원

아니,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 필요한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장비라고 해야 돼? 그런 걸 전부 다 해줬을 거 아니야, 그런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시장진입형은 사회서비스형에서 좀 업그레이드 올라간 기업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기금에서 조금 나중에 독립할 때 조금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기자재 같은 것도 살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거기에 운영하는 종사자들 급여도 주고 좀 이렇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액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기금을 모아놓은 기금에서 일부 독립할 때 조금씩 주는 겁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그 기금도 내나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 기금은 여기서 매출액이 나오면요, 매출액의 30%는 기금으로 보내고 나머지 70%는 이분들이 나중에 자립할 수 있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돈을 모아놓는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개발원으로 보내놓고 그럼 개발원에서 이런 집기 같은 걸 살 때……

박일위원

그럼 세탁할 때 신화세탁소 열 분이 참여했다는데 그중에는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탈수급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또 새로운 분을 또 더 영입해서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근로 배치는 저희가 늘 꾸준히 월 한 9명 정도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어지간해서는 자활근로를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거의 많이 그만두십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저희가 더 많이 확대하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박일위원

확대라는 건 사업장을 확대를 하겠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자를.

박일위원

베트남 골목식당은 어디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현대아파트 사거리, 상동 현대 아파트 사거리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옛날 김밥천국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이쪽에 우체국 앞에 있는데 그쪽은 아니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아니에요.

박일위원

거기도 보면 동남아 분들 하는 식료품이나 식당이 몇 개 있던데.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건 개인이 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아, 그건 개인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제도나 이런 게 자활 이렇게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기타 사업단,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 계속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면 뭔가 근본적으로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우선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 자체가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4%, 저희 시비가 6%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사업의 목적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말하자면 종류를 정해준 건 아니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박일위원

나중에 좀 더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 기관 현황, 그러는데 여기 보면 17개가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지금 여기는 지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여기 지원은요, 저희가 그 지원단이 전북지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은 지급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선정을 하면, 그러니까 고정희가 선정이 되면 고정희가 어떤 제공 기관에 가서 계약을 합니다. 그럼 계약을 하면 이분한테 바우처 카드 같은 것이 발급이 돼요. 그럼 이분이 가서 이용을 하고 카드를 긁으면 이분이 한 달에 몇 번을 이용했다, 이게 나오면 그 돈에 대해서는 전북지원단에서 제공 기관에 돈을 입금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직접 할 수 있는 게 선정하는 거 외에는 없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처음에 1∼2월달에 돈이 저희하고 오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 대상자 관리, 제공 기관의 지도점검, 그다음에 하다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다시 선정하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건 더욱더 앞으로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상하기를?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사업이 조금 달라져야 될,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러니까 이 사업량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어떤 안배나 분배 부분은 조금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저희가 노인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60%가 노인층 대상으로 사업이 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중장년 쪽으로도 이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도 느끼지만 선정 대상자, 선정 뭐라고 해야 돼, 수혜받는 사람들의 폭을 좀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제 얘기가 그게 아니고요, 이 예산은 어차피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면 뭐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고 단지 저희가 작년에도 1,062명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혜택을 보셨는데 그중에 60%가 노인 3개 사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북지원단에서도 자꾸 권고하기를 너무 한쪽에 치중되어 있다, 이게 아동이나 장애인, 중장년으로도 이렇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금 배정 자체를 좀 이렇게 정확히 좀 다른 쪽으로도 많이 배분을 하겠다.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옆에 제공 기관, 그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마인드 형성 서비스 해가지고 예연진로교육센터, 더드림, 교육복지협동조합, 아이러브뮤직, 샘고을, 이렇게 5개 기관을 글로벌마인드 형성 서비스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박일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거의 이렇게 중복되네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제공 기관이 하나의 사업만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운영하기가 맞지 않으니까 어떤 하나의 제공 기관이 이 사업 자체를 한 3∼4개 정도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직업이네, 그러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약간 제공 기관에서는 이게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한테도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고 서로에게 좋은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에 민간위탁에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겠네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질문들 하셨으니까 제가 시간 줄이기 위해서 주문할 건 주문하고 또 질의를 가능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립운동가 캐릭터 개발, 매우 환영하고요. 이렇게까지 오는 데에 국장님, 과장님 많이 챙겨서 이런 사업으로 전환됐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또 기대가 매우 크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 사업이 대상이 1인가구 세대가 2만 6,540세대예요. 우리 시 가구의 절반가량인데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복지등기,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편물을 등기로 보냈다는 건지, 그런데 그러면 왜 2만 6천 세대 다 안 보내고 1,700세대만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 별도로 한번 해주시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될 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3,6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응급 안심서비스라는 것도 있어요. 결국은 이게 고독사가 예상되는 잠재적 우려가 있는 분들 중에서 특화해서 다른 과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과 상호 관계, 교차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사각이 어디가 있는지, 특별히 맞춤 돌봄 서비스하는 제공 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좀 많이 해소됐는데 이게 읍면동 담당자의 마인드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읍면동 우리 담당 공무원들, 어느 경우에는 대상자 확보가 잘 안 돼서 대상자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다, 뭐다 해가지고 안 되고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홀로 사는 분들이니까 제발 좀 케어 좀 해 주세요라고 연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우리 담당 공무원들 교육 좀 많이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이동 세탁 사업하고 다른 기관 하나 있잖아요. 참좋은인가 하는 그 조직에서 하는 이동 빨래방 사업하고는 어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동 빨래방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돼서 지금 여기에다가 업무보고에는 넣은 것이고 이게 그 이동 빨래방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결국 이동 세탁 사업은 하나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꽤 많은 오해를 할 뻔했어요. 중복 서비스 중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뻔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른바 ‘G2’라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가 좀 있었는데 세부 사업별로 설명 자료를 좀 한번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평생교육 사업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종의 복지 서비스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 같을 수도 있지만 뭐랄까, 부서의 특성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성인 관련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복지 욕구를 넓게 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것도 복지 욕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G2사업으로 그걸 담당하기로 하면 평생교육 사업이 또 이쪽으로 갖다 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여기 취약계층인 거로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닌 것도 몇 사업이 있긴 하죠.

이도형위원장

만 40세에서 만 64세까지 소득 기준이 없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이도형위원장

중장년 1인 가구 건강 행복 드림, 그런데 뭐 미술활동, 여가활동, 뭐 이런 것들일 경우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특정 사업을 제가 꼬집는 게 아니라 인재양성과 사업과 사회복지과 사업의 성인 대상 프로그램 어디서든지 많이 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과별 특수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각종 지출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상황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제가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은 복지 직렬은 아니지만 복지 마인드가 굉장히 높으신 분으로 제가 인정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국장님하고 같이.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좀 더 이쪽 부서의 직원들의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챙겨야 될,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될 영역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통합조사팀하고 관리팀이 나누어졌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얼마 전에 나눴어요.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하튼 통합조사 첫 번째 단계에서 개별 욕구들을 체크를 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나는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한 열몇 가지 될 거예요. 이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왔을 텐데 혹시 본인이 몰라서 누락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본인이 특별히 원해서 특정 서비스를 안 하려고 체크를 안 한 경우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몰라서 체크를 안 했는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사 단계하고 또 그 급여를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넘겨줄 때 어디선가는 한 번 잘 체크를 해줘야 할 텐데 저는 첫 번째가 조사 단계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방문 조사가 됐든 어떤 관계에 의해서 확인할 때 최종적으로 한번 필터해보는 거, 그래서 그때 본인이 몰라서 체크를 안 한 거라면 안내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그게 잘 되고 있으면 좋고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조례 작년 연말인가 제정됐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라도 하나라도 샘플로 해보시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뭐 보충 질의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기념관 홍보를 위한 독립운동가 캐릭터 개발, 이게 예전에 한 적이 있나요? 기념품은 만들어서 나눠준 것 같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맞아요. 기념품을 작년에 나눠줬는데 캐릭터 개발은 저희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실질적이고 좀 실용성이 높은 거, 그리고 뭔가 좀 인식이 바로 될 만한 거, 뭔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조금은 우리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든지 줘도 안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캐릭터 말고 하나를 주더라도 가족 단위로 오면 하나를 주더라도 뭔가 퀄리티가 있고 갖다 놓고 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백정기 의사 관련한 거, 또 전봉준 장군, 박준승, 이렇게 하는데 세 분의 캐릭터를 다 한꺼번에 선정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 제일 퀄리티가 좋고 그보다 조금 더 향상해서 오랫동안 대표성을 띨 만한 이런 거가 좀 만들어졌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왕 하는 김에 예산도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정말 그거 하나로 뭔가 우리 정읍의 인물들의 상징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마 이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그 시스템적인 흐름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신청이 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도비나 시비나 이런 것들이 다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한 자료와 한번 위원님들한테 이런 수행 기관이나 또 신청, 이런 부분들, 또 목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알려주시고 또 이분들도 잘 알고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우선 저부터 지금 몇 년째 지금 이쪽 자치행정에 있는데 너무 업무 영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긴 하지’ 하면서 깊이 있게 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한번 공부를 할 겸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이런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볼 기회를 가질 겸해서 한번 자료를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초등학교 학생들 가르치듯이 해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심재권 계장님 아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정희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녀 양육비, 자립생활 지원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에 25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96세대 1,713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은 732세대 2,729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7억 4,200만 원이며 다문화가족과 일반 시민이 소통·화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기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49개소와 영유아 2,948명에 대해 280억 9,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건전한 보육환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 24시간 전담 공무원이 상시 대기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아동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정읍, 고창, 김제, 부안 4개 시군이 함께하는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여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피해 아동의 회복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입양 및 시설 입소 등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발달계좌, 아동급식, 아동수당 등 다양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호아동을 포함한 아동 4,800여 명에게 87억 7,3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는 30개소로 774명의 아동에게 6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돌봄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더욱 촘촘한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양질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4개 분야, 40개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올해는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부모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59개월 이하 아동들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8천만 원입니다. 육아수당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읍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출산과 육아, 돌봄, 놀이 등 통합적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후 정읍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참여형 놀이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천 평 규모의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고 ’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입니다. 성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권보호 사업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실행으로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여성가족과 팀장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혜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차혜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은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여성봉사관 운영에 대해서 작년 11월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봉사단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단체가 저번에 11개인가…….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12개, 여성단체.

최재기위원

그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단체에 가입돼 있는 단체가 12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부인회, 새마을, 소비자중앙회, 적십자, 걸스카우트, 농가주부모임, 농협 주부대학, 미용사협회, 생활개선회……

최재기위원

등등?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봉사라고 하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인데 그 단체 외에 봉사관을 지금도 못 쓰고 있나요? 그 외에 또 나는 봉사를 하겠다, 이런 자그마한 단체라도 그 봉사관 사용을 좀 했으면 쓰겠다하는 단체는 없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런 단체가 작년에는 사용을 했었고 또 올해도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원래 여성봉사관이 여성단체의 봉사활동을 위해서 구입한 시설물이고 12개 단체 회장님들이 12개 단체가 이용하는 걸로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일반 단체들은 자원봉사센터에도 조리실이 구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작년에 말썽이 있었던 게 1개의 단체에서 주도를 다 한다, 그래가지고 좀 민원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12개 단체가 골고루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작년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새삼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102주년 어린이날 주간 기념행사가 있는데 진행되는 기념행사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항상 했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최재기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시행할 업체를 공고를 해가지고 어린이나 가족 관련 단체하고 이벤트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는 행사고 일부로는 어린이날 유공 표창이 초등학생들하고 그리고 어린이의 모범 기타 학자들 표창을 하고 2부 행사로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 위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위탁 모집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재기위원

올해도 어린이들한테 의미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짜임새 있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송기순입니다.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 발달의 지연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독 문제가 심각하죠? 다문화가족 어머니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보육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은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언어 치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 가족센터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나라 아이들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경우여서 난독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방송도 많이 탔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다문화 가정은 더더구나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더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우처나 특수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량과 보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언어 발달은 아이들은 조기 발견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진짜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죠? 과장님, 우리도 청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요,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내용인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2년째가 됐는데도. 신태인에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 있죠? 두 군데 다 컴퓨터가 굉장히 지금 오래된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군데는 말씀드렸는데 또 한 군데도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컴퓨터가 너무 노후돼 있고 잘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해결이 될까요, 과장님?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자산 취득 성격의 물품들이 구입이 안 되는데 전에는 아산재단이나 다른 데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교체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 노후화된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송기순위원

그러면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가서 확인도 하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전에 시설하면서부터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컴퓨터가 지금도 바꿔지지 않고 있었고 또 한 군데도 제가 엊그저께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아이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죠?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가 안 된다면 원활하게 교육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예산을 갖다가 하더라도 컴퓨터는 그리 비싸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꿔줘야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만 시키기 위한 곳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태인 두 군데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한테 확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저기 북면에 정읍시아동보육 전문기관이 개소식을 했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럼 우리 정읍 아동들이 전주까지 안 가고 편의를 많이 보게 되겠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8페이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해서 피해아동 사례에서 110건 중에 39건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보니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동 신고가 110건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명 난 것이 39건이고 그 39건에는 신체 학대가 5건, 정서 학대, 그리고 성 관련, 그다음에 정서, 신체 관련한 학대로 39건이 아동학대로 판명이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종결됐다는 소리인가요, 그것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사례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데 팸플릿 보면 아동학대 개입 절차가 있더만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우리가 담당 부서에 오면 전담 공무원이 되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일정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배치되고 나서……

오명제위원

일정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구먼요,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지금 2명이 교육을 받고 학대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이 부서에 오면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먼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우리 시청 내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2명이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럼 그 사람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기본적인 저희 사회복지직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또 교육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미리미리 교육을 받아놓으면 안 되는가요, 혹시?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미리 교육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명제위원

업무가 되면 그렇게 되는구먼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개입 절차를 보면 신고접수를 해가지고 전담공무원 신고접수하고 아동학대 조사, 사례 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 및 수립 및 조치해가지고 이 관계인을 아동전문기관에 넘기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조사가 이루어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계획 수립이 되면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초기 면접하고 계획수립 및 개입하고 사례점검해가지고 종결되면 모니터링 및 사례 종결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끝나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사례 종결되는 것이 보통 바로 되는 것이 많이 있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바로 종결되지는 않고요, 아동학대 가해자 교육이라든가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상담치료라든가 미술치료, 여러 가지 아동이 충분히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례관리, 그래서 한 10회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1∼2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명제위원

종결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런데 뭐 기한이 없는 겁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동 상태에 따라서.

오명제위원

종결률 같은 거 혹시 나온 거 그런 거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는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의뢰해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 16페이지에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이게 성인지 감수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에서 김장 봉사를 하는데 그걸 꼭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봉사를 통해서 조금은 역량 강화도 하고……

서향경위원

과장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는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나 지식을 갖춰서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감지해 내는 그런 민감성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각각의 어떤 상황에 불편함은 없는지, 이거는 꼭 여성 편향 우선주의가 아닙니다. 남성으로서의 또 어떤 성희롱도 있고 성차별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 고위직이 신입 남성 직원 엉덩이를 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많습니다. 그럼 성인지 감수성은 남성이나 여성이 각각의 상황에 불편함은 없는지, 불평등한 것은 없는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시는 거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가, 저는 이게 간접적으로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직접적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수유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의회 건물에 국한되었지만 또 싱크대도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련해 놓고 보니 저는 여성 직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성 직원분들은 퇴근 무렵에 쓰레기를 외부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식기나 컵 등을 세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좁은 손을 씻는 세면대에서 컵을 씻기 때문에 좀 부적합하고, 환경이요, 화장실에서 하니까요, 또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 10번을 헹궈도 퐁퐁이 안 씻겨나가니까 다시 한번 보고 또 헹구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남성분들이 너무 좋았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 화장실에는 수세미나 퐁퐁도 없었고 갖다 놔도 관리가 안 돼서 수세미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싱크대가 이렇게 마련되고 나니까 내가 가서 스스로 내 컵을 씻는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성인지 감수성이 본연의 목표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위치가 미정입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후보군에 어디 어디가 올라와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정읍경찰서 자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공간이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시 공유재산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금 상평 어린이집이 키즈레일 어린이집으로, 철도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면 그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공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상평동 어린이집이 철도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군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그쪽을 생각하고 하시는 거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도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육아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22억이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올해 사업이 22억입니다. 이거는 6개월 이상 거주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지금 22억이라는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에 최대 3,9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 동반이라는 거는 같이 휴직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올해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정읍시는 이 관련돼서는 지금 사업이 안 올라와서, 신청이 없어서 안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서향경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부부가 휴직을 하는 경우에 급여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아이들 부모가 직접 케어를 하는 경우에 부모 급여라든가 가정양육수당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정읍시 배너라도 좀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읍시가 임신·출산 지원사업에서 소득기준을 일부를 좀 제한을 해지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그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서향경위원

보건소 사업인가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홍보도 하고 달라진 것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임신·출산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하는 거는 보건소 사업이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서향경위원

하나 더 듣겠습니다. 다문화 고향 나들이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히 듣고 싶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고향 나들이 사업 저희가 1억 5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번 주에 선정을 해서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69세대가 고향 나들이를 한 상태입니다.

서향경위원

고향 나들이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상반기에 되도록이면 추진되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예정하셨던 분들이 못 가셨을 때 다른 가정에게 기회를 주려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0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곧 20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간의 운영 방안이 있었을 것이고 또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또 대상자 수도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변화의 추이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출생아 수는 줄어들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는 거의 변화는 없고 우리 사례관리사가 5명이서 한 사례관리사가 50가정의 사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아동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인력을 보니까 거기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관리를 하거든요, 드림스타트팀에서. 그런데 업무적인 중복 현황은 없는지, 또 여기 주무 부서에서도 보니까 취약계층 관련해서 한부모 가족, 이런 데도 보니까 업무를 또 보고 그래서 중복돼 있는 업무분장은 또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사례관리 대상자들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조금은 중복은 될 수는 있지만 사업의 중복성은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많은 성과나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동 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관리 사례 수도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인력은 어떻게 이 인원 가지고 되는지 전체적인 것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하여튼 변화에 우리도 빨리빨리 적응하고 거기에 또 편제도 좀 바꾸고 해서 조금 더 뭔가 고정화되고 관념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쓰겠는데 그런 건 지금 현재 부서에서, 그 팀에서 어떤 조정도 하면서 새해에 또 월별로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현재 주어진 업무분장 내역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 유무를 보고 또 성과에 대해서 보겠죠. 그러나 이게 또 개선점을 찾고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5개년, 3개년, 1년 단위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더 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또 새롭게 업무 영역을 발굴해 낸다든지 또 프로그램도 다양성 있게 요즘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좀 변화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 업무를 하시는데 제가 전문가의 입장은 아니니까, 다만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동 정책 관련해가지고 매년 계획 수립을 하고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2년도 아동복지 정책을 잘 수행을 했다고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새로 해야 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잘못했다라는 지적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일들이 조금 더 변화되게, 시대 흐름 트렌드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고 실제적인 수혜자들한테 뭔가 사회에 나가서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정말 어려움을 대를 물려서 또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육아수당 지원있죠? 이 지원을 누구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주 양육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양육자가 만약에 엄마, 아빠 두 분이 계시면 누구한테 지원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신청을 아빠가 하면 아빠한테 주고 엄마가 신청하면 엄마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른 선진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복지국가라고 자칭하는 유럽이나 선진국은 아동보육에 관련된 지원은 무조건 엄마한테 합니다. 아빠한테 안 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엄마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안 합니다. 저희보다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선진국이 그래요. 이유가 있겠죠, 왜 아빠한테 안 하는지. 우리 시스템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면에서 아빠한테 하는지, 엄마가 계시는데도 아빠한테 왜 하는지, 엄마가 어떤 여러 가지 생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아빠한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한 거니까요,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우리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어, 언어는 아이 때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닙니다. 이게 교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서 이상하게 시스템상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이 잠깐 좀 틀어지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 아이 언어 교육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구상에 가장 언어 발달이 잘돼 있는 나라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유럽에 있습니다. 스위스나 이런 국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3개 국어, 5개 국어는 기본적으로 해요. 그런데 쓸 줄은 모릅니다. 하지만 언어를 해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교육 방법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적어도 언어 발달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교육하고 있는데 유명한 연예인이 선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하는,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데 언어 발달은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언어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반복 학습, 아이 때 습득력이 가장 좋을 때 하나의 영화든 어떤 만화 영화든 이걸 틀어주고 이틀에 한 번꼴로 그걸 3개월만 틀어주면 한 번은 한국어, 한 번은 영어, 한 번은 스페인어, 한 번은 독일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3개월 해주면 그 문장의 내용을 쓸 줄은 몰라도 이해를 한대요. 그래서 언어가 확실하게 5개 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의 언어 학자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때 아이들한테 언어 발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원만 해가지고 금액만 하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부모가, 엄마가 언어를 가르쳐줄 수가 없다고 하면 엄마를 대신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유명 연예인이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언어 프로그램 교육하는 데가. 그러면 일주일에 3번 강의를 듣게 하는데 그 강의를, 제가 선진국 사례를 드는데 선진국 사례는 요즘 뭘 해주냐면 디즈니월드인가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으로 들려준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법으로 모국어 한 번, 다른 나라를,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다 외우기 때문에 방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그 프로그램의 방. 그러면 어떤 언어를 썼다, 스페인어로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이런 얘기, 우리 연예인 축구 선수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가 딸하고 아들 둘 있는 거기에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쓸 줄은 몰라요. 우리 한국어는 쓸 줄은 아는데 자기 엄마의 나라의 말은 쓸 줄은 몰라요. 그런데 하기는 해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열어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업무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교육 관련된 것은 다른 데서 해야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라. 먼저 다른 지방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도 대단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질의 안 하신 분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또 제가 질의와 함께 주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가 2개소 있죠? 다함께돌봄센터에 전북특별자치도 타 시군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교해서 자료 한번 만들어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몇 차례 얘기하신 거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가 하나, 이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기획예산실 얘기할 때 제가 몇 차례 몇 년에 걸쳐서 얘기한 내용인데 저개발 국가에 대한 우리 관심을 좀 지자체 차원에서도 가져보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 있을 거예요. 적십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 와서 살고 있는 뭐라 그럴까, 이주 여성 본국에 다문화센터나 그들이 모금 조금 한다든가 하고 시에서도 어떻게 도와드리고 시가 나서서 선한 기부자들을 좀 해서 우물 하나 파준다든가 학교는 못 지어줘도 교실에 칠판 개선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예산 들여서 친정 방문하고 하는 건 그건 그분들 개별적 차원인 거고, 우리 도시 자체가 전 국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도시에 앞장서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도 나올 것 같고요.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간 센터 있잖아요. 거기랑 얘기 좀 해봐가지고 또 연합회 있죠? 조금 잘만 하면 큰돈 안 들이고도 좋은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수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육아수당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고 있네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예전에 논의할 때 지역사랑 상품권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 초창기 얘기 있었는데 조례 제정하고 지급한 첫 번째부터 이렇게 한 겁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작년 1월부터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준다, 뭐 이런 얘기는 없네요.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한 겁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정책 수당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데 문제 있었습니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문제는 없고요, 휴대폰이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 되고 휴대폰이 없는 분들은 신청하기가……

이도형위원장

모바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가 지금 종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안 찍어요. 그 문제는 있습니다. 종이 상품권도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러는데, 발행 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지나치게 효율성만 또 생각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 그러면 휴대폰으로 모바일 그걸 받을 수 없는 분은 어떻게 해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은행 가서 카드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다, 이 말씀이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인재양성과에서 청년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100만 원 주는 거 있어요. 그거는 현금이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건 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안 될까요? 단위가 커서?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그거는 실은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전부터 그 얘기 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행 부서에서. 우리 여성가족과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순수 우리 시비로 나가는 수당이죠?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끊어서 1년에 열두 번을 10만 원씩 조각조각 주는 데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100만 원 주는 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해보시게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한번…….

이도형위원장

감사해요. 이쪽 부서에 감사드려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여성단체 성인지 감수성,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업무보고 카테고리를 그냥 넣다 보니까 여성 업무는 이렇게 넣은 것 같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 제가 예산 때 계속 얘기합니다. 여성단체에 이 돈을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김장김치는 여성들만 하는 겁니까? 성평등이에요, 이게?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른…….

이도형위원장

오히려 성평등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봐요. 차라리 그러면 김장김치 남자들 와서 하게 해야 돼. 여성단체가 주관하되 남자들 와서 김장 한 번 같이 담아 봐. 이 행사라면 저 찬동하고 좋은데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고 김장김치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으니 여성단체는 말 그대로 여성들의 권익 신장하는 사업으로 변경 한번 해보세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금 사업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본인들이 하신 사업에 대한 전체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부스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 같은 걸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사업에 대한 육체적 노동 강도도 좀 줄이고 또 김장 여성만 해야 된다, 뭐 이상한 논법으로 갈 수 있어서 저는 돈을 좀 더 들여가더라도 시대에 맞는 여성운동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게요.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뭐 질의 끝났는데 혹시 뭐 더 하실 분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1시 53분인데요, 여기서 중식하고 하시죠. 그러면 중식 이후에 오후 회의는 몇 시에 할까요? 1시 반에요? 1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33억입니다. 2만 5천여 명의 기초연금 지급과 홀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 720여 명에게 무료 경로식당, 재가노인 식사, 밑반찬 배달 사업 등을 실시하며, 1만여 명의 어르신들께 바우처 카드를 통해 목욕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 303억의 사업비로 6개소의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4개 유형, 70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6,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자 안전 지도에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96억 원으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 활동 여건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리입니다. 노인성 질환 및 심신장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입소 보호 및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01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등 140여 개의 시설 및 기관 이용자들을 위한 요양 수가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없는 시기·초산·연지동민을 위해 총사업비 16억 원으로 올해 7월까지 게이트볼장 2면을 신축하여 노후 여가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입니다. 2006년 준공된 정읍시립요양원은 현재 50여 명의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총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입소자 면회실, 직원 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실을 증축하여 공적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3개소와 장애인 단체 17개소에 1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재가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시설 운영과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 및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장애인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추모공원 및 입암시립묘지 운영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지난해 10월 제2추모관 준공으로 총 2만 2천여 개의 봉안당 및 자연장지가 추가 조성되었고, 현재 화장은 1일 평균 17건, 자연장지 및 봉안당은 1일 평균 3건, 입암 시립묘지는 월평균 23건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장로의 안정적 운영과 쾌적한 장사 이용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억 원의 예산으로 행정도우미, 복지 일자리 등 4개 분야에 134명을 선발하여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부설 시설로는 곰두리스포츠센터,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며, 6개 팀에 27명의 직원이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억 원의 사업비로 언어치료 외 기능 향상, 재활, 체육, 여가, 문화사업 등 1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구축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응급장비 5종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00여 명의 어르신께 추가 설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 확대입니다. 홀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3,6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240여 명의 돌봄 요원이 안전 확인, 가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속 발굴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보행보조기 확충 지원입니다.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440여 명의 어르신께 성인용 보행보조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복지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지원과 보장기 수리비를 지원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겠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답변 전에 팀장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질의답변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병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번에 바뀐 손영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선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하도운 장사복지팀장입니다. 김명석 장애인복지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리 10페이지요.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민간위탁 시설 자체 감사를 하셨구먼요. 그때 4개소를 했나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시설이 노인복지관 위탁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주의가 2건이고 시정이 1건이에요. 건수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의를 줬는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이라서 크게 지금 경미하게 내린 사항들이거든요.

최재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주의 명령이 내려졌고 시정명령은 1건인데 무엇이 있는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자료 제출을 저한테 올려주세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6페이지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량은 총 6,565명인데 이 중에서 공익형이 4,704명으로 72%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익형은 환경 정비나 도시락 배달 등 단순 업무가 대부분이거든요. 단순 업무에 근무 시간이 짧기도 하기 때문에 월 29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갈수록 고학력자가 사회 경력이 많은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분들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향후 일자리 개편 계획은 어떻게 서 있으십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개편 전체적인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작년에 대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경력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서비스형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건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런 저기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송기순위원

사회서비스에서는 정읍시 시니어클럽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이 집중된 저기는 무슨 이유이십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수행기관에서 매년 한 10월경에 전체적인 물량이 중앙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행기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 어느 정도 할 계획인가를 받아서 그거를 저희들이 심사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을 많이 해서 그쪽에 배당이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송기순위원

잘 알았고요, 공익형 일자리는 유지하되 다양해지는 노인 집단의 특성에 맞춰 노인 일자리 틀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 양만 늘리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질적 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금방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사회서비스형 선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던가요? 대상자들이 많이 없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수행기관에 따라서 수행기관이 저희들이 다섯 군데인데요. 지역별로도 감당하는 수행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서비스형은 대기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명제위원

선정은 다 했구먼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선정은 현재 다됐습니다.

오명제위원

말 들어보니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뭐 그런 소리 들리길래……. 선정 다 하셨구먼요, 대기자가 있구먼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일부 선정은 올 1월 1일부터 됐는데 그 이후에 좀 미달됐는지는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시작할 때는 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17페이지 봅시다. 서남권 추모공원 저번에 계단 타일이 지금 해서 정상철 위원도 얘기했었는데 그때 테이프로 붙인다 어쩐다 했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시고 감사 때도 얘기하셔서 구조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계단 벽면에 대해서는 크게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거기가 준공된 지 한 8년 정도 경과가 되고 안정화가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서 현재 벽면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타일을 어떻게 무엇을 계획…… 다시 다 뜯고 할 계획인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 타일은 뜯지 아니하고 중간에 연결 부분, 그거를 전체적으로 일단은 계단 부분이 최고 그런 상태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단 부분 1층부터 3층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떻게 어떤 시공 방법은 정해진 것이 있는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정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떻게 정해졌는가요, 시공 방법이?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타일 사이 사이에, 위아래 사이에 연결 부분을 고정을 해서……

오명제위원

피스를 박아가지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정을 해가지고 위에까지 다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최종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업에 우리 정읍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4개 분야 125명?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철위원

일반형이 뭐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일반형이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32개 기관에 배치해 놓은 일자리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장애 등급 정도, 중증 장애가 있고 있잖아요. 그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이걸?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도 들어가겠지만 심사 과정에서 좀 이동도 해야 되고 기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해서 선발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나요? 장애인을 우리 일자리에 아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던 행정도우미나 이런 쪽에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할 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몇 분 정도, 기준 고용률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하나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수요기관을 조사를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제공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몇 분 정도 필요하신지,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있고 여기 보면 참여형이라고 해서 복지 일자리는 시설에서도 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선발해서 거기다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사업을 하시는데, 업무를 하시는데 1년 동안 하는 거에 있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질문했던 거고 예를 들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해가지고 신규 사업 이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15페이지, 15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평생학습도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목적이 뭐예요? 여기 목적에는 그냥 교육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어떤 확대성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도 물론 거기서 발굴이 되지만 장애인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활동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거 업무 이걸 봤을 때는 그냥 우리 정읍시 평생학습도시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일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돼 있는데 또 재지정……

정상철위원

거기에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평생학습도시도 하고 장애인만 별도로?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는 장애인.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 제가 볼 때는 목적에 이 평생학습도시, 끊임없이 교육도 하고 자기네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건 해야 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취업,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안 써져있어서, 슬그머니 빼놓고 “우리는 그냥 학습도시로만 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가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데 또 취업 알선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상철위원

제가 왜 지금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 정읍시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이쪽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일반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예를 들어드리면 교통과에서 주차장 주차 요금도 받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축산 거점 소독하는 데에서도 뽑기도 하고 또 나중에 환경에서도 유해조수, 뭐 이런 것도 하고 다 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연령을 어떤 한계를 두지 않고 무조건 하세요. 나중에 뽑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 귀하께서는 나이가 신청자 3명 뽑는데 40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서류 면접에서 탈락시켰어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차라리 기준을 거기다 딱 정해주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노인 일자리지만, 그러니 끊임없이 여기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전화 받을걸요, 자기 지역구에서?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자기 이번에 어디 들어가려고 하니까 힘 좀 써줘, 내가 무슨 힘 있다고. 기준을 좀 두라, 기준을.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연령적인 기준을 두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연령에 따라서 건강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그러면 신체검사를 하든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80 중반 되더라도 활동이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은 또 하려고 할 것이고……

정상철위원

그게 우리한테는 또 스트레스라고. 아니, 그분이 실질적으로 그걸 안 하셔도 생활하시는 데 문제가 없어. 소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전화해서 꼭 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또 가니까 부서에서 선별을 하는데 선별 조건을 좀 넣어주라, 노인 일자리지만. 모든 분들한테 평등하게 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를 좀 해요, 제가. 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준을 둬야 된다, 그래야 신청하는데 그런 불필요한 부탁을 안 하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이게 어느 기준을 두면 또 그거에 대한 장애인 차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먼저 고용을 해서 확보를 싹 해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임시, 그냥 단기간 하는 일로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여기에 배치를 했을 때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조금씩은 지장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을 더 일자리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보조 요원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거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은 장애인 대상으로만 선발을 하고요.

정상철위원

아니, 다른 데도 확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선진국이라고 또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50%가 넘게 장애인 의무고용법으로 다 해요. 그런데 거기는 정규직인데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 임시직으로, 한시적인 일을 하는 것도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서 불필요한,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어디 거점 소독, 이런 데는 멀쩡하고 농사지어도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80이 넘은 양반들이 그거 해달라고 전화 오고……. 장애를 가졌어도 자기가 의욕도 있어요, 하고 싶어 해,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외국은 일부러 아이들 유아 시절부터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같은 공간에다가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모든 데다가 다 포진시켜서 해줘야 그런 일도 없을 것 같다, 조금은 줄어들 것 같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요, 저희들이 모든 각 부서에서 하는 기간제 선발하는 데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보내서 하겠지만 그쪽 부서마다 각 업무마다 특성이 있고 또 그쪽에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또 기피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정상철위원

왜 기피합니까? 노인장애인과 총괄적으로 장애 업무를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맞죠? 왜 기피해요,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전문가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협조 요청을 했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정상철위원

그렇게 기피하면 그분더러 노인장애인과 와서 근무하라고 하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경로당에 품목이 늘어난 게 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그런데 내구연한이 8년이네요? 그 식탁이나 이게 제가 볼 때 8년이면 너무 긴 거 아닌가? 그게 쉽게 망가질 것 같은데, 강철로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겁니다.

정상철위원

오래 써라? 그게 오래 써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거 한 3∼4년 쓰면 망가져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식탁 망가져서 다시 해줘 소리 엄청 나올 겁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내구연한을 최대한 해놔야 그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의식이 되지……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놔야지만 된다고 하면 그전에 되면 어떻게 또 해 주겠죠, 해드릴게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준을 정확하게 정했으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써보고 내구연한에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그거야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조정이 이번에 된 겁니다. 한번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는 거니까……

정상철위원

아무튼 잘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뒤에서 과장님한테 쪽지 주신 것 같은데 읽어보시지 왜 안 읽어보세요? 제가 문화예술과 때 과장님 답변 못 하는 거 뒤에서 서포팅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했는데 뒤에 서포팅하고 있을 때 안 해버리면 직원이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빛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라고 쪽지 놓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내구연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그런 기준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것도 참고해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얘기예요. 사실 저도 지금 질문하려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하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조달청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잖아요. 불가피하게 일단 따르되 현실적인 상황은 고려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뒤에서 도와주시는 걸 왜 발표를 안 하셔.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업무에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많아서 챙겨도 챙겨도 아마 수요가 새로 창출되고 창출되고 또 하던 게 또 반복되고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끝은 없다고 보고 이제 하다 보면 더 만족도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샘고을 게이트볼장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 설계까지 다 마무리했고 업체까지는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관 재심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경관 재심의의 원인은 뭡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게 현재 도로에 좀 맞춰서 건물 배치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도로와 면을 직각으로 하라, 수평으로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도로에 일직선으로 했으면 좋겠다하고 색깔 관계하고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쯤이면 준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저희들이 7월로 잡았는데요.

이상길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꼭 어떤 건물,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늦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지었어요, 설계대로, 뭐 때문에 제일 늦게 준공이 떨어지고 또 사용승인이 되는지, BF인증이더라고요. 거의 보면 어떤 시설물들이 지어지고 난 뒤에 6개월, 7개월 이렇게 미뤄지는 것이 그 BF인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건물이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 그것부터 절차를 잘 밟아서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준공 시점에 딱 맞춰서 BF인증까지 끝내야 되는 그 시점을 일치시켜서 해야 되겠다. 많은 돈 예산 들여서 했는데 규모는 다 갖춰져서 내부 시설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론은 민원으로 발생을 해서 “아, 시가 하는 게 이래”, 이런 평가를 듣지 않도록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부분만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업무보고 시간이면 다 전체 부서가 다 들을 테니까 하는 얘기고,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하고 그와 덧붙여서 게이트볼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관리 규정을 보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게이트볼장이 냉방 시설이 없다고 다른 지역에는 다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름에는 쪄 죽고 겨울에는 얼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개선점은 찾아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제 게이트볼장이 한 면을 하게 되면 500㎡ 이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한 150평대, 한 면만 하더라도, 그쪽 금붕동에는 실내 쪽으로 예전부터 했던 것이 두 면이라 한 1천 평, 한 300㎡가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은 면적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실 이런 시스템이나 냉난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난방기 2대 정도는 작년에 거기서 사줬습니다. 작년에 의원님 다녀간 이후에 다시 재차 확인했고, 작년에 2대를 해서 그걸 하도록 했고 거기서 좀 아주 추울 때 그걸 좀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지 충분하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다. 저희들이 다른 게이트볼장도 냉난방식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은 그 용도로 그 시설은 해 준 데는 없고 일부 다른 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데 한 데는 저희들이 해 준 사례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했는지 몰라도 읍면동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읍면동에서 다 읍면동 관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붕동에도 작년에 보니까 갑자기 정액 월 150만 원 이상이 나와요. 읍면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스템은 안 되고 열풍 저기로 나오는 그런 걸로 2대가 좀 규모가 있는 걸로 그걸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개선점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시설을 좀 보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용의 묘도 좀 필요하다. 그분들이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렇게 해서 어떤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5명 이용하는데 그 넓은 평수 150평을 다 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입지적인 문제도 충분히 있다. 거기는 여기하고는 온도가 최소한 2도 이상 차이 날 겁니다. 아마 노인복지관은 일반 평지의 게이트볼장하고는 거기하고는 분명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높은 곳에 있고 일상 평균 온도가 여기보다 낮은 데이기 때문에 뭔가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니 개선점을 찾아주시길 기대하고, 시설을 보강했다고 하니 저희도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입장일 텐데 경로당에 겨울철 또 신년 들어서 인사를 가면 제일 불만이 뭐냐. “따뜻합니까?”, 그러면 따뜻하다, 그러면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습니까?”, “예,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쌀이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대에 쌀이 없어서 맨날 쌀 얘기만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운영비에서 변동해서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은 절대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원하는 거 이렇게 1년 총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면 운영비에서 쓰나 우리가 몇 %를 더 주나 아마 총량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장들한테 수요 조사가 어느 정도 기본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디 어디가 주로 많이 모이고 또 하절기나 동절기에 식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면 쌀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는 데는 또 남고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좀 몇 포씩 더 배정하는 방법, 사회복지 쪽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쌀 없다고 전화하면 “운영비에서 쓰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쓰냐 이 말이죠. 그래 놓고 결론은 저희가 가면 저희한테 쌀 없다고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데 그거 참 저희도 동장님들한테, 면장님들한테 전화해서 거기 쌀 없다는데 좀 한번 알아보십시오라는 얘기도 정말 제가 제 사비로라도 이렇게 사드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뭔가 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좀 개선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장래적으로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길 기대하고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각 읍면동에 이장님이 바뀌고 노인회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오늘도 민원이 한 건 들어오고 거의 일주일 단위로 민원이 한 건씩은 들어와요. 뭐 때문에, 운영비를 잘못 부당하게 썼다, 전 회장이, 전 이장이. 운영비에서 대부분 그 목적에 맞게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특별 냉난방비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년에 233만 원인데 그 금액 가지고 난방 겨울 동절기만 쓰고 여름철 냉방비 쓰면 저희들은 남는다고 봐요. 그래서 읍면동에다가도 그렇게 국비 특별 난방비·냉방비에서 충분히 양곡도 사서 드릴 수 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하라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읍면동 복지팀장들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렇게 사주면 운영비를 운영비에 맞게끔 쓰면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어떤 데는 비장부까지 만들어요. 그런 사례들이 좀 빈번하다, 그래서 특별 냉난방비 가지고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더 해 주다 보면 현금으로 나오는 돈은 내 돈이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길위원

과장님, 이걸 지금 과장님도 답변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충분한 부서의 의견이고 저희는 현장의 얘기고 이제 이런 어떤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이걸 보는 연세 있으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래, 의원들이 이런 얘기는 해주는구나’, 이것도 좀 봐야 되고 답변을 또 하시는 이 모습도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또 이런 모순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아는 일들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해를 시키고 또 활용 방안도 이렇게 공지하고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그래서 저는 알면서도 또 물어보고 답변을 요하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또 연구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더 연구는 해보겠고요, 작년에도 모 경로당에 가서 다 민원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비장부 해가지고 반납받은 것도 있고, 한 칠십몇만 원, 최근에도 저기 하니까 그건 더 한번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없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무리할게요. 지금 목욕이용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다 소진을 못 하면 이제 소멸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의 어떤 이용 서비스는 만들 생각 없으십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현재로는 목욕만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이·미용까지 같이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지금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목욕을 하시는 분들은 또 목욕을 하시지만 또 목욕을 안 하시는 분들, 못 하시는 여건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머리는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한 번씩은 깎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결론은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도 또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조금 문을 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 한번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또 재정이 자꾸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하여튼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간단한 개요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인데요,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는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모를 하면 최소 3천에서 1억 5천까지 지원을 받는 것이 3년간 받습니다.

서향경위원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40%인 반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1%도 안 되거든요. 0.9%로 집계가 됐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비율이 10%가 넘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7.5%인 것에 비하면 우리 정읍시는 장애인이 인구 대비 정말 많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이 신규사업 아주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말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프트 버스가 우리가 한 대가 있습니다, 정읍시에.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그 활용도가 장애인복지관의 학습자들을 위한 순회를 하는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읍시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 체육회나 어떤 사업, 도내 사업이라든가 이거를 나갈 때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리프트 버스가 한 대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관광버스 업체와 어떤 협약을 맺어서 리프트 버스를 관광버스 업체가 도입을 하면 우리 시가 그거를 이렇게 임대하는 식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정읍시를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또 분명히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도 이렇게 좀 활용하면 더불어 이렇게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장애인 리프트 버스를 한 대 더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정읍시는 장애인 인구 비율이 아주 높다, 또 더불어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제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사업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그런데 이 정원 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수가요?

서향경위원

정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장형은 285명인데 이 숫자가 이렇게 맥시멈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도에서 그 숫자가 내려옵니다.

서향경위원

숫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가 어떤 경로당은 이렇게 있고 어떤 경로당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점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식사를 식사 도우미가 안 계신 경로당은 부녀회장님이나 또 어떤 통장님이나 또 같은 경로당 내 회원 어르신께서 식사를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게, 텃세는 아니고 적당한 형용사가 좀 없네요. 그러니까 텃세는 아닌데 이렇게 내가 식사 준비를 함께 못 했기 때문에 식사를 함께 하시는데 눈치가 보이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돕고 같이 돕고 그럼 같이 드시지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좁은 주방에 내가 들어설 자리도 없고 설령 뭐라도 좀 도우려고 하면 더 일거리를 만든다, 저리 가 있어라, 좋은 뜻으로 하시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셔서 한 번, 두 번 안 오시다 보면 못 드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 경로당의 식사가 어쩌면 우리 고독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식사를 하러 안 나오셨으면 왜 이 어르신이 안 나왔지라고 어떤 동료 어르신께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 또 식사 도우미가 계신다면 그분이 “어머니, 왜 안 나오셨어요?”라고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러 가지로 식사 도우미가 계신다면 여기 보면 시장형도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을 해서 우리 정읍시 700개가 넘는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가 있다면 눈치 보지 않고 식사를 하러 오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은 쌀을 지원을 해도 밥해 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경로당은 밥을 못 해먹고 있어라는 데도 계시고 또 어떤 경로당은 여성 어르신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드시는데 남성 어르신들은 우리는 할 사람이 없고 같이 드세요, 어머님들이랑 같이 드세요.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른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기에 너무 좀 민감한 사안이라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경로당에 식사 도우미를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도입을 한다면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해결이 되고 또 고독사도 예방이 되고 또 어르신들이 또 친구들과 함께 한 끼는 먹으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나이를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현재도 일자리 식사 지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신청받아가지고 20인 이상이 이용한다면 신청하면 되는데 또 일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이다 보니까 노인분이 가서 식사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2인 1조로. 그래서 이 관계는 수행기관하고 또 경로당 읍면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경로당 식사 도우미 건으로 해서 과장님과 좀 더 차후 좀 말씀 좀 나누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보조금으로 회비를 냈다라는 게 지난해 한참 뜨거웠었습니다. 그거는 회수가 다 된 건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회수도 되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회비라든지 또 회원분들이 나가서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여러 가지 항목은 주지를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노인부녀회장님 회의 있을 때마다 하고 그럽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최근에도 간식으로 조금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말씀 중에 영수증하고 이게 매치가, 일치가 안 됐다라는 게 있어요. 감찰을 나가신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어떤 지적을 하고 오셨습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다섯 군데를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도에서도 점검계획 세워서 하라고 했고 작년에 8월달에 저희들이 5개 수행기관을 지도점검을 다 했습니다. 지도점검하다 보니까 경미한 것도 있고 또 보조금 관련한 부분들이 좀 경중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해서 시정도 하고 경고도 하고 내렸던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영수증, 간식 영수증하고 실제 가격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그것도 사실인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집행 품의할 때 단가를 얼마 썼는데 이제 지출도 그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사진 제공한 것 증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진에는 구입한 단가가 절대 안 되고 천몇백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8월달에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또 조만간 다시 재조사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을 맡으신 분께서는 어떤 행정과 사무에 능통하신 분이 근무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추가 교육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천변 운동할 때 한겨울에 너무 춥더라고요”, 바람막이도 좀 해 주고, “여름에 운동하려니까 햇빛이 너무 더워, 일사병 걸리겠어”, 햇빛 가리개도 조금 해 주고, 축구대회를 할 때 운동장에서 말하자면 시장기나 그런 거 대회 할 때 햇빛 너무 강하니까 위에 뭐 그거 해달라고 해요? 그 사람들 운동하는 거잖아.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견딜만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우리 집에서는 전기세 아끼려고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창문 열어놓고 땀 나도 조금 그러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그냥 뭔 놈의 나라가 내가 세금 내가지고 다 먹여 살리고 다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추워 죽겠는데 운동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 얘기한다고 하니까 우리 이상길 위원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총 맞으려고 그런 얘기하냐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침에 피켓 들고 시위하시는 분들 있더만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회 기간제에서 올해 탈락하신 직원분들입니다.

박일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서향경 위원 말씀하신 감사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렇게 파생된 건가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내부에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여러 기관에 접수도 되어 있고 아직 결론이 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기 때문에……

박일위원

거기 단체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 고소·고발한 거 있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와 부녀회장 두 분을 했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기관에서 담당 직원이나 공무원들을 고소·고발한다는 건 그건 행정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관점으로 좀 저는 보여지더라고. 결코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관에 와서 보조금 내지는 정산 똑바로 보지 말아라, 잘못하면 그보다 더 한 것도 하겠다, 이렇게도 비쳐져요, 비유를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이걸 예를 들어서 보조금 정산서를 봤는데 잘못되었어, 그러면 최고 마지막 단계가 우리 과에서 제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감사과에다가 감사 요구를 해서 하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에서 해야 되죠.

박일위원

과에서? 비슷한 문젠데 도로 부지 사용 막 하고 불법 농지 해가지고 농막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해당 과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잘못됐으니까 철거하고 해라 해서 읍면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듣던 사람들이 감사과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어떻게 하더라고. 이건 한번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셔서 반듯하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이거 뭐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여기 우리 과에서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집행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쳐다보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소명 제대로 해서 서로 필요충분조건이 맞았을 때 말이 없는 거지.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안마 의자가 1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0년 하는데 모 마을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50만 원을 주고 사면 너무 허술하고 못 쓰니까 의원님이 좀 돈을 주십시오,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150짜리면 그리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과장님한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TV에 홍보하는 걸로 봐서는 가격이 훨씬 좀 낮은 가격이죠.

송기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실수요자가 150짜리를 쓰면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많이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못 쓰겠다는 얘기예요. 내피로 했기 때문에 다 달아져버리고 뭐하고 1년만 쓰면 못 쓴다는 거예요. 기계도 고장 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은 했습니다마는 이걸 한번 수요자들한테나 저기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가격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좋은 걸로 한 450짜리 사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안마의자에 대해서 지금 주로 다녀보니까 등받이하고 머리 쪽이 가장 많이 해집니다. 기계 쪽은 그래도 크게 고장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부분 수선하는 걸로 한번 일단 심각한 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 쪽이 가장 많이 해지고 그다음에 머리 쪽이더라고요.

송기순위원

그리고 손잡이 이쪽으로, 그쪽이 많이 해진다고 그래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기계가 닿는 부분이 등하고 머리 쪽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고 지금 한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확인하러 다니시는군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심각하게 꼭 고쳐야 할, 수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송기순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정말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한번 대책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지나간 얘기인데 불과 한 10여 년 전에만 해도 똑같은 기종을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게 한 200만 원 갔어요, 처음에는요. 그래도 너무 비싸다, 이놈 입찰 붙여라 하니까 120만 원을 주고 한 거였어. 이게 2백만 원짜리 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는 조금 있어야겠어. 케이스 교체, 아까 말씀하신 여기 등받이 이거,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내가 보니. 저도 우리 노인당 이렇게 가서 보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수리비가 없죠, 항목에?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올해 예산 세워지는 범위 내에서 개보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신태인 사시는 분들은 다들 부자들이구먼, 좋은 것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이도형위원장

본 질의들은 하신 것 같으니까 추가 질의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제가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노인 일자리 참여 기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당 개보수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로당의 음용수 관리 방법을 이번에 변경했네요? 이번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정수기를 임차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건 좀 저는 일단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정수기를 공급해 드리면 관리 주체가 애매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알아서 꼼꼼히 잘하고 필터 교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구입하고 나서 한 번도 교체를 못 한 것들 있다고 해가지고 제 초선 때 아마 첫 번째 시정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균을 드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다 이제 이 문제, 물 때문에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불량한 물로 인한 어려움은 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처럼 경로당에 여러 물품들을 렌탈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은 좀 다소간 더 들어가지만 관리의 안전성, 이런 걸 고민해가지고 방금 몇 가지 얘기 나왔던 것들도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목욕비 문제는 이·미용권하고 확장하자는 얘기는 저도 하고 싶었는데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 하셨고, 지금 기존의 종이 이용권에서 바우처 카드 방식으로 바꾸시고 있다는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추진율은 어떻게 돼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1월 말로 봤을 때 종이 이용권이 좀 부당하게 써지는 부분이 있어서 바꿨거든요. 종이 이용권에 비해서 한 35.6% 정도로 월등히 낮춰지게 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바우처 카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목표 인원 대비 바우처 카드 발급이 다 잘 됐느냐, 이거예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발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읍면동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이것들도 행정에서는 좀 다소 불편하고 힘들지는 모르지만 악용되는 사례를 막는 장치이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이·미용을 확장하는 건 이제 여기다 금액만 더 얹히면 되는 거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금액하고 이·미용 업소, 업소까지 넣는 거.

이도형위원장

좀 확장하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는데 앞 시간에 국장님한테 이것과 연관해서 얘기 드린 것도 있어요. 여하튼 고독사 쪽하고 이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 통합돌봄도시 현장간담회라는 게 1월 25일경인가 있었대요. 이쪽 부서 일입니까?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보건소 일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협력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독사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갖는 건 뭐냐면 부서별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또는 고독사 가능성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걸 한번 다 끌어모아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실무자들이 좀 알고 연결할 건 연결하고 빠진 부분은 내가 챙겨보겠다, 이런 의지로 사업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업무 연찬들 좀 해주세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협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아까 최재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랑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게이트볼장 신설하는 데는 모든 시설이나 내부, 이런 모든 것이 좋은데 저 안에 오래된 지금 게이트볼장을 가보면 전에 내가 노인장애인과에다도 어느 게이트볼장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민원이 있어서 갔더니 전기세가 지금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냉난방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그걸 한 대여섯 개씩을 놔요. 그 넓은 데다가 그거 켜야 내 앞에만 좀 따숩지 절대 실내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난방기를 어떻게 좀 조사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쓰겠다, 제가 한번 한 일이 있고요. 그것을 쓰다 보니까 여러 대를 쓰다 보니까 차단기가 막 내려가가지고 그 정도면 지금 보통에 쓴다고 하면 한 15kW 그 정도 쓰면 되고, 또 거기에 전기 수요가 많은데 단상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차단기가 내려가고 이런 우려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전기를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단상으로. 그런 것도 좀 조사해서 어떤 것이 좀 전기세가 덜 먹었고 그런 게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옛날 게이트볼장 가면 실내에서 쓰는 큰 온풍기, 그 정도면 좀 차단을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여러 개의 코일로 된 난방기보다는 열이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열이 있지 온풍기같이 이렇게 멀리 나가는 거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어느 쪽이 괜찮을까,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돌려줬으면 좀 좋지 않으냐.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다각도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고요.

최재기위원

거의 지금 지역구 이렇게 돌아보면 민원이 그거예요. 게이트볼을 칠 때 장갑을 끼고는 못 한대요, 미끌려서. 그랬는데 만져보니까 손이 차고 이런 상황이 있고 추울 때는 어르신들 건강에도 굉장히 운동하러 나와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건강이 해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서……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다각도로 검토는 해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에 옛날로 말하면 하레이라고 좀 큰 것들이 있어요. 한두 대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것이……

최재기위원

그런 현상은 있죠. 그래서 전기세로 아까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거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양한 의견을 내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젊으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이제 겪는 겁니다만 다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갱년기가 지나면 뭐 요즘 말로 에이징 커브가 와서 그때부터 자기에 대한 어떤 스스로가 존재감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을 하고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한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우리 지금 정읍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노인의 운동 경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야외 활동을 권장을 하고 만들어진 운동 경기 중에 하나가 게이트볼장이었어요. 최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의 게이트볼장이 그냥 지붕이 없는 데다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부터 건축물을 세웠어요. 비바람을 막아야 된다, 막아줬어요. 춥다, 히터 틀어줬어요. 덥다, 에어컨 달아줬어요, 그렇죠? 외국은 그런 건축물 없이도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할 수 있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회 운동들이. 야외에서 추워도 두껍게 옷을 입고 할 수 있는, 비근한 예를 제가 딱 하나만 들면 론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론볼은 장애인만 하는 경기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최초에 영국에서 시작될 때는 최초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해서 론볼이 장애인 스포츠라고 하지만 지금은 건강한 노인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하고 똑같죠. 영미, 영미 하는 그거하고 비슷한 운동 경기인데 이게 굉장히 치매 예방에 좋고 운동 활동량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잔디만 깔아주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달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들 1년씩 연령대별로 헬스트레이너 붙여가지고 거기서 헬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언제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야외 활동의 운동은요, 지금 게이트볼이 조금은 소외되고 뭐가 뜨죠? 파크골프 뜨죠? 이제 파크골프장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샘고을 게이트볼장 신축할 때 우리 과장님 분명히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 게이트볼장 안 된다고 했어요. 탁구장을 넣든 일반적인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이 아닌, 또 다이어트 목적이나 근력 운동을 굉장히 이런 운동이 아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도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 건축물을 지으려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끝까지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고 해서 게이트볼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반대로 나는 반대로 발상의 전환을 젊은 사람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노인들은 한없이 끝까지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데, 박일 위원님 얘기했잖아요. 축구장 햇빛 들어오니까 돔 만들어 주라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하시는데 제발 사회복지과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고 끌려가니 끊임없이 퍼주기식 예산을 갖다가 주고 정작 다른 곳에, 아동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 청년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들이 부족해진다. 다음 시간에 인재양성과 와서 또 보고하시겠다고 인재양성과에서 공유재산심의 온다고 설명도 들었지만 공유재산은 한없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과는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과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도 많다. 이해하시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압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가 아닌 “기준이 명확하니 어렵습니다”에요. 그리고 제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 따뜻한 곳에서 운동하라고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트렌드가 바뀌듯이 운동의 종목도 트렌드가 바뀌듯이 우리가 해 주는 예산의 지원도 바뀌어야 된다. 건축물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무엇을 해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야외 활동을 적당히 걷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 막 그냥 기존에 해왔던 거 다시 또 내년 예산 세워서 그대로 합시다, 또 그대로 해요, 새로운 거 발굴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해 주면 안 돼요. 그거 해 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다른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제,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민 많아지셨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사실 뭐 우리 노인복지를 우리가 거부하거나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 걸 아시죠? 이 말 어르신들 듣고 의회에서 노인복지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과거 같으면 경로당을 출향인 중에 어떤 분이나 또는 어떤 기업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자체를 지어줬어요, 모정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갖고 싶은 마음 다 누구나 있으니까 지방자치 되면서 표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나도 하나, 우리 동네에도 하나, 경로당 지어놓고 나보니까 옆 동네 경로당에는 누가 텔레비전 사서 놨는데 우리 아들이 사다 주면 좋은데 우리 아들이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아들 노릇 하겠다는 시의원들한테 네가 놔, 시장님한테 놔, 이런 거잖아요. 늘려오다 보니까 8개, 9개 된 거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라든가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끌어다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좀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얘기한 걸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사회에 이만큼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노인복지 어디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를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그 요구를 욕구로 인정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큰 딜레마나 고민 속에 있습니다. 함께 풀어 헤쳐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얘기들이 바깥에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전달할 데 있을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희들도 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과장님께 챙기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노인복지타운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청소, 제초, 벤치나 모정, 시설물 관리, 이거는 우리 시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 관련된 예산 잘 세우셨죠?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조경하고 풀 깎는 건 예산 세워놨고요.

이도형위원장

기왕에 그런 시설들은 공공 인프라니까 적기에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혹시 뭐 노인장애인과에 추가적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석

강한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인재양성과 마저 하고 휴식할까요? 그러면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인재양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 운영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시험 준비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25년까지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청년 취업 시험 준비반은 공무원 직강 과정 등 3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합격자 6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107명의 수강생을 모집하였으며 다수가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정읍시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과 청년 취업 준비반, 으뜸인재 육성 등 정읍형 인재 양성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육복지를 통해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7,200만 원으로 학교 지원사업과 정읍교육지원청 지원사업 총 13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의 교육 성취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바우처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다자녀 가정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7,700입니다. 다문화·다자녀 가정 450여 명의 초중고생들에게 매월 9만 원의 예능, 기술과목을 지원하고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지원, 성문화센터 등 7개소의 시설과 19개 분야의 프로그램에 5억 7,8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조직하여 청소년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체험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여만 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책임감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교육도시 구축입니다.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천만 원입니다. 자격증 취득과 인문교양 습득, 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개 과목을 개설하고 240여 명의 시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관 참여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활동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연간 1,500명을 대상으로 80과목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인재장학금제 확대입니다. 우수 인재 장학생 선발 인원을 당초 120여 명에서 ’26년까지 200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170여 명의 대학생들에게 3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취업 선순환 구조 마련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로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올해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교육-취업 선순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직 희망 여성 취업지원 확대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천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취업 상담 직군 대상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와 사후관리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인재양성과 소관 부서의 팀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경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강한나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수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이제 질의답변 해야 될 텐데요, 질의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들 세 분이던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세 분 맞죠? 교육 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여전히 3개 팀입니까? 그 사이에 조직 개편해서 혹시 1개 팀이라도 늘었나 확인하려고 했더니 변동이 없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인데 여기 안에 뼈 있어요. 총무과라든가 이렇게 듣고, 물론 이쪽에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 팀, 4개 팀, 막 4개, 5개 만들어라, 그 말은 아니고 업무의 하중 가지고 하겠지만 어느 부서는 불필요하게 실과 이런 것까지 막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부서는 막 떼어가지고 업무량에 관한 문제도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놔버리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서 조직 개편 시간은 아니지만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질의 준비하신 분들, 먼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정확하게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눌렀거든요. 아까도 지금 전 시간에 뒤에 와서 들으셨죠? 우리 노인장애인과 팀이 5개입니다.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장사복지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을 그럼 어떻게 펼 거냐라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지역에 생색내기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 졸업한 청소년들한테 취업 관련된 100만 원, 졸업한 애들한테 장학금으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 줬잖아요.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 과연 뭘 하고 있으며, 이 예산서 봐도 달랑 이거 몇 장짜리 여기 예산 이게 다 들어가가지고 딸랑딸랑하고 있고, 여기 실질적으로 청년 정책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나 이런 것은 너무 야박하게 하고 있다. 사실은 뼈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시지만 더 많은 것을 정책을 발굴해 내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여기서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청소년 영어 캠프가 있죠? 어떻게 운영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죠, 그걸?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청소년 영어캠프는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C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영어 캠프에 대한 맥을 잇기 위해서 ’24년도에 신규로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정상철위원

몇 분이나, 학생들 몇 명?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40명에서 7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원어민 교사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숙박까지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냥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자게 하고 캠프를 먼저 배움 위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이 3천만 원이 들어가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정상철위원

기간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사업 계획서에는 일주일 진행하시겠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봐서……

정상철위원

언제부터 했죠, 이 사업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오래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였는데 영어 캠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주대, 우석대, 이런 데에 계속 위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정상철위원

방향성,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잘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향성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과거로부터 해온 방식대로 그대로 답습하는 영어 캠프가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현지 영어 캠프라고 해서 현지에 직접 그 나라를 가서 하는 영어 캠프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 같은 데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다 아실 거예요. 파주 영어마을 같은 데도 만들어져서 거기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예산 들여서 하는데 갔다 오면 영어 더 늘어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별로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있었을 때는 왜 있었냐면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필리핀, 타갈로그어라고 하죠. 필리핀 가장 저렴한 돈을 들여서 거기 가가지고 영어를 좀 가깝게 접해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하고 시차가 별로 거리는 멀어도 시차가 별로 안 나는 저 밑에 남반구 쪽에 그 나라, 거기로 또 홈스테이도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가요. 10일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나와 있어요. 예산은 엄청나게 써가면서,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영어 공부, 맞춤형 영어 공부를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쓸 때 아이들한테 영어를 그 한순간에 가서 영어를 잘하게 할 수는 없으니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켜 주고 스스로가 영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했을 때 이 며칠을 가지고 이 예산을 들여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게 맞느냐.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여서 규모가 크게 시작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고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캠프를 보내는 방법도 다시 재개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예전에 시행을 했던 화상 영어 캠프,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조만간 파주 영어마을도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답사를 하고 전반적인 영어 교육에 대한 비전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이 부서에서 끊임없이 발굴하고 끊임없이 더 키워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장학숙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장학숙 명예 이사장님 말씀이신가요?

정상철위원

예.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다행히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경찰관이 다녀가셨고요, 그런데 피해자 쪽에서 합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했다고는 경찰관에게 연락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곧 이번 주 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분, 그분은 계속 거기에 입주를 원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우리 여사님께서는 입주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장학숙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십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업무를 보는데 과장님, 그냥 여기 어찌 됐든 정확해야 됩니다. 솔직해지시게요. 거기에 상주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인 제 생각을……

정상철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명예 이사장님이 거기에 상주하고 상주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문구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협약서 있죠?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대로 갖다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실 수 있으니 갖다주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차원이든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든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뤄놨던 어떤 그런 것에 자긍심으로 미래 세대의 자기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최초의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것을 계약을 하고 협약을 할 때 그때 당시 우리 정읍시의 장이었던 분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일단은 문구, 협약서 그거 주세요. 앞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상주하고 있는, 장학숙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생들도 많이 매일매일 여사님과 만나기 때문에 이 여사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철위원

무서운 할머니로 소문났어요, 무서운 할머니.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사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이듯 학생들도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자치회에서 회의를 했고 할머니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학생들이 나눴는데 절반의 학생은 우리 장학숙을 건립해 준 기초를 마련해 주신 고마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좀 불편해도 참자, 그리고 잘해 보자라고 하는 학생들이 반절이었고, 너무 구 시대적이다, 좀 이렇게 어르신 때문에 가끔 여기를 좀 나가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5 대 5로, 그 정도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사님께서 또 좋은 취지로 전 재산을 우리 시에 아낌없이 내주셨고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어르신이 나이가 이제 102살이 되어 가니까 조금 선을 넘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 기본에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방법은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다른 요양시설이나 이쪽에 일반적인 요양이 아닌 그분의 어떤 저희 정읍시를 위해서 기부했던, 평생의 어떤 재산을 기부했던 게 있으니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장학숙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 입주해서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거 고마움과 감사함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예견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그분을 다른 시설이 좋은 요양시설이나 이쪽으로 보내시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나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가는 몰라도 그분이 나이가 102살 정도 되다 보니 그전에 전 시장님 계실 때 그렇게 장학재단에서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지금 쓴 사항 때문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그만큼 정읍시에 기부를 했고 장학숙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지금 이렇게 조금 불편하다고 그분을 다른 기관에 보낸다는 것은 저희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툼이 있는 과정은 100%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양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학숙 이사장님도 그렇지만 입주해 있는 세입자도 조금 과했다고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조율을 하고 있고,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분이 사시면 또 얼마나 더 사실까 싶어요, 102살인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데로 나가세요, 한다는 것도 저희 시 입장에서도 조금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국장님, 제 말을 야박하게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장학숙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두려움을 갖거나 정서적으로 내가 집에다 전화해서 “엄마 아빠, 나 여기 우리 할머니가…….”,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거냐, 이걸 보자는 거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잘 이사장님하고 설득을 해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정상철위원

그걸 처음부터 그걸 해주면서도…… 하여튼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다 들었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시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장학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니야. 장학재단은 뭐 하고 있으며, 아니, 장학재단이 있잖아요. 장학재단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실을 뀄다, 바늘에. 정확하게 꿰어야 되는데 묶어서 쓰려고 거기다 묶었다, 지금 그때 당시 우리 장님이. 어찌 됐든 그 협약서 전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우리 위원님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협약서를 드리도록 하고요,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지금 어르신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공식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인정을 하시는 데에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옳다, 그르다를 따지라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방향성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시장님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니고 정확하게 전문가 집단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형 인재 장학금제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년 사업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맞춤형 인재 장학금제는 지금 2024년에 170명으로 계속 진행돼 오던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22년에서 ’26년까지 진행된다고 여기 써있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송기순위원

53억 9,400만 원을 가지고 여기 5년간 나눠서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아니요, 2001년부터 총 지금까지 장학금으로, 맞춤형 인재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53억 9,300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기존에 계속 2001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을 지금 시장님 임기 동안에 계속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송기순위원

인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년제하고 전문대하고 금액도 차이가 나고, 또 4년제는 두 번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전문대하고 틀립니까, 4년제하고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4년제는 4년을 다니니까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통계에 의해서 그런 거고 전문대는 보통 2년 과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지급을 받으면 좋겠다, 그 정도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4년제든 전문대든 돈도 같이 하고 말하자면 한 번씩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등록금 액수를 비교를 해보면 4년제가 조금 더 많잖아요. 그래서 2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래서 전문대는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을 할 때까지 4년과 보통 2년,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회에서 정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사회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는 제 생각은 4년제든 2년제든 한 번을 주면서 확대를 더 여러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늘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도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에 128명이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150명, 170명, 그래서 ’26년에 200명까지 그렇게 확대를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송기순위원

숫자는 늘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숫자는 늘었는데 여러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다면 정읍에 대한 애향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똑같이 말하자면 4년제든 2년제든 한 번 받는 거 이렇게 확대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장학금을 정읍에서 받았다, 이런 게 있다면 애향심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여러 사람을 확대를 해주면 그게 애향심이 커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걸 묻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더 많은 학생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한번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십시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11페이지 보면요, 청소년 해외 역사 탐방 있죠? 그럼 나라가 정해져 있는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독일,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경험한 독일을 다녀오겠다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본예산을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은, 500만 원가량, 독일을 가게 되면 학생 1인당 500만 원가량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해외 역사 탐방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까운 나라로 다녀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중국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율을 마쳤습니다.

오명제위원

몇 명 정도나, 나와 있는 건 없는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100명보다 2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23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저쪽에 2월 16일∼17일 서울대학생 멘토와 예비 고1년생 25명이 합숙하여 진로 탐색 및 목표 설정, 생기부 관리 등 해서 안내 등 비전캠프가 호황이다는 보도자료를 봤어요. 예산을 보면 올해 청소년 복지센터 진로·직업 관련 사업을 보니까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 중에서 진로 멘토링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에게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지금 어떤 대상자들인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10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이게 10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각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로 대상 학생들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게 되겠죠.

오명제위원

진로 멘토링 학생 대상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명제위원

학생 대상이 고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는데요, 보통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오명제위원

자료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중 3학년까지 확대해가지고 10개가 있지만 다른 건 호응도가 낮은 걸 바꿔가지고 호응도가 좋은 이런 것으로 교체했으면 어떤가 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도 10개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인기가 있는 과정은 확대를 해서 운영을 지금……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멘토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17쪽에 평생학습교육도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유예된 것으로부터 올해 재지정을 받기 위한 해가 ’24년도 올해 맞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몇 월달에 받는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당초에 저희한테는 8월에 심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5월로…….

서향경위원

5월로?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바짝 다가왔습니다.

서향경위원

꼭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

정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평생교육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평생학습이 좀 격상됐습니다. 예전에는 “운영하여야 한다”인데, “운영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당연시로 명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읍면동에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거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수고하셔서 5월달에 그 유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유학이 우리 인재양성과 소관 맞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요. 보통 수도권의 아이들이 초등 기간에 보통 내려오는데 중학교를 갈 때는 다시 보편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우리 정읍시에서 입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도 그렇게 세우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배정과 여기서 농촌 유학의 졸업식이 맞물려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데 난항을 겪고 심지어는 재배정을 받기 위해서 아이가 공중에 붕 뜨는 상태, 여기도 못 들어가고 저기도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 유학을 오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지를 하는 거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비수도권에 있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다 전라북도로 농촌 유학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소정의 교육을 하고 그쪽 서울에서 온다고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 사항을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정읍시는 이런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 부분에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저희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우리 정읍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안인데 아직까지는 중학교를 진학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읍에 애정을 갖고 정읍이 좀 더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중학교도 여기에서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공모를 지금 계획 중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준비를 하고 하반기에 이제 공모하시겠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모티브나 모태는 우리 인재양성과의 평생학습도시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가 도시로 지정을 못 받으면 이게 연계가 돼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이게 좀 차질이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깨가 좀 무겁고 막중하십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신 거 알고 또 이렇게 출장도 많이 다녀오시고 또 회의도 정말 여러 차례 하신 거 보고 되겠구나라고 좀 안도도 놓이고 또 과장님이 오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우리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향경위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평생학습교육도시 구축이라 이렇게 여기에 추진 계획을 보면 지역대학 연계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이 좀 알고 싶어서 짧게 물어봅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우리 정읍의 유일한 대학은 전북과학대학교입니다. 전북과학대학교가 우리 평생교육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과학대학교하고는 하이브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의를 갖고 서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도움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과학대학의 평생교육 활동과 전문인력 역량 연수 교육을 위탁을 해서 시키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 지역 명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관계자 역량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동학 시민대학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시 많은 시민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성문화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사용료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나눈 적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평생학습센터는 위원회에서 무료로 하자, 괜찮고, 여성문화관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국가유공자는 감면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에는 안 돼 있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월에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한 부서인데 사용료나 수강료, 수강료죠?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강료에 대해서 한 부서장이 관리하는데 기준이 다르게 이해되면 안 되니까 뭔가 좀 고쳐 보자라고 의견 던졌다가 이쪽에서 조례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놔뒀는데 과장님이 정리 잘 해주세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감사 때인지 언젠가 정읍이 낳은 인재 한번 뽑아보자고 해가지고 자료 주셨는데 그 뒤로 저도 세심하게 살펴보진 못했는데 그 자료 어떻게 구하셨어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공문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 졸업을 하였거나 재학을 했던 학생들 중에……

이도형위원장

학교의 도움을 받은 건가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학교에서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직원분들 중에,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 혹시 직원분들 중에 챗GPT인가 그거 활용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같이 연구해가지고 거기도 한번 돌려보게요. 왜냐하면 학교도 졸업 이후에 발생된 상황들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는 그걸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가 아니라 인재란 무엇인가라는 차원에서 인재는 공부만 잘하는 게 인재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부문에서 인재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사회가 됐어요. 대학 안 가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시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교육과 지역사회 교육이 어떤 걸 지원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까, 이 부분에서 새로운 장르가 뭔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자는 차원이니까 한번 추가적으로 더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게요.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3시 30여 분이 됐는데 잠시 휴식 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환경정책과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 예방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및 생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을 통한 지도점검 강화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3개소에 방지시설과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주거지역 및 생활공간 주변 공사장 집중 관리와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25년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시행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빠른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여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 190농가의 농작물 피해 보상과 52농가에 대해 피해 예방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개설입니다. 야생 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개체 수 조정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800여 명의 수렵인이 정읍시에 장기 체류하면서 포획 활동을 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감소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 시 인화성 물질로 인한 산불이나 안전관리에도 신경을 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환경 보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현재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위탁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환경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친환경 에너지, 기후 위기 등 환경과 관련된 이슈와 연계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학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장·여과하기 위하여 덕천면 하학리 일대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현재 부지 소유주와 토지 매입을 위한 협의 과정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하여 덕천천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동진강 및 새만금의 수질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이행 평가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유입되는 오염물질량을 허용 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로 사업비는 1억 3,300입니다. 금강 및 섬진강 수계의 오염물질배출량 조사와 수질 향상을 위한 이행 상황 평가를 진행하여 할당 부하량을 초과한 단위 유역에 대하여 원인 분석 및 삭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 설정된 목표 수지를 달성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악취저감시설 지원과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에는 7개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 등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무인악취포집기 29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상시감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5729 악취대응반’을 신설하여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민원 대상 체계를 상시 구축하고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 저감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를 통해 잠재적 가축 사육 가능 시설을 철거하는 사무로 2월 중 철거공사 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철거 대상지는 쌍암동 돈사 2개소, 옹동면 우사 1개소로 총 3개소를 철거하여 새만금 수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영습지 및 솔티숲 생태관광지 육성입니다. 국가 생태관광지인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최적의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2층 1개 동 규모의 방문자센터를 지난 6월 개관하였으며, 신규 국가생태탐방로 개설로 생태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주민협의체 지원을 통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생태공원화입니다. 국립공원 해제 지역인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편의성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부터 3년간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0억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분 연료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를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우분을 고체 연료화하여 화력발전소 등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46억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도 원가심사,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7년까지 기간 내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환경정책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훈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승훈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호영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박진옥 악취지도팀장입니다. 허수진 환경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올해 수렵장 개설을 하는구먼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작년에 ’23년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금액으로는 저희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저희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외에 몇 건 정도 이렇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 190여 개 농가 됩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수렵장이 개설되면 총기 사용으로 인해서 오발 사고나 이런 게 좀 있을 건데요, 그런 대책은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수렵장이 개설이 돼가지고 운영이 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계속 저희가 수렵장을 열려다가 각종 AI나 그런 거……

최재기위원

그런 것 때문에 못 열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보험이라든가 보험도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거기 감시 요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채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찰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총기 관리를 확실히 일단은 입고나 출고 관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니까요.

최재기위원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거 보면 총기 우발사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라고 해서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총기를 사용한 사람들이 인근 마을까지 와서, 마을 근처까지 와서 이 총기를 사용을 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법상에 일단은 지금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민간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없고요, 민가나 축사나 도로에서 100m 이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총기 사용하기 이전에 그러한 여기에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리고 인근에 농가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이 없게 해주시고,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총기가 출고가 되면요, 총기에 GPS 이거를 이제 달아가지고 추적이 가능합니다.

최재기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전에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3공단 퇴비공장, 그 문제 해결은 잘 됐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관련 실과하고요, 협의를 해서 지금 아마 저기도 취소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지금 다른 분이 오셔서 하고 있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모르고 계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공장이 지금 사고가 난 지역하고요, 그렇지 않은 원래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공장은 지금 다른 분이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재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계인수 직전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그분이 전 분이 아니고 인계인수한다고 한 분이 있었죠? 그 양반이 저를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동을 하고 있다고 잘하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사람들한테도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1억 2천 정도 집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55농가 추진해서 집행이 1억 6,400이라고 써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산…….

송기순위원

집행액이, ’23년 실적.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가 발생이 되면 그 피해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피해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아예 야생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피해 예방시설을 하는 게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 50여 개 농가 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수렵장 개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수렵장 개설, 말하자면 총을 못 하게, 수렵을 못 하게 한 게 한 10여 년 되지 않았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온전하게 지금 수렵장을 마무리 지은 게 2013년도에 있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조금 넘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만 10년이 지났고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가축 전염병이 와가지고 못 한 경우도 있고요. 시작을 막 하려고 그랬는데 또 전염병 터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서도 한 3개 지자체가 지금 수렵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또 럼피스킨병, 그 병이 좀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또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글쎄요, 저희도 수렵장 일단은 승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는.

송기순위원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22년도에 한 두 달 정도를 수렵장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에 총알이 박히고 또 총포 소음과 가축 피해 등 해서 모두 170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총소리 듣고 공포감을 호소할 수도 있고, 총을 들고 자유롭게 이동하는 만큼 우발사고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기관하고도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해서요, 그런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다음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분 연료화 설치 사업이요, 지금 영파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직 지금 사업 추진은 안 했고요, 지금 사전 절차로 저희가 도에 원가 심사하고 건설기술심의까지는 지금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번 달이나 아니면 이번 달은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다음 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그거를 조달 요청을 해서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한 1년여 정도 설계는 걸릴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몇 년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1년 정도.

송기순위원

이게 된다면 저희 정읍시에 이익은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게 우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 처리라든가 이런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농가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공 처리를 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에 포함돼 있기도 하고요. 저희 정읍시 수질오염총량에서 오염총량이 지금 초과를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 전체적인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하시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2030년까지는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송기순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 우분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정읍시는 더더군다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말할 것도 없이 많으니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렵장 개설을 하는 주 요지가 뭐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개체 수를 좀 줄여서, 농작물 피해가 워낙에 많아서요.

박일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는 수렵장 개설을 했어, 저기 순창군은 안 했어, 아니면 역으로 순창군을 했고 정읍시는 안 했어, 그럼 우리 정읍시하고 그 인근 저쪽 순창에서 총을 쏘면 얘네들이 내장산이나 우리 정읍 쪽으로 도망 와버려. 도망을 와가지고 정읍은 말하자면 수렵장이 아니니까 얘네들을 제대로 포획을 못 해. 그래서 수렵장 개설을 할 때는 인근 순창이나 부안이나 고창이나 같이 수렵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 개체 수 감소가 확실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개체 수 감소가 잘 안돼.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멧돼지가 제일로 우리 농작물 피해를 제일 많이 주나요, 고라니가 많이 주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둘 다 비슷합니다.

박일위원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야생동물 포획단들이 번식력을 못 따라가. 번식력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멧돼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그 친구들이 가, 가서 거기서 잠복을 해, 그러면 신고하면 멧돼지가 “나 여기 있어요, 잡아가요.”, 안 하거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잡고 여러 명이 가서 몰고 오는 사람, 기다렸다가 총 쏘는 사람, 또 내지는 사냥개를 이용해서 잡으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개들이 몰고 오니까. 그런데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올무도 많이 놓고 해가지고 개 자체가 몇백만 원 간다는 거예요. 개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그걸 우리가 제대로 보상을 못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주저주저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포획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 저기 다른 데 보니까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멧돼지를 잡더라고. 드론 띄워서 열화상으로 딱 잡아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냥개를 몇 마리 푸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동 진로도 미리 알고 가서 잠복해 있다가 포획을 하든가, 앞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좀 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포획단하고 한번 단체들 하고 한번……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드론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포획단 하는 애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10번 나가면 10번 다 잡는 게 아니에요. 10번 나가면 6∼7번은 허탕 치고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에 잡으면 보상해 주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진짜 봉사한다고 생각, 자기들 말로 운동한다고 생각, 실탄값도 많이 들어가고 여름에 더운데 그 고열에 모기 뜯겨가면서 밤에 잠복하고 겨울에 그 추운데 그렇게 잠복하고 고생하거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드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하셔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각 단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면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 정읍시는 이렇게도 한다는 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용역 끝났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요, 다음 주에 지금 최종보고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2월까지 해서 2월 말일 날까지 그냥 정확하게 지켜보려고 아직도 안 나왔는가 보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현재는 지금 용역 지금 중단 중이고요.

정상철위원

왜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왜 그랬냐면 현재 지금 환경부 지침이 지금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그거 지침에 맞춰가지고……

정상철위원

환경부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통합바이오가스 기존에는 가축분뇨가 절반 이상 들어가면 가축분뇨처리장으로 해가지고 국고보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관련 그것도 기존에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금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의무 부여 기간이 지금 시에서 특별자치도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일 정도 지금 용역을 중단을 해놓고 그렇게 지금 그게 지침이 완전히 마련이 끝나고 나면 저희 마무리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특별자치도로 바뀌어서 특별자치도가 해야 되는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바뀐 걸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득이 있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 시한테는 조금 여유가 생겼죠.

정상철위원

여유라는 것은 어떤 여유? 설치를 해야 되는 기간에 대한 여유,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 시에 이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건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기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무 자체가 생산을,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되는 의무 자체가 기초단체에서 특별자치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시가 의무 생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조금 한 발 이렇게 조금 비껴간 그렇게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정상철위원

아니, 한 발이 아니라 열 발 비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특별자치도로 넘어가서 특별자치도에서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가 우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정상철위원

전라북도에서 이 바이오가스 생산화 시설을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신청했던 곳이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 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김제시에서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두 군데 했었어요, 우리 정읍하고 김제하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아직 신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정상철위원

김제시는 신청이 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제시는 지금 사업비까지 지금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규모가 굉장히 작죠.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는 생활 쓰레기도 목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은 가축 분뇨와 하수 슬러지였어요, 그렇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한테도 기회가 멀어지는 거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빨리 시작하는 게 일단 환경부에서도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지자체에 먼저 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준비가 돼 있는 지자체에 먼저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단은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로 그거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돈분 분뇨가 들어가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분뇨라고 하는 것이 우분이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사람 인분 말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분은 별도로 아까 우리 송기순 위원님이 얘기한 우분 연료화 사업으로 별도로 한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대한 우분 연료화 사업을 다시 재추진하는데 이게 지금 불용 예산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불용 예산, 과거에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다가 지금 불용 예산까지 넘어갔던 걸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시 추진하겠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일부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아직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고요, 환경부 쪽하고도 지금 예산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분 연료화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악취,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가 되어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당연히 그런 시설들은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사료화, 우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우리가 포기했던 이유는 아시죠? 더 정확하게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사료화 시설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악취가 굉장히 저감이 됐어요. 이거 우분 연료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다시 하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 축산 하시는 분이 꼭 안 계셔서 이런 얘기 하고 다른 데는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나 더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돈이 특정인 가축을 키워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건 맞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꼭 그렇게만 생각……

정상철위원

일부, 일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시에서 책임지는 것은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계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 취하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사진 하나만, 이것은 여기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제가 이게 부서가 참 애매해서 한 번만 보여드려 볼게요. (자료화면 띄움) 저 천변에 저걸 저렇게 묶어놨어요. 열쇠까지 채워놨더라고, 저기에. 어디다 쓰는 용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관에서 해놓은 거 같아, 관에서. 아니, 저걸 한번 우리 국장님, 제가 어디 부서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저게 왜 저기에 있는 것인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울트라 뭐죠, 무슨 옛날에 유진섭 시장님 때 그런 경기장 만든다고 했죠? 타이어 굴리고 막 하는 거 그거 하려고 그런 것인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건설과하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천 하천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상철위원

제가 저것은 한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위치가 어느 다리 밑에 입니까?

정상철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저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화장실, 저기 우리 천변 안에 있는 화장실 있죠? 구체적으로 화장실을 숭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하시죠? 숭상이 뭔지 아시죠?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데에 우리 환경과도 그렇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그냥 기존에 그렇게 놔두지 말고 더 협의해서, 지금 저기 시기 주공이나 이쪽에다 지금 새로 만들었잖아요. 보기 좋게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거기 지금 가보면요, 바닥이 벌써 다 침하 됐어요, 막 울퉁불퉁해요. 그거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진짜 웃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는 화장실 문제, 공공의 다수의 사람들이 천변을 사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화장실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설치나 그런 운영 관리를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정말 인도로 가는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위쪽 천 아래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편할지는 몰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학사고 대응 관련 매뉴얼이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거 저 한 부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또 명예환경감시원제, 올해 계획이 나왔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 계획 지금 세운 것은 지금 아직은…….

서향경위원

계획 세우시면 그것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입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이 있거든요. 우리 정읍시도 그거 하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끝난 거네요, 지금 2월달이니까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3월달에 저희 정기분이 3월달하고 9월달, 이렇게 정기분 2번 나가거든요.

서향경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잘 이렇게 들어오고 있겠죠? 정기분은 그래도 좀 걷히는데요, 안 내셨던 것들이 과년도 체납돼 있는 것들은 조금 지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압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폐차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실 때 그런 때는 해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 연도 징수율은 한 85% 이상이 되고요, 과년도 징수율은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징수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배너에도 연납을 했을 때 혜택에 대해서 배너 광고를 좀 하셨으면 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관리가 환경과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관내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들은 다 설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게 한 150여 개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공중화장실 안심벨에 대해서도 현황이나 개요를 좀 이메일로 부탁드리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누르면, 그걸 누르면 경찰서로 연결되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경찰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한테도 통보가 오고요.

서향경위원

경찰서로부터 통보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아, 양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오작동, 누가 일부러 누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서향경위원

실제 상황은 아니었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실제 상황이 일어났었던 적은……

서향경위원

호기심에 눌러보는 거였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용역 설치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통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매년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설치 업체가 정기적으로 이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확인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언제, 1년에 두 번 하시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횟수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서향경위원

그것도 함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악취에 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악취 민원을 받아서 전달한 바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을 하면 공기 대류 현상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분은 가셨는데 문제가 될 만한 악취가 포집되지 않았다라고 하시고, 민원인은 머리 아파서 못 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8∼29개를 지금 악취포집기를 가동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포터블 형식인가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동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고정식으로 돼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2산업단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거기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고정식 하나, 이동식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2산업단지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받은 민원에는 하북충전소, LPG 충전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하북 주유소가 있어요. 그 하북 주유소를 끼고 우회전을 해서 좀 들어가면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민원 주셨을 때는 본인 집에서 문을 열었을 때 너무 악취가 심하고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니까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악취는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라는 것은 어떤 공기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현장 출동을 해도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과의 우리 공무원 간의 갭 발생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무인악취포집기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그 포터블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게 공해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면요,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것도 29개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악취 민원이 많은 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러면 지금 추경에 한두 개라도 더 추가로 더 확보를 해가지고요, 그쪽에도 하나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개인에 따라서 피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기준치가 허용치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그 피해는 좀 심각하거든요, 이게 공기 공해이기 때문에.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굉장히 이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빵 굽는 그런 냄새도 악취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괴로움을 당하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신고를 하지만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서부산업도로에 2공단에 해당되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대충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좀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저쪽에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와 우분 연료화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우분 연료화 시설은 뭐냐면 우분을 각 농가에서 수거를 해서 그거를 이제 건조나 아니면 고속 발효를 시켜서 그걸 함수율이 한 60% 이상 되는 우분이거든요, 들어올 때는. 그런데 그것을 함수율을 한 20% 정도로 되게 건조를 시켜서 그거를 이제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제철소 이런 데에 납품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통합바이오가스는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은 뭐냐면 가축 분뇨나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우리 인분이나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거기에는 이제 가스 성분들이 있거든요, 메탄가스.

오명제위원

우분은 가스 성분이 없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있는데……

오명제위원

어차피 가축분뇨를 소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죠, 이제 이걸……

오명제위원

우분은 소각이 안 되는가요, 그것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소각이 안 됩니다. 소각이 안 되고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하고 제철소 용광……

오명제위원

어차피 통합바이오하고 연계가 안 되겠네요, 우분하고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거하고는 좀, 저희가 통합바이오로 이 우분을 같이 넣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요. 우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수율이 60% 정도밖에 안 돼서 통합바이오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함수량이 90%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물을 여기 섞어야 되는 그런……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수질오염 총량제가 초과된다고 했는데 초과로 인해가지고 우리 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뭐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원래는 지금 저희가 3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할 때요, 저희가 지금 총량을 지금 초과를 했습니다. 초과를 해서 원래는 저희가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왔습니다. 일단은 2022년도 한 6월달 정도부터는 저희가 아마 제재가 들어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좀 환경부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저희가 유연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우분 연료를 빨리 설치를 해야겠구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안 돼서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이게 원래 3단계 삭감 시설로 들어가 있었는데 2020년도까지 저희가 완료를 못 해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정읍시 환경교육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아직은 지금 초창기라 아직은……

이상길위원

민간위탁인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언제 협약을 하셔서 계약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기간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3년간 지금…….

이상길위원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작년 6월부터 위탁을 시작했다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매뉴얼대로 잘 사업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 민간위탁을 했는데 어떤 수행 주체가 어떤 준비 부족이라든지 경험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잘 수행을 못 하다 보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데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하고, 그 기관이 정읍지속협의회 하는 모양인데 각 기관이 예전에도 환경사업이라든지 환경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했다고 한다면 모르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속기업에서 지금 환경교육 관련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하고도 계속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환경교육센터 위탁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지금 여기 교육청 쪽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지금 학교 쪽으로 전문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잘 보시고 서로 의견들도 좀 잘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악취 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악취 민원을 이렇게 보통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와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연도별로 악취민원 베스트10이 있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있으니까요, 그게 한 30여 개 정도 지금 저희가 계속 거기는 이제 거의 매일……

이상길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이렇게 중점 관리 대상으로 있는데 그것이 매년 변함없이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 대상이 되느냐는 얘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거의 저희한테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제 얘기는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중점 대상이라고 한다면 3년째 되면 좀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이상길위원

서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는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될 어떤 민원 대상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점 관리를 한다고 봅시다. 관리를 하면 관리 대상에서 언젠가는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에나 또 똑같이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뭐로 중점 관리를 하냐는 얘기죠. 포집기 같은 걸 거기다 놓는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분명히 악취 민원이 있으니까 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년 전에도 놓았고 2년 전에도 놓았고 올해도 놓았고 내년에도 놓을 것 같으면 뭐 하러 그걸 갖다 놓냐, 5년 전에 있던 거는 그러면 이제 좀 해소가 되고 좀 그 농장주라든지 그 악취 배출 원인자가 개선점을 찾는다든지 해서 거기서 벗어나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말씀을 제가 환경정책과장이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그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가서 압력을 사실은 프레스를 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약품을 더 투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을 더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손 놓고 그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강도가 상당히 지금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상길위원

백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몇 군데이고 아예 그런 거에 관심 밖의 사업주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5년 전부터 지금 작년도까지 악취민원 베스트10 있으면 하여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들어왔고 빠져나간 데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고 새롭게 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 부분도 보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조사는 누가 합니까? 특사경이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지금 상시감시단들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그런 위법적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행정처분 한다든가 그런 경우 사법 처분은 따로 이제 특사경팀에서 따로 하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너무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까 5년 내동 계속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프레스를 가해줘야 우리 주민들이,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고통으로 감내하고 사는 곳에서 좀 탈피할 수 있을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서로 인과관계나 또는 친인척 관계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소하고 탈피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가 분명하게 환경정책에도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뭐 적정하게, 또 어떤 사람은 뭐 힘이 있으니까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경우는 없겠죠? 혹시라도 있으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특사경에 운영을 하고 있는, 두 분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특사경의 전년도 단속 현황,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있으신가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실적이요?

이상길위원

단속 내역이 혹시 뭐가 있는지, 많습니까, 건수가? 우리 허수진 팀장님! 건수가 많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40여 건 정도 지금…….

이상길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가축 분뇨, 저희가 가축 분뇨가 제일 많고요, 외부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대기나 소음 관련 처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이게 악취 민원이나 가축 분뇨 배출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성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것들이 협업을 해서 올해부터는 우리 환경정책에도 뭔가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배출요인자, 원인자분들도 그만큼의 서로 간에 고통을 좀 서로 감내하면서 고통 분담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중점관리 대상에서 그래도 한 해에 한두 곳이라도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가는 어떤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이게 저희가 이제 시내권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시외권으로 가다 보면 이런 공간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 없고 의원들한테 하거나 부서에다 하는데 부서는 “관리 중입니다, 단속 중입니다.” 그래요, 포집기 갖다 놓고 단속 중이죠. 그리고 뭔가 좀 어떤 기준치 이상이 되면 벌과금 내고, 그런데 그 농장주나 사업주들은 벌과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관례적으로 그냥 뭐 벌과금 내고 그러는 거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부터는 대상지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좀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하고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분 연료화시설이 당초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올해 말이면 준공해야 되는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원래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핵심적인 요인.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이도형위원장

땅을 못 샀어요? 아니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땅도 꼭 땅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연료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연료를 1톤 만드는 데 한 20∼3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걸 팔면 어느 정도 좀 그게 상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져갈 데가 없어서 사실은 이게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산자부에서 rec라고 그게 확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수요처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군산 쪽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받겠다고 작년에 지금 우리 도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 대에 의회의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은 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때 의회를 속였습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장

그 용역 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타당성 있다고 해서, 국비가 꽤 많은 거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한 340억 정도.

이도형위원장

국비가 340억, 시비가 100억이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국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인력 운영,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매년 14억 정도 적자 나는 걸로 됐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건 상관없다니까, 14억이 아니라 140억이라도 필요하면 하는 건데 이거 한다고 할 때 프리즘에 탑재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이러저러 이러저러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비용 효과 측면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의 여러 요인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정읍시의 분뇨 총량,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와서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가져갈 데가 없어서 안 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니, 시행을 못 한 이유를 물어보셔서……

이도형위원장

아예 착공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수요처를 저희가 일단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된 얘기하고 계시네. 타당성 용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의회에 제출할 때 다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했고 관련 법령 다 맞고 예산 확보될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공유재산취득심의까지 2021년도에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2022년, 2023년 왜 행정행위를 아무것도 안 했냐고, 제 말은. 발주를 하든지, 설계도는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술심의회 지금 마쳐서요, 이제 지금 설계 지금 발주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제 설계 발주 예정?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도면 그리는 거 발주?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했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갑갑해 죽겠네. 여태 여러 위원님들하고 했던 얘기 다 지금 공수표 날린 거 아닙니까? 타당한 이유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직무 유기밖에 더 되냐고, 그렇게 말하면. 나는 토지를 못 사서 한 사람이 알 박기해가지고 죽어도 안 판다든가, 그럼 이유라도 되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토지 매입 절차도 지금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좀 그런 것들도……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는 다 확보됐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토지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말이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들어 놔봤자 우분 그 연료를 사갈 데가 없어서 미뤘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일은 안 했어야 맞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행부 신뢰를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과장님 잘하는 일도 많지만 물론 넘겨받은 일이고 하겠지만 이거 이렇게 행정행위가…… 단위가 또 몇십억이 아니에요. 국비가 346억이야.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 총 450억 대 되는 사업이라고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타 시군에서도 지금 진행을 같이 했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타 시군 3개소는 어디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지금 최근에 이제 완주에서 지금 하려고 했다가……

이도형위원장

아니, 우리 우리하고 협약한 데, MOU 맺은 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하고 저희하고 한 데요?

이도형위원장

예, 3개 시군. 정읍, 고창, 김제, 부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김제하고요, 완주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있었고 부안이 같이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하튼 전라북도 서남권, 뭐 이렇게 좀 묶어지는 개념일 텐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전에는 서남권 같이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이게 우분에 한정되긴 하지만요, 가축 분뇨 중에서 돈분이 더 굉장히 악취라든가 영향은 더 미치는데 그나마라도 우분을 국비 확보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그래서 오염 총량제에서 뭔가라도 좀 벗어나야 지역의 다른 개발사업을 유치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왜 어떤 우리 시의 발전과 관련해서 좀 더 큰 거를 갖기 위해서 약간 뭐라고 그럴까, 이 분야도 좋은 일이니까, 또 국비도 많이 주는 사업이니까 좀 박차를 가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궁금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막 질의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좀 궁금해서, 옛날에 막 생각이 나요. 우분 처리 어쩌고저쩌고해서 이게 한참 전 일인데 왜 이제 다시 예산을 불용처리했던 예산을 이제 또 추경으로 세우고 뭐하고, ‘이거 도대체 그동안 뭐 하는 데 돈 썼지?’, 이렇게 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또 엉뚱깽뚱하니 만들어봤자 가져갈 데가 없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실정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연동되는 얘기가 저기 아닙니까, 그 뭐죠? 바이오가스, 제가 우려했던 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에 정상철 위원님처럼 좋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차라리 우리의 의지로 확 밀어붙이자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에서 법 만들었을 때 지자체 준비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강제로 만들어 놓고 1년 후에 집행한다, 안 그러면 지자체별로 부담금 내게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지네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이제 정읍시는 살짝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특별자치도가 결정할 문제니까 정읍시는 직접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1,500억, 2천억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게 뭐냐고. 알겠고요, 좀 잘한 얘기 해드릴게요. 솔티 방문자 센터, 요즘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지중화라든가, 전선 지중화 등등 문제도 좀 있을 텐데 그 분야도 잘 되고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게 지금 한전에서 지금 거기도 한전도 예산 관계 해가지고 지금 지중화 사업들을 거의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지금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거기서 봤을 때 생태관광지답게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어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라도 재원은 몇백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니만큼 다른 앞에 도로 개선 공사할 때 엮어서 넣는다든가 이렇게 또 계획을 잡아서 변경해서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하여튼 앞에 저희들도 전신주 그거는 좀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한전이 어쩌고저쩌고,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어렵다라는 각도로 그렇게 잡으면 집행 부서의 의지가 그러면 이 일을 잘 안되는 거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또 기왕에 굿즈도 개발해 놨더라고요. 디자인 봤어요. 어찌 됐든 그런 것들도 실행에 옮겨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거기 가서 교육받는 팀과 함께 어떤 팀이 있어서 좀 받아봤는데 내부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고 작동을 잘 못 시켜서도 있었지만 구조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좀 보강하도록 하는 그 자료를 전문가들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전해드릴 테니까 검토 좀 잘해 주시고 최근에 100인 원탁회의 참관하셨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끝까지 계셨는지 모르는데 짧게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하셔서 조금 사실은 놀랐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아직은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실 거거든요. 시에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과거에 지방의제21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또 중앙부처도 환경부로 이렇게 속해 있는 것 같아서 그러긴 한데 시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자세히 들어보면 정보의 소통 부족 때문에 시민들이 너무 어처구니없이 우리 시 행정을 잘 모르더라. 저야 의원 좀 하다 보니까 들은 정보가 좀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하고는 엄청 차이 나요. 갭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얘기하는데 그 소박한 심정은 제가 이해하나 일일이 뭐 가르쳐주듯이 말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꾹 참았는데 그게 현실이구나, 이걸 좀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민들은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의견이 있는데 우리 시 정책하고 너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좀 제법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원탁회의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은 정보 제공과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악취라든가 환경 분야 왜곡돼서 전달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악취 관련해서 여러 의도를 가지고 악취 포집기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악취에 대한 민원 있죠? 그동안 이게 뽑을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악취 민원이 얼마였는데 떨어지고 있는 건지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 데이터 한번 줘보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어떤 형태로 해서 드려야 되려나……

이도형위원장

그냥 연간 악취민원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접수한 거 있고 처리한 거 있을 텐데 그 자료만이라도.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장저수지 주변 국가생태관광지 탐방로 조성 사업이 공모해서 우리가 아쉽게 작년에 안 됐던 모양이네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떤 식으로 제출했는지 하고 선정이 안 됐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탐방로를 애초에 지금 내장저수지 안쪽으로 데크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지금 국가탐방로 사업 자체가 지금 거의 3분의 1 정도로 지금 사업이 지금 줄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기도 하고……

이도형위원장

그래요, 여하튼 알겠고 어떤 식으로 제출을 했고 선정 안 된 이유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저도 보탤 의견이 있다든가 하면 코멘트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있나요?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 커졌던 거 이해하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생활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배출 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9억 9,600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소각 민간위탁금 72억 3,500만 원을 포함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을 위한 클린하우스와 간이수거함 설치, 공동주택 분리수거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재활용품 수거교환물품 지원과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등을 설치 지원하여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및 폐기물 사업장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불법 적치 및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관련 사업장 허가 91개소, 신고 66개소, 지렁이 분변토 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짧은 주행거리와 긴 충전 시간이 필요한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인 수소연료를 보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0억입니다. 당초 재정사업이 아닌 환경부 민간 공모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시 시내버스 규모 부족으로 민간사업자 3개소에서 모두 공모를 포기하여 내년도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 액화수소충전소가 준공이 되면 정읍 시내에 경유버스를 수소버스로 신속히 교체하여 미세먼지 감축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 재활용과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존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광역매립장, 서남권 광역 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을 비롯하여 전기 및 수소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자 5개 분야의 국도비 포함 총 150억 원을 투자하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원순환과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황인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윤정미 기후변화팀장입니다. 김성익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형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뒤에서 소관 질의가 있을 때 팀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6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및 폐기물 사업장 지도단속 강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91개소를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66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신규 허가 신고와 관련된 지속적 발생하고 있는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처리 해결 완료된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신고자가 아니라 지금 폐기물 처리업이 저희 정읍시에 지금 91개소고요, 신고가 이제 66개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는 거의 다 처리는 지금 거의 80% 이상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거의 다 돼 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송기순위원

자원순환과는 환경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직원의 노력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잘 알고는 있는데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뿌리도 뽑고 또 뽑고,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민원인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업체에 대한 얘기만 있지만 아까 환경과에서도 얘기 앞에 하려다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내가 안 했는데 지금 옹동 양계장도 이번에 신고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었잖아요. 거기는 보니까 여러 번 주의를 받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니까 벌금만 내고, 말하자면 저기하고 말아버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초기에 좀 과하게 경고를 한다든지 벌금을 많이 먹이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약하니까, 처음에 너무 약하니까 ‘아이고, 조금만 물면 되지’ 하고 또 흘려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진강을 흐리고 그 물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 동네는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대응을 할 때 좀 강하게 관에서 좀 해주셔야 주민의 피해가 조금 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상시 현장에 바로바로 출동을 합니다. 해서 냄새 오염물질도 파악을 하지만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도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항상 현장을 나가서 거의 현장에서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고생은 하는 줄 알아요. 알지만 우리 정읍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좀 더 처음부터 처음에 한 번 걸렸을 때 좀 과하게 처벌을 한다면 다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두 번은 또 안 하겠죠. 그런데 그쪽은 두 번인가 먹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째가 몇 번이다 하는데 좀 잘 살펴서 처음부터 초기 대응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4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화면 한번 먼저 좀 보고 하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기는 지금 감시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정류장이 있는 곳이에요. 저기 보면 저 길가에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데도 치우지를 않고 거기가 아주 그냥 쓰레기장이 되다시피 해서 지금 불법으로 저렇게 계속 쟁여져 있는데요. 지금 농촌 지역의 경우 특정 지역에 쓰레기 투기를 하면 며칠 후에 가져가요. 바로바로 이렇게 수거를 안 해 가고 제가 봤을 때도 계속 지나다니는 길인데 거의 한 열흘, 막 보름, 그 정도 방치를 해요. 지금 클린하우스를 작년에 일곱 군데 설치를 하고 또 여덟 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우리 시내권은 거의 다 집중된 수집소에다 거의 하는데 우리 시골에 내려가 보면 지금 화면을 딱 2개만 제가 띄웠는데요. 거의 꼭 정류장 옆에다 저렇게 방치를 해요. 그리고 그냥 누가 보라는 듯이 꼭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뭐 이것저것 구분 않고 갖다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저것 때문에도 몇 차례 이렇게 회의 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단속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카메라가 설치된 곳, 또 거기다 불법 쓰레기를 갖다 놓지 말라는 멘트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도 항상 보면 분리가 안 되고 저런 식으로 어디든지 지금 꼭 길옆에다 저렇게 해놔서 클린하우스를 이렇게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데 농촌 지역일수록 더 그런 폐비닐이라든지 클린하우스로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끔 더 해주셔야 하지 않냐.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데 면 지역이잖아요. 면 지역은 요일별로 수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저렇게 많이 적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기동반이 나가요. 나가긴 나가는데 클린하우스를 100개를 설치했다고 한들 저렇게 주민들이 계속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저렇게 쌓아놓는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기위원

저게 지금 어떤 경우여서 지금 며칠이 지나가 버렸냐면요, 우리가 농 같은 것이나 침대, 막 이런 거 갖다 놓을 때는 우리가 사서 딱지를 붙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붙이면 우리 회수를 안 해 가요. 그리고 구분된 거, 쓰레기봉투에다 넣은 거, 이런 것에 한해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런 식으로 방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기적으로 이렇게 길옆에 있는 것도 가져가지만 저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놓은 것은 우리 청소하는 우리 직원들이 가져가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꾸자꾸 저렇게 방치된 쓰레기를 자꾸 수거를 해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갖다 버려도 저거 단속하지 않고 저렇게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저거를 근절을 시키려고 계속 일정 기간을 해서 저기를 찾습니다, 버린 자를. 그런데 그게 안 찾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강하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몇 건이나 했습니까?”, 했는데 건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재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오선익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도 그냥 던져도 돼, 이런 식으로 하게끔 말고 그렇게 찾아서 한 분이라도 딱 벌금을 물리면 그러지 아니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8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인데 2026년도에 할 계획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국가 예산은 어떻게 신청하셨는가요?

올해 저희가 일단 신청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부터 지금 할 계획인데요, 내년까지. 기존에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민간사업자들이 공모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국가예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지금 준비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전라북도에 9개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구먼요, 보니까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오명제위원

그건 운영을 어떻게 직영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해서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위탁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직영했을 때 적자는 얼마씩……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보통 적자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게. 이게 보통 부안 같은 경우는 지금 3억을 1년에 적자를 보고 있어요. 2개의 충전소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6억을 지금 적자를 본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명제위원

시민들이 부안을 비유해가지고 정읍에는 없냐, 항상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180대로 나와 있구먼요, 보니까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데 120대라면서요, 현재 우리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180대 정도 돼야 손익분기점이 맞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그런데 사업비 중에서 민간 20억은 어떤 돈인가요, 민간이라는 돈은?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민간도 좀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민간사업으로 하면 50억을 투자를 해요, 민간이. 그래서 공모사업을 본인들이 민간업자들이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가 예산으로 하면 민간사업은 2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명제위원

민간이?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30억이 절감이 되니까 선뜻……

오명제위원

민간하고 컨소시엄을 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사업을?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어차피 이거는 저희가 운영을 못 해요. 이렇게 설치가 된 다음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서비스도 해야 되고 A/S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은 못 합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의 날 지정을 제안합니다. 폐의약품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각 지자체가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을 하고 그날 하루만 회수되는 폐의약품이 25kg에서 30kg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날씨가 따뜻한 5월이나 특정 날을 지정을 해서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다음에 폐의약품 수거의 날 캠페인을 어떤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이 몇 월 며칠을 폐의약품 수거의 날로 지정을 하고 싶은데 트럭을 보내달라,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편 서비스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편물이 훼손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약은 제외하고 가루약이나 알약 등이 이렇게 밀봉되어 있는 것들은 빨간 우체통에 넣어놓으면 그거를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회수하면서 폐의약품도 같이 수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보건소나 자원순환과랑 연계를 해서 또 이렇게 모집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대로 우리 들어가면 우리가 이 매립되는 쓰레기가 2톤이 넘습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 나오는 거 보면요, 그다음에 분리수거 가능한 것들도 포함해서 한 10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폐의약품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하수도에 버리면 바로 우리 정읍 시민분들에게 이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행정가와 정치인들이 함께 공조해서 좀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지만 각 보건소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약국,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도 이렇게 놓기로 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을.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공동주택에 놔야 된다예요. 아무래도 밀집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영1차, 2차만 해서도 3천 세대가 넘습니다. 2명씩만 살아도 6천 명이에요. 반드시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을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셨으면, 그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읍면동에 우유팩을 가져다 놓으면 주십니다. 화장지를 주거든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화장지 교환해 주는 거.

서향경위원

예, 그런데 멸균팩,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서향경위원

우유팩이 있고 멸균팩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균팩은 따로 수집하지 않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특별히 멸균팩은 수집하지 않고 똑같이 수집을 합니다. 용량별로만 나누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수집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우유팩도 다 받아요.

서향경위원

우유팩 말고 멸균팩.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멸균팩은 별도로 받진 않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렇게 한 번 더 코팅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읍시가 우유팩은 각 읍면동에서 처치 곤란할 정도로 많이 모이고 있고 또 시민분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셨다는 반증도 되고요. 그런데 멸균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팩은 이게 유효기간이 보통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멸균팩은 보통 한 달, 두 달입니다, 유효기간이. 그래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멸균팩도 좀 수집을 해서 환경에 도움도 되고 우리 또 정읍시민분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후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고귀한 어떤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전주시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일반 팩, 그다음에 멸균팩, 이렇게 따로 제가, 우리 강민주 팀장님 정말 애쓰시는데 따로 좀 보내드릴게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것도 따로 분리수거를 하자,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간 5억이 절감된다, 서남권 광역 생활지원회수센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그러니까 5억 정도 매년 절감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간단한 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우리가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소각 처리를 했어요. 소각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동원페이퍼에다가 저희가 1년에 거의 한 31억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소각 비용으로. 그런데 우리 회수센터가 생기면서 월등히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런 폐기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무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지금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각을 하지 않고 그 자체를 대형폐기물로 가져가면 조금 소각하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거를 저희가 연간으로 나눠보니……

서향경위원

아, 그러니까 매립 잔재물은 2공구에 매립을 하니까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그 얘기신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조금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비철류가 이게 지금 저기가 가져갈 수 있는, 이거를 소각을 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재활용품.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매립 잔재물은 2공구에 매립을 하니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소각 잔재물 10억은 이제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하루에 180만 원씩 우리가 지불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서향경위원

하루에 180만 원이니까 연간 5억이 절감된다, 그 말씀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애쓰셨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도형위원장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이제 곧 마무리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곧 끝나더라고요. 기다려지는 시간일 것 같고 청소 환경관리원들, 또 그렇지 않으면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차 안전 장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개선점은 찾으셨는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때 보면 차량 뒤에 이렇게 매달려 다니고 그러는데 보호 안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는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없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향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가 언론에 나오지 않는, 언론에 나와서는 안 될 일이고 또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좀 미연에 좀 대비를 한번 해보자, 안전시설을 좀 보호시설을 좀 더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불법 쓰레기 투기에 관련한 부분이 아마 민원에 아마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해야 좋을까, 사실 묘수가 있나, 사실상 저도 궁금한데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막연할 것도 같고 대책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CCTV를 계속 돌리고 있어도 실은 이제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는 게 순간적으로 버리고 저녁 때 버리고 간다든지 지정된 장소에 안 버리고 또 타 지역에서 와서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버리는 사람을 다 우리가 잡을 수는 없으나 설령 우리 주민들이 버린다하면 주민들이 먼저 그게 의식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1번이고요.

이상길위원

국장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나중에 마무리에 가면 거의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감시 체제, 관리 체제가 제일 중요한데 다만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지금……. 이 부서는 아니에요. 아까 전에 했던 부서가 긴데, 여기가 자원순환과 말고 환경관리과, 거기에서 지금 현재 주관 부서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읍면동에 이·통장님들도 계시고 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환경운동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주민자치 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한테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분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이 돼서 정말 벌과금, 어떤 불법 투기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범칙금이라든지 벌과금이 어떤 포상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좀 만들어서 전 시민이 불법 투기에 대해서 항상 눈을 뜨고 감시하는 체제로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에 6,600만 원 해서 불법투기감시단 해가지고 2명이 24개 읍면동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인원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또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6,600만 원 가지고 불법 투기를 했던, 단속하는, 예를 들면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신고를 해서 그게 밝혀지고 어떤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어떤 벌과금을 물린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몇 프로를 신고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아마 이것은 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런 좀 다방면으로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그런 거는 이제 강화할 필요성은 있고요,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사각지대를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거기다 투기하고 그 관련 증빙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다 뒤져봐도 거기에 절대 인적 사항이 나올 만한……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항상 그런 곳에서는 누군가가 지나가고 누군가가 보고 있다, 내가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갖게끔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환경명예감시원들이 전 시내에 23개 읍면동에 한 면에 100명씩 있다고 봅시다. 그분들이 어디를 돌든지 돌아다닐 텐데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적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쉽게 버릴 수 없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침 좋은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를 십분 활용해서 포상금 조례하고 묶어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정말 쓰레기 없고 불법 투기 없는 정읍시, 또 그렇게 되면 외부에 쓰레기가 유입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다른 동네에서 왔다가 여기다 버리고 가는, 그러면서 우리는 자동으로 그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우리 시비가 투여돼야 하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만큼 환경적인 피해, 예산적인 피해, 이런 게 있잖아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 한번 해봤으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정상철 위원님 질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서 노동자 해고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죠?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은 근로기준법, 이 소관 부서의 의견 저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여하튼 또 대행이기 때문에 시의 관리 책임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그런 어떤 불만이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 업체가 정말 제대로 운영 잘했냐, 이런 걸 좀 궁금해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하튼 이게 더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물론 이제 곪았는데 내버려 둬서 잠깐 아까징끼 바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정말 곪은 문제라면 정확하게 수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문제, 좀 사소한 오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또 시가 약간 양쪽 의견 들어서 조율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에 관해서 불법 투기, 이 문제는 정말 누구나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강민주 팀장님께 제가 발언을 하라고까지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지 말고 최근에 하신경 모정 근처에 쓰레기 계속 놔두고 불법 투기하고 그런 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가진 한 주민께서 시에 요구하고 해서 거기다 현수막도 붙이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죠? 제가 매일 출근 퇴근하면서 봐도 거기는 깨끗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풍선처럼 여기는 깨끗해졌는데 다른 데다 버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고질적인 장소가 누가 보더라도 거기만큼은 좀 깨끗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에서 무엇을 배워서 어떤 걸 확산시킬 것인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근본적인 건 우리가 다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관심 하나로 많은 부분이 변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참고해가지고 좀 개선점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막 도로변 지나다니면서 간단한 쓰레기는 빨아들이는 차 있죠? 그거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조금 외곽도 좀 관심 갖고 해보자, 관리 주체가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동 지역을 벗어난 국도, 이거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 직원들이 거기 청소하는 거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날마다 우리 시민들은 그걸 봐야 되거든요. 특히 진입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데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가서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그 차로 한번 이렇게 쓱쓱 해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챙겨서 외곽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공문 보내가지고 너네 좀 하라고 하는 수도 있고 여하튼 저희들이 볼 때는 늘 불편하다. 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소관 과장님이 오시면 잘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27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안건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