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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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국․사업본부별 직제순서 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전체 과․국․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 943쪽부터 9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우리 참 올해는 공식행사도 문화예술... 문화광국장님, 짧게 전반적으로 한번 예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775억 2,6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 증액된 776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1,635억 7,200만 원보다 106억 500만 원이 증액된 1,741억 7,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문화관광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심의 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948쪽부터 1,006쪽까지입니다. 예산서를 천천히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처음은 문정헌 관련된 예산을 좀 짚으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 사업예산이랑 그 문정헌에 지금 잡혀있는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정책사업부터 세부사업편성목까지가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정헌 향후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참고로 질의할 때 몇 페이지라고, 예산서 몇 페이지.

김소현위원

지금 예산서는 94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문정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일반운영비로 다 지금 사업비가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사업수입으로, 기타사업수입으로 지금 문정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 앞쪽에는 수입분야고 뒤쪽에는 또 지출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출분야는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98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989페이지... 지금 전년도에 제가 그 문정헌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이 앞에 있는 법장사가 철거를 하면서 문정헌 활용 자체가 이제는 철거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24년도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문정헌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올해도 전년도랑 비슷하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올해는 이게 어떻게 시설을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법장사하고 철거 관계는 문화재과의 소관인데 문화재과에서 일단 내년에도 일단 내년 6월 이후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는 우리 통보를 받고, 그러나 이게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은 내년 연말까지 다 일단 다 편성을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문정헌에 커피숍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수익사업이 나는 사업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그 지출에 비해서는 그렇게 수익사업은 나지 않습니다. 워낙 황리단길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 주변에 다니면서 문정헌에도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러서 책도 읽고 차도 한잔 드시고.

김소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정헌이라는 공간이 지금 어떤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 공간이 1년 내내 거의 공실로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판단이 들고 실제로 그 주변으로 가도 그 안에 책이 그만큼 있어도 활용하는 시민들도 없고 그리고 관광객들은 심지어 그곳이 북카페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지금 이렇게 죽어 있으면 내년도 이 앞쪽에 전체적으로 이 토지가 철거될 예상, 예정이라면 24년도, 즉 내년도 예산이라도 이게 구체적으로 좀 안을 잡으셔 가지고 해야지, 올해와 거의 변함이 없는 예산을 그대로 잡으셔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안 없이 이렇게 예산을 그대로 잡으셨다는 건 이해가 안 되어서 부서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역사문화 자원화입니다. 사업설명서 183페이지, 예산서는 987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명시된 그 사업목과 지금 예산서에 있는 명시된 예산을 좀 대조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제가 해월 최시형 선생 역사문화 자원화 조성 관련 이것은 올해 국비가 4억 5,100만 원이 지금 가내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비, 시비를 비율에 맞게 반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고요. 올해 8월부터 편입토지를 우선에 토지를 먼저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건물 보상비 관련 3억 6,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번에 예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서 94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명시된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역사문화 자원화 해당하는 4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김소현위원

987페이지에 지금 시설비랑 시설부대비로 잡혀있는 이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고 또 94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또 잡혀있는 예산이 있어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김소현위원

아, 이것은 세입이어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국비세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12월에 저희 문화도시 상임위에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이 사업에 대한 안건을 한번 다룬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기억하시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저는 작년도에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국장님, 기억하시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김소현위원

그 당시에 전체 예산이 저희가 1억 3,300만 원이라고 하셨었고, 문체부 예산 또는 당초사업비로 학술연구나 연구용역을 해 본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실행하셨습니까? 23년도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이 안건 다루셨던 것 기억나시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김소현위원

그때 저희가 전체 예산이 1억 3,300만 원이라고 하셨고 전년도 예산에서 이 학술연구나 용역, 연구용역을 이 사업에 하셨었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학술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억 3,300은 실시설계비로 이제 저희들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내려온 5,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5,000만 원...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문체부의 의견은 그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만이 그걸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지매입 이후에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2022년, 2020년도부터 시작이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때부터 이제 상가토지매입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도 거의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큰 예산이 투입될 건데 이게 지금 예산만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진전이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2019년도부터 2020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국비 지원 건의를 계속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8월에 그 공유재산 심의와,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2023년 국비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 소유자의 매도 의향을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교부신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토지 매입 후에 예산 교부가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 내년 예산 확보해 부지 매입비 36억과 생가 복원비 15억을 저희들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2024년 내년부터는 부지 매입과 문화재 시굴 조사 그리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그 말씀하신 로드맵대로 갔다면 가장 이제 어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지만 지금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오류가 많은 거 같아요. 시행착오도 많고. 원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면 토지 매입을 먼저 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하시거나 다양한 행정절차를 진행했어, 하셨어야 됐는데 이게 엇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순서상으로?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순서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 로드맵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저희들 토지 소유자의 그 부지...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 저희가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했었, 분명히 그 당초 사업비로 학술 연구나 연구용역을 해 본다고 하셨었고, 그것도 지금 하신 상태가 아니고 5,000만 원 시설비로 내려온 것도 지금 부지 매입으로 잡혀있는 이것도 실행이 되지 않았고. 24년도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이 예산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불투명하게 계속 지속될 거라는 확신이 좀 드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이 관련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문화재 시굴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할 계획인데요, 이게 바로바로 시행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의 의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밑에 상속자가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의 의향도 조사하지 않으시고 일을 계속 진행하십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했습니다. 아니, 그건 다 했고요. 지금 보면 그 한 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그 상속자 간에, 상속자가 있습니다. 상속자가 자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감정평가액이 좀 낮다, 그래 이의를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소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비도 지금 세수도 부족한데 이만큼 들어가면 앞으로도 이게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대안이나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시면 다시 부서에 검토를 세우셔 가지고 의회랑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960페이지에 그 구)도시재생사업본부 관리에 리모델링비가 8,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현재 그 문화원이 경주문화원이 과거 문화원 자리에서 그 자리로 옮겼습니다. 구)도시재생으로 옮겨서 구)도시재생본부에 경주문화원에 한 절반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황남동 복지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구)황남복지센터가 건물이 완공되면 옮기면, 곧 이제 옮기고 난 이후에 그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원이 전체 사용할 계획으로 그래 리모델링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러면 그 리모델링 세부 사업계획서만 1부 부탁드리고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해월 최시형선생 생가역사문화자원화 사업은 부서적으로 전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김소현 위원 질의 중에 이 도면에 보면 한 필지 하는 게 뭡니까? 어디 좀 작은 한 필지입니까? 뭐 한 필지라 그러면 주요 필지입니까? 한 필지가 뭐 합의가 안 된다는데 주요 조서 여기 사업현황서 168페이지 도면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뭐 한 필지라는 게 어느만[얼마만 한] 합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이게 227-2입니다. 195㎡인데요, 이거는 가족 간 사정으로 자녀 1명이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게 전체 사업지 중간이네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 도면에 보면 중간이잖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예.

이진락위원장

그럼 결국 이 한 필지 안 되면 전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관련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로 좀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소유자들이 그 매도 희망 금액하고 감정평가액 차이 때문에 저희들 그 소위. 지금 예산이 36억이 이제 확보가 되면 거기에 대해 이제 소유자를 설득을 해서 매입을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이 어려울 경우는 역사 마당 부분을 제외한, 하고 이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조금 전에 김소현 의원 질의 했지만 중요한 게 땅에 어떤 모서리 부분도 아니고 227-2가 이 도면 상에 보면 중간에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럼 이거 사전에 협의할 때, 여기 어딥니까? 앞에 올해 2월달에 토지 소유자 매, 의향 조사할 때는 그때는 이거 안 물어봤는 모양이죠,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거 보면 옆에 다른 필지는 다 매도 의향이 있고요.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복판인데 가장 중요한 땅인데.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여기...

이진락위원장

이게 뭐 그쪽에서 의향하고 뭐 감정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거기 감정평가액은 뭐 6억 정도 됩니다. 6억 되는데...

이진락위원장

본인이 희망하는 거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본인은 15년 전에 이 땅을 살 적에 그때 매입 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낮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뭐 아예 불가능하겠네,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가족 간 사정으로 이제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어쨌든 간에 김소현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안 하면 뭐 아예 전체를 보류하든가, 이거 좀 그런 중요한 얘기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지금 질의하시죠.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주요사업현황 33페이지에 경주지역 유가문집류 번역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화계선생문집이 올해 지금 3,400만 원을 지금 지출 예산됐었고 지금 내년에 또 3,000만 원 하는데 번역이 덜 돼서 지금 계속 뭐 이 문집 1권, 이 10권짜리 5책 전부를 국역 각주하는데 이 비용이 계속적으로 지금 들고 있는 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지금 경주지역 유가문집 번역... 지금 경주문화원에서, 경주문화원에서도 번역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한국국학진흥원에도 위탁해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 78종 중에 유가문집 국학진흥원에 78종 중 1종을 문화원에 의뢰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회계선생문집 10권 중 5책입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회계선생문집입니까, 회계선생문집, 화계선생...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아, 화계입니다. 화계. 화계선생문집입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3,000만 원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이게 얼마나 이게 번역료가 있고 뭐 한데 얼만큼 걸리는 일인지 제가 그렇게 볼 수가 없네요. 얼만큼 뭐 이게 문집이 어느 정도 금액에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건지, 몇 년에 거치는 사업인지.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게 워낙 그 옛날 고문집이고 이게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좀 오래 걸리는 거 같습니다. 이거 번역을 해도 또 인쇄해가 책자 만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올 연말까지 번역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뭐 그 뒤에 39페이지도 보면 지역 역사인물 문집 번역지원해서 도비 4,500에 이게 시비가 1억 500이 있는데 저는 이런 비용들이 지금 저희가 예산이 참 힘들고 물론 뭐 역사 문화에 관계된 어떤 뭐 저게 있겠지만 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작년에 2023년도 예산이 1억 5,000 들었고 지금 또 저희가 또 1억 5,000을 이제 배정을 했는데 같이 한번 뭐 한번 설명 잠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우리 지역역사인물 문집 이거는 우리 국학진흥원에 경북도 출연기관입니다. 여기 의뢰해가 하는 게 작년에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억 5,000만 원을 들여가 또 했는 데다가 지금 올해 또, 올해 또 시비 1억 500, 도비, 도비 4,500, 15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는 신규, 신규로 또 2종 이 치암집, 뭐 설천집 이거 번역을 해야 되고요. 작년에 번역이 완료된 3종 정헌집, 활산집, 자희옹집 이거는 이제 번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인쇄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총 1억 5,000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정성룡 위원에 첨가 말씀드리면요. 저도 말이 조심스, 조심스럽지만 국학진흥원이 처음에 생겨 가지고 전반적인 문집 그 소유하, 그 번역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화계문집은 어차피 라능진안설은 누구나 유명한데 이미 주요 내용은 다 알려져가 있고, 예? 처음에는 국학진흥원에 이렇게 하는 거 좋지만 뭐 우에[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빨대 빨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집 그동안 저 뭡니까? 국학진흥원 한 10여 년 전부터 했는 리스트를 제출해서 해 주시고. 처음에는 국학원 취지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딱딱 이 뭐 언제까지 앉아 가지고 그 국학진흥원 연구원들 이 책 읽으면 하루 만에 읽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고문서 같으면 모르지만 화계문집은 이 우리 경주에 웬만한 박물관 다닌 사람은 그 주요 라능진안설 해가 이미 알려져가 있는 거고, 단지 좀 정확하게 하면서 그나마 최근에는 그래도 이게 조철재 선생이라든가 저기 저 양동에 종손하고 몇 사람이 지역 사람이 참여하는 게 좀 낫긴 낫는데 해마다 뭐 1억 얼마 이거 계속하는 거는 좀 문제 있습니다. 차라리 그동안에 했던 리스트 딱 뽑고예, 앞으로 한 5년간 뭐할 것인지 받아 보고 우리도 문화도시 위원들도 한문 전문가 불러놓고 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기적으로 그냥 그저 앉아가, 국학진흥원 앉아가 그냥 각 시·군별로 뭐 평균 1억씩 받아가 쫙쫙 그... 거기 있는 전문가들요, 실력 있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화계문집 읽으면 이거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전문가들 읽으면 사실 이 책이 그냥 한 달 만에 통독되는 얘기예요. 단지 그래도 이런 중요한 거를 번역해가 우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한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국학진흥원이 한 10년 됐잖아요,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95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 국학진흥원에요, 미안하지만 95년 이후에 경상북도 내에 각 시·군 별로 전체 번역했는 게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받아 봅시다. 우리 그 사람 나쁘단 얘기 아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최소한 5년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각 시·군마다 그 번역된 자료를, 이거 중요하거나 번역해가 실질적으로 우리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도 있고 경주에도 보면 정말 우리가 판단해 보고 수많은 지금 있는 거를 뭐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들 입맛대로 순서 한다, 이 정하는 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을 줄 때 주더라도 경주에도 수많은 문집 중에 진짜 먼저 필요한 게 있으면 순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하면 괜찮은데 자기들이 딱딱 지정해가 이거 뭐 5년 치 몇 년 이래 나가면 좀... 우리도 이제는 좀 문화도시 위원들도 최근에 다음에 마치고 좀 공부 좀 하겠습니다. 95년 이후에 국학진흥원에서 번역 리스트 전체 좀 뽑아주소. 경주시에 몇 권, 뭐 몇 권, 성주시에 몇 권, 앞으로 할 거는 많지만 그 번역 속도도 우리가 좀 여기에 좀 경주에도 지금 젊은 한문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여기 뭐 조철재 선생도 훌륭하시지만 좀 지역에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좀 지역에도 여기 젊은 한문 전문가들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왕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문화예술과가 판단해가 경주시에 우리가 먼저 뭘 순서를 정해서 올려 가지고 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말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투적으로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님 좋은 지적했는데 우리 일반사람 시의원하고 보면 모른 척하고 돈만 주면 자동적으로 1억씩 내[계속] 5,000만 원 이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는 진짜 이것도 문집마다 정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검토해 보고 그 대신에 여기 번역하시는 분에 대한 수고비는 정확하게 드려야 되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기간과 또 어느 문집 쓰는 그런 것은 우리 문화도시 위원들 차원에서도 지역에 좀 젊은 한문 전문가해서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에 국학진흥원에서 그동안 각 시∙군별로 번역했는 것 리스트하고 앞으로 향후 한 4~5년 내에 뭐 할 것 좀 그런 예정서를 자료를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첨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하신 화계 선생 문집은 경주문화원에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학진흥원에서 하는데 그 리스트는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것은 자체 경주문화원 겁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화계 선생 문집은 경주문화원에 저희들 번역을 의뢰를 했는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아,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건 뭐예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국학진흥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우리 경주지역의 문집, 번역 대상 문집이 한 78종에 한 218개 책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올해 예산에도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게 1억 5,000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어디 있는데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이게 예산서 957쪽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예산 957쪽 관계 이것은 그러면 순수하게 경주문화원 하겠다 하면, 경주문화원은 그러면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아, 경주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지금 저희들 화계 선생 문집 그 3,000만 원이고요.

이진락위원장

올해 끝나는 거예요? 1년 만에?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문화 올해 마칩니다, 그것은.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거 내년까지 갑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거 보고 아까 이야기 한 뭡니까, 정성룡 위원 덧붙여서 국학진흥원에 했는 자료를 좀 받아가 저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학진흥원에 했는 것은 15종, 15종에 저희들 50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또 지역에 요즘 젊은 또 한문 전문가도 많이 있거든요. 같이 좀 참여해서 이렇게 일종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젊은 한문 전문가들도 좀 참여를 조금조금씩 해서 그런 기회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그러면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유가문집류 번역지원은 그러면 올해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내년에? 내년 3,000만 원 예산으로?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 신라문화제가 지금 페이지 41페이지부터 60페이지가 죽 이번에 좀 나눠서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총 예산이 27억 7,500이더라고요. 우리 작년 예산이 결산이 얼마였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작년에 29억 5,000입니다.

정성룡위원

지금도 이것도 지금 감액 그러면 해서 지금 올라온 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조금 도비가 5,000 정도 감액되었고, 시비가 한 1억 500 정도 감액됐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뭐 아주 잘 된 행사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생각하는데 감액되서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안 그래도 지금 도비가 그런데 도에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전체 감액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저희들 구두 상으로는 1억 1,000만 원을 이제 저희들 계상해 주겠다는 하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좀 올해보다 내년이 도비는 좀 증액됩니다.

정성룡위원

65페이지에 경주시 문화상에 시상이 원래 3개 부분에 시상이었는데 지금 4개 부분으로 늘었거든요? 굳이 늘이는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전체 삭감하는 분위기에서 지금 비용이 조금 더 추가됐는데. 올해 시상을 늘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960이고요. 저기 우리 주요사업현황은 65페이지.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시상 분야는 4개 분야 그대로 운영해 왔고요. 올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특별상이 좀 늦게 신설되었는데 2020년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23년도 집행내역이 시상금 지급이 3명으로 잡히는데, 아닌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특별상이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부분만 시상을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4명인데 3명을 줬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화누리카드발급 지금 하는 거에 저희가 이제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붙어서 예산은 항상 높게 책정이 되는데 실제 집행액은 항상 낮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기금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거라서 충분히 좀 더 효율성 있게 좀 집행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에 11만 원 카드를 지급하는데 이분들한테 읍·면·동을 통해가 굉장히 독려를 하고, 지금 계속 빨리 소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 좀처럼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올 12월 연말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최대한 소비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이것 현재 진행 중인 내용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제가 죽 그러면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85페이지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이 좀 많이 됐어요. 보니까. 2023년도가 9,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800 반 정도가 확 줄었는데, 이게 관내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예술강사가 파견나가는 건데 이거 이만큼 줄여서 문제가 없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올해 국비가 약 50% 줄었습니다. 국비 50% 감액되는 바람에 도비, 시비를 매칭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지금 죽 1년 제가 이 문화∙예술 분야를 보니까 학교 경비지원에서도 제가 보니까 서양음악 쪽은 굉장히 많아요. 오케스트라하고 뭐 이런 학교에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분야가 엄청 많은데 국악 분야가 계속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냐, 우리의 음악인데 그런 지적사항 중에 지금 예술강사 지원이 좀 줄어서 솔직히 좀 안타깝긴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애들이 더 우리가 또 신라고, 또 우리가 역사문화지역인데 좀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 다른 추진방안이 있으면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좀 쉬었다 할래요?

정성룡위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거기에 지가.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거기에 국악 분야 예술강사 주체가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가 소재지가 경북 성주에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국비, 도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거? 관리∙감독이 이게 이 사업이 이분이 아마 경주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래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경주에 이것을 하면 학교가 어디에 어디에 얼마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면 이 사업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좀 부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주지역도 아니고 경북 소재지에 있고 또 조건은 좋아요. 지역문화창달에 우리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데 이것을 한번 잘 내용을 한번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예산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그러니까 뭡니까, 사업을 방향제시를 좀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학교가, 또 경주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경북교육지원청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자체 내에서도 방과후학습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사업을 제대로 하도록 방향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감독기관은 우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국제 이거 페이지 129페이지에 국제뮤직페스티벌 올해 저희가 보고 왔는 게 폴 포츠가 참석했던, 왔던 그 행사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국제뮤직페스티벌이라고 했는데 폴 포츠 한 명만 오니까 시민들 중에 이게 무슨 국제뮤직페스티벌이냐고 이렇게 질문이 돌아오더라고요. 좀 내실있게 올해는 좀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단순히 이게 ‘국제’라는 말을 붙이고 한 명 오셔 가지고 조금은 그게 국제라는 조금 무색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계속 좀 줄었습니다만 거의 문화재단에 위탁해가 이것을 운영합니다만 예산이 조금 줄어가지고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신라문화제 마지막 날 행사로 해서 관람객들도 많이 오고 뭐 호응은 좋았습니다만 국제수준에 맞는 초청가수도 조금 더 초청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페이지 147페이지에 경주세계차문화축제가 있는데 예산이 좀 삭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좀 괜찮은 사업 같은데 삭감이 좀 많이 됐는데 이것은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신경써서 좀 우리가 좀 그때 보문에 가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던데 이것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149페이지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행사참석을 올해 참 가보니까 여기 지역업체나 지역행사가 주요하신 분들이 다 배제되고 행사 주체도 이게 경주시가 이제 비용을 많이 써서 지금 하는 행사인데도 동국대 자체 행사처럼 느낄 정도로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좀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형산강 문화축제는 동국대학교에서 주체해 가지고 한 5월경에 4월 초팔일을 앞두고 이래 행사입니다. 사실 금장대 주변에 연등을 많이 전시하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일단 반응은 좋은 그런 상태인데,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 조금 개선하도록 동국대학교에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연등축제할 적에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경주에도 보면 천북면에 등을 만드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어차피 동국대 미대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등을 만드는데요. 거기서 저희들 외지에서 등을 가져오지 말고 경주에 있는 젊은 작가들을 양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 했고 약간의 콜라보는 있었습니다. 그래 내년에 할 적에는 저희들이 이게 시민축제로 승화시켜야지 종교행사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거의 뭐 3억 가까운 돈을 이제까지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날도 참석해서 느낀 것은 아니, 우리 고취대가 있는데 그 도에 음악하시는 분들이 내려오시고 이벤트도, 업체들도 전부 다 이제 도비 행사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조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도비가 붙어서 시비가 형성이 되는 어떤 구조 상의 역할도 있겠지만 도비가 붙으면서 시비가 많이 붙어요, 저희가. 모든 행사들이. 그러면 시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좀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정성룡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행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느 이벤트가 오고 어느 팀을 섭외하고 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신라고취대가 있는데 그날 왔는 취타대죠, 그렇죠? 조선시대 취타대는 구성이 어, 동네 일반분들이십니다. 일반분들로 조성됩니다. 그것도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내용까지 이제 그 집행부에서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공연을, 그게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내용이나 콘텐츠를 갖고 와서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볼 수 있는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질 낮은 공연을 가져왔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모든 것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경주시에서 이벤트하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거기를 그걸 보면서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비가 지금 뭐 매칭이 3 대 7입니까? 도비 8,100에 시비 1억 8,900이나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이것도 뭐 해서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정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그때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좀 사업계획서 자체를 받으셔 가지고 사업 이게 우리가 보조금 주기 전에 사업계획서 받잖아요, 그렇죠? 물론 도에서 받겠죠. 도에서 받지만 시에서 같이 그걸 공유하셔가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권유라도 하고 이런 부분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안 지켜지면 우리 같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 이렇게 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뭐 알아서 일방적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건 국비가 아니라 도, 아니,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붙어 와도 그건 우리가 뭐 이게 계수 조정할 때라든가 이런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방적인 주도권 자체를 그쪽에 다 던져줘 버리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고 돈 받, 돈 주고 주도권 주고 다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날 뭐 했던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립 고취대도 있고 다 있는 데도 하고 그 뭡니까? 도립 국악단에서 와서 해 버리고 조그만한 그 가수 누구입니까? 어린애 와서 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부족했다, 저는 그래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그냥 보고 도에서 하니까 또 똑같은 형태로 또 아무것도 시는 관여하지 못 하고 또 내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는 이건 정말 이건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정원기 위원 말씀도 있었고요. 또 다른 행사 보면 이건 동국대입니까? 이거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동국대 내지 대형 언론기관에서 하는 큰 행사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제 우리가 뭐 삭감 처리는 못 하더라도 이거 예산 나가면 3, 4월에 계획서 받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계획, 행사 전에 계획서 받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계획서 받을 때 있잖아요. 어떤 최소한 공연 부분만큼은 지역의 예총 관계자랑 협의해가 어떤 일정 부분은 지역의 그걸, 그 뭐라 캅니까? 그걸 우리가 뭐 권유한다 하나? 안 그러면 이 신청받을 때 이거 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예? 밖에 정 의원 지적대로 간단한 행사도 뭐 음향도 대구서 가오고 뭐, 내 다른 행사 많이 봤어요, 몇 군데. 우리가 어떤 시의원이 그걸 개입은 못 하지만 집행부는 그거는 필요합니다. 내 모 국에 보니까네 간단한 행사인데 지역에 음향하고 하는 것도 그냥 대구서 다 데려오고, 뭐 기술적으로 지역에 업체나 그게 못 하는 거 같으면 모르지만 진짜 이거 잘못하면 허탈감 느낌니데이. 이걸,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연등축제도 원래 엄밀히 따지면 보통 이거 문화계에 물어보면 황룡사지 안에 옛날에 역사성 있는 연등 뭐 그런 관련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겸해가 하면 괜찮은데 그냥 형산 강가에서 그냥 막 하루 그냥 와가 쭉 때려 뿌면 그거는 아니거든예. 그래서 아마 올해 우리 예산 문화 관계 예산도 우리가 직접 관여는 못 하지만 이거 예산 혹시 통과된 거라도 2월달에 전반적인 그 실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체크해가 한번 상임위원회 한번 보고는 하고,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아니면 이게 집행부가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 주니까 맡기겠다 하면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사전에 검열을 거쳐야 돼요. 그거는 아마 올해 한 2월쯤에나 저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이 예산이 혹시 여러 공연 통과된 거에 대해서 감사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보조금 지원되는 사업을 사전에 그 실시사업계획서 받는 거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받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거 받아가 우리가 한번 간담회에서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체크해 놓고 실제 시행할 때 그걸 하는지를 나중에, 이래가 아니지. 그냥 예산 줘 뿌고 뭐 2억, 3억짜리 가서 나중에 막 그 내용 막 바뀔 수도 있고 막상 끝난 뒤에는 또 오면 공무원들 바뀌어 뿌면 그 금액만 맞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뭡니까? 지역 이런 모든 공연사업 뭡니까? 지역예술인 내지는 또 지역예술인이 부족하면 또 나름대로 수준있는 분 와야 되죠. 그런데 되게 이게 작은 예산은 1,000만, 2,000만 원짜리는 참 어렵게 어렵게 하는데 5,000만 원 넘는 사업 가만 관찰해 보면요, 당일날 우리가 한 번씩 내빈 가보면 진짜 아니다 싶은 게 나와요. 이미 그때는 돈 지, 돈 지불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2월, 3월에 우리 전반적인 문화예술과에 나갔는 그 행사에 돈 집행하기 전에 그 계획서 안 받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받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받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상세 계획서 한번 받아 가지고 특히 그 음량이라든가 예술 참여 관계되는 거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 영 아니다 싶으면 집행부가 중단시켜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꼭 지역 업체를 쓰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해놓는 게 나중에 우리가 괜히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안 시끄럽게 할 수 있도록 좀 체크 하겠습니다. 하고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여기 이 자료 143페이지에 한혼 학술축제하고 그 뒤에 뭡니까? 뭐 유학돼 있다 아닙니까? 예? 한혼 학술대회하고, 한혼 학술대회도 청년유도회입니까? 예?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성균관 유도회 경주지부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청년, 청년회입니까, 유도회에서 합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청년, 청년유도회입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청년유도회입니다.

이진락위원장

2개 다 청년유도회죠? 아니, 한혼 학술대회 그다음에 청년유도회, 전국 학술대회 어딨습니까? 예? 전국 학술대회 몇 개 있어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900...

이진락위원장

자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84.

이진락위원장

전국 학, 유도회대회 있잖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신라국학유학경연대회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에?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이게 984...

이진락위원장

책은요? 이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향교나 유도회 행사를 꾸준히 가면서 저도 관심이 많아가 거기 참여하는데요. 제가 2014년도 그때 도에 갔을 때 안동에 비해서 경주에 유림 행사가 적기 때문에 제가 향교 어른들 모셔 놓고 경주도 좀 안동처럼 유학대회 내지는 그 홀기 내지 학술대회 하자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처음엔 2개 같이 출발했을 겁니다. 해가 했는데 그때는 청년유도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거의 팀들 다 청년유도회 회원이라 했습니다. 그래가 예산을 줬더니 그때 한 1억 정도 거 합해 나갔는데 나중에 행사 마치고 딱 보니까 실제 책 만드는 데는 1,7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고 호텔에서 계속 전국 불러가 그냥 식사하는데 다 날리, 지금도 전통적으로 그러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연령이 차니까 뭐 신중연 갔다가 지금 실제 청년유도회 회원들 10명도, 제대로 활동이 10명도 안 남아 있어요. 이 뭐 그나마 퇴직한 공무원 몇 사람 빼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작년부터 이거 모든 행사가 향교 중심이고 유도회장은 지금 허수아비 돼 있습니다, 아무런 예산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때 청년유도회 지금 다 유림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2개 행사를 제가 공개적으로 이번에 예산 100% 삭감하고 추경에 유도회 이름으로 신청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유도회 회원들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물론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성룡위원

30명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정성룡위원

30명.

이진락위원장

명의 상 30이지만 실제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 이거 뭐 조만한 행사 가지고 내부적으로 행사 내부 가지고 내 마찰 생기고 저 내용 다 알고, 차마 여기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혼 학술대회하고 저 뭡니까? 신라국학경연대회 작년, 그 작년에 실제 예산보고서 주시고예, 필요하면 오늘 내라도 제가 부위원장님하고 한번 이 유림학술 해가 한번 그쪽에 한 번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변질돼 가지고 저는 정말 청년유도회 회원들이 제대로 활동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거의 연령이 차 다 가버리고 지금 그 뭐 실질적으로 명단만 30명이고 실제 활동 10명 안 되고, 그나마 이것도 유도회장은 허수아비고. 이런 행사하는 데 차라리 이거를 주체를 유도회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바꾸라고. 이거를 예산해서 그 2월 초에는 협의해가 유도회 내에서도 그쪽에도 그런데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뭐 주체∙주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대로는 제가 시작한 행사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한다, 이거 와 이러냐 하면 지금 회원 몇 명 안 되는 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다 유도회 올라가 계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작년, 그 작년 자료 주시면 오늘 내라도 제가 부위원장하고 참석해 늦게라도 그 유도회 한번 참석하겠습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괜히 몇 명 안 되는 회원 가지고 이거 뭐 돈 한 몇 천만 원 가지고 이거 뭐 사용하는 데서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 충돌도 있고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실제 관계된 사람 다 저거 하니까. 이거는, 이 2개 관계는 내일 하여튼 전체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유림에 방문하겠습니다. 해가, 제 취지는 그겁니다. 유림을 바꿔야 됩니다. 유도회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유도회가 실제는 유도회장이 향교 정교보다 더 위에입니다. 그 향교가 있는 지역이 전국에 없거든예. 청년유도회 사이에 유도회가 있고 향교는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돼가 향교가 있는 지역이니까 향교가 유림을 다 그냥 실질적으로 자, 그 장학금 사업 주도권을 다 가지니까네 유도회장이 허수아비가 돼 있어요, 지금 자체가. 거기에 사무국장도 없고. 그래 제가 그 행사 가서 전에 뭐 공개적으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행사만큼은 유도회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실제 실무는 청년유도회 회원들이 하는 걸로 하고 뭐 2개 중에 하나를 하든지 바꿔 가지고 그래서 권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예산 나가는 거도 실제 그 안에도 그 집행과정도 우리 실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돈 때문에 내[계속] 거기서 뭐 마찰 생기고 더 이상 제가,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시작할 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네 이게 좀 병폐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하여튼 오늘 내로 제가 향교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저번에 말해서 제대로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아예 깎고 추경에 새로 하든가 안 그러면 이래 해서 실질적으로는 주체, 주관을 하나를 유도회를 바꿔 가지고 실무적으로 유도회장의 어떤 전체적인 참여를 보장하든가 그런 식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그 얘기는 실무계장님도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알고. 우리 취지는 그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보조사업이 제일 많은 부서가 돼 가지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제 보조사업 중에 중첩되고, 중복되고 이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조정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만파식적이고, 하나는 선덕여왕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또 남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뭐 주요사업현황서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파식적과 관련된 것은요, 페이지 81페이지. 그리고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이 2건을 보면요. 같은 만파식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주체가 틀리고요, 하나는... 이제 81페이지 하고 139페이지.

정성룡위원

우리소리음악회하고.

경희

이경희위원

예, 우리소리음악회. 여기에 보면 내용은 필요성, 내용은 뭐 같은 만파식적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 예산이 잡혀있는 내용이고. 제가 설명 다 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선덕여왕 관련해 가지고요, 있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신라여왕축제가 있고요. 페이지 135페이지 신라왕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요, ‘신라 선덕여왕 첨성대에 행차하다’ 이 내용에 있고요. 이 3건이 뭐 같은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주 남산과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 206페이지요. 경주의 재발견 지원해 가지고 맨 선도산과 남산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517페이지 보시면요, 사업에 517페이지. 뭐 세계문화유산 이야기 탐방이라고 타이틀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사업 뭐 내용은 경주 남산의 역사, 문화, 전설 등을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하고자 한다. 아직도 이게 뭐 계속 발굴할 내용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산도 여기 뭐 경주의 재발견해 가지고 지원이 있고 세계문화유산 이야기 탐방에 두 건이 내용이 저는 중첩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선덕여왕도 약간 약간 내용이 변형되어 있지만 어쨌든간에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째 만파식적, 두 번째 선덕여왕, 세 번째 남산 건인데 이게 사업시행 주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중첩되고 중복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슷한 내용 같으면 우리 보조사업 중에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부터 예술단체에서 이렇게 만파식적은 만파식적대로 선덕여왕 축제는 선덕여왕 축제대로 진행해 온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저희들 섣불리 그것 뭐 이것을 조정하기가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고충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중첩되고 중복되는 내용들은 좀 뭔가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계속 되고 있으니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요. 좀 뭔가 경쟁력 있게, 그리고 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파식적 또 뭐 비슷한 내용이고. 선덕여왕은 사업시행 주체가 약간씩 틀리는데 이것도 내용이 남산도 그렇고, 뭔가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차피 여기서 예산조정 하는 건 아니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이번에 예산이 어쨌든 많이 부족해서 편성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저희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일률적으로 죽 보니까 10%씩 감해졌는데요. 그러면 이 행사가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서 지금 방금 이경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묶을 건 묶고, 과감하게 삭제할 거는,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해서 그래야 공무원도 편합니다. 일요일마다 그거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축제에 다닌다고 공무원들 반 죽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조율을 해서 진짜 그대로 축제다운 축제, 행사다운 행사가 되도록 지금쯤은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예산과하고 조율을 해서 이번에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아무리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이야기 해도 시정이 안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편성을 제대로 조율을 하면 의회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 해서 행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신라문화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라문화제도 일반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신라문화제로 지금 편성을 해서 고운서예 전국휘호대전, 또 영산대재, 원효대재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더라도 신라문화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일반예산으로 돌리고 신라문화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니까 또 앞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예산은 나가야 되는 거고,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삭감할 수 없어요. 삭감할 수는 없지만 행사를 내년에는 여기 이런 데 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올리고 그 예산을, 신라문화제 예산은 더 거기에 더 올인을 해서 제대로 행사를 키우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제50회 신라문화제를 하면서 이거 단위사업으로 추진한 일부 몇 개 행사는 조금, 물론 관람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도 좋지 않은 분야도 한두 개 사업은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화백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것을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공무원들 코피 터집니다. 또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행사도 일반행사도 그 시기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부실하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서 단체하고도 의논을 해서 좀 시정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약간 언급이 있었고 지난 우리 최종 신라문화제 보고회 때도 이야기 있었는데 신라문화제 관련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나뉘어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히 59페이지부터 해가 죽 있는데 이것 안에 사업내용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 화백제전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2년차하니까 안전 관련해 가지고 완전 전면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은 내용은 그대로 들어가고 나중에 무슨 우리 신라문화제 즈음해 가지고 위원회 할 때 다시 세부적인 부분 또 조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큰제목 그대로 가되 일단 내년에 기본계획수립 화백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큰제목, 소제목 관련 일단은 먼저 정해놓고요. 속 내용에 대해서는 또 세부적으로 다시 또 화백위원회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세 번 계속 고치면서 이것을 조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가.

최영기위원

하여튼 그것을 꼭 접목을 하셔 가지고 화백위원회 관련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 좀 그래 하시고 절대 많은 예산 아닙니다만 여물게 잘 좀 해 주시고. 세부적인 어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신라만의, 신라만의 어떤 우리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한두 가지가 좀 들어가지고 다양성을 올해, 작년에 많이 했는데 다양성 그런 부분들 좀 단순하게 좀 이래 붙일 것은 좀 붙이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신라문화제가 좀 그렇게 되면 더 좀 발전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안 주신 데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화백위원회를 하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962페이지, 우리 주요사업현황 73페이지 보시면 경주 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4억 5,000에 들어왔네요,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 올해 문화예술 르네상스사업 했는 간략한 뭐 설명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효과라든지?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경주 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과거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대체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 문화, 경주 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또 문화재단에 위탁해가 올해는 5억 원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내년에는 4억 5,000으로 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또 23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숨은 예술인을 발굴하고 문화예술인, 기획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콘텐츠도 직접 만들고 이렇게 예술활동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봤을 때는 좀 이래 그런 부분이 효과가 우리 당초 의뢰했던 대로 방금 말씀하신 주 내용대로 전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경주시가 과거에 또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이 사업이 큰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기위원

이 관련되는 세부내역서나 정산서 나중에 준비되면 저한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985페이지 ‘신라 선덕여왕 첨성대에 행차하다’ 이것 보면 사업비가 3억 되어 있는데 이거 스케일도 크고 상당히 좋기는 좋습니다만 이게 좀 이래 너무 좀 산만하다고 해야 되나 좀 지루한 느낌,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일각의 또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신라 여왕 첨성대에 행차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신라 선덕여왕 첨성대에 행차 이것은 관광상품으로써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올해는 거의 한 40회 정도 추진해 왔는데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는 첨성대 일원에 이제 행차를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정말 볼거리도 적용하고 관광상품으로써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기위원

이 부분도 우리 올해 사업했는 내용 좀 별도로 저희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08페이지, 예산서 998페이지 19회 동리∙목월문학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조금 전통적으로 이것 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지난번에도 있었고 한데, 지금 이제 내년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3,500을 요구를 했다, 이제 문학제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해 했던 문학제하고 또 내년에 준비하는 문학제하고에 대한 올해 이래, 올해 진행했던 12월 7일날 다시 뭘 한다고 하시던데 올해 관련되는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내년에 이거 동리목월 문학제 그대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보완해가 하실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올해 동리목월 문학제 운영을 해 오면서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여러 가지 좀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과목에, 예를 들어 동리목월 문예창작대학이라든가 백일장, 계간지 발행 이것은 뭐 순리대로 괜찮게 해 왔습니다만 동리목월문학상 시상 관련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발생됐는데.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동리목월문학회 운영위원도 했고요. 오는 12월 7일날 다시 또 운영위원회도 개최하는데 여러 가지 좀 아직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12월 7일 결과 여하에 관계없이 어떤 동리목월문학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더이상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저희 시 방침은 앞으로 기념사업회에 보조금 지원을 못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그런 방향을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오늘 우리 지난번 저희들 2023년도 추진실적 보고회 때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도 그때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회의가 진행이 되고 나면 별도 위원장님, 시간을 갖고 한번 별도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이진락위원장

아니, 최영기 위원, 잠시만. 답변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 최영기 위원 질의한, 이거 뭡니까? 동리목월 이것은 일단 심사에서는 일단 거의 삭감을 하고 새로 집행부 의견 보고 하면 되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12월 7일날.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2월 7일은 이미 국장님 계시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잖아요. 답변을 여기 예산심의 당장 오늘 내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일단 동리목월 지원되는 사항이나 이게 동리목월문예대학 운영 전체를 시가 재검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동리목월기념사업회 회장이 지금 거의 개인사업체로 이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진락위원장

공적으로는 거론 안 하겠는데 일단은 이 예산 부분은 일단은 중단을 시키고 나중에 시에서 확실한 대책이 서면 추경 때 하면 돼요. 자꾸 여기서 혼선의, 예산은 예산대로 가져가가 나중에 임의대로 하겠다 그런 답변보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 방침은 전부 새롭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1,005페이지, 주요사업현황에 226페이지입니다. 웹툰캠퍼스 지원사업 이게 지난번에 당초 예산 3억이라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그때 2023년 주요실적현황에 보는데 2억이, 당초예산 2억이거든,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2억이 맞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도비, 시비가 합해서 2억이고 국비가 그때 빠졌었는 거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1억 5,000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는 미래전략실, 거기서 하다가 이쪽으로 이관된 거 맞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 아, 미래진략에서는...

최영기위원

미래전략실에서, 예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공모 심사에서 확정되어서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로 이관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 지원사업 내용하고 약간 좀, 좀 그 운영이 조금 좀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건 뭐 또 자꾸 길게 이야기하면 뭐 하니까 이거 올해 했던 우리 현황하고 그다음에 세부 내역서 좀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앞에도 몇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보조금 우리가 문화예술과 특히 이제 보조금을 많이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산 그 편성에도 보면 보조금 정산 그 과별로 정산할 수 있도록끔 돼 있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거를 그 일반 민간사업 행사 보조든 뭐였든 어쨌든 간에 이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다 그 우리 의회에서 다 이거 할 수 있다, 그 하면 좋은데 없으니까 과에서 그 평가하고 뭐 점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저거 하면 뭐 조금 뭐 저거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 한, 그 한 목, 목 다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과에서 그 팀장님들하고 해서 그 행사, 우리 했는 행사라든가 보조금 그 집행했던 내용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자체적으로는 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거기에서 뭐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가 좀 목이나 이런 그 사업 내용하고 좀 다르다 해서 좀 이렇게 그 뭐 혹 배제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거의 배제되지는 않았는데 민간심의회 하면서 뭐 상중하로 어느 정도 나눠 갖고 그런...

최영기위원

그걸 집행부에서 꼭 그걸 하시고 한 번씩 그걸 해야만이 그 사업 보조하시는 분들도, 직접 하시는 분들도 그걸 어떤 제대로, 제대로 뭐 하지 않을까, 뭐 어느 그 어떤 뭐 그 행사 다를 이래 논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과에서 꼭 좀, 여러 가지 바쁘시고 하지만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성인지예산 있죠? 성인지예산서 있습니까? 성인지예산서.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성인지예산서.

최영기위원

성인지예산서 63페이지 참고로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기 우리 문화관광국에도 뭐 상당한 그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103개의 그 1,000 한, 1,000억 정도 넘게 이 예산 잡혀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이거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4억 9,800, 거의 한 5억 가까이 있는데 작년 대비 증액이 174%나 돼 있거든요. 174%.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두 가지, 두 가지, 2개 사업인데 보시면 아까도 앞에 언급하다시피 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하고 여기 이제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이래 있는데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면 우리가 남녀평등 관련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읍·면·동에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에 관련돼 가지고 지역에 그 문화인들 참여시키고 한다 하는 그런 취지는 좋지만 이게 성인지예산하고는 사실 조금 그 괴리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카면 이게 사업 65 페이지 보시면, 이 성인지예산 65페이지 보게 되면 사업 수혜자 21년도, 2022년도, 23년도 사항에 보면 여성, 남성 그 해놔 놓고 전부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하고 조금 좀 차이가 나, 우리가 그 성인지예산하고는 물론 이걸 우리 그 복지과에서 이거 예산을 나눕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거 우리, 나라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우리 복지과에서 나눠가 줍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거는 그 각 부서별로 이제 필요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고, 그 전체 조율은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합니다.

최영기위원

복지과에서 하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 성과목표도 이제 보면 22, 2022년 실적은 예산은 잡혀있는데 실적 자체가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때 써, 그 무조건 써야 된다고 딱 해 놨는데 2022년도는 없고 작년에 추정치는 그냥 63%.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분하고는 어떤 여성, 남성에 대한 어떤 구분도 안 돼 있고 불특정다수로 하여야 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다른 여러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 그러고 우리가 올해 문화예술과에 작년 대비 그 예산도 3억 넘게 증감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제대로 좀 이래가 좀 이렇게 국장님도 제대로 챙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다루시는 분들이 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서울이나 이런 중앙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꼭 우리 문화예술과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 의회에서, 특히 제가 한번 짚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다룰, 편성할 때 좀 제대로 좀 맞게끔 해 가지고 또 이왕하는 거 거기에 편성이 잘 됐나 한번 그래 살펴보시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계속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아까 이경희 부위원장님 얘기하셨던 경주의 재발견에 관련돼서 또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경주의 재발, 경주의 재발견이라는 이 사업을 취지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어디 몇 페이지죠?

정성룡위원

페이지 206페이지예요. 206페이지 보시면 경주 오악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명산에 대해서 뭐 브랜드 가치 제고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2016년에 예산이 죽 있고 2022년 있고, 2023년에 있고, 그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됐었습니까, 혹시?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전에도... 예, 2021년도 이전에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이거 그냥 정말 순수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경주의 재발견을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이게 이런 사업들이 이 뒤에 보면 삼국유사 활용 문화콘텐츠 발굴이라고 21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문화콘텐츠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해서 이것도 2016년부터 뭐 8,000만 원, 9,900만 원, 8,000만 원, 이번에 또 7,2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콘텐츠 개발하는 게 이렇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경주의 재발견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경북 매일신문사에서 했는데요. 화백컨벤션센터에서 10월 7일날 최태성 강사를 초청해 갖고 신라 삼국통일 무열왕과 김유신이라는 주제로 어떤 강연을 했는데 중·고등학생들 특히 학생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약 1,400명이 참가했습니다. 관련 책자도 약 2,500부를 발간해내가 도내 도서관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 배부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경주 재발견 이거는 올해 했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럼 이 대부분 지금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강연회에서 지금 비용이, 더 그게 좀 지금 치중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갖고 많이 왔습니다. 약 1,400명 정도 강연을.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또 물어보고, 뒤에 거 만약에 지금 삼국유사 활용 콘텐츠 발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 내용도 보면 맨 콘텐츠 우리 경주지역을 소재로 한 뭐 역사,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걸 소재로 한 이래 책자를 발간하고 또 경주 문화관광 분야에 그 어떤 특집, 특집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대구일보, 대구일보에 뭐 주기적으로 어떤 특집기사를 싣고 요래 하는 그런, 그런 사업입니다.

정성룡위원

이 사업에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오랫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과연 이게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뭐 어떤지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 제가 경주의 재발견은 그렇게 듣고 알고 있겠고요. 지금 삼국유사 활용 문화콘텐츠 발굴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말씀드리면 행사나 어떤 지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대로 된 서포터즈가 뭔가 이게 좀, 점검할 서포터즈가 시민들 입장에서, 시각에서 우리가 행사참여도 같은 경우에도 행사를 우리가 지원은 해 주는데 실제로 이거 행사를 제대로 누가 보고 뭐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평가하는 어떤 그런 기관은 지금 저희가 구성돼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우린, 저희 문화예술과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합니다만 내년부터 이제 정책관 예산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모든 공연이나 뭐, 행사 관련 보조금 지원하는 행사나 공연 이런 관계는 직접 평가를 하기로 그래 했고요. 도에서도 직접 평가단이 구성돼 도에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 주요사업 179페이지 보면 ‘감성순례 내마음에 다시 봄’이 있거든요. 이것도 결과 보고서 제가 좀 요청을 하겠고요. 여기도 뭐 제가 지금 대부분 저희가 국비, 도비를 오면 시비가 자동으로 편성이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 신청할 때 과에서 모든 걸 알고 같이 진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게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우리 예산을 붙이는 건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감성순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 22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갖고 3년간 내년까지 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이런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 국비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비에는 국가에서 이제 지정해가 이거 내려 줍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사업, 뭐 사업 구성 상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접해 보질 못 해서 이건 결과보고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버스킹 공연, 저희가 이거 누차에 걸쳐서 지금 뭐 질문이 조금 들어왔었습니다. 그 버스킹 공연이 과연 버스킹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저희 지역에 소동아리 공연장을 이제 공연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상기시켜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버스킹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수 같은 데 가보면 버스킹을 따로 제가 하는 거 같지는 않고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시가 뭐 앰프 빌려오고, 앰프가 없다, 뭐 없다, 이래서 장비 지원을 해 주는 건 하더라도 공연팀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버스킹이라는 이름을 쓰기는 좀 조금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의견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었고요. 물론 지금 저희 경주 시민들 중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음악 활동이나 뭐 이런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작은 공연무대를 가져서 계속적인 공연을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킹 공연으로 하기에는 뭐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거 계속적으로 버스킹 공연이라고 얘기하고 버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뭐 소동아리나 주민자치에 뭐 행사했던 분들이 나와서 행사를 계속 지원받고 한다는 거는 이 타이틀에 관한 취지는 좀 맞지 않으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변형을 좀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우리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예술과에는 한국연예인예술협회 경주지부에 올해는, 올해는 2,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10% 감액돼가 2,2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버스킹 공연의 이 취지는 우리 경주지역 관광지를 찾아오는 그 관광객들에게 또 어떤 뭐 좀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히 관광시즌에 어떤 황리단길이라든가 첨성대, 봉황대 주변에 버스킹 공연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한국연예인협회 경주지부에서 하는 공연이 어떤 너무 그룹 사운드 공연이다, 버스킹 공연은 공연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게 공연이 맞는데 그런 지적도 받고 해 가지고 내년에 좀 시정해 달라는, 시정해 달라고 연예인협회에 조금 부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킹 공연도 꼭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우수한 버스킹 공연단을 이제 선발을 해 가지고 신라문화제 때도 이렇게 공연을 하고 또 관광컨벤션과에서도 벚꽃축제 때 이런 식으로 관광, 벚꽃이 많은 곳에 이제 버스킹 공연을 이래, 버스킹 공연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조금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저랑 상당히 대비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버스킹 공연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학예회 수준으로 나와서 그냥 뭐 아무나 막 그렇게, 물론 아무나 할 수는 있는 거지만 이거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아무나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비용을 주고 출연비를 주고 지금 버스킹을 한다는 게 버스킹은 아니거든요. 이거 뭐 이름을 바꿀 거면 지역 소공연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동아리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이게 맞지 버스킹을 하려면 관내 사람이든 관외 사람이든 누구든지 관광객이 내가 여기서 오늘 버스킹을 좀 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가 기타 들고 가서 앰프 한 개 빌려와서 꽂아서 하는 게 그게 버스킹이지, 소공연팀들한테 지원해 주면 지원사업이지 이것은 버스킹이 아니죠.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 문화 뭐 지금 예술인단체 지금 여기 예술인협회에서 지금 할 게 아니라 경주에 소속된 사람이 누구나 신청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여기는 누구, 이 사람은 이쪽에 하는 게 좋겠네, 저 사람은 저쪽에 하는 게 좋겠네 해서 신청받아서 누구든지 참여하게 해 주는 게 버스킹이 되어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아, 버스킹 신청들어오면 작은 금액에 공연비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예술인협회에다가 돈을 주고 그냥 누구 오는 사람들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버스킹 다, 그게 말이 버스킹이지 이것은 그냥 지원사업이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버스킹을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 뭐 동아리 공연을 이제 순서 정해놓고 하는 것 뿐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추후에라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더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니까. 다음에 또 돌리고요. 197페이지에 경주문화재단 출연금에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감액된 사안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문화재단 이런 게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 17억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산출내역으로 보면 27억 5,900만 원 정도가 지금 쓰여진다는 말씀이신지,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지출금액으로 포함시켜서 한다는 건지 이것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 총 예산이 약 27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우리 지난달에 의회에 출연금을 요구할 때는 18억 5,000이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17억 원으로 해가 내려왔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10억 5,000 정도를 이게 이게 수익 남은 것을 수익이 들어온 것을 지금 지출에 같이 비용을 쓴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순수시비로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 순세계잉여금은 올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월금 남은 금액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넘어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이월 받은 것을 지금 지출 부분에서 같이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재단이나 출연기관 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순수잉여금으로 남겨놓는 케이스가 좀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제가 미리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쓰는 비용에서 상당 부분을 수익을 남겨서 쓰고 있다는 지금 그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문화재단이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 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잉여금 그것을 소진을 했고요. 21년도에도 보면 9억 5,600만 원 잉여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지금 전체예산이 27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출연금이 170이고 그다음에 이자수익이 1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성룡위원

잘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익을 내서 저거 시 예산을 더 받아서 쓰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198페이지에 예술의전당 관리 부분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8페이지하고 199페이지가 약간 연계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위원회 관련 인쇄물 뭐 이렇게 죽 해가 이게 예술의전당 관리 부분에서 지금 예산인데 증액된 이유를 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페이지에 연계되어서 예술의전당 관리운영비 지급이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 성과평가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 당연직 4명, 위촉직 4명, 9명 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주무관청 측 2명, 사업시행자 측 2명, 시설이용자 측 2명, 관련전문가 2명이 예술의전당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성과결과에 따라서 물론 차등지급을 할 수도 있고 현행대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결과 평가를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당 관리 그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이 좀 인상이 많이 되어서 조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같은 페이지 안에 이렇게 또 펼쳐보고 보이니까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에 의해서 관리운영비 지급이 차등되니까 이게 연계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이게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따라 이제 운영비가 또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제가 한번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최영기 위원이 말씀하셨던 웹툰캠퍼스 지원사업에 22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2023년도 예산에서 인건비가 6,160만 원이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처럼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만큼 인건비를 줄인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웹툰캠퍼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 시비가, 도비는 전년도와 같고요. 시비가 한, 도리, 아, 시비는 같고 도비는 한 50% 정도 씁니다. 그리고 국비는 이제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국비는 우리 시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줄었는 게 인건비는 실제 인원은 줄지 않고 저희 산출내역 상 지금 인건비가 준[줄어든] 겁니까? 인원이 줄은 겁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이게 국비 자체가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국비가 이제 포함이 되어있던 게 빠지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이 보입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실제 인원은 줄지 않았다는 거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인원을 줄여서 웹툰캠퍼스가 운영되면 이거 뭐 사업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질문 상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산출내역 사항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정성룡위원

인원을, 요즘은 예산을 워낙 많이 줄이니까 인원 줄여가면서 예산을 줄였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 길게 질문드렸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가능하면 일정 상으로 문화예술과는 오전에 마치고요, 혹시 미진하면 전체 문화국 마치고 난 뒤에 총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원기위원

짧게.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각 협회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보면 책자를 만들어 내거나 정기 간행물 같은 것 찍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돈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것을 요즘 사회에 맞춰서 좀 어플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형태로 유도를 좀 하셔 가지고 당장은 연세 많으셔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반반 해 낸다든가 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되는 사항은 이렇게 업로드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이제 행사나 공연이나 이런 것 할 때 정산할 때 우리가 동영상을 잘 받지는 않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동영상도 요즘 받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필,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필수로 동영상을 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공연 100% 다 못 가보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동영상 같은 것을 좀 받으셔 가지고 자료제출 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파악하기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10회 공연을 했으면 그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드니까 뭐, 한 3번 정도라도 동영상을 촬영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체 측에서, 주관단체에서 휴대폰으로라도, 요즘 휴대폰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동영상을 같이 해서 받으시면 아마 그 전체적인 공연장의 분위기나 공연의 느낌 같은 거 파악하기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후 일정 조정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 시작을 좀 당기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문화재과 하고.

이진락위원장

아니, 일정 안 됩니다.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1,007쪽부터 1,0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231페이지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및 조정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232페이지까지 질문드릴 건데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및 조성인데 왜 2023년에 하고 2000... 내년하고,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연속해서 계속 쓰이는지 한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현상변경 허가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지정이 되거나, 새로 지정이 되거나 또 이제 그 지정 구역에 어떤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그 허용기준안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예산 수립이 되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2022년에는 예산을 안 넣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2022년 결산이 없었다는 거는 현상변경 자체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22년도도 있었는데 여기 아마 누락이 됐는 거 같습니다. 됐고 금년, 그 전년도...

정성룡위원

결산, 결산이 누락되었다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그 뒤 페이지에 문화재 지정 조사 보고서도 똑같은 말씀이시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그 조사 건수가 생기면 예산이 집행되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건수가 있으면 집행이 되고 아니면 예산 상으로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 1,011페이지입니다. 그 문화유산보존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화재과 24년도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 건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문화유산보존 및 유지관리 예산에는 10억 가까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예산 페이지가 1,011페이지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1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떤 사업 중심으로 삭감이 됐고 이제 이 삭감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특히 이제 이번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서 저희들이 예산 좀 삭감이 좀 약 한 22억 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가내시 내용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왕경사업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업이 좀 약간 증액이 됐는데 이제 세계유산이라든지 보수 정비 쪽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제 국회 뭐 쪽지예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사업들을 계속 요청을 했고 그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보면 뭐 국가, 국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15%, 10% 조금 더 되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아마 보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제가 202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을 합쳐서 한 11억 정도 가까이가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이제 삭감되는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 이월됐는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중심적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어떤 편성 목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제가...

김소현위원

지금 보수 정비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국비 예산 자체가 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가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월됐다 라는 것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예산은 받아 편성이 됐지만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금액들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24년도에 이 삭감된 한 10억 가까이의 예산도 어차피 쓰이지 않아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다시 이걸 뭐 충원한, 다시 증액을 한다든지 재편성을 한다 라는 가능성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내용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그 집행률 기준을 하면 거의 약 한 70% 가까이 한 67% 정도에 대해 했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 최고 많이 집행이 좀 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월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었고 실제로는 이제 세수의 어떤 감소로 인한,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했는 거는 이제 20% 정도를 이제 감해 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24년도 문화재과 신규사업이 총 50건 맞습니까? 총 몇 건이죠? 제가 세아려 보니까 한 50건 정도가 되던데. 맞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총 지금 문화재과에서 24년도 진행하시는 사업이 한 105건 정도가 되고 그중에 신규사업이 거의 3분의 1 정도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모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지금 그 신규사업의 내용들을 주로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그 당해 문화재에 보수에 거의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에 거의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로 이제 돼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비사업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보면 이제 뭐 그 보문동 사지라든, 아, 저 뭐야, 그 나정이라든지 열암곡,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이 주로 돼 있는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추진이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증액된,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 중에서 또 문화재 저기,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문화유산보존 및 유지관리 사업에 10억 정도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들 중에 같이 이게 겹친다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사업비가 충족이 됐었나요? 아니면 아예 완전 별개로 신규사업으로 이건 올라온 건가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없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마 열암곡도 나정도 보니, 열암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게 그 공기관 대행사업이 하던 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또 새로운 실대형 모형이 실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신규라든지 계속사업에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어찌됐든 24년도에 지금 문화재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고 또 그 전체 예산, 전체 사업 중에서 한 30%를 신규사업으로 지금 비중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굉장히 더 어깨가 무거운 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서 다시 이월되거나 좀 예산이 세수가 낭비되지 않게끔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앞에서 우리 김소현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문화관광국 쪽에서는 그래도 뭐 문화예술과, 그리고 또 우리 문화재과가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주무 부처, 소위 말해가 그 일반 우리가 뭐 제일 많은 어떤 사업 부서의 하나가 이제 문화재과던데 약 한 50개 정도 되던데, 그런데 저도 뭐 많이 준비는 해가 왔습니다만 일일이 다 열거를, 열거할 수는 없고 거의 뭐 우리 사업, 사실 우리 문화재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시비 막 이래 단독으로 해가 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뭐 국비라든가 도비가 붙어 가지고 한다고 하던데 그 예산서 1,065페이지, 1,060, 1,065페이지. 그리고 우리 주요사업에 370페이지 보시면... 됐습니까? 경주 인왕동사지 동서탑복원 실시설계 해 가지고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최영기위원

맞습니까? 이거 작년에 2023년도 이거 토지 매입한다고 오고 간다고 했는데 이게 왜 또 뭐 또 갑자기 그 동서탑 복원 실시설계를 또 왜 합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아,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토지 매입하고 그다음에 경역정비사업을 해서 12억을 저희들이.

최영기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작년에, 작년 우리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인왕동사지 그 토지 매입한다고 5억을 국도비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 어디 갔냐 이거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에 토지 매입을 이제 했고요, 3필지.

최영기위원

했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했습니다.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어딨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그거는...

최영기위원

이거 제 자료에는 우리 암만 찾아봐도 없던데. 이게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작년 예산서하고 봤을 때. 그냥 이래 이제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소현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래 이제 올해 또, 내년에 예산을 쫙 이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것 또 신규를 한다고 했을 때 혹시나 급하게 다 이게 그 뭐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문화재과에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또 작년, 올해 한다고 토지 매입한다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꼼꼼하게 제가 또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봐도 이 5억을 하도 매입한다 하는데 매입했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이게 저희들 이제 토지 매입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최영기위원

지번이 인왕동.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저희들은 경역정비사업하고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최영기위원

별도로 수립.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별도로 수립하...

최영기위원

그런데 그 지번하고는 똑같던데 인왕동 3, 342번지.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같은 이제 그 사역은 맞는데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고 지장물 철거는 예산을 별도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역정비사업이라든지 복원정비사업은 이제 또 보수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또 달리 이렇게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했는 거는 저희들이 이 신규사업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토지 매입은 토지 매입대로 이제 그 일부 남아 있지만 그 부분은 작년 예산은 끝났고 이거는 동서탑 복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받는 거거든요.

최영기위원

복원 실시설계는 이제 5,000만 원 한다고 이제 동쪽에 있는 서탑을 갖다가 복원한다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그런 예산을 지금 그 올려 주셨는 거고, 작년에 그러면 5억을 토지 매입한다 하는 그 일부 매입,) 그 매입한다 하는 자료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 자료 별도로 나중에 한번 부탁드리고. 그게 우리가 이제 없으니까 이걸 왜냐하면 또 작년에 걸 찾아보고 이래 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이게 나뉘어져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 1,023페이지, 우리 주요사업현황 252페이지 보시면 2024년 세계유산 경주세계유산 홍보, 이게 여기에서 뭐 그 설명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볼까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신규...

최영기위원

이게 그 보조, 보조사업이죠, 그렇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 이제 공모를 사단법인 신라문화원에서 이제 세계유산 관련되어서 이제 대사관이라든지 해외 위주로 이제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지난 9월달에 공모신청해서 공모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뒷장 세계유산 한국 서원 활용 프로그램도 목은 다르지만 이거 같은, 따로 또 구분 뒀지만 이거 같은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뒷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기위원

예, 예산서 맨 1,024페이지.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이것도 한국의 서원 활용 프로그램 관련되어 가지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고 우리 하는데 이거 내용에 대한 우리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예산서 1,013페이지 대릉원 쪽샘지구 시설물 정비공사는 이 주차장은 다 되어 있는 거고.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다시 새로 하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이제 이관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제시스템하고 일부 이제 투수콘 밑에 차도블록 이제 좀 손상이 됐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관리소하고 요금정산서하고 이런 것을 이제 추가시설을 해서 이제 넘겨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5,000만 원 가지고 이제 지난 추경 때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시설물 관련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해서 내년 7월부터 저희들 이관을 하기 위한 시설사업비입니다.

최영기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직 그 작업은 안 됐죠, 그렇죠? 그 공사는 다 했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공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관을 시키기 위한 관제시스템.

최영기위원

관제시스템 하는 이제 예산을 이제 내년에 잡아놨는 거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그거 지금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에 보면 지금 차들이 차량들이 거의 적체가 되어 가지고 이제 부득불 넓은 틀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부분들도 우리 좀 빨리 기왕 할 것 같으면 좀 빠르게 적재적소에 맞게끔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298페이지. 예산서 1,042쪽. 경주 남산 일원 열암곡 마애불상 실대형 모의실험 연구.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7억 잡혀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지금 올해까지 저희들이 이제 수치에 대한, 지내력에 관련되었는, 그다음에 들어올릴 때 이제 각 부위에 걸리는 하중에 대해서는 이게 연구용역이 끝난 사항이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내년에는 실제 돌, 이 무게와 비슷한 돌 형태 그다음에 지형을 만들어서.

최영기위원

이게 한 몇, 그러니까 무게가 몇 톤(t) 정도 되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한 80t 가까이 됩니다.

최영기위원

80t이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최영기위원

현실적으로 80t을 그 산에서 장비가 올, 이래 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가?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지금 거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이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뭐, 조선소 가면 이렇게 이제 올리는, 체인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기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 공장에 가면 이제 호이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호이스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크레인이 올라가서 이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의 이제 하중이 이제 걸렸을 때, 아니, 최소한의 이제 부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법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같은 비슷한 형태의 지형, 그다음에 같은 무게의 돌, 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듬어야 되겠죠. 이 모양을 만들어서 그 수치계산을 하기 위한 이제 마무리, 익부를 만약 한다면 마무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년에 다 합니까? 1년에 다 합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저희들 계획은 지금 1년을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은 하고 지금 그런데 기획상으로 저희들 할 때는 1년 내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것을 그러면 이제 공기관에 이제 대행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저희들이 이래 자료라든가 이런 것 지금 당장 이런 것은 없고 전체적인 예산만 이제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다, 그렇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이제 공기관을 하게 되면 저희 시하고 이제 문화재청하고 같이 이제 그다음에 조계종하고 이렇게 같이 아마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그리고 문화재과에서 과장도 관심을 갖고 또 여러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불교계 쪽에서도 굉장히 어떤 지금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하여튼 예산 많은 편성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거 실험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끔 좀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예산서 1,059쪽 경주 남산 일원 중생사 주변 물리탐사 및 현황 조사, 중생사라는 것은 사찰 그 옛날 통일신라시대 때 절터에 대한 그런 추정을 하는 그런 것 맞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절터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물리탐사라 하는 부분이 무슨 대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무슨 지표탐사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이거 물리탐사 및 현황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이제 지하에 뭡니까, 이거,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지를 구성.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지하에 있는 유구. 거기 뭐냐 있느냐.

최영기위원

대지에 있는 이제 그런.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개략적으로.

최영기위원

물리적인 밑에 비추고 뭐 하는 이런 겁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내시경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최영기위원

지리 암반을 이제 투시를 해 가지고 이제 보는 그런 건가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땅 속에 있는 것.

최영기위원

땅 속에 있는 것.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땅 속에 있는 것요.

최영기위원

맨 남산 일원 있는 거 있는 쪽 맞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또 보수 쪽 이래 상당히 많고 하던데 이게 우리가 어렵게 예산이 책정된 만큼 과장님이 조금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이 세금이 잘 투입이 되고, 물론 도비, 국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의 주종을 다 이룹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문화재과가 내년 2024년도에 진행하는 우리 특히 신규사업들, 그다음에 계속사업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좀 더 이래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신규사업 보니까 문화재청 공모사업 이쪽 관련해서도 많네요, 그렇죠? 저는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석굴암과 불국사 Healer(치유자)적 가치 이 사업 있잖아요. 그거 사업계획서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안 그래도 남산 열암곡 마애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발견됐을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작년엔가 이거 뭐 제사인가 또 한번 지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해가 언론부터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데 그것을 만약에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실물, 실대물을 만들어가 이게 세웠을 때 중요한 것은 세우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실 저기 넘어져 있는 이 마애불이 손상이 안 나는 이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들도 또 반드시 좀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좀 왜 어떤 상처 안 나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만약에 저희들 아,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 계획이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물이 만약에 세워진다면 마애불을 지금 있는 장소에다가 세울 건지, 아니면 따로 장소를 마련할 계획인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그게 가장 어려운 난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엎어졌는 위치 그 뒤쪽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07년, 8년부터 계속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모암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 위치에는 이 지내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세우지는 못 하고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위치에 옮겨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내력이 받쳐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느 높이에 섰을 때 사람이 이제 지내력에서 봤을 때 어느 위치가 제일 예쁘냐, 어느 방향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 이 실물대형하고 이제 같이 해야 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위원들이나 이제 관련 학계, 그다음에 이제 종교계 해서 이제 좀 전체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결정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물론 많은 연구하시고 잘 준비하시겠지만 우리 경주가 이제 보면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그렇고 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예상치 못 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하다면 틀을 좀 닦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바로 섰을 때 진짜로 또 하나의 우리, 이미 남산은 명물입니다. 그 자체가 명물인데 그것을 세워놨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세워서 잘못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넘어져 있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그래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그래도 10억이 더 증감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정적 열악함 속에서도 경주시가 문화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433억. 이것을 거의 다 1년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현장에도 많이 가서 제대로 잘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이 문화재 보수에는 사업자가 다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문화재 수리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단층, 그쪽 자격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반업자들은 어기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경주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지금 금액에 따라서 경주지역에 이제 수의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상북도로 묶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국으로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 읍성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풀렸는 이런 사례입니다. 146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 이제 구황동 원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경상북도로 묶이고 또 이제 뭐 한 2, 3억짜리, 2억짜리 이런 것은 우리 지역으로 지금 묶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이것을 1년 안에 이 많은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또 문화재과니까 특수하니까 외부에서도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뭐 3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래가 이게 뭐 돌아갑니까?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현실성 있게 좀 해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선충 방제 예산이 권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악동 부분에 9,000만 원, 김유신 묘 주변에 5,000만 원, 남산 일원에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소나무가 지금 고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주에는 능도 많고 ‘경주’ 그러면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사진기자들도 많이 이거 사진촬영도 오고 이러는데 이거 문화재과에서 허가로써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산림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실제로 여기서 해도 소나무 한 나무만 또 그게 병이 걸리면 바로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방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가[으로] 됩니까? 다 됩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재선충 방제구역이 7개 권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7개 권역에 약 5억 5,000 정도 됩니다. 국∙도∙시비 합해서 5억 5,000 정도 되는데 남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국립공원관리무소하고 매년 구역을 나누서 저희들이 한 구역을 담당하고 이제 국립공원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구역 내에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구역 바깥에는 이제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순희

한순희위원

하여튼 사업을 하실 때 같이 관계 과랑 산림과랑 또 국립공원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완전 박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많은 사업에 우리 직원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 가서 그 사업을 할 때 연락을 해 달라 이래서 가서 상황판단을 해서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잘해야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경상북도 아니면 전국적 단위로 이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애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 살펴야 제대로 된 사업이 완수가 되고 재선충도 마찬가지거든요. 박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가 거기에서 좀 모자라면 솔직히 내 돈 들여 갖고는 가기 싫잖아요, 현장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성 있는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요, 여기 382쪽에 보면 그 경주 독락당 보수가 올라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독락당에도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지 보수만 해 주고 여기에 그 주거하시는 분이 민, 이제 주거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도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문화재를 다 관리하게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그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추경에라도 모자라면 관리권까지 해서도 해야지, 그 주인이 뭐 풀 뽑고 뭐 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그 독락당 지금 그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거는 저희들 이제 보수하고 이렇게 진입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락당에는 전통문화 유지비라 해 가지고 도지사님께서 아마 그 안강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전통문화 유지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문화재 돌봄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 사업 받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잡초 뽑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종손 분으로부터 계속 이의가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돌봄사업에 특별하게 좀 마을 쪽 외부하고 이렇게 이제 좀 보살펴 달라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혹여나 또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찾아뵙고 경청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뭐 1월달부터 어쨌든 그 애로사항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짧게 뭐 한 2가지만 물어볼 건데요. 241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있죠. 이게 2023년도 예산 보면 본예산에 30, 3,700 했다가 추경에 1,100하고 집행은 6,900이고요. 올해도 지금 요구액을 8,200을 올렸는데 집행이 계속 적게 되고 당초 예산도 좀 이랬는데 이번에 올린 이유가 뭐 다른 게 있나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전승지원금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숭덕전하고, 숭덕전이 이제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숭덕전 제례가. 그래 전승지원금이 이제 거기에 월, 이제 100만 원 계속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단체로서.

정성룡위원

단체가 하나 늘었는 거네요, 그러면?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세계문화, 252페이지하고 254페이지에 세계문화유산 이 대회하고 이쪽에 제가 아까도 국장님 있을 때 얘기드렸지만 국비 보조를 저거, 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할 때 저희 시가 관여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는 거 같아요. 국비 진행할 때부터 저희가 관여합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그 전, 전년도까지는 이제 들어오면 그냥 저희들 1개 문화재에 하나 단체가 들어오면 계속 그냥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한번 어느 한 문화재 쪽에 이제 2개 단체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꼭 필요했던 사업인데 누락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 시에서 먼저 사전 이제 그 저희들 전문가 바깥쪽에 이제 외부에 심사위원을 좀 해서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한번 거치고 이제 1개 문화재에 하나 단체만 해서 그다음 안에 내용물들을 조금 검토를 좀 하고 그렇게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어쨌든 시가 이게 국비가 들어오면 또 도비, 시비가 이제 비용이 크게 저희 또 시 예산이 붙으니까 그래서 질문드렸는데 또 공교롭게 또 같은 단체에서 2개 이번에 공모가 되면서 또 외부에서도 보는 시각이 또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질문을 드렸고요. 268페이지에 ‘회재가 보내온 500년 종갓집 초대장’ 이거는 정산 내용 한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1,083쪽부터 1,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452페이지 헤리티지 아카데미 로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102페이지입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하고 OWHC 홍보하고 그다음에 학술협력체계 구축하는 그런 그겁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작년, 제가 사업현황서를 보니까 23년도 당초 예산도 집행이 됐었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추경으로 확보된 걸로.

김소현위원

이게 추경으로 확보됐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본예산으로 미리 편성을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추경에 자꾸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넣어서 가지고 가려고 지금 넣어놨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1,000만 원으로 그러면 예산 충당은 다 되시나요? 모자라거나 더 보완해야 되는 건 없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이거를... 추경에 5,000만 원 더 확보해야 된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1차 추경 때, 24년도 1차 추경 때 더 증액을 시키신단 말씀이세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김소현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할 예정입니다, 예.

김소현위원

추경 때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할 예정이십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게 사실상 그 저희들이 국외 이거 다니고 하면 국외 여비하고 이런 거를 너무 본예산에 또 많이 넣으면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걸 넣어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총회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우엣노[어쨌냐] 하면 조금 감안을 해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국외 여비로 산출, 이제 24년도 산출 내역에는 2인, 그리고 2회로 기재가 돼 있는데 추경 때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예상하시나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외하는 게 LHC 해서 그 역사도시도 있고, 그다음에 OWHC도 있고 그렇게, 그러고 또 총회도 있고, 지역총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여간에 최소한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가져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 부서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 세부 사업계획서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사업, 이 주요사업현황에 455페이지에 세계유산도시 유스포럼이네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정성룡위원

이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과 이 사업 주체가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인가요? 집행 이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쪽으로 줘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정성룡위원

이거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유스포럼 해서 저희들이 아까 OWHC하고 총회하고 할 때 저희들이 대학생들 거기 좀 해서 이거를 한 사람, 작년 같은 경우 퀘백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갔고요. 거기에서 발표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걸 맞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해외 여행비나 이런 게 여비가 이제 지금 좀 올랐으니까 지금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산출 근거가 좀 약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어떤 기관인지 저희한테 이게 내용이 없으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신라, 신라...

정성룡위원

이게 뭐 단순히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미흡해 보이기도 하고 사업 규모가 60명 정도 전 세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대상의 대학생들이 가고 있는지, 여기에 참석을 하는지 제가 이게 명확하게 안 보이네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각 그 대학생들하고 저희들이 전부 다 그 학교로 전부 보내서 거기에서 추천받았는 아이들을 가지고서 논문 그 심사평도 하고 해서 그중에 뛰어난 학생들을 데리고 그런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OWHC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유스하고 이거를 이제 같은 사업으로 해서 이게 연계시키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밑에 유스 쪽하고 그다음에 이런 쪽이 밑에서 이제 계속 이래 올라왔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연관성을 시켜가 가져간다 라고 이래봐 주시면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지금 세계유산도시기구가, 기구에서 지금 이 예산이 다 분산시켜 놓고 지금 이렇게 흩어놔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언제 한번 이 세계유산도시기구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여기에 449쪽에 보면 신라학 국제학술대회가 있거든요. 이것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하고요, 또 세계유산도시 유스포럼 이거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합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이걸 뭐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하고 난 뒤에 어떤 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있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그 학술, 신라학연구원이 잘 아시다시피 경주시청에서 출자한 발굴조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옛날에는 발굴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학술적인 용역도 많이 하고 있고, 전에는 경주시에서 그만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적은 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래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별법에 따른 용역도 사실상 신라에서 많이 했고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지금 쌓여서 지금은 학술적인 거하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거는 좀 이래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사실상 경주에서, 어떤 경주에서 출자한 기관들이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게 좀 이래 축적이 돼 있어야 다른 예를 들어가 전통문화학교라든가 옛날에 하면 문화재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주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 하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시했지만 지금은 우리 미디어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경주학, 신라문화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계속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성을 조금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상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왕경조성과에 있으니까 여기가 단 줄[전부인 줄] 아는데 다른 과에도 비슷무리하게 해서 이렇게 학술대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주시 뭐 단체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열 개도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신라문화예술연구원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의 향가, 신라주거문화, 바둑을 통해 본 신라 이런 식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면 여기에 했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이거 해가 자료만 해 버리고 나버리면 또 세월 지나면 또 이게 시대흐름에 따라서 또 변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연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디지털, 지금 재현하고 이래 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게 전부 연결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왜 그러냐 그러면 디지털 지금 저희들이 발굴하고 이래 했던 것은 지금까지 발굴한 것은 유구확인, 구제발굴을 하기 위한 개발에 따른 이것을 했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발굴기간이 굉장히 좀 짧아졌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 이런 것을 메타버스하고 이런 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생활상이 안 나타나면 사실상 그런 것은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의 건물터가 나왔다 그러면 그 터의 용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생활상들이 하나 하나 좀 놀이도 맞춰지고 그래 해야 이게 메타버스 해 지면 그 주변에 옛날에 형성되어 있는 것은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초자료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는 이것을 좀 더 이런 쪽에 굉장히 생활상 못 했던 것을 더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엔 동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문성 있는 우리 위탁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고증이 되어 갔을 때 그걸 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실제로 다른 일반 잡다한 그런 어떤 학술대회나 포럼 이런 것들이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서 전문성을 만들어 가는 데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발표도 하고 우리가 이래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도 이게 간접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너거는 했는 것은 이래 하지만 우리가 했는 것은 이렇게 했다는 간접메시지 역할로써 우리가 재정비를 해가면서 만들어 가는 게 전문성 있는 기관에 할 역할이다 싶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 뭐 더 해도 더 전문성이 필요하면 더 하시라는 거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작은 것도,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작은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세아려[세어] 보니까 열몇 개를 했더라고요. 지저부리한 거 많이 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몇 개만 해가 굵직굵직하게 해서 정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좀 많이 변화가 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기 여기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소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저 예산서 1,102페이지. 아태지역 우리 국외업무 여비 있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최영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한 8,000만 원이 넘게 작년 대비 늘었는데 이게 뒤에 것하고는 다릅니까? 헤리티지 아카데미 로드하고는.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8,000만 원이 상향이 됐는데 작년 전년도는 1,200만 원인데 이만큼 이유가 뭐 뭐 있는지 한번.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게 달리 그거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아는 것은 2년마다 총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한 해는 어쨌냐 하면 우리가 LHC 역사도시연맹은 우리가 이사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에 OWHC도 보자, 작년에 저희들이 이사국에서 그것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 그다음에 총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해놨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나가다 보면 이사회 할 때는 시장님이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의 그거 하는 거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하여간에 저희들도 작게 쓸 수도, 쓰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여기 전체 예산은 한 12억 정도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죠.

최영기위원

그래 여기는 지금 자료가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왕경조성과도 성인지예산 작년에 보시면 63억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예산은 8억 6,000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55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뭔, 이마이. 그러면 작년이 잘못된 건가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성인지는 제가 인식을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약자들하고 그다음에 여성에 따른 어떤 배려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가져가는데.

최영기위원

그렇죠. 남녀평등 관련.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건축을 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사업적 해가 건물이 들어설 때는 그런 게 좀 많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토목만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똑같은 어떤 형태기 때문에 좀 적어지고 이런 차이점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아니, 그래 전체예산이 저희들이 그 시가 한 1,000억 정도 성인지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작년에 63억이라 하는 예산을 왕경조성과에서 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55억으로 또 줄여라, 이게 예를 들어 그러면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올해 잘못됐든, 작년에 잘못됐든 뭔가 좀 이거 좀 예산편성부터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돈, 소위 말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그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올해 이 증감율이 거의 한 90% 가까이 감이 되버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다고 여쭤보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게 건축 관련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해졌다가 이게 늦춰져서 1년이 늦어져버린다든가 이래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차이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성인지예산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뭐 어떤 그거 하더라도 최대한 거기 맞춰가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에 어떤 우리 사업하는 게 재현이 이루어져 가지고 원활하게 죽 흘러가지면 이게 죽 같이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동궁과월지 뭐 방문객센터도 그렇고 옛날에 동궁과월지 뭐 서편 건물지 이런 것도 그렇고 죽 세워놨다가 안 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게 늦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의 어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관총이라든가 이런 것 준공하고 했는 것은 그 속에는 다 들어가 있고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인지 예산이 좀 제대로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령 예를 들어가 봉황로 운영 및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성인지예산에 보면 이 2002... 그러니까 그 성과목표 봉황로 주변에 거리 상징물 보수 및 주변 정리 했는데 집행률이 올해는 100% 하겠다고 목표를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20%도 안 돼요. 15%, 20%씩 이래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매나[마찬가지] 살펴보고 제대로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끔 과장님 직접 한번 챙겨봐주시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지설화공원은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언제 완공 예정이고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예산이 다 투입이 다 된 겁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산은 거의.

최영기위원

하고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잡은 겁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예산은 거의 다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이게 자꾸 1차, 2차, 3차 커지다 보니까 그것을 행정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작년해가 올해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좀 늦었고요. 그래서 내년 한 3월 지금 맞춰지고 나면 내년 한, 그래도 중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이진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1,106쪽부터 1,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속공예관 잘 좀 해 주세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진짜 말도 많고 기간도 길었는데 기대만큼 예산도 올해 확보가 상당히 적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내년에 잡아주시면 20억 올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10억 올려놨거든요. 우리 추경 때 또 마무리 받아 가지고 내년에 7월 오픈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잘 좀 디자인해 주시고 한 가지 천군가는 그 뭡니까. 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 좀 거기에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합니까? 낮이나 밤이나 디자인, 딱 지나가면서 뭐가 금속공예가 있다는 느낌, 요새 거기 보니까 박정희 공원인가 역사공원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디자인 그런 것을 좀 착안해서라도 그게 어쨌든 잘 좀 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으로 그렇게 뭡니까. 하동 동네를 지나가면서 딱 간판만 보면 아, 금속공예관 하는 느낌 오도록 한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 51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1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관광객 유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하시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사업비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업체가 지금 정해진 상태입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러면 지금 기존에 우리 경주시는 장애인 관광객을 위해서 구축되어 있는 기존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첫발을 디디는 사업입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기존에 죽 사업을 해 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관광약자 이제 지원센터를 기준으로 이제 시작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어떤 브레인 스토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구축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는 자체적으로 경주시는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것을 리드하는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인 거고 어떤 전문가인단이라든지 다른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을 구상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관광, 장애인 관광객 유치는 그렇고요. 관광약자는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주부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포함되니까 조금 틀립니다, 개념이.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장애인 관광객 유치사업으로만 5,400만 원의 예산이 24년도에 이제 편성이 될 예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서 추진을 해 가실 때 저도 다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기관별로 뭐 한국관광공사라든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LH 농협은행, BMK 경남은행 같은 이런 기관과의 협약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적네트워크나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들을 구축하려고 제도적인 장치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시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어떤 중심축의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밖에 어떤 다른 부분들을 좀 보충해 주고 같이 협업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상도 구체적으로 이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부분에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힘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은 사업서 531페이지입니다. 경주 명산 신라오악 잇기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서는 1,12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22년도에 한 번 진행이 됐었죠? 사업서는 500...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이 사업 기간이 한 보름 정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 기간이 보름 정도 진행을 하면서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고, 1만 3,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7,500개의 기념품을 모두 소진할 정도로 이 사업이 굉장한 호응을 얻었다고 저도 다른 언론이나 기사도 접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대를 끝낼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친환경 뭐 웰빙, 뭐 등산객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요, 인기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도 지금 현재의 그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에 저희들한테 조금 더 요청을 하였고, 저희 부서에서도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관광지 10개소 불국사나 무열왕릉 뭐 시장 등 그다음에 오악 여기 봉우리 연계해 ;가지고 한 5개 이상을 이렇게 인증하면 이벤트 사업으로 했더니 이게 꾸준히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에 힌남노 태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힌남노 태풍을 1년 동안 정비한다고 못 했던 것들이 아마 내년도에는 수요가 조금 폭발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제 산출 내역을 제가 보니까 기념품 구입이랑 인증시스템 구축에만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게 22년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24년도에 다시 이 사업을 재진행을 하시면 이 사업에 대한 보완하는 부분이나 좀 진행하시는 데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무래도 그 모바일앱 이제 워크온이라는 그 인증앱을 사용해서 실시했던 사업인데요, 그런데 모바일 어플앱이나 SNS 뭐 지금 좀 더 홍보를 하고 많이 지금 뭐 1만 3,000명 참가했다고 돼 있지만 더 많은 인원을 참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관광안내판이라든가 기본적으로도 또 아직 미치지 못 한 많은 인원이 또 왔다 갔다 한다면 많이 미치지, 미처 미치지 못 한 그런 정비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제 22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다른 뭐 기념품을 사거나 어떤 인증시스템 구축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사업을 또 활용하셨던 관광객들이나 뭐 경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사업이 24년도에는 좀 확장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어떤 다른 부분들도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진행하시는 전체적인 사업을 제가 보니까 공기관 위탁, 그러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공기관 위탁하는 것, 그리고 경상북도관광협회에 민간위탁, 경북문화관광공사 또는 뭐 민간경상사업 보조 같은 이 관광컨벤션과의 업무 대부분이 위탁 사업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상당히 그 위탁 대행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 위탁에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위탁을 만약에 주게 되면 그 위탁을 받은 업체가 다시 어떤 대행사에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대행사에서 그 사업을 꾸려 나가지, 그들이 직접 어떤 사업을, 사업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관광컨벤션과 대행사업은 상당 그 퍼센테이지(%) 이상이 하이코[HICO: 화백컨벤션센터]나 뭐 문화재단도 조금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조금 있고, 그 외에는 이게 다른 이렇게 위탁 사업이 그렇게 비율로 보면 여기가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이게 공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관광켄번션과에도 많고 위탁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면 이 똑같은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서 어떤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에 발전성이라든지 좀 수정, 보완된다든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시거나 같이 관계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뭐 평가를 하시는 제도가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 사업이 대부분 관광공사에서 연말, 연초에 그 평가를 거쳐 가지고 예산도 배정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가는 들어간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축제성 이외에는 대부분 다른 시·군, 도와 같이 그 위탁 대행기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관광컨벤션과에서 지금 직접 위탁을 하시는 경우는 없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관광공사에서요?

김소현위원

관광컨벤션과 자체에서 직접 위탁을...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 여기 하이코나 뭐 이런 데는 직접 위탁합니다.

김소현위원

하이코, 하이코만 지금 직접 위탁을 통해...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뭐 마이스 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시설공단 사업도 있고요.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 위탁의 범위라든지 어떤 대행의 범위를 조금 다시 편성하셔 가지고 그 관련 서류가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현황서 471페이지이고, 예산서는 1,110페이지입니다. 그 문화해설사 교육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6,7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한 해에 저희 경주시에 문화해설사 신규로 한 몇 명 정도가 모집되나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현재 57명이 문화해설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 10년 가까이 모집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 양동마을 건 때문에 두 분을 이제 오랜 기간 만에 처음 모집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료증 또는 자격을 얻는 그 기준이 4주에 100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교육기간 자체가 4주 코스를 밟아서 100시간을 수료해야 문화해설사가 되는 게 맞나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점을 하나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현재 경주시에 문화해설사 양성기관, 그리고 관리기관이 시 주체가 있고 민간 주체가 있습니다. 이게 기관 자체가. 그래서 시스템이 좀 양 사방으로 중구난방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서 문화해설사 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양성을 하는 부분이 이 컨트롤타워가 없이 중심축이 없고 좀 많이 흩어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서 어떻게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시간 그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반드시 이제 그 거쳤, 거쳤을 때 해설사 자격을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57명은 다른 기관에 뭐, 여기 경주시에서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에서 밖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유기적인 운영이 힘들다. 그리고 시의 주체와 또 도에서 지금 교육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민간에서도 움직여서 그 관광해설사 자격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면.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사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소현위원

예, 사설을 말합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주체 측 자체가 좀 흩어지다 보니까 전문성의 면이라든지 아니면 경주시에서 지금 본연에 어떤 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목적 자체도 조금 취지 자체가 흩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측면에 대한 어떤 복안이라든지 계획적인 측면이 있으십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 부서에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잠시만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좀 전에 김소현 위원 질의 중에 경주 명산 신라오악 잇기 있잖아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이 뭐 신라오악이란 거는 역사적으로 쓰려고 하면 잘 써야 되는 게 이게 이런 뭐 인터넷 기사 첨부에 봐도 통일신라 이후에는 신라오악이 이 토함산, 지리산, 계룡산 그다음에 이렇게 뭐 뭡니까? 여기 팔공산이 나오지만 이 신라오악은 그 이전에 초기 신라거든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동쪽은 토함산이고, 서쪽은 단석산이고, 그다음에 북쪽은 소금강산이고, 그다음에 선도산이 중간이고, 이 남산은 경주 남산이 아니고요, 함월산이라 해가 이 원원사 밑에 산 있는 백양사 거기 찾아보세요. 지금 이름은 저 어딥니까? 기림사 옆에 함월산 거기 아니고 그 역사 당장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신라 초기에 이게 통일 이후에는 이게 넓어져 가지고 토함산, 계룡산, 함월산, 이래 지리산 이래 되지만 초기에 경주에 있었던 게 이게 남산이 아니고, 여기 남산은 그 함월산입니다. 함월. 이 당장 인터넷 나와도 이런 거는 역사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를 잘 써야 됩니다. 경주 남산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마 경주 남산에 그 국립공원사무소 있다고 막 쓰는 모양인데 그 인터넷 기사에 봐도 모든 그 초기에 저 뭡니까, 이거? 신동국여지승람 봐도 남산은 함월산입니다. 함월산. 그렇죠? 저기 토함산이 동산이고 선도산 그거는 정확하게 쓰세요. 이런 걸 괜히 우리 시에 공문, 일종에 공문서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했는 것도 자기들 또 이렇게 내면... 지금 남산은 그 신라오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이것이하고 하면 당장 인터넷 검색해 봐도 함월산이니까 아마 울산하고 경계선 쪽에 있는 원원사 위에 그 산 쪽인 거 같던데.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프로그램하기 전에 한 번 더 검증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런 건 이제 쓰면 안 돼. 당장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경주 남산은 오악이 아니에요. 그래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왜냐하면 특히 관광컨벤션과 아닙니까? 이 용어 나가면 전부 팸플릿 나가잖아요. 조금 더 점검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예,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여기 관광 홍보물 제작 사업예산에 보면 소책자, 지도 등 이래 가지고 여기에 작년에 4억 5,300만 원, 여기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광고 그래가 7억 8,600 뭐 3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나 이거 매년 이걸 제작을 할 때 그 업체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를 가지고 옵니까, 견본을?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디자인은 어차피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행정감사 때 지도를 했던 걸 다 가오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네 이게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이게 그 지도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했고요.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매년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전체 다 안 할 겁니다. 재고가 반드시 남거든요. 재고가 남아도 또 그 업체에 이렇게 또 돈을 줘가 또 해라, 해라. 그걸 어떻게, 유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그 사실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 유통 사실 파악은 사실 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나갈 때 요구가 사실 빗발치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면 뭐 계속 매주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구는 많은데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좀 부족하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 관광안내소에 한번 우리가 가봤어요. 김소현 위원이랑 갔는데 그게 종이가방 뭐 그 책자 있잖아요. 그게 완전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 우리가 왜 이런 거를 받아가 여기 갔다 놨느냐고 그러니까네 그 있는 사람들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은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그냥 너거 업체 해 가지고 했으면 작년에 했던 거 또 재고 아니면 그 지도 새로 제작 안 해요. 그러면 새로 뭐 들어갈 거 넣고 빼고 해서 보완이 돼가 제대로 관광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자가 제작이 돼야 되고 지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차피 예산이 나가면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관광안내소 여기 운영위탁금이 이거 5개소가 있는데 (구)경주역 앞에 어제 아래께도 가봐도 거기 아무것도 없습디다. 그런데 이것을 70년도에 이것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에 가도 우리가 필요하면 지도 있잖아요. 경주 같으면 경주에 간단한 관광지도를 가지고 찾아가고 이거 앱 이거 검색해가 다 가고 있는데 왜 관광안내소 운영위탁금을 관광협회에서 그냥 뭐 매년 이렇게 해가 직원 이거 운영 인건비 지금 여기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해야 되나, 저는 이것은 너무 많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 볼 수 있는 어떤 행정을 협의를 해 봤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도 그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을 예산이 여기에 그냥 여기에 실제로 경상북도관광협회에서도 이것을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그냥 인건비 주면 인건비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냥 거기서 하는 거지, 너거가 여기에 사업을 어떻게 하고 행정업무를 어떻게 하라 이런 지침도 없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주는 지도책자 그거 갖다가 비치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문의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쯤은 40, 50년을 했으면 지금쯤은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광협회에서 무슨 소리하걸랑 시대가 변했다, 현실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아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지금 경주시관광협회가 없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런데 경북관광협회에 이제 의뢰해서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데 위탁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부족하다면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까 관광, 경주의 관광안내소를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 한번 해서 고민해서 이후에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지금 올 여름에 행정감사 때 이거 한번 짚을 거니까, 어차피 예산이 수립이 됐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아니면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121페이지고요. 주요사업현황 504페이지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 이것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벚꽃 폈을 때. 그때 제가 알기로 사업시행 주체가 문화재단 아니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지금.

정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주체가 화백컨벤션뷰로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왜 바꼈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마 사계축제 중에 3개 축제가 이제 하이코[HICO: 화백컨벤션센터]고 지금 말씀하신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는 경주문화재단입니다.

정원기위원

여기 뒤에 사계 축제는 저쪽에, 경주 사계 축제는 따로 나와 있는데요. 화백컨벤션뷰로로 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화백컨벤션뷰로.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설명 잘못.

정원기위원

착오죠, 그렇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원기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 축제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문화재단에 이게 바껴 가지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이제 4계 페스타하고 이렇게 아마 혼동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원기위원

그리고 2024 경주국악여행 있죠? 우리 주요사업현황 521페이지. 지금 여기 참석, 참여하고 있는 인원수가 몇 분 정도 되시죠? 우리 국악인들. 그것까지 파악됩니까, 지금?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좀 따로 파악해 놨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정원기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악인들하고 소통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이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개인이 그냥 사업자를 내고 외부에 있는 국악인들을 섭외해 와서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물론 문화재단에서 시행을 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경주에서 정말 몇십 년 동안 국악활동을 해 오시고 어떤 문화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 어떤 연세 드시고 이래 하신 분들은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선발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되어 버리니까 이게 좀 많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그거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우리 왜 주민등록초본을 아예 공연자들은 받아 가지고 주민등록초본 보면 이사했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걸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연을 하다 보면 한 한두 사람이 외부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닌 아주 그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그리고 어떤 공연 가보면 여기 나왔던 사람이 팀 이름만 바꿔가 또 저기 또 출연하는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이게 경주국악여행을 하면서 경주국악인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그걸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거 보면 제가 이거 국악여행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3억도 넘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은 2억 2,50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갈수록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시책이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5% 깎이고 10% 깎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우리 경주 예술인들이 참여도가 제일 높은 행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저기 단체가 하는 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거 계속해서 깎이기만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고 내년이나 추경이나 할 때라도 좀 더 해서 우리 국악인들이 좀 더 참여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떤 예술인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향상이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참여를,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관광기념품개발공모전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현황 506페이지입니다. 혹시 관광기념품개발공모전 이게 죽 연결되어서 몇 년째 해 오고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사실 관광기념품이나 이런 게 공모된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제가 생각하는 성과는 상당히 큽니다만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게 관광기념품이라는 것들이 유사한, 비슷한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거르는 조금 자체가 힘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념품과 예술품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 지역업체나 뭐 이렇게 관광기념품을 이렇게 작품을 낼 때 3년 이렇게 좀 이전 작품이 무수하게 올해 이제 한 10여년을 해 왔는데 그것들을 종합해서 어딘가 전시할 공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정원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기 뭡니까? 효과가 성과가 크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문득 떠올리기로 사실은 우리가 해외를 가거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뭐랄까요. 선물을 준비해 갔을 때 특별하게 이렇게 아, 경주 그러면 이거 하면 대표할만한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도 신경 더 쓰셔 가지고 또 특히나 우리 경주가 국제적인 도시다 보니까 해외부터 해서 전국에 많은 부분들을, 외교활동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까 위원님, 국악여행 한 20여 차례 했는데 5월부터 그런데 딱 업체, 업체마다 확인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 자료는 있거든요. 원하시면 따로 한 60에서 50여개 업체, 단체가 있는데 제공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그거 아마 단체별로 해서 인원수를 다 합쳐보면 아마 참여하는 인원수가 엄청날 겁니다. 사실 우리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회당 공연비가 한 350만 원 정도 책정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기 뭡니까? 몇천만 원씩 하루에 공연하는 축제나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냥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신 분입니다. 음대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공인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대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2억 2,000, 2억 5,000만 원 받아서 총 아까 몇 회 공연했다고 했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20여 회 했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니까.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 물론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다 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출연료만 350인가 이렇게 하는 건 그래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공연을 참여하시는 우리 경주지역 예술인을 도와주는 거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없으시죠?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서 1,128페이지.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543페이지입니다. 교촌마을 문화공연 이게 뭐 버스킹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버스킹입니다.

최영기위원

그것을 한 번 하고 맙니까? 1년에.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제 8주 동안 16차례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아, 16차례. 버스킹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특정인들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참여를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제 공모를 했거든요. 그 버스킹 팀을요. 저희들이 알기로 경쟁률이 대단했고 오시는 분들이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18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16회 했습니다.

최영기위원

16회... 이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는 1,129쪽이고요. 도시마케팅 및 MICE산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예산집행계획에서는 11억이 잡혀있다가 집행액은 반 쯤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된 내역이 설명,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548페이지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548페이지.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지금 MICE산업이 지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것 또한 이제 연말에 평가를 받는데요. 아마 12월 중에 전액 다 지출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요. 올해 예산요구액도 그렇고 12억이 요구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들을 언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아,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없으시죠? 과장님, APEC 홍보 잘하시고요. 우리 부산 엑스포 같이 하여튼 뭐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시고, 또 끝나고 난 뒤에는 특히 홍보비 이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어찌 되든 안 되든 참 최선을 다하고. 되야 되겠죠. 최선을 다하겠는데. 특히 홍보비가 나가는 게 좀 이래 뭐 그냥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스퍼트니까 SNS나 유튜브나 영상효과를 봐가면서 잘 좀 배분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이제 하반기부터는 중앙방송 노출을 방송 쪽으로 좀 많이 하겠습니다. 지역은 이제 조금 지양하고 엊그저께 이제 동영상 쇼츠 영상 하나 유튜브로 올렸는데요. 5일 만에 75만 명이, 매일 이제 한 15만 명 정도가 봤더라고요. 그런 효과있는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쇼츠 영상도 잘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134쪽부터 1,169쪽까지이고, 체육진흥기금 별책 27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그 우리 다른 거보다도 체육과 참 지난해 다 수고하셨는데 뭐 경기단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거?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경기단체.

이진락위원장

잘 좀 운영하셔 가지고 좀 노력하시는 만큼 괜히 또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저는 사업계획서 654페이지 예산서 1,15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경주시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어르신 생활체육,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 장애인, 유소년 지도자들로 이 생활체육지도자 종목이 구성된 게 맞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저희 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장기근속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었죠? 아마 최근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기근속수당 하는 거 올해부터고요, 계속...

김소현위원

23년도부터?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그런 요구사항이 계속 복지 차원에서 또 우리 공무원하고 비교해서 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장기근속 수당 지원이 지금도 최저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그거는 어느 정도 이 규정을 좀 따지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규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지급 기준으로 하면 한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하고요. 3년 이상 된 근무자만 또 최대 10년까지는 증액시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김소현위원

그럼... 예, 말씀하십시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72만 원 정도 이 예산에 좀 돼 있습니다. 조금, 장애인하고 생활체육지도사...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 예산서 상에는 뭐 장기근속 수당이 장애인하고 따로 분리가 돼가 있어 갖고 제가 좀 헷갈리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장기근속수당은 사실상 3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근무연수에 따라 이렇게 좀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게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예, 거의 똑같습니다.

김소현위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모두 그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그리고 연차가 쌓일수록 그 지급기준에 규정이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액수가 조금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모두 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인가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아닙, 아닙니다. 지금 이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새로운 종목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 새로 뽑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임, 지금 포지션 자체가 이분들은 임시직으로 돼 있나요, 어떤 그 업무의 포지션의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고용의 형태가?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소현위원

무기계약직.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아닌 거네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김소현위원

무방한가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럼 정규직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이제 이게 전환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최저임금에 규정에 기준을 말씀드린 것도 사실 저희가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어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경력을 이렇게 쌓아가는 재미로 또 일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1년 일하거나 2년을 일한 사람과 또는 뭐 5년이 넘어가서 6년, 7년 이렇게 근속을 하신 분들의 그 업무적인 차이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제 계속 최저임금을 2년을 일하든 뭐 6, 7년 일하든 똑같이 동일하게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경주시 체육회나 지금 체육진흥과에는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어떻게 지금 이제 장기근속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 번 더 확인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됐으면 이제 장기근속에 대한 임금은 지불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가족수당 같은 것들도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 경상북도에서 어느 정도에 시·군에 형평성을 좀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소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수당이라든가 결국은 이제 이게 복지 차원입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시 재정이라든가 경상북도하고 긴밀히 좀 상의를 해보고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어쨌든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근속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가족수당 정도는 장기근속처럼 지급이 돼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24년도 예산편성은 좀 힘들겠지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까지도 한번 바라보시고 이 가족수당까지도 예산에 좀 증액을 하시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금 총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5명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5명이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3명 맞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수가 좀 적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 자체가 현저히 좀 많이 낮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증원을 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도 움직이셔야 될 거 같던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24년도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생활체육지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들 시에서의 어떤 기본방침이라고 할까요?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회원이 확보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무조건 뭐 가령 게이트볼을 하고 생활체육지도자분을 채용을 하려면 게이트볼에서 이걸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회원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이 생활체육지도자를 또 채용을 하지 우리가 선도, 시에서 선도적으로 어느 조기운동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먼저 뽑기는 좀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이 장애인체육회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고 어느 정도에 회원이 확보가 될 거 같으면 적극 저희들이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왜냐하면 인력의 충원에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장애인체육관도 이번에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충효동에 지금 반다비체육센터도 곧 이제 건립이 될 예정이고 장애인체육 안에서도 지금 볼링, 당구 뭐 배드민턴, 게이트볼까지도 다양한 종목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지체되듯이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 인력을 발굴하고 또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부서에서도 움직이셔야 되는 하나의 큰 방침이 아닐, 그 대안이 아닐까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외곽지역으로는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이 잘 오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산내라든지 뭐 내남이라든지 더 외곽지역으로는, 그러니까 특히 오지로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교통편도 불편하고 또 와서 또 오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그 어떤 좀 복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처우적인 부분들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은 또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력발굴도 체육진흥과에서 경주체육회와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하십니까? 한순희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601, 예산서말고... 사업현황에 보면 601쪽에 화랑씨름대회 개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초·중·고에 엘리트 씨름부가 지금 육성되는 데가 없죠? 초·중·고에 씨름 그 씨름단이, 엘리트 씨름단이 육성학교가 있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없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게 엘리, 신라중학교에서 엘리트 육성 그 학교를 하려 하다가 거기에서 안 돼가 지금 없는 지가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화랑씨름대회 그래 가지고 신라문화제 행사 기간에 대회 개최를 하는데 이 산출 내역에 보면 500여 명 그래가 초·중·고, 대학부, 일반부 이렇게 해놨거든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우리 경주시 지금 현재 자치단체 규모로 봤을 때 사실상 이 운동을 한다고 생활체육 쪽으로 한다 하면 시가 조금 어느 정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인력으로 만약에 된다면 어떤 종목 같으면 아예 선수라든가 뭐 아예 없어질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자치단체에서 좀 투자를 해 갖고 붐을, 붐을 완벽하게 이룬다 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좀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도 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생활체육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특기생 좀 인기 있고, 괜찮고 하는 데는 한 5개교, 중학교는 거의 뭐 1개 중학교에 1개 정도 관여하도록 그렇게 좀 해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게 화랑씨름대회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씨름이 그래도 우리 전통 민속놀이로써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엘리트 그 육성이 안 되면 지금 명맥이 끊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더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없으면 인센티브를 우리가 더 많이 주는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그걸 먼저 발굴을,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행정을 집중해야 되고 지금 여기 씨름대회 개최에 대학부, 일반부 있지만 대학부도 지금 참여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도 예를 들어 뭐 어느 동에 또 참여를 하다가 다 올해는 참여 우리 출전 안 합니다, 출전 안 합니다, 이래가 정말 이게 별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엘리트 학교 선정에 올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궁도대회가 있는데요, 전국궁도대회가 있고, 경상북도 협회장기 궁도대회가 있는데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을 하면 경상북도 협회장기 궁도를, 궁도대회를 하면 경상북도에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확장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경상북도 궁도대회를 경주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저변 확대라든가 우리 경주시만 궁도대회는 사실상 궁도가 좀...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저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단체 수가 적습니다. 자체에 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왕 이 궁도인들은 또 단결이 각 시·군마다 잘되고 하니까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여기 체육, 우리 체육진흥 목적을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참여율이나 대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골프대회도 자주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한 개를 해도 제대로 골프대회가 돼야 되는데 똑같이 비스무리한 대회를 이렇게 자주 한다 해서 잘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그 관심을 기울여서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정감사 때 좀 더 그 안에 그 자료 요청을 세심히 해서 지적 당하는 거보다는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올렸으니까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1,496쪽부터 1,5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1,509쪽부터 1,525쪽까지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1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1,526쪽부터 1,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 금, 토 해서 동학교육수련원에서 1박 2일 개인행사가 좀 있어서 했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숙박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아주 좋았다 이래요.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한 한두 달쯤 전에 저희 집 막내가 그 화랑마을에서 수련회를 1박 2일 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이제 또 아빠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었었는데 “어땠어?” 이러니까 “바닥이 너무 딱딱 했어”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따로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러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불 그거 있잖아요. 다음에는 우리 예산팀 한번 모시고 거기서 한 번씩 재우십시오. 그래 가지고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도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강영숙화랑마을촌장

고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국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붙는다는 게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 1년 동안 저희가 봐온 어떤 예산의 어떤 성립 순서이긴 한데 저희 국도비가 이제 내려오기 전에 저희 시의원들한테 어떤 도비가 신청되고 있고 어떤 국비가 신청되어서 된다는 걸 좀 미리 저희도 좀 알게 되면 저희가 도비 내려오고 국비 내려온 것을 저희가 손을 대면 또 과에서는 서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자료가 올라갈 때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어떤 언질이 좀 있어야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처음부터 좀 아닌 사업이나 어떤 힘으로 완력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있다면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좀 있지 않겠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어떤 시설비라든가 그리고 특히 문화재라든가 어떤 정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지금 하는 게 있고요. 일반보조사업은 저희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어떤 도비라든가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아이고, 장시간 국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일부러 좀 많이 모이셨을 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조금 아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계신 과장님들이 또 다음에 또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오실 수도 있고, 또 문화예술과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기 1년간 저기 예술의전당이나 공연 현황을 보니까 조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단체는 행사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무리수를 둬서 좀 사실은 문화예술 쪽에도 어쩔 수 없이 인기종목과 비인기 종목이 있습니다. 대중가요나 이런 쪽은 인기종목이 되고 사실은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건 비인기 종목인데 억지로 대공연장을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공연장을 채우기 위해서 대공연장이 3층 빼고도 800석이 넘는데 조금 꼼수라고 그래야 되나 저기 아마추어들을 출연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주부들일 때도 있고 또는 저기 초등학생들 합창단을 넣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하면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초등학생을 시키면. 그리고 이제 공연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하시게 되면 뭐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이 오셔 가지고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제가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인원수를 봐서 작은 게 오는 데는 원화홀에서 하고 싶어하더라, 아참, 화랑홀에서 하고 싶어하더라도 원화홀로 우리가 좀 지도를 해서 좀 해 주는, 좀 바꿔주는 그리고 원화홀을 가득 채웠을 때는 화랑홀도 옮겨주면서 예산도 자연스럽게 좀 올려주는 그런 역할도 좀 집행부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것은 뭐 집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카운팅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술의전당의 사용에 대해서 제가 시민들한테도 들어보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라벌문화회관이나 아니면 화랑마을도 있고 하이코도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곳이 각각 곳곳에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술의전당은 좀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비 빌리는 문제부터 해서 입장할 때,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 입장할 때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까다롭다고 얘기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연 이제 뭡니까, 예술의전당이라는 곳은 저는 상당히 이게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호주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나 아니면 미국의 카네기홀이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공연장은 세종문화회관입니다. 경주에서는 예술의전당이 제일 좋은 공연장인데 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한다는 건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초등학생 합창단이 막 처음에 계획없이 막 올라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게 대부분 보면 시 보조금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래 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SS급의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해놓고 C급들이 들어가니까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세종문화회관 가서 공연하려고 하면 하루종일 공연 10분 출연하려고 하루종일 리허설 대기하고 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 출연하는 사람. 그리고 그만한 자질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술의전당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예술의전당을 돈 버는 곳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알고 그런 것을 도와주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이미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진짜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뭡니까,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경주시민 전체가 아, 경주 예술의전당은 진짜 우리 어떤 경주의 상징성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공연자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곳이 예술의전당인데 지금 예술의전당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정말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리 문화관광국이 가장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도 좀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공연 같은 것 할 때도 보고 상황이 이게 예술의전당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사업계획서를 들고 오면 좀 좋은 말로 안내를 해서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구나 하기 어렵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니까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예술의전당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결혼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서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 공연보러 가서 정말 와~ 이거 관객 채우기 위해 가지고 저런 분들이 어떻게 이 무대를 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제 좀 개인적인 견해도 많이 들어있지만 어느 지역을 가나 예술의전당은 엄격한 규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전체적으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배정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각종 이게 축제성이나 이벤트성 각종 대회 여러 가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이 결과가 사실 저희들 확인할 방법이 현재까지는 잘 없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각종 대회라든가 단발성 행사가 끝나면 이 결산보고서를 우리 의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가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예산할 때는 이렇게 다 배정 어렵게 어렵게 해서 잘 쓰여지겠지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배정을 시키는데 나중에 되면 결산보고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각종 체육대회 같으면 행사가 단발성 끝났으면 그 결과보고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행사를 주최했던 행사 대행 주최 측에다가 요구해서 그 결산보고서를 우리 의회에다가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필요에 따라 꼭 요구를 안 하더라도 끝나게 되면 당연히 제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물론 보조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큰 행사라든가 어지간한 행사는 담당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서류 만들 때 거기에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우리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자꾸 뒷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려스러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한번 더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덜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저기 총괄적으로 한번 국장님보다 뒤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해도 우리가 실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짧은 시간에, 거의 한두 시간 안에 감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질의해도 막상 짧은 시간에 예산심사할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참 꼭 깎아야 될 것 못 깎는 경우도 있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 1, 2월에 이 모든 사업계획서 신청서 들어오죠? 세부계획서. 맞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일률적으로 무조건 순서대로 들어오면 그때 한번 우리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때 차라리 차라리 점검을 해 놔야 나중에 감사하기도 쉬운데 그냥 이렇게 1, 2월달에 담당공무원도 바뀔지도 모르고 그 많은 서류 들어왔을 때 일일이 체크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에 문화도시위원회에 우리 한번 해서 이 사업 특히 문화예술과하고 보조금 많은 데 있잖아요. 그 세부신청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 딸 때 대충 냈는 것하고 실제 여기 세부신청서 보면 좀 비합리적인 것을 한번 공개적으로 거치겠습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모두 업체에도 연락하세요. 시의회 한번 점검한다고. 형식적으로 신청해 놓고 예산이 불필요한 이런 것도 한번 공식감사는 아니더라도 1, 2월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며칠 열더라도 사업계획서 신청을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 그래야 공무원들도 부담 적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사업신청서는 연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사업시행한 1, 2개월 전 들어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가능하면 이미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1, 2월에 미리 받도록 합시다. 예? 나중에 그래 뿌면 중간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못 해요. 가능하면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1, 2월 업체 보고 미리 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같이 한번 점검 절차를 거칩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야 신청서도 제대로 신청할 거고. 왜? 시의회 공식감사는 아니지만 점검차원에서 한다고 문화도시위원들한테 제출하라고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래도 정 나중에 내는 그때 가더라도. 그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간담회 요청 한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나중에 감사할 때도 부담도 적고 업체에서도 세밀하게 제출하이,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 2월달에 그런 보고받고 다루겠습니다. 국장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 계수조정도 하겠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아니, 뭐 계수조정 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1,413쪽부터 1,4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예, 최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423쪽, 주요사업현황 27페이지 보시면 新 실크로드 520센터 조성사업이요. 이 맨 글자가 바뀌었네요? 원래 맞습니까, 新 실크로드? 그 성건동 167-11번지 총예산 28억 원 나왔는데 이거, 이게 뭡니까? 어딥니까? 맨 그 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전에 그 땅 매입했던 그 부지입니다, 성건동 철도부지 내에 있는 거.

최영기위원

이게 우리 매일 그 실패하고 낙방했는 그 장소네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그...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 다는 안 되, 뒤에 사업 구상도 보면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 520센터 이거 이 부분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그 내년 공모사업 위해가 하는 마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 이거는 이제 행자부 예산인데요. 따로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이번에 이제 공모가 돼서 사업 집행은 이제 저희들 부서에서 하거든요. 우에 보면 이제 이 내년 공모사업 들어가는 부지 내에 들어가는 사업부지 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여튼 그 내용을 먼저 이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진행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영기위원

그럼 이걸 하고 이제 또 다른 전체적인 우리 전에 그 원래 3년, 4년 전에 했던 내용들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 안에 여기에도 활력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은 돼 있었던 부지죠. 그거로 이제 예산 이 공모를 해서 먼저 선행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최영기위원

선행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그럼 다음에 공모할 때 되면 사전에 부지도 했고, 아마 이것도 연계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음 공모하는 데는 좀 쉽지 않을까 저희들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영기위원

이거 이제 뭐 마중물이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지난번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또 두 번, 세 번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하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어차피 한 200 몇억 중에 지금 28억이란 예산으로 이걸 선행해 버리기 때문에 그 할 때도 이제 국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부담도 덜고 이 사업에 또 연계사업도 진행이 되니 다음에 한번 공모할 때는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뒤에 그전에 우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도로는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라도?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는 이제 본센터가 들어오고요.

최영기위원

로컬 상생 캠퍼스 뭐?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지는 주차장 부지에 그거 사업이 들어갑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완전 그 우리 동민들한테는 이게 이제 완전 물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하시면 안 되죠, 아직은. 다음에 내년에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바로 그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다. 기존 우리 소위 말해가 다른 우리 경주에 두 군데 하고 있는 그런 데 맨치로[처럼] 한꺼번에 딱 결정이 돼 가지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럼 그거 이제 왜냐하면 전국에 우선순위가 이제 낮아지니까 이제 이런 부분 문제.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이 부분이라도 어떤 뭐 여물게 잘 그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 말씀을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 중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랑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지금 다 선도동 제외하고 선도, 건천, 서면, 내남까지 다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산내에 갔다가, 그 산내도 지금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마을에 제가 인사를 하러 갔다가 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 그날 행복노인학교를 한다고 그 용역 결과에 반영이 되는 자료조사를 이제 불특정 다수를 아마 하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버스에 타신 그 어르신들께 그 용역조사에 대한 조사를 다 받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즉문즉답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한 10문항 정도는 객관으로 이렇게 4지선다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주관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질문지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중심지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제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금 읍·면·동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대상이 좀 높습니다, 연령이. 65세 이상 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진 않지만 한글을, 한글이 좀 서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하고 적어야 되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서 막 10분 뒤에, 15분 뒤에 바로 출발해야 되는 좀 즉각적인 상황에 그 용역에 반영되는 정보를 그 안에서 이렇게 적는다는 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이제 사유가 되지만 공개적으로 제가 공론화를 시키는 이유는 이 조성사업에 도시재생에서 지금 앞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에 예산의 단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주목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디디는 시초가 되는 시점에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과도 좀 소통을 긴밀하게 하셔서, 그겁니다. 믿고 신뢰를 하는 바탕으로 일을 진행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부서에서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역할은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부분에서 어떤 빗나가는 부분이나 좀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또는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게끔 시스템적인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소통하셔서 강화하시는 부분들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안 그래도 농촌 그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도시재생 현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내에 현재는 도시재생 분야인데 농촌 분야도 같이 넣어서 지역재생활력센터로 새롭게 센터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그런 내용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 1,422페이지고요, 우리 주요사업현황 23페이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이 사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매년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2년에 4,500, 23년에 5,000, 올해 이거 6,000인데 여기 뭐 분석 및 문제점 대응을 통한 사업평가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혹시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23년도 거도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사업예산서 1,413에 보면 아까 김소현 위원님 질문하는 데 기초생활거점이 제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산내하고 서면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23개 읍·면·동이 다 기초생활거점 그 조성을 해가 가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연초에, 올해 초에 보면 농촌협약 그게 이제 올해 그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전에는 개인 공모를 했습니다. 뭐 안강, 외동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공모하던 거를 이렇게 해서는 지역 전체를 활성화할 수 없다, 농식품에서 바꿔 가지고 이제 했는 게 지금 농촌협약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개발해야 체계적으로 농촌 활력이 되니 주거환경이 개선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저희들이 이제 서구권역, 그리고 이제 건천, 서면, 현곡, 이 권역이겠죠. 이제 외동하고 안강은 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5개년 사업입니다. 완료가 되면 이제 다음 권역으로 넘어가야 되니 그다음에 이제 이거 했는 지역 외에 지역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되면 경주시 전역이 현재는 저희들 생활권 한 3개의 권역으로 묶어 놨었거든요. 이제 서부권, 북부권 뭐 동부, 남부 이래 해 놨는데 아마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다른 권역으로 또 협약을 해서 계속 그렇게 지속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뭐 그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우리는 유지관리비를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실제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제일 처음에 성건동 1개 먼저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체 23개 읍·면·동에 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지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생활거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해가 이걸 뭐 그 지역에 노인회, 무슨 회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어떤 사무실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생활거점시설이라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 사무실로 그 전부 솔직하게 요즘은 뭐 단체 몇 명만 돼도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충족될 거거든요. 그러, 그렇게 해 가면서 우리가 세금을 주어 가며 가지고 있잖아, 그 관리한다는 거 앞으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뭐 취지에, 취지는 좋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 사람은 없는데 그 읍·면·동에 생활거점 딱 사무실을 지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어쨌든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재생 예산은 삭감 안 되고 지역균형 특별회계보조금이랑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이게 증감이 좀 됐거든요. 아마 이게 공모를 열심히 해서 이제 선정이 되니까 예산이 내려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공모가 되고 사업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참 많이 있거든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마을만들기 사업.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뭐 일회성인 꽃길 조성 뭐 꽃밭 만들기 뭐 이렇게 했는 사업이 거의 보면 대동소이하게 지금 다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 역량 강화, 거점 공간 뭐 쉼터 조성, 쉼터 정비, 클린하우스 정비, 전부 이게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일례로 우리 여기 동천동에도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 한 곳에 꽃밭을 조경했거든요. 그 돈이 뭐 다하면 300만 원, 500만 원 나올 때는 열심히 물을 주고 하더만은 안 하니까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돼버렸거든요. 말 그대로 소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을가꾸기 사업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데, 뭐 담장이 허물어졌거나, 그렇죠? 전지가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경주시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곳을 선정을 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 하면 좀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그런 걸 할 때 방향 제시를 시에서 이거 공무원들이 해 줘야 돼요. 일반인들 잘 몰라요. 자기네들은 모여가 꽃밭에 물 한번 주고 모여가 밥 한 그릇 먹고, 그렇죠? 500만 원, 300만 원이 다 그런 식으로 소모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1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예산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어차피 사업하는데 유도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영지공원에도 그렇고요. 영지공원에 처음에 할 때 79억 들여가 했거든요. 그런데 관리 안 되고 정비가 안 되면 잡풀이 있잖아요. 다 들어와요. 여기 안강 산대저수지 산책길 해 놨거든요. 지속적으로 여기도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까 같이 같이 마을가꾸기 사업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 동천동 같으면 우리가 석탈해 왕릉 우리가 가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로. 하나 지정을 해가 너거 이거 마을가꾸기 사업에 이것을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깨끗하게 해 봐라, 어차피 그 지역에 그 동에 주력 가꾸어야 할 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하면 1년, 2년이 되었을 때 보람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래 올라왔으니까 어차피 올해 들어왔는 예산 우리가 삭감하고 이러지는 못 하니까 유도를 그렇게 해서 완성도가 좀 높아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확보 한다고 수고는 제일 많이 했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얘기하신 게 아마 마을공동체 그 사업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년부터는 좀 확대를 해서 한 4군데 정도 하는데 그 전초단계가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을 스스로 주민들이 꾸미고 계획수립 하고 하는 것을 기초가 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합니다. 마을공동체 했는 사업들 위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고. 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이 그런 단계가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단기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지속사업으로 하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저는 그게 아마 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이 좋은 마을이 안 꾸며지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일회성이 되지 말고. 꽃 안 심으면 그냥 잡풀이 되어버리고 똑같다니까요. 꽃 안 심으면.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예산 좀 많이 주시면 저희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저희 어떻게 보면, 경주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만들어진 공모가 된 이게 사업이고 지금 이제 많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이라서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공사금액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지금. 처음에 농촌중심지 공모사업으로만 해서 뭐가 되는 줄 알았다가 또 안강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여기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겠다는 시장님 말씀이 있으시면서 또 일이 커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한 40억 붙었다가 또 지금 짓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늘어난다고 또 한 30억 가까이 증액을 지금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저는 당초에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서 전혀 다른 과에 3개의 돈이 뭉쳐 가지고 지금 이상한, 지금 안강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부분 때문에, 추후에 지금 혼란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건물이 완공되면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집행부는 계속 바뀌니까 또 바뀌게 되면 또 그분들대로 더 많은 걱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과 농촌중심지 사업이 단순히 건물 하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건물이 짓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구도심하고 농촌중심지를 이제 연결시켜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별 큰 논의도 없고 주민들의 관심도 끌어내지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예산 좀 확장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한 1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하는 와중에 올해부터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는 단계에서 이제 노인복지과에서 이제 노인복지시설 들어오는 부분, 주민자치 이제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되다 보니 아마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좀 시간이 사실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최종적으로는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달 되면 그 설계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후관리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건물 짓고 난 뒤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일단은 문제된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걸 얘기 한번 드릴게요.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 맞춰가 설계는 진행될 것이고 하여튼 뭐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배후마을하고 그런 관계가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큰 만큼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현재는 사실은 안강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건천이나 현곡 이런 부분할 때는 하여튼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 다 고려해서 기본계획 할 때 저희들 제대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안강은 어쩔 수 없었다 라는데, 다른 데는 잘하겠다 굉장히 지역의원으로서 힘든 말을 해 주시니까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주민들한테 좀 더 알려야 되는 시간이 됐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되나 안 되나부터 말이 많기도 하고 거기에 나중에 들어가야 될 어떤 입주해야 될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좀 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주민들끼리 갈등만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좀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 54페이지에 강동면 오금3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 또한 지금 굉장히 지금 갑자기 난항이 생겼어요. 지금 오금리 마을 저거 오금리 마을회관이 2차선 길을 한 개 끼고 이제 있는 곳이라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장님이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그 길 건너에 이제 주차장을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주차장이 지금 절대농지. 절대농지죠, 그게? 아마 그 농지 때문에.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성룡위원

지금 구성이 지금 너무 안 됐는데 이게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시에서 사는 구조가 시 재산이 되는 구조에서도 농지를 절대로 못 사도록 되어 있는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법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법령으로 먼저 현재 그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됐네요.

정성룡위원

판단 됐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성룡위원

아, 지난주까지는 계속 지금 어려운 답변이 와 가지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 협의 아마 며칠 안 됐는 부분인데 아마 그거 협의를 하니 그 주차장 가능하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는 사항입니다.

정성룡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게 좀 깊이 파보려고 했는데 이게 주차장을 쓰는데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안 되나 싶었거든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지역 자체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 농어업시설 외에는 좀 하는 게 어렵다 보니 하여튼 관련 부서 협의했는 결과로는 그런 시설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주요사업현황서에 보면요. 42쪽부터 해 가지고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나 그다음에 현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다음 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그다음에 천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의 현황사업이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여기에 기본계획승인 후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 기준에 따르면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데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올해 농촌협약 됐는 있는 사항이다 보니 저희들이 사업이 이제 상반기에 되었고 저희들 이제 농촌, 2월달에, 내년 2월 되면 이제 농식품부 장관하고 저희들 시장하고 MOU를 해야 그 다음에 실효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농식품에서는 어쨌든 올해 예산이다 보니 내려 써야 되는가 봐요. 예산이 이제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버리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마 이렇게 된 상황이고, 하여튼 그런 절차는 저희들 진행하고 난 뒤에 하려고 현재로는 아마 시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이거하고 약간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문제없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1,438쪽부터 1468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6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사업현황서 8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홍보와 그리고 페이지 91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광고방송 이 사업을 같이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사업현황서랑 예산서를 보니까 이 두 사업 뿐만이 아니라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나 또는 경고, 불법투기 쓰레기 경고판을 붙이는 그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지금 내년도 사업목에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주시를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일종의 계도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쓰레기 줄이기하고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부서가 생각하시는 방향과 지금 시민 분들이나 또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러한 계도적인 부분에 방향성을 저는 전적으로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쓰레기 뭐 발생지하는 그 처리 원칙적인 부분들이나 지역에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굉장히 딱딱한 행정이라는 판단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쓰레기 줄이기 광고방송이 시민들이 접근하는 트래픽이 한 어느 정도가 될까란, 그리고 이 광고방송을 봤을 때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여야겠다, 어떤 각성을 한다든지 그래도 계도가, 마인드적으로 계도가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민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라든지 뭐 플로깅이라든지 아니면 경주시에도 여러 가지의 환경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혹시 직접적으로 부서가 소통의 시도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쓰레기 뭐 그 쓰레기 환경 그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한 번씩 환경자연보호협의회하고 이런 상호협력 관계를 해서 쓰레기 줍기라든가 그런 행사는 한 번씩 하는데 이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다 나은 홍보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방법이 누군가가 제안하기 전에 이 부분은 부서에 실무를 하시는 분들 어느 누군가는 한 번쯤은 회의 중에 말씀이 나올 법한 주제입니다. 제가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밖에서, 민에서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경을 생각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문화가 트렌드로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지금 작년과 똑같은 예산,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새롭게 않은 전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예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서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라든지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서나 아웃풋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쓰레기 줄이기 광고방송이라든지 종량제, 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게 좋은 사업이었다 라는 어떤 결과론적인 게 나온 게 있나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홍보에 대한 것은 아직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 부분을 저는 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시면 이게 24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반복하더라도 저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하시더라도 부서에서 어떤 지금 경주시에서도 다양한 환경 단체, 그리고 뭐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하고 있는 작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여러 단체들, 뭐 예를 들면 로컬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의 접촉과 소통과 어떤 그런 협업이 없다면 전혀 시민분들은 여기에 대한 체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방법을 빨리 찾으셔서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가 하지 않으면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려를 하셔서 다음, 이번 예산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 때는 좀 다른 사업의 제안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사업현황서 93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443페이지고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협업 기관이 있나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이야기하십니까?

김소현위원

예, 이거, 예.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 업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소현위원

이거는 직영으로 시에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시에서 하는데 업체는 우리가 입찰을 보든지 그렇게 해서 합니다.

김소현위원

입찰 형태로 하십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금액 따라서.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나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면 단위에 거점 위주로 해서 몇 개 동네를 엎쳐 가지고 거점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리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사무소에 환경 지킴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럼 지금 공동집하장이 5개소로 되면 이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예산이라서 다시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 조사를 해서 입찰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안에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방법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보적인 부분에서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통장 회의 같은 거 가면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공무원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뭐 이·통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로 자원순환과에서 진행을 하십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읍·면 별로 어떻게 모으라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공문으로 읍·면·동으로 공문으로 한 번씩은 갑니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버리라 하는 거는 읍·면에 그 환경, 그 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제 24년도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영농폐기물은 그 폐비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농민들이 뭐 어렵게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혼합 배출이에요. 그래서 같은, 농사를 지으시면서 폐비닐이라든지 농사지으시면서 같이 나오는 어떤 물건들을 한꺼번에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영농 배출, 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을 뭐 잘한 농업인이라든지 단체들이 이 등급별로 뭐 수거보상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원순환과에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폐비닐은 그 상태에 따라서 지금 보상금이 다르게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읍·면·동에 독려를 할 때 깨끗하면, 깨끗하게 버리면 버릴수록 그 보상금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 한 번씩 그 배출을 할 때 점검을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배출을 할 때 이장님이나 통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다른 혼합물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분리배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수거보상금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부서에서 잘 잡으셔서 읍·면·동 쪽으로 통보를 해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오류가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등급별로 이 지급단가가 다르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지급단가 목록 리스트가 혹시 부서에 있나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있으면 그거 1부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보면 1,452쪽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리운영이 1억 2,16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에너지타운 관리운영에 거기에 글램핑하고 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이 안 나와, 안 나오나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그 글램핑장하고 물놀이장이 있는데 거기 운영에 관해 가지고는 간단한 거는 이제 운영 그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 시설에 대한 큰 거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시설을 보수하고 합니다. 그런데...

순희

한순희위원

이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지금 그 카라반 운영이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57억이나 들여가 그 글램핑장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입으로 그거를 운영이 돼야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에너지타운 관리운영을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2,160만 원이나 이렇게 1년에 한다는 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그 목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적어도 자급자족은 돼야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순희

한순희위원

자급자족도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놔놓고는 글램핑이 안 된다고 그래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위탁운영비가 전액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조금은 있겠죠, 물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그 수입에 그 위탁운영비가 그 수입 남는 금액에 그 1점 몇 프로(%) 이래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입은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거기?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수입이... 위원님, 거기 몇 페이지라 그러셨죠?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짚어봅시다. 지금은 뭐 예산심의니까 그건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환경드림파크 운영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겁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환경드림파크는 그 공원 지어놨는 그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공원?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공원.

순희

한순희위원

그 옆에 공원?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연못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 공원을 친환경에너지, 에너지타운에 이게 공원까지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또 공원은 따로 이 별도로...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공원 따로 또 사업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과장님 시내권에는 분리수거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 쓰레기 수거해가는 업체에는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걸로 해가 우리가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도 안 해 가면서 우리는 돈을 지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안 그러면 우리 너거 분리수거 안 하면 우리 예산 이만큼 너거 그 위탁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해 보셨습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아니, 위탁업체에는 그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게 분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다 생활 쓰레기거든요. 그거는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위탁업체에는 분리수거 했는 것만 해서 돈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집에서, 가정집에서 우리는 분리를 해가 낸다 아닙니까? 재활용하고, 쓰레기하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한데 다 집어넣어서 가져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분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거는 시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아, 그거는...

순희

한순희위원

분리수거하라고 그래 놔놓걸랑. 우리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분리수거, 분리해가 내놓는다니까요. 그런데 한데 다 엎어 가져가 버려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분리수거 해놨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얘기 지금 하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돈을 우린 다 주고 있거든요. 분리수거 하는 거로 주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따로 가져와야지 그래 안 가져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업체하고 한번 해결해야지 이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산만 우리가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읍·면·동에는 그게 또 되는 구역은 되더라고요. 저 황오동은 저런 데는 또, 황오동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네 재활용 따로 딱 하더라고요. 모아가 가는 데는 골목길에 모아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그 환경미화원들은 분리를 딱 해놓으면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가져가는데 동천동, 용강동, 뭐 황, 저 황성동 저런 데는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집하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과장님.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 예산만 낭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황리단길에 관광객 유입을 하고 또 펜션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음식물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양이 많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근처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있지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그게 천북으로, 천군동으로 내려가는 그 삼거리에 그게 있거든요, 그 자원화시설이. 그래서 천군동 쪽에서 바람이 불면 냄새가 되게 난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전을 해 달라고 민원이 전에 막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필요성을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도 음식물 소화를 다 할 수 있나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그...

순희

한순희위원

할 수 있...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까? 냄새 때문에.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그 폐수처분시설 그 하단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죠?

순희

한순희위원

예.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매립장이나 음식물 처리장하고 그게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순희

한순희위원

붙어 있어야 돼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게 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그게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냄새가 삼거리라서 바람만 불면 천군동 쪽으로 다 온다고 냄새가 난다고 그걸 좀 이전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들어와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뭐 냄새보다도, 냄새는 저도 이제 자주 올라가는데 그 근처는 냄새가 납니다. 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냄새보다도 거기 이제 비가 오고 이러하면 비가 안 오면 관계없는데 비가 오면 이제 매립장에 먼지라든가 그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오는 그런 그 뭐 폐수는 아니지만 그런 오염 물질들이 씻겨 내려오거든요, 폭우가 쏟아지고 이래 하면. 그런 쪽에서 하천이 오염되고 하천으로 흘러가면서 하천에서 이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그 침출수 처리동에가 냄새가 내려온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저는 못 들, 아예 못 들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 쓰레기, 그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가 많으면 물론 실제로 우리가 가정집에서 이렇게는 그렇게 증가가 안 나요. 관광객이 많을 경우 우리가 그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더 충족이 되면 우리가 확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새로 어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화조원을 자원회수,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필요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그 검토의견을 내놨는 데 대해서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사업현황 87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등 제작이 있는데요. 이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거 제작할 때? 지금 어디 업체가 경주에 있는 업체입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87페이지는.

정성룡위원

뭐 굳이 이걸 안 봐도 종량제 규격봉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타...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봉투는...

정성룡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경주시 규격봉투가 잘 찢어진다 하는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그 강도나 제작할 때 그런 걸 혹시 검사해 보셨습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처리 규정에는 적합한 걸로 그래 나와 가지고 우리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다른 지역의 업체도 저도 써봤는데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럼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CCTV 설치가 지금 예산이 지금 1억 1,500만 원, 11억 5,000만 원이 지금 총사업비고 지금 24년 투자비가 5억 7,500만 원이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정성룡위원

이게 CCTV, 단속용 CCTV 50대인데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집하장 근처에 가서 CCTV 촬영이 되는 거나 보면 쓰레기는 그 앞에 굉장히 널부러져 있는데 실제 이게 단속에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사실상은 예방효과가 큽니다. 예방효과가 크고 상습적으로 한 번씩 보면 차를 가져와서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CCTV를 확인해서 그것을 단속하는 실적도 있고, 사실은 단속보다는 예방효과를 위해서 효과는 더 큽니다.

정성룡위원

단속하지 않는 그 자체는 예방효과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뭐 몇 번에 걸쳐서 단속을 진짜 좀 이루어져야 강력한 규제 속에서 어떤 질서가 유지되지.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단속도.

정성룡위원

카메라만 계속 지금 몇 억, 지금 10억씩 달아놓으면 뭐 합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효과는 카메라를 추적해서 잡는 효과보다는 예방적 효과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상습적으로 버릴 때는 우리가 CCTV를 확인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게 단속됐다는 걸 제가 별로 못 봐서. 다음에 단속현황 같은 게 있으면.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단속현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좀 제가 부탁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현황 107페이지에 재활용 커피박 위탁 처리수수료 있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정성룡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정성룡위원

이거. 아니요, 제가 말씀 다 드리고 좀 답변 부탁 드릴게요. 이거 제가 이거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면서 커피박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이걸 저도 똑같은 비슷한 어떤 제안을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것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커피박을 하겠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용을 들여서. 오히려 그런 비용 쓸 게 있으면 톱밥을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냄새도 안 나고 다 좋은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 이중적으로 처리가 되는 게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던데 이게 어떻게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셨는지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목적이 축산농가를 보조하는 목적 차원보다다도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는 그 목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 뭐 거기 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으로 농정 부서나 이런 데서 그거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이것은 이제 쓰레기로 처리되는 것을 재활용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차원에서 주는데 축사에서 만약에 별로 호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쓰레기일 것 아닙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뭐 축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탈취제로 사용되거든요.

정성룡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쪽으로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실제로 모으는 것도 커피숍마다 이제 끌어당겨야 되는 나오는 양들도 한 집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이게 비용이 지금 5,000만 원을 이렇게 들이면서 이것을 수거작업을 해서 하는 일이 맞는 일인지, 지금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지역, 경주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이 일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 지금 위탁되어서 돈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그 내용은 한번, 자료는 상세히 없네요.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얼마만큼의 5,000만 원이 왜 소요되는 지에 대해서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었는데.

정성룡위원

산출근거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이라고 그냥 적어놓기만 했는데.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자원순환과로 지금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환경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던 건데.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원가산출 없이 환경과에서 했는 원가산출 그대로 해서 올해 이제 자원순환과로 지금 예산을 옮겨왔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요청을 좀 하셔 가지고 환경과에서 이제까지 그러면 5,000만 원씩 썼나요? 지출이?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제까지 했던 것에 대한 평가나 자료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요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1,469쪽부터 1,470쪽까지이고 사적관리특별회계 1,587쪽부터 1,6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저는 자료만 하나 좀 요청 드릴게요. 지금 사업현황서 183페이지에 예산서 1,595페이지인데 사적지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여기에 지금 전체 내역서 정산서 있으시죠, 과장님? 지금 24년도 예산도 거니까 23년도 현재까지 이제 구입했는 내역서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사적공원은 매년 예초작업 하고요. 신규사업은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대릉원 돌담길에 어떤 조경사업인데요. 올해 우리 벚꽃축제 때 우리 조경사업해 보니까 관광객이나 시민이 호응이 좋아서 올해 예산을 한 5억 정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1,471쪽부터 1,495쪽까지이고,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02페이지에 교량 금장교 서천교에 화초식재가 있는데. 거리 화분 설치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특별하게 온 민원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뭐 그렇게 민원이 오고 안 오고는 없는 것 같은, 좀 이게 저도 지금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한번 따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게 높이가 어중간하게 화초가 있으니까 인도에 인도 폭을 줄여주는 역할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화분 때문에. 그래서 걷는 분들이 자기가 부딪힐 뻔하고 이런 거 있다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높이 조정을 좀 어떻게 좀 할 수가 없을까요? 그게, 이게 교량 옆으로 이거 툭 튀어 나와있는 그 화분 때문에 화단, 거리 화분 때문에 걷다가 앞사람이 누가 자전거가 오니까 튕겨나간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민원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소수의 한두 명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금장교하고 서천교는 그래 가지고 인기가 좋습니다, 반응이.

정성룡위원

이게 제가 물어 보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통행을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민원이 생각보다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걸어가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이거 중간에 한번 몇 번 더 현장 민원을 한번 좀 더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거는 민원인데요. 우리가 가로수나 불량 가로수 뭐 이런 사업 예산이 이래 있는데 돈이 좀 없더라도요. 백률사 사거리에서 삼성아파트 강변 있잖아요. 그 도로, 그러니까 산업도로말고 옆에 이면도로.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산책로.

순희

한순희위원

예, 우리.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녹지대 산책로.

순희

한순희위원

예. 산책로말고 밑에 버스, 차 다니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다니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아, 간선도로.

순희

한순희위원

간선도로. 거기에 나무가 너무 많이 해가 차 다니면 부딪히고 억수로 불편하대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봐도 거기에 나무 심을 자리도 아닌데 뭐 조경하시는 분들이 누가 나무 팔아먹으려고 그랬는지 빽빽하게 심어가 무궁화도 심어놔놓고 막 그게 커가지고 있잖아요. 차 다니면 다 긁어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이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겨울에, 봄에 또 무성하게 자랐을 때 하면 또 아프잖아요. 나무도. 겨울에 덜 아플 때 좀 정리를 좀 하면 그 부분이 훤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제가 한 7년 전에 한 번 전지작업 한 번 죽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게 안 됐나봐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면 좋고.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을 잘 쳐야 되거든요. 전등작업도 중요하지만 제초 제대로 해서 꽃이 예쁘게 미리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산책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천 산책로. 서천은 모르겠습니다. 북천은 여기 우리가 여기 북천교 다리에서 보문에 올라가는 거기에 관리를, 화초관리를 잘해야 돼요. 거기 뭐 사람들이 그 산책을 하면서 맨날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거 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해요. 들어와도 뭐 또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하시면 아마 큰, 이거 도시공원과에는 큰 문제가 없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른 것은 공원은 다 잘 관리 잘 하시고 놀이터도 관리 잘 하시고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써주면 1년이 아마 무난하게 뭐 큰일 없이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래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예산은 올리세요. 예산. 정책기획관님.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열심히 올립니다, 올려도.

순희

한순희위원

오늘 얘기하는 거 들어놓으세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올려도 저도 시비가 되다 보니까 많이 감이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2차 추경에 올리세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올리면 정책기획관 그것은 반드시 해 주세요. 시민들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거라서.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중요한 것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민원 들어온 사안이 있어 가지고. 그거 생각을 해 보니까 좀 같이 공유를 해야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금 우리 지역구에 보면 근화유치원 옆에 보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주관해가 롯데에서 지금 뭡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리모델링.

정원기위원

예, 새로.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리모델링, 예.

정원기위원

해 주고 있는데 거기 아직 공사가 덜 끝났거든요. 덜 끝나가 이제 출입금지를 이렇게 쳐놨는데 그게 뭐 허술하게 그냥 띠 하나 둘러놓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보면 새로운 놀이터가 생겨서 엄청 이게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애들은 놀고 싶은 거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렇죠.

정원기위원

거기 들어가 놀아버리는 거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러다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일을 했다고 한들 애들 한두 명 만약에 그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사고.

정원기위원

놀이기구를 타고 다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모든 게 무색해져 버리잖아요. 의도나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 이거는 물론 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롯데 시공사 측에도 연락을 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도 제가 이제 민원을 받고 다 얘기를 해가 이런 사안이 있다, 좀 더 확실한 그것을 요구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서 이렇게 해 주지만 경주시에서도 이 어린이공원 조성이나 리모델링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정원기위원

바닥공사도 그렇고, 그때는 이런 경우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좀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좀 편성하셔 가지고 우리 안전은 엄청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예산 편성하실 때 하셔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일 추진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건의를 드립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은행나무나 이제 가로수 정비, 전정 사업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지금 선도동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지금 그 이팝나무 가로수길도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중앙 상가길에 그 은행나무도 지금 전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경주시에서 이렇게 전지 작업이나 전정 사업을 하실 때 어떠한 형식으로 전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도심을 가꾸는 그 경관에 있어서 그 전지 작업이나 전정 작업을 좀 큰 그림을 하는 디자인을 하시는 전문가가 있으신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우거지거나 또는 키가 크다는 이유로 그냥 자르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가시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내남사거리부터 서라벌문화회관까지 거기에도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데요, 전지 작업을, 제가 오늘 사진은 못 가져 왔지만 너무 나무를 진짜 동강 잘라놔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가로수를 정비하는 그 경관을 가꾸는 사업 중에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전지 작업이나 전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인력관리를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디자인에 대해서 뭐 코칭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부서에?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 나무 가로수 전정은 말입니다. 최고 좋은 게 자연 그대로 수형 키우는 게 최고 좋습니다, 나무는. 그런데 우리가 은행나무나 메타 같은 경우는 원추형 이래 가지고 이 추 모양으로 수형이 이런 식으로 크고 그다음에 벚나무나 느티나무는 배형, 즉 우산형 이래 가지고 이 윗부분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저나 우리 이제 팀장이나 직원들이 다 뭐 학교를 임학이나 조경학 쪽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그 학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장이 지금 민원 때문에 그렇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도시공원과가 제가 올해 이제 과장으로 처음 왔고, 팀장도 그렇고 저쪽에 이제 전문적인 기술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 비전문가 타 직렬이 와 앉다 있다 보니까 나무를 전정을 제대로 못 합니다. 공무원이 어느 정도 알아야 업체를 컨트롤해 가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민원에 휘둘려 가지고 나무를 이제 엉망으로 전지를 합니다. 제가 녹지팀장 시절에 제가 이제 이 관내에 있는 가로수 전정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상가든 뭐 심지어는 가로수를 베어 내달라는 분들도 있고, 내 집 앞에 있는 가로수를 가지 다 자르고 막 나무, 그 나무젓가락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 각종 민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팀장이나 있을 때에 그 민원을 무시하고 소신껏 했는데 다른 직렬들이 오다 보니까 그래 못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녹지 직렬이 없고 타 직렬이 오고부터 전정 모양이 그렇게 갔는 겁니다. 가고 선도동 이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민원 때문에, 민원 때문에 간판 가린다 이래 가지고 마음대로 전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전정을 소신껏 해도 또 뭐 외부에 또 뭐 또 청탁이 오다 보니까 그러고. 그래도 지금은 전정을 했는데 최소화하고 지금 내남 가는 그 도로도 그전에 수형이 엉망이 됐는데 지금 수형을 잡아가는 단계입니다, 나무 모양을. 그래서 몇 년 지나면 그 나무 수형이 아마 잘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도시공원과장 자리나 이 팀장들이 전문직이 와야 되는데 또 비전문직이 오면 또 그런 현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도 충분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민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움직이는 일을 하실 때 좀 고충이 있겠다 라는 생각도 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면 아마 공통된 의견일 거 같은데 전문적인 기술자를 1명 정도라도 배치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읍·면·동이나 이런 지역, 지역에서 나오는 뭐 가로수길 정비라든지 뭐 전지 작업이라든 이런 사업들도 있지만 지금 경주시 전체에는 큰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도시바람숲길이라든지 황성공원 같은 경우도 계속 도시경관을 가꾸고 정원을 가꿔야 되는 사업들 중심으로도 아마 예산이 크게 투여될 걸로 저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공원과에서도 좀 이런 정원을 가꾸고 또 경관을 잘 디자인 할 수 있는 전공자,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자, 우리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크게 고려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들은 직원들이 다 뭐 학문적으로 많이 압니다. 저는 뭐 저렇지만도 많이 알고 이래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큰 공사를 할 때는 아마도 용역을 짜가지고 뭐 하겠지만도 기존 사후관리, 그러니까 아까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지금 사후관리 문제인데 그 문제는 아까처럼 이 조직에 비전문가가 오면 그 현상이 또 반복되고 그다음 지금 있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민원이 심지어 여직원한테 욕을 합니다, 안 해 준다고. 그래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민, 강한 민원인한테 못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하는데 전문가 채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좌우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처럼 요즘 다 그 직원들이 학교에 많이 배웁니다. 다 이제 전문직들이고, 뭐 학벌도 좋고, 학력도 좋고 뭐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그 공무원 분들께서, 전공자 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떤 지식적이 부분이나 학분적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일반인 분들보다는 훨씬 더 갖추고 계신 부분도 알고 있지만, 이 경관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도 또 어떤 예술적이고 또 경관을 그리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상상을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또 그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많잖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원을 하나 가꾸더라도 보통 사람이 그냥 전지 작업을 해서 가위로 자르는 거랑 정원사가 가꾸는 그 정원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경주시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바라봐주시면서 이 인력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부서에서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김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이제 저는 이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기초생활거점시설 있잖아요. 기초생활거점시설. 그것을 지어서 그 지역에 뭐 단체에 사무실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즘 독거노인이 많잖아요. 한 가정이 많으니까 그걸 그 생활시설로 거점 역할을 해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 공동생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더 앞으로 그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노령화 시대에 한 집이, 한 가정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 그런 거점시설로 활용하면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도 되고 노후에 안정된 주거환경도 만들어드릴 수 있고, 그래 하면 안 될까요? 그 공모가 그런 사업이 아니어서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실제로 23개 읍·면·동에 거점시설해가 그 사무실 공간 제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거 또 관리운영비, 수리시설, 수선비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그 생활공간으로 쓰면 정말 활용도가 높고 좋아할 거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거육아 주거시설로 하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게...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순희

한순희위원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활용도가 훨씬 높다고.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거 저희들이 기초생활거점시설이 문화복지 거점공간하고 소통화합 공간 이런 걸 만드니까 그 어르신들 그렇게 한 군데 하는 목적하고도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네, 참 그러면 호응도가 좋죠?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들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같이 공동으로 하면 훨씬 더 그분들, 우리 자녀들도 안심하고 경주시를 굉장히 나는 지지해 줄 거 같아요. 우리 엄마를 잘 돌봐준다 싶어서.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런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거는 정말 무의미하다. 우리 그날 서면 그때 가니까 뭡디까? 문 딱 잠가놓고 거점시설 만들어가 뭐합니까, 그거? 아무도 없데요, 문 잠가나놔놓고. 저거 사무실만 떡 집어넣어 놔놓고 책상 뭐 회장, 그래 놔놓고 몇 개 그거 해 놔놓고 그거뿐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그 회의할까 말까 하는 거. 그건 너무 낭비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 국·과장님 회의 때 한 번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시설을 좀 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본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도시를 이루는 게 과연 꼭 사람만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건물도 있고,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또 사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원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사는 곳은 쓰레기도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원순환도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이... 그런 하나의 좀 작게 보면, 아주 작게 보면 집처럼 느껴지거든요. 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동생활하는 거실이라는 공간이 있고, 뭐 사람들 가족 구성원이 있고,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렇죠? 화장실도 냄새나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뭐 주방에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이런 저는 아주 이게 과가 전혀, 지금 현재는 뭐 좀, 물론 하는 일은 조금씩 또 틀린 부분,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 전체 하나가 유기적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확장된 개념이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이런, 제가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전 크게 그게 다르지 않다 라고 보거든요. 우리 지금 이 전부 다 구성돼 있는 게 보면 우리 경주란 도시가 진짜 재생되고 살아가고 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말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한번 만드시는 그런 회의를 많이 가지시고 하셔 가지고 도시재생부터 해서 도시경관 모든 거 다,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