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7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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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심사가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 제공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실‧국‧소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131쪽부터 138쪽까지, 성인지예산 22쪽부터 25쪽까지, 성과계획서 54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기 전에 이제는 뭐 중점사업이라든가 뭐 기획사업이라든가 특별한 사업 있으면 한 가지 정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2025 APEC 경주 유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APEC 유치 결정 나기 4월까지는 내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2025 APEC 경주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도 광고 또 공중파 그쪽을 위주로 했고요, 또 저희들 신규 사업으로 LED 광고판을, 전광판을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설치했는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거기에다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5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게 설치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2012년도에 한수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보면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게 지금 기계가 노후화되고 부속품이 지금 없고 또 오늘 방금 저희들 여기 오기 전에 한수원에서 1월 17일자인가, 내년도 1월 17일자로 송출이 중단된다고 저희들 공문이 왔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지금 그걸 철거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방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대에 다시 우리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경주 시정이라든지 또 의회 활동 상황 그다음 또 한수원에서 우리 원자력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안동에 애드컴인가 그쪽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입찰 봅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경주에는 이게 조달 때매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처음에는 이걸 전국으로 해 갖고 입찰을 했는데 금액적으로 해서 이제 도내 입찰로 하다 보니까 안동 업체가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경주에는 조달 업체는 없어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이동협위원

아니, 그러니 경주는 있어요, 없어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있지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보고 비교해서 매년 시정소식지 발간하는 거 비교해서 경주 업체가 뒤떨어지지 않으면 지방 업체에다 주는 게 아무래도 감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득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지방 업체에, 기술력이 되게 떨어지지 않는 비슷비슷하고 좀 낫다 싶으면 경주 업체를 조달 지목해도 되잖아요, 그죠? 뭐 논란이 생길까 싶어가 도내 입찰로 돌렸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이게 금액적으로 도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내 입찰을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139쪽부터 149쪽까지, 성인지예산 29쪽부터 37쪽까지, 성과계획서 60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관님, 예년과 다르게 신규사업이라든가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저희는 내년에 그, 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경상북도에서 K-U시티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1시군 1기업 1대학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비가 3,000만 원 내려오고 시비가 7,000만 원 붙어서 지역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협약식을 12월 21일날 가질 예정입니다. 협약이 맞으면 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그다음 현대엔지니어링, 한국표준분석 이런 기업들하고 동국대, 위덕대가 협약을 맺어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150쪽부터 173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별책 13쪽부터 25쪽까지, 성인지예산 45쪽부터 47쪽까지, 성과계획서 76쪽부터 92쪽까지, 읍‧면‧동 711쪽부터 9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정책기획관님도 예년과 다른 뭐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점사업이라든가 설명하실 부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저희 올해 시 전체 이제 내년도에 당초예산이 1억 9,000억 원입니다. 2023년보다 3%가 증액된 예산인데요, 예산은 증액됐습니다만 저희 행사 축제 보조금이나 경상경비로 10% 절감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교부세가 감액되고 국ㆍ도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시비 부담분도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 자주재원이 좀 부족해서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좀 만족하지 못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 이제 한국경영학회에서 내년에 학술대회 하나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게 예산이 도비 매칭해서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하이코(HICO)를 전체를 대관해 놓은 상태고요. 이분들이 전체 학회 회원이 한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요, 학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1,200여 명이 되시는 거 같습니다. 휴가철이고 또 가족 단위로 또 학회 회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 경제에 파급이 약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행사가 잘 진행되고 저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지원’사업 있죠? 이거 지나간 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 24쪽에 있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경주형 세계시민교육은 동국대에 위탁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올해 여덟 차례가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로 출강하시는 분들은 이게 세계형 시민교육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대사님을 비롯해서 전‧현직 외교관을 지내신 분들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사실 동대 안에서 하다 보니 시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한 회당 한 100여 분 정도가 강의를 듣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시민 분들은 30% 정도 되고 학생들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안을 통과해 주시면 좀 더 홍보 노력을 강화해서 시민 분들이 좀 더 참가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학 강의 하나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제목처럼 그렇게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보고 싶고 하니까 그냥 뭐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저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참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또 가급적이면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저희들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154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경주사회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경주발전 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사회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경주발전 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의제 자체가 경주발전 연구개발을 위한 세미나에 우리 시비가 지원됨으로써 또 경주 미래에 대한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 여기서 고민을 하고 어떤 연구결과가 좋은 결과로 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미나가 개최됨으로써 여기 개최됨에 그칠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경주시에서 정책에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결과물이 이제까지 도출된 게 있는지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지금 경주사회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세미나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11회째가 되는데 매년 연간 이제 연구발표하시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책자로 발간됩니다. 그래서 저희 각 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이 시정에 접목이 된지 안 된지는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또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출생과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인구와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연간 이제 연구하시고 발표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비, 이제 세금이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데 세미나에 그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에 또 접목이 되고 그래 활용돼야 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요, 예산서 160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행사축제 성과평가 용역’, 지금 이 평가용역을 입찰로 주는 겁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지금 이게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예산은 3,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만 이게 수의계약 범위로 좁힐지 또 입찰로 갈지 그거는 내년, 올해 예산 통과 되면 올해부터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저도 이제 상임위 예산심사를 해 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 심사를 해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축제성 행사에 세금을 많이 소요를 하고 있고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그게 이제 우리 의원들 얘기만 아니고요, 시민들 얘기들이 직접 우리한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성과평가 용역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게 평가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물론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잘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축제성 행사에 있어서 만약에 그냥 성과 위주 또 자기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행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감 없이 앞으로도 우리가 걸러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걸러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을 또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공유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자료 좀 제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성과평가 용역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걸 잘 가려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1,000만 원 이상 자체 행사와 민간보조 행사사업 해서 내년도 94개 사업 42억 9,500만 원의 대상으로 이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행사 축제성 이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이제 좀 행사가 진행되면서 평가가 이제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이제 반영을 우리 일률적으로 감하는 10% 외에 좀 더 부실하다고 하는 행사가 있어서 한 15% 정도 감한 행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평가용역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보조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3억 가량 그렇게 우리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94개 단체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보조금을 받지 않고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노 하면 저 단체도 보조금을 받는데 앞으로 우리 단체도 보조금도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 쓰임새가 좀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미래전략실 소관 일반회계 174쪽부터 185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101쪽부터 109쪽까지, 성인지예산 51쪽부터 55쪽까지, 성과계획서 94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실에도 뭐 예년과 다른 신규사업이라든가 뭐 중점사업이라든가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탄소중립 실천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시민에 의한 어떤 그런 실천 선도도시로서 선포식과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거기 좀‘탄소중립 실현 선도도시 선포식’좀 궁금했는데요, 실천적인 내용들 이게 선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주시가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이제 행사, 선포식 하는 행사를 위한 계획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실천적인 경주시의 그런 걸 끌어내시려는 계획이신지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지금 오는 이번 달 20일이죠, 12월 20일날 원탁회의 의제로도 해 놨습니다. 이제 관 주도의 일반 선포식 위주의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교직, 교사님들은 교사님들대로, 일반 주민들 전업주부면 전업주부대로 어떤 역할을 서로 의논해서 도출시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선포식이라는 거, 식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실천, 도출된 그거를 실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으로 하고 이거는 시민 주도의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민간이 주도하는 자발적 실천운동을 통한 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한다 그러면 어떤 기관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저희들 경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형산강지킴이 또 자연보호협의회 여러 환경 관련 단체들이 많습니다. 단체들도 어떤 그 역할 분담을 해서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는 우유팩을, 우유팩을 씻어서 아주 일조를 하는, 뭐 한다, 그다음 재활용을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한다,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은 당연하고 거기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우유팩 말려서 깨끗하게 배출하고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도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지 몰라도 그런 운동들을 지속해서 확산해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돈 써서 모임하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선포식을 위해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뭐 처음이어서 제가 두고는 봐야 되지만 이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탄소 소비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행사에서 이렇게 3,000만 원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제목하고도 맞나, 선포도시 한다고 선도도시로 선포한다고 해서 탄소중립이 되는 게 아니고 경주시가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져야지 되는 것이고 더 큰 문제, 뭐 우유팩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나 그런 것들도 나타나야지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고 싶네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서 민간들이 다 자기 돈 주고 그냥 하고 있는 운동을 지금 관에서 다 그냥 그런 것만 끌어 모아 가지고 선포한다고 내용에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시작했으니까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현황설명서 2쪽에 보면‘경주시 소소기획단 운영’이라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죠? 23년도에 예산을 했다가 집행은 하지 않았고 24년도에 다시 올리셨네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소소기획단은 신규사업에는 올해도 지금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지난주에 소소기획단 이 단원들이 연구를 하고 했던 1년간의 그 성과를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 사업비 중에 우승한, 우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평가해서 가장 잘한 팀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도 주고 하거든요. 아직 사업비 집행이 덜된 이유는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여기 소소기획단은 경주시청 MZ직원들로 구성한 동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23년도 사업하셨는 거 내용 같은 거 있으시면 정리된 거 있으시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자료 곧 나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다둥이 가정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나오는데 여기서 다둥이는 자녀 몇을 다둥이라고 얘기합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다둥이라는 개념은 우리 시에서는 2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를 다둥이 가정이라고 칭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평균 출생률이 1도 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자녀라도 있는 가정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도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꼭 둘 낳으라고 장려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그냥 뭐 한 자녀도 귀하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은 해 주시려면 조금 더 확산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은 누구나가 그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이 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 이제 목표액이 10억 원이고, 23년도 작년에 출연, 올해 참, 올해지요. 올해 출연금이 없어서 내년도 매나[역시] 2억을 신청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저희들 시 조례에만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 경주시에서만 시행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도, 전국, 조례에는 보니까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7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목표액이 10억이면은 그 뒤에 어떻게 뭐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남북협력기금은 우리 경주시만이 아니고 경북도 차원에서 하는 건데 도에서는 100억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는 10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8억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8억이, 2억을 적립하면 목표달성을 하는 건데,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은 2억을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10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지금 특별한 사업은 통일골든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1년에 한 500여 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례에는 경북도 조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조례는 아닙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조성 기간을 2024년으로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상관 없습니까, 그것은? 사업현황은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아니, 그래 작년에 인제 참,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 했으니까 사업기간이 19년부터 23년 되어 있는데 그러니 2024년까지 기간이 그렇게 늘어나야 되는 게 안 맞겠나.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2028년도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래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다시 이제 10억, 5년 해 가지고 이렇게 10억을 목표로 연장했는 기간이 그겁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기간만 연장을 했습니다. 목표액은 그대로 두고.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형산강프로젝트 시설물 유지관리’ 있지요? 설명서는, 예산서는 179페이지이고 주요현황에는 18페이지이네요. 이게 예를 들어서 형산강 그 시설관리를 할 때 시설을 할 때에는 과가 틀리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형산강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시설을 할 때. 시설할 당시는 과가 틀리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했는 것만 유지보수 하는 겁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했는 거에 대해서 보험은 들어놨어요? 시민들 이용을 하는데 영조물.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영조물 배상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거 들어있고 또 다른 보험은요, 없고? 이게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얼마 한 2년인가 3년 전에 나이가 되게 많지는, 한 60 넘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 데크가 튀어나와 가지고 넘어졌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이 안 돼요. 보험을 내가 한번 작년인가 짚었는데 우리가 시민들을 상대해서 보험이 한 3가지인가 4가지 정도 있어요. 있는데 보험의 폭이 어떻게 책정하는지 몰라도 시민들한테, 막상 사고가 나면 시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거의 한번 보이소. 그 보험에 건수가 몇 개가 되는지. 이거 보험 들어도 건수 하나 있었습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데크라는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건은 없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없었지요? 그러니까. 보험이 왜 글라 하면 실질적으로 사고 났을 때 접근하는 방식이 동사무소에서도 이 업무를 보더라고, 그 업무는. 그러니까 보험의 효과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형산강 같으면 건설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 공사를 모든 부분을 하고 관리는 또 다른 데하고 보험은 다른 데하고 보험 다른 과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관리는 또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것은 신고 접수되었을 때. 이런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런 보험들이나 업무성이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우리가 시민들 큰 사고 났을 때 사망보험이나 이것도 들은 또 다른 보험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는 했는데 보험회사 살찌우는 것도 아니고, 이 이용방법 시민들 홍보가 약하기 때문에 이용방법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매 이거 유지보수 할 때에도 그런 보험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1페이지‘경주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팀이 지금 하고 있지요? 아직. 예산서는 183페이지입니다.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올해 총 18팀에 20명이 참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2,800만 원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었네요, 보니까. 이것은 몇 월달, 11월달까지, 10월달까지입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저희 자료 낼 그 시기 10월 30일.

김종우위원

10월 30일 정도.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10월말 정도 기준입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같은 경우 경우에 1,8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했던 건가요?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지금 신청현황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3,800만 원 정도 소비, 소요가 될, 예산이 소요될 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실제로?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내년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요. 사업은 내년 3월달 정도 되어야 시작이 됩니다.

김종우위원

시작이 내년 3월달이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올해 3,800만 원이 다 소요가 될 건가요? 2023년도 3,800만원 예산 그대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게 다 소요가 됩니까?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추가.

김종우위원

1,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이네요, 그죠?

병록

윤병록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186쪽부터 191쪽까지, 성과계획서 106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님, 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자료요청 했는 거 하나 있지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그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협위원

예. 그 자료 와[왜] 우리 위원회에 안 돌렸어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점을, 자료를...

이동협위원

시점은 그날 이야기했으면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보여줘야지.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준비해가 뭐합니까? 우리 공부도 못 하고. 업무하는데 지적사항 이래 보고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

우리 그 위원들 이야기를 아주 쉽게 듣고 이래.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잘 챙기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자료 요청할 때에는, 내가 많은 자료는 요청을 안 하거든. 지적사항이니까 우리가 한번 보고 업무에 예산할 때 참고를 하려고 이래 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못 챙기면 뒤에 우리 부분은 좀 챙겨주이소. 다 해가 왔어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이동협위원

할 때 공부해라 이 말이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감사관제도라는 게 있네요. 있죠? 시민감사관 이렇게 해서‘시민감사관ㆍ청렴주니어 등 역량강화 워크숍’이러는 것도 있고, 뒤에도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지출 예산도 있고 이런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감사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시민감사관제도는 이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25명을 이제 선발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스물다섯 분이 이제 시민복지 분야로 한 스물, 열두 분 내지 열세 분 그리고.

강희

이강희위원

시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본인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아닙니다. 인자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공모를 통해서.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신청자 중에 자체 이제 선발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23년도에 활동이 있었고 22년도에는 없었는 거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아닙니다. 2022년도에도 실적이 많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2년도에 결산, 그때는 돈은 안 쓰고 하셨나요? 결산액은 없네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그 내용을 보시면.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적으로 감사관 제도는 22년도에 조금 있었고 역량강화사, 강화워크숍은 22년도에는 없었고 그러네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가지고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안전점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실태점검 그다음에 공무원 복무감찰 등을 같이 이제 동참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의제는 시청에서 올리는 겁니까? 청년감사관실에서 의제를 올립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아닙니다. 각 부서에 어떤 지도점검이 있을 때, 지도점검이 있을 때 우리 시민감사관님이 분야별로 적합한 인사를 한 두 분 정도 모시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마지막 다시 한 번 두 분?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디에 참여를 한다고요? 언제?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를 들어 안전검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이제 공무원이 나갈 때, 전문가들 나갈 때 우리 시민감사관님도 거기 적합한 분들이 두 분 정도 이렇게 인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안내해 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안점점검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현장을 볼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직원들 아까 말씀을 하셨는 직원들 관련된 그런 복무 정도 그런 건.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복무 점검도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제 우리가 파트별로 가는데요. 그럼 우리 4개 팀이 있기 때문에 4개 팀을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시민감사관님도 한두 분 모셔 가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복무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청년감사관실이 움직일 때 이 시민감사관들이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한두 분이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네 번은 아니고 한두 번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복무 감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년에 한두 번?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아니, 저희들은 복무 감찰은 저희들은 매번 상시, 수시로 하고 있지만 시민감사관님은 연말 또는 연초 또는 특정 시기에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같이 갔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 번 있었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한 번 갈 때에도 그냥 한두 사람이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은 25명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활동은 좀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마 A4 한 장짜리 어떤 정도의 양이 되거든요. 제가 그건 별건으로 보고드리면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했고 회의를 했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그런 건 기본인데 시민감사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제 복무 이렇게 점검에 참여하고 이런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실질적인 역할인데 그게 23년도에 한 번이고 그때도 한두 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데.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복무 감찰만 한두 번이고요, 그 외에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시민감사관님들이 이제 시의 어떤 부조리 또는 비위, 불친절 어떤 그런 행위를 제보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인자 건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참, 작년도 한 37건, 올해에는 17건을 이제 시민감사관님들이 제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검토 그걸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사례가 있고요. 시민감사관님이 이제 복지분야, 복지분야, 우리 복무분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정의 어떤 감시 역할을 같이 동참을 해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7번에 보면은 시민감사관 여기 뭐, 역량강화활동 급량비 이래 가지고 8,00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네(4)번 이게 맞아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시민감사관 그다음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교통비, 급량비는 다 삭감을 이번에 다했고요. 또 이게 인자 그...

강희

이강희위원

8,000원을 뭐 한다고 이렇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실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실비. 급량비가 공무원하고 준해 가지고 똑같이 8,000원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래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집행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정리추경에 저희들 삭감을 하였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경주시청은 고충상담이나 이런 걸 청렴감사관실에서 하는 거 맞고, 그러면은 의회랑 시청이랑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의회의 직원들도 고충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청렴감사관실을 통해서 일원화 되어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의회사무국 복무, 참, 감사관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의장님한테 뭐 이제 있어가,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한 적은 없고요, 최근에는. 도 종합감사 때는 이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인자 지난 목요일날도 우리가 이제 경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해 가지고 이제 적용범위가 1에서 4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의회사무국은 안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을 이제 넣어가 하는 데가 이제 포항시가 있는데 인자 넣어놔도 실질적인 어떤 감사는 포항시도 의회사무국의 감사를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약간, 이제 약간 의회사무국이 섬처럼 그렇게 되어 버릴 수도 있겠네요. 전체 직원들하고 같은 위치에 있지도 못 하고 따로 의회사무국 안에도 그런 구조가 없고 이러면은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도 한 4~5년 전에 인자 의회사무국에 의정팀장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런 어떤 시군구 의장협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ㆍ군 이제 의회사무국은 집행부 감사관이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인자 계속 주장을 해오셨고, 또 시ㆍ군 감사부서에서도 아마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 때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총무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일반회계 192쪽부터 236쪽까지, 성인지예산 243쪽부터 247쪽까지, 성과계획서 522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라든가 뭐 중점사업이라든가 1개 정도 말씀하실 사업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 총무새마을과는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고요.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서 제일 크게 지금 비중이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이 한 1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2023년 기준액이 1,686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가 소요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 안에 올해 충분히 집행이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연말에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산소발생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산소발생기가 저번 한 1~2년 동안 계속 지금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설치된 게 71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갖고, 우리 본청에 하고 지금 우리 기린빌딩 이쪽에 지금 저희들이 없어서 사실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래 올리면서 상당히 참 이렇게,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우위원

올리면서 그런 사업을 왜 올리셨습니까? 허허.

웃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산소발생기가 사실은 우리 경주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올리면서도 저희들이 조금 죄송한 입장입니다.

김종우위원

과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집행부에서도.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좀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저는 여쭙는 취지가 올해 예산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지금 산소발생기가 지금 시급한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 휴양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자료는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200페이지. 이것은 직원협약과 관련해서 단체휴양시설 확대라고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조하고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가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올해 요구에 대해서 올해 120억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한번 받아보니까 현재까지, 아, 먼저 우리 지난번 제가 회의 때 직원 시에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 응대와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친절여부에 대해서, 제가 그 교육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 이번에 교육이 반영되더라고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한 10회 정도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반영.

김종우위원

매뉴얼도 시작 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각자가 매뉴얼을 가지고 소지하면서 직원 교육과 관련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세부적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들 그런 매뉴얼, 지금 보통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가 사업별로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 곳에서 모여서 근무하지 않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 교육도, 전체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로 보니까 이제 강좌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시에서 교육 또 마인드 교육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뭐 필드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강좌교육의 효과성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피교육자들이 정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매뉴얼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상시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주차관리시설들 여러 군데 이용을 해 보면 친절하신 분은 되게 또 친절하십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친절하지 않는 몇 분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사람 인사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로봇이 인사하는 건지 사람이 인사하는지 모를 정도로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건성건성 인사했을 때도 괜히 상대방들은 좀 불쾌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친절의식에 대해서 의구심들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정관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정신에 입각해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부장님 와 계시죠? 하는데 직원들 교육 좀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10월 말 기준 세입이, 수입이 각 제가 부서현황을 받아보니까 11억 8,000만 원 정도, 아, 120, 총 보니까 130억 정도 오는 수익이 발생할 거다라는 예상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상치는 130억 정도로 보고 있고, 올해는 한 124억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하셨더라고. 143억. 작년에 결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2022년도의 결산액이. 111억이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경주시에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기관들은 또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운영비를 10% 다 절감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들은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저기 그 삭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절약을 해서 10% 정도 감액을 했던데 여기는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추경 예산에 비하면 증액이 되었지요? 그 부분들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1년에 연간 2024년도에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한 9개월분을 해서 지금 120억 정도가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으면.

김종우위원

지금 어느 기준에, 공무원 보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원에 거의 준한 그런 기준입니다.

김종우위원

인상률도 똑같고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종우위원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센티브가 있는, 인센티브의 지급 규정은 뭐가 됩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공기업 우리 기준으로 했는데 공기업 우리 경영평가하고 또 우리 거기에 따라가 직원들이 뭐 등급을 받는 그런 기준에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김종우위원

공기업법에?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산출규정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지금 표를 받기는 했는데 산출규정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지만 올해가 이렇게 우리 예산 자체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요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는 이사장하고 또 직원들이 별도로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공기업 평가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산정해가 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 기준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추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여기에 경영성과계약서도 제가 같이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208쪽인데 현황설명서는 17쪽에 있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이렇게 주민등록 발급하고 하는 그 기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 프린트기도 있고 스캐너도 있고 서명입력기, 모바일신분증 확인하는 단말기 이런 읍‧면‧동에서 우리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름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러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이름이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앞으로 좀 뭐 도입할 그런 걸 위해서.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입니다. 현황설명서 51쪽이고요. 여기는 22년도 정산서류 같은 거 지금 시가 가지고 있죠? 자원봉사센터는, 시설공단은 경주시에서 이렇게 지출도 있고 또 이렇게 수입도 있고 그런 거고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23년도가 10억 원 맞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항상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 저도 공기업에 있어 봤습니다만 중앙에서는 기재부에서 이제 경영평가위원을 위촉해서 그렇게 경영평가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경영평가는 안전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사장에 대한 그런 뭐 이런 자체 평가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여기도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공기업을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평가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평가는 매년 합니다, 평가는.

재필

최재필위원

매년 하는데 이게 뭐 몇 월 달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3월, 3월까지 그 기준으로 해서.

재필

최재필위원

3월달에.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평가를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3월달 평가하게 되면 평가 결과는 언제쯤 나와집니까, 이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8월달 정도 나온다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8월달에 나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저희들이 평가결과서를 보려고 하면 8월달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해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보통 저희들도 결산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의회에도 또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37쪽부터 275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930쪽부터 93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35쪽부터 938쪽까지, 자활기금 49쪽부터 58쪽까지, 성인지예산 251쪽부터 266쪽까지, 성과계획서 548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년과 다른 신규사업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이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의료, 조사 또 이웃돕기, 보훈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는 잘 아시다시피 자기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중에 그 집에서 사망하고 장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게 이제 사망자가 발견되어서 시신이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고독사 예방이 있어 왔지만 전국적 이슈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기 발견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AI를 활용한, ICT를 활용한 이런 예방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력 양성이 필요해서 그 인력 양성에 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 모두가 좀 안정되고 또 이웃 간에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사업들에 지금 내년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게 사업설명서는 104쪽이고 예산서는 253쪽입니다. 노숙인일시보호센터가 경주시에 운영이 되고 있네요?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일시보호센터는 한 군데 지금 강변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 규모 이렇게 해서 101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하루를 지나는 사람을 1명으로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 100일을 있을 수도 있고 이 말인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상주하는 인력 우리 직원이 한 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101명이라는 것은 매일 일지를 매일 씁니다. 노숙인 일지라 해서 행려자들이 오면 매일 누가 다녀갔고 어떤지를 일지를 쓰는데 다녀가신 분들이 101명, 이건 2023년 8월 기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년 동안 2023년 8월 기준이고.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8월 기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8월 기준이라는 얘기는 2023년도 8월까지 했을 때 101명이다, 이 말입니까?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달까지.

강희

이강희위원

8월달까지.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까지 이용하신 인력, 사람들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01명 그러면은 8월달까지라고 생각하면 평균 240일 중에서 그럼 이틀에 1명꼴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예, 365일로 치면 한 이틀에 한 번꼴 정도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틀에 1명 정도가 찾아오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찾아오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힘들어서 이쪽에 스스로 찾아오는 게 많습니다, 노숙인들. 경찰이 찾지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자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고. 물론 뭐 이게 많으면 뭐 좋은 건 아니고 적을수록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그러면 1년으로 평균을 내어 볼 때도 101명이면 한 15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네, 그죠?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평균 이틀에 1명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사업현황 77쪽부터 86쪽까지 말입니다. 운영비 지원 말입니다, 운영비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예산서 몇 쪽 얘기하시는.

오상도위원

예산서는 240쪽이죠. 77쪽 보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이 3억 6,300, 그 뒤페이지 보면 18억 6,800 그다음에 9,900, 2,500, 1,400, 500, 50만, 50, 50억 300이죠. 아, 5억 300이죠, 5억 300. 다 합치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계산서 좀 줘 봐요.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한 몇 억 정도...

오상도위원

3억 6,300, 18억 6,800, 9,900, 2,500, 1,400. 28억 7,200이네요. 근로사업, 이거 내용 좀 이래 제가 이래 볼 수 있을까요?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자료, 그거 1년에 우리가 지금 한 30억 가까이가 근로사업비인데.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인건비들입니다. 대부분 인건비를 대고요,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자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수급자들은 옛날에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수급자로 했는데 지금은 65세 이상이 안 되고 18세가 넘은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장애가 없는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하실, 국가가 계속 이렇게 돈을 줄 수 없으니 좀 생산적인 복지를 하겠다는 속에서 사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의욕을 배양해서 건강한 어떤 시민이 되도록 세금을 내는 시민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들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예산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직원 7명의 인건비와 와서 일하는 노무를 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별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우리 1년에 근로사업에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한번 내용 한번 이래 보고 싶습니다.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 25억 정도의 사업은, 20억 정도의 사업은 자활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직접사업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위탁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별로 저희들이 이거 다 전체적인 하나하나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자활 건도 자료 좀 공유해 주시죠, 저희 상임위 의원들에게.

심숙

남심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276쪽부터 303쪽까지, 성인지예산 269쪽부터 278쪽까지, 성과계획서 568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혹시 뭐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점사업 하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작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했던 소파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경로당 633개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때그때 필요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 사업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28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60쪽에 있고요,‘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이건 지금 생활관리, 생활지원사들이 방문하는 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정식 명칭이 생활지원사입니까, 생활관리사입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생활관리사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생활관리사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건강음료배달 및’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주일에 1,500원을 배정하는 것 맞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1,500원이 300원짜리를 5개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1,500원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알기로 그냥 야쿠르트 우리 뭐 이렇게 작게 나오는 것 5개 들어있는 거 그거를 하나씩 갖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 줄에는 1,500원도 시중에서 저희가 구입할 때는 그렇게 안 주고 사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사는 일은 좀 잘 없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야쿠르트 역할을 하는 것도 별로 아니고, 그런데 건강음료이라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냥 1,500원짜리 일주일에 한 번 먹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뭐 효과, 이제 건강음료가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건 어때요? 야쿠르트...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거는 뭐 조정이 충분하게 가능은 합니다. 그래 되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지원사업이 첫째, 도에 이제 첫째 안부 묻기 사업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이게 그냥 빈손으로 가갖고 안부를 묻기는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르트라든가 구매가 쉬운 그런 그걸로 했는데 그거는 뭐 할 때는 뭐 이래 뭐 더 좋은 음료라든가 이런 그걸로 있으면 충분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제목 내용에 건강음료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기에.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설탕물 야쿠르트를 건강음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뭐 일주일에 1,500원이면 그래도 뭐 괜찮은 거 하나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조금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1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행복경로당 운영’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초죠, 올해도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서 참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았던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좀 많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밑반찬 그런 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취향에 맞게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고 또 뭐 마른반찬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를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현장 필드하고 사실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하고 조금 그런 고민이 있어 갖고 저희들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팀장이나 담당자랑 단체 회의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각종 설문지도 2회에 걸쳐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거를 내년에는 일단 도하고 개선을 해 가지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 위주로 하여튼 할 예정인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입맛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하여튼 소통을 해 가지고 도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 간담회도 지금 1차 8월달에 시행을 했고 그다음 그 이후에 설문지 조사라든가 이런 그걸 해 가지고 하여튼 노인들, 어르신들이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하여튼 간에 저희들 경주는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제가 상임위가 이제 노인복지과에 해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불만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손금택 과장님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보면 이철우 지사님의 공약이라서 이렇게 집행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공약이라 하더라도 현장 환경이 사실 그렇게 뭐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가 또 시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나중에는 이야기하시기로는 그런 음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올리는 그런 시점이니까 내년에도 좀 철저하게 잘 점검하셔 가지고 어른들의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304쪽부터 395쪽까지, 양성평등기금 59쪽부터 68쪽까지, 성인지예산 280쪽부터 299쪽까지, 성과계획서 578쪽부터 5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점사업이라든가 뭐 피력하실 사업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신규사업으로 경북장애인노래자랑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304쪽입니다. 그리고 305쪽이고요.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노래자랑 지원 이런 건 우리가 뭐 비장애 로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굳이 이런 걸 장애인들만 노래자랑 노래하는데 뭐 장애가 크게 상관,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은 노래자랑에 나오시지도 않을 테고 한데 이런 걸 굳이 장애인이라고 떼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차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위해서 또 시비가 7,0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사업 수행기관은 신문사고, 저는 이런 건 좀 별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기서 제 개인적인 어떤 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노래자랑을 가지고 장애인을 뭐.

강희

이강희위원

맞아요. 그 장애인만 불러 모아 가지고 그것이 차별의 현장이지 그게 무슨 장애인을 위한 겁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협위원

1:1사업 그게 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두 번째, 신규사업 중에 두 번째 거.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 신규사업은 국비에서, 대통령께서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최중증, 아주 발달 장애 중에서 가장 심한 그런 자폐 애들 가정을 방문했는데 굉장히 부모가 애들을 돌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생계에 어떤 그런 막대한 지장을 줘가 그걸 이제 대통령께서 보시고 최중증, 가장 심한 가정의 발달장애인들을 자폐아 가정을 낮에 1:1지원으로 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라, 국비를 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지금 우리 대상자 사업량은 4명입니다. 4명이고 장애인개발원에서 이거를 아주 수행기관으로 해 가지고 가는데 지금 읍‧면‧동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4명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자폐아는 지금 우리 파악된 경주시에는 몇 명 정도 있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폐아요, 발달장애인? 지금 그 발달장애 지금 확실하게 뭐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약 한 120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수혜자 숫자는 좀 적은 편이네요, 그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런데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어서도 거의 뭐 나이 기준으로 했을 때 만 2∼3세 어떤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이는 성인이 되지만 어떤 뭐 활동 어떤 그런 것이 생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늘 돌봐줘야 됩니다.

이동협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거요?

이동협위원

예.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쯤 됩니다.

이동협위원

4명에 한 5,500만 원 정도 들어가네, 개인당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거는 한 사람을 붙이는 거네요, 그러면.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1:1서비스로 해 가지고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이래 하면 타 부모들은 또 원성이 안 나오겠어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최중증으로 자폐 중에서 최중증으로 해가 면접으로 해가 하기 때문에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발달장애 지금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떻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신규사업이니 민원이 없겠지.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저는 오래됐어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를 데리고 한 7년 동안 남산을 산행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가 1명당 4명 내지 5명이 자원봉사가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여러 가지 형태거든, 그게요. 얌전하다가도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중증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리고 그 숫자 중에 4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 특혜를 주는 형태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1:1사업을 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주 프로테이지가 거의 아주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9%고요, 시비가 21%입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생활 정도를 우리가 또 판단하기 때문에 생활이 조금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그걸 보고, 그 어떤 생계 수준을 보고 그렇게 심층 면접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래 하고. 국비, 우리가 시비가 21%이고 도비가 9%라는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21%, 9% 하다가 15%, 15% 이제 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도 도비 프로테이지를 좀 높이소, 앞으로.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전체적으로 복지 부분에 국장님, 아시겠죠? 복지 부분에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화재와 복지 부분에 시비가 들어가는 포지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프로테이지를 도비를 좀 15억 반반으로 해도 좀 우리가 훨씬 득이잖아요, 그지요? 도에서 세금 많이 거둬가고 도에는 자금이 많으니까 그래 좀 해 주소.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이라고 하면 한부모가족을 위한 시설이 있어서 그걸 지원한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 시설이 경주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시설은 두 군데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두 군데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 애가원이 있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애가원은 한부모를 위한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누리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누리영타운이라는 곳이 있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누리영타운은 이제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미혼모라고 미혼모시설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 입소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입소해가 그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애가원은 17명입니다, 17가구.

강희

이강희위원

애가원은 열일곱? 가족인 겁니까? 아니면은.

이동협위원

1명이니까 애들하고 엄마하고 열일곱.

강희

이강희위원

합해서 부모와 자녀를 합해서 열일곱(17)명이다, 이 말입니까? 열일곱 가족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어제 아래 갔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데 혼자 가시지 말고 같이 가시더. 누리영타운은 어느 정도?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3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산할 때까지 그렇게 보호를 하는 겁니다. 미혼모 가정 3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출산할 때까지만 보호를 하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보호를 해 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출산 이후에는 그러면은 나가는 거예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도 일정한... 아, 출산하고 난 뒤 1년 반 정도 거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출산 후 1년 반 정도 거주할 수 있고. 그러면 애가원은 거주하는데 시간, 그 기간이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애가원은 조금 애가 18세 미만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자녀가 18세 미만까지?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10년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애가 어리면 그렇게 10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누리영타운에서 출산을 하고 1년 반이 지나면은 애가원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 자기가 신청을.

강희

이강희위원

본인이 원하면 그런 거예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본인이 원해 가지고 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누리영타운은 현재 3명이고 평균 1년에 한 어느 정도 거주하는지 조금 한번 나중에 좀 한번.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우리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현황 363쪽입니다.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어린이집 영유아 식기 세척ㆍ살균 지원’해가, 이거 올해 하반기부터인가 시행이 되었었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게 올 하반기부터인가?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천북에 개설했지요.

김항규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애기들, 애들, 영유아 1명당 한 달에 1만 원 세척료,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돈 1만 원인데 엄마들 요즘 맞벌이 부부들 많다 보니까 애들한테 도시락까지 세척해 주기가 그런 또 번거로움도 덜어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거를 한 번씩 그래도 우리 시비로서 이래 하니까 시에서도 지도검점 해야 되나, 관리차원에서도 한번 몇 개월 지났는데 혹시 다른 이야기는 없었는가요?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그런 거.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특별한 불미스러운 이야기는 없고요. 또 그렇게 식기세척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 업체를 좀 해줘라, 저 업체를 해줘라, 그래 말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이제 자활하고 연관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뭐 사실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어느 업체를 해라고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아니요. 저가 그 업체 그런 것은 아니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말이 좀 들리더라고요.

김항규위원

말씀처럼 이제 세척이나 살균 이런 역할이 몇 개월 지났는데 혹시 어떤 그런 또 건의사항이라든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튼 잘해 주시리라고 보고. 이거 요구액이 3억 1,500인데 이거 갈라서 신청합니까? 8월부터 12월, 2억 2,500. 1년치 예산.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먼저 그 6개월분 먼저 그렇게 또 그렇게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명시를 해놨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7개월에 한 번, 5개월에 한 번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 이유는 뭐지요? 아니, 총인원이 4,500명인데 1만 원씩 하면 한 5억 4,000이 나오더라고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정산 후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근데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 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다가 거기로 주기 때문에 그래가 6개월 후에 주고 또 보통 6개월 후에 주고 이러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두 군데 해가 주기 때문에.

김항규위원

올해 요구액이 3억 1,500인데 돈 지급하는 데는 문제없다 이 말이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급하는 데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깨끗하게 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괜히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좀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들을 보면, 지금 우리 보조 기관들의 예산들을 보면 거의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10% 정도 감액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사비라든지. 그런 반면에 이제 장애인복지 예산은 증액이 되었거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이제 동결되었는 예산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정부라든지 경주시에서 우리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잘 편성을 하셨다 예산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292페이지 사업현황서이고 예산서는 345페이지인데‘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시비 책정은 국ㆍ도비에 맞춰서 이제 보조비율에 의해서 맞춰진 거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지금 총 66명입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71명이.

김종우위원

더 늘어났네요, 그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종우위원

사업시행 기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거 지금 뭐...

김종우위원

민간위탁 주신 거 아닙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아닙니다.

김종우위원

아닙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방과후활동서비스라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금 제공 기관이 한 6개소가 됩니다.

김종우위원

6개?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섯 곳에 거기로 해 가지고 인자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집행액이 보니까 지금 현재 7억 6,700 중에 4억 5,1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이 목표가 몇 명이 됩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김종우위원

71명이 목표입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우리가 목표가 71명으로 지금.

김종우위원

현재 71명이고. 어쨌든 간에 올해 7억 6,700은 다 소진이 다 되겠네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거의 이거는 거의 다 소진됩니다.

김종우위원

소진되는 거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결산액이 워낙 작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서 그랬던 건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면도 좀 있고 이런데 지금은 발달장애 이 서비스를 또 많이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거의 소진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김종우위원

아마 이게 탈시설화의 기준에 맞추어 본다면 앞으로는 국ㆍ도비가 이렇게 비율이 내려오지만 예산 상황이 좀 풀리면 요구가 많다라고 하니까 차후에는 시설을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재활, 지금 지역재활서비스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대 좀 해 주시는 걸로 나중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55쪽이요,‘여성행복드림센터 운영관리’해서 1억 600이 운영관리비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행복드림센터 2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지요?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또 보면 예산서 369쪽에‘장난감도서관 운영’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물론 시립도서관하고 여성행복드림센터 장난감도서관하고 2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게 이중지원이 아니고요, 지금 장난감어린이는 우리 보육팀에서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공원에 거기에 이제 어린이도서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장난감도서관 쉽게 말하면 본점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애들이 그쪽에, 용황 그쪽에 휴포레 쪽에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가 그 자리가 없어 가지고 여성드림센터 2층에 아동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장난감 2호점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성행복드림센터 2층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성행복드림센터 운영비로서 거기 운영에 포함될 수 있는 거.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닙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아닙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보육팀에서 해 가지고 그 별도입니다, 예산이. 예산이 별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건물 내에 소재는 하고 있지만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라기보다도 좀 이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지금 우리가 2개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우리 예술전당 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규모가 크다라고 하지만 수혜에 못 미치지요? 수혜에 잘 미치고 있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은 1호점하고 2호점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호응이 좋은데 수혜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딸린다[달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규모가 좀 더 사이즈를 더 키워서, 결국은 경주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장난감이라든지 시작해서 아동친화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게 과연 기본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자재로서 제일 중요한 게 장난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는 굉장히 수요가 넘쳐난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더 보강해서 이렇게 시대에 맞춰서 이게 안에 장난감도 교체를 또 많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충효 쪽하고 이쪽 다른 지역은 없지 않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우위원

실제로 지금 저희들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농촌형 이동식장난감도서관이 있지요? 실제 실적을 받아보면 1건, 2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동경주든 북경주든 또는 서경주 쪽이든 이건 장난감도서관은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고 욕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음 예산 반영을 하신다든지 사업 정책을 수립하실 때에 반영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과 여러 가지 시민 중심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396쪽부터 481쪽까지, 성인지예산 303쪽부터 316쪽까지, 성과계획서 592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점사업이라든가 혹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경우에는 올해 오히려 국ㆍ도비 사업이 조금 4개나 잘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신규사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436페이지 위드키즈존 지정하는 사업을 올해 아동친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애들도 못 출입하게 하는 노키즈존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드키즈존, 아이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키드존을 지정을 해서 그 업소들과 해 가지고 지정 간판을 부착한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또 지급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업소들과 의논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새로 사업을 하나 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 자료에 있나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드키즈존 지정 사업’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436페이지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산서 436페이지. 다른 사업은 예년과 동일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방금하셨는 거지만 예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인데, 사실은 이제 노키즈존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출생 장려를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노키즈존들을 좀 완화한다라고 말해야지 되나? 좀 설득해서 그 구역 안에서 어떤 식당이면 식당, 카페면 카페 이런 곳에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예 전체로 그렇게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혹시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좀 해 보거나 절충을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그래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업자, 업소들하고 함께 대화하는 자리라든지 이걸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구역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좀 협조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도 제시하고 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산서 441쪽에 과장님,‘다함께돌봄 인건비지원’인데 계속 이제 22년도 결산액에 비하면 2배 이상 지금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441페이지에요?

임활

임활위원장

‘다함께돌봄 인건비지원’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증액이, 매년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22년도까지 6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또 2023년도에는 지금 12월 7일날 개소하는 강동 또 개소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인원이 늘고 2024년에도 1개소 또 늘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개소가 이제 늘어나는 바람에.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1개소 최소 3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요.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년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장소가 시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시내 쪽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특화된 데는 외동, 안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별요, 좀 이 행사를 좀 나눠했으면 좋겠어요. 왜 글라 하면은 재 넘어 3개 읍ㆍ면 참여도가 낮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저쪽 서면 쪽, 북경주, 서경주 쪽이지, 서경주 쪽도 그렇고 그리고 이쪽 동경주 쪽도 외동은 되어 있지마는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그 생활권이 예를 들어 불국동, 월성동, 보덕동이 있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내권 이 외에 프로그램을 좀 장소를 적당히 좀 찾아서 그쪽에도 좀 그쪽 청소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 성격상 지역 분배가 된다면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14쪽이요,‘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여기에 산출내역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지원해 가지고 이제 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예산서 421쪽에‘청소년 특별지원’해 가지고 또 여기 여러 항목으로 의료지원, 자립지원, 생활지원, 학업지원 되어 있는데요,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떻게 지원에 차이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414쪽‘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은 저희들이 법무부 소속의 범죄예방위원회하고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애들한테 연말에, 명절마저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건전한 졸업문화 홍보캠페인, 학교폭력예방 홍보캠페인 이런 것을 하시는 거고.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아니. 캠페인 비용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어려운 청소년 지원해 가지고 900만 원 책정이 별도로 산출내역에 잡아져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 지원이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지 거기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말씀하시는 거죠?

재필

최재필위원

예.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산출내역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오상도위원

산출내역에.

재필

최재필위원

주요사업현황 409쪽을 한번 참조해 주세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없는데? 409쪽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주요사업현황에 409쪽에 보면‘어려운 청소년 지원’해 가지고 900만 원 그렇게 산출내역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421쪽에‘청소년 특별지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주요사업현황으로는 416쪽이고요, 여기도 자립지원, 생활지원, 학업지원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 이게‘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 그게 범죄예방위원회하고 같이,‘어려운 청소년 지원’은 장학금 같은 거 안 있습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업에 필요한, 그러니까 생필품, 명절 때 위로금이라든지 생필품 이런 거를 전달하는 것이고. 421페이지에 청소년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사업으로써 이것은 어려운 애들 안 있습니까, 그런 애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와 현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또 그게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복지사각지대 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9세에서 24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지금 여기 항목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사업 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사업내용을 보면 설맞이 어려운 청소년 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건 설맞이든지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에 현금을 지원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 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또 이 뒤에서 이제 청소년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생활지원이 있잖아요, 그죠? 생활지원 여기도 현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 앞에 거 어려운 청소년 지원하는 데에서는 어떤 걸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지 그걸 내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자녀 안심하기는 범죄예방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석이나 명절 때 생필품 정도를 지원하는 정말 작은 사업이고, 우리 여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득 72% 이하의 9세에서 24세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65만 원 이내의 생활지원비를 준다든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학원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직접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청소년 지원은 대략적으로 한 몇 명 정도에 해당되는가요? 지원됩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우리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3,450만 원 정도에서 32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내년부터 900만 원 책정해 놨는데 몇 명의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900만 원 책정을 해놓은 것인지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말입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으로, 이게 900만 원으로라서 저희들도 한 30여 가구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30여 명이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그냥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로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것이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요청하신 게 2,300만 원 중에 어려운 청소년 지원해가 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900만 원 책정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인원을 어바웃[about] 해 가지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900만 원 책정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무작위로 900만 원 책정 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지원하는 30 최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이라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402쪽 사업현황에‘외동읍 청소년 특기 및 적성 교육’이라 해 가지고 이거 뭐 외동읍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요? 이게 사업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시행되었죠?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원래 저희들이 특기 및 적성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전에 이동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동ㆍ불국지역에는 전혀 그런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작년 예산에는 특기적성사업비로 따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따로 빼서 거기에 외동ㆍ불국지역에만 또 특성 및 지원사업을 따로 뺐는 것입니다, 예산에. 작년에 돈 없는데 특성 그 사업에서 조금 떼어 가지고 불국에도 했었거든요.

김항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동읍 청소년 특기 및 적성교육 이렇게 들어가구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혹시 원래 10월경에 있은 황성공원 거기에서 있었던 청소년 동아리들 모여서 하는 축제 같은 거.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어울림한마당.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 내년부터 없어지는 거 맞아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없어졌습니다. 국ㆍ도비사업인데 내년에 지원받지 못 해, 전국적으로 받지를 못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그때 가봤는데 전부 다 그 학생들이 나와서 프로그램 다 부스 운영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하던데.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게 없어집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특히 또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대표어울림한마당을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어울림마당 예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들만 잘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보면 어떤 특수한 어떤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기는 한데, 그런 반면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느껴지는 복지, 그리고 일반적인 청소년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지원들은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가보니까 학생들, 학교들마다 이렇게 동아리로 나와서 자기 부서 아이들이 열심히 설명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러면 그런 형태로 뭐 같은 제목은 아니더라도 경주시에서 그런 건 좀 장려해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모여서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도 자료를 요청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면 어차피 우리도 10월쯤에 보통 하니까 만약에라도 내년에 국ㆍ도비 지원이 정말 계속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계속 안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그 마음을 내어 주신다면 시비로라도 해서 학교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학교 다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추경 때 보고 만약에 국ㆍ도비 지원이 안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내 주시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이거 내년에 없어진대요.”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게 뭐 사실 관계도 좀 궁금했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다수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자발적으로 또 나와서 재미있게 이렇게 하고 재미있냐고 물으니까 재미있다고 그러고.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안 그래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한번 뭐 또 잘 방법을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방 하신 거. 사업비가 얼마죠?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한 1억 정도 됐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며칠을 했었죠? 그때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국ㆍ도비 사업이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3일인가 했었지 않나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루 만에 했습니까? 하루 만에 했는데 1억 들었어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덟 번을 해요. 매달 매달 이렇게.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러니까. 아, 맞아, 맞아, 맞아.

오상도위원

8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매달 이렇게 해서 8회기를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맞아, 맞아. 그렇게 들었어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매달 못 해도 만약에 뭐 10월이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마지막 한 번을 하더라도 추경에 국ㆍ도비가 안 되면 그렇지만 시비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서 애들이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동협위원

매달 1억씩 들었다고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아니요.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요, 합해서.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1억으로 매달 짜갈라 가지고 사업을 하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1억 들여서 1년에 여덟 번 동안 아이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거 생각하면 그 예산이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잘 쓰인 걸로 이렇게 보여서.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큰 예산 아니죠.

강희

이강희위원

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 우리 경주시 예산을 봤을 때 경주시가 아동친화도시가 선정되고 아동친화도시라고 표방을 하면서 실제로 예산안은 계속 다 감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예산을 쭉 보면서 몇 가지 예산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한꺼번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릴 텐데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 예산은 지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실제로. 또 집행액이 4,900만 원인데 3,300만 원으로 줄어 있고, 이게 위원회 활동입니까, 실제로? 맞아요?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홍보사업 위주의 예산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저는 이 사업에는 특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인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들이라든지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사실은 많아요, 할 거는 굉장히 많을 텐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에 우리 아동청소년복지과가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청소년아동문화센터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규모로 보면 우리가 26만, 25만 도시죠. 도시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실제 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죠, 실제로 그쪽에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조금 그렇다고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좀 많이 하지요.

김종우위원

아동복합문화센터라든지를 통해서 주말이라든지 평일에도 와서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 애들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들을 줄 수가 있을 텐데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아마 제가 거론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안강 지역의 돌봄센터 위탁공고 나왔을 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죠, 실제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뜻 하겠다라는, 자신 있게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기관들 또는 물론 신청하는 기관들이 법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법적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의 운영비, 인건비를 다 이건 따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별개로. 그런데 운영비 1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그 시설 운영이 가능할까라고 해서 운영비 인상을 그때 당시에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그대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 아동들을 보기 위해서 정말 근간이 되는 이러한 시설기관들,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아동친화도시로서 표방할 만큼의 의지가 되어 있느냐라는 사실은 의구심들이 들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가 대부분 우리 국가에서 하는 아동청소년 예산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노인이나 장애인 다른 분야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 속된 말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너무 예산이 너무 적고 거기다가 안 그래도 적은 예산에 지금 감액까지 전부 일괄 10%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경주시가 경주 시민들 복지 특히 미래에 정말 우리 근간이 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특히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사실은 지금 그걸 없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꼭 이런 부분도 반영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고요. 그래서 다함께아동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게 그 뭐지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또는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들이기는 한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어디 가도 어필을 해도 잘 안 되거든요, 후원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겨울에 전기세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나올 겁니다. 수도세하고 전기세 공과금만 해도. 그럼 뭘로 운영하라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 반영하실 때는 꼭 좀 이게 제대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70∼80% 정도는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좀 세세한 프로그램들도 좀 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나 뭐 기관에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한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근무하고 있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전체 복무요원은 모르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 소속된 인원은 얼마 되는지.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안전정책과에서.

김항규위원

아니요, 아동청소년과에서.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아, 우리요?

김항규위원

없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사무실은 없는데.

김항규위원

사무실 안에 말고 기관에, 각각 그 해당되는 기관에.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아, 지역아동센터에 1명씩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는 1명씩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총 한 몇 명 정도?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28명, 28개소 28명.

김항규위원

28명이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항규위원

아니, 여기 50명 점심값을 주고 있는데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50명이요?

김항규위원

예. 뭐 안 맞는 건가, 이거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자료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현황 거기 찾아보시면 488페이지 있는데.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이지요?

김항규위원

488페이지, 사업현황. 그래가 시 전체는 모르시겠고, 여기에 50명이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이제 생활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대자원, 성애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6개소 되겠네요.

김항규위원

그러면 50명 맞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항규위원

22명은 밥값 안 주려고.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큰일 날 뻔 했네요.

김항규위원

아니, 이거를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그 기관이나 센터에 요원들 배치되어 있는 인원 현황이 어디 있죠?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지요.

김항규위원

그것 좀 한번 좀 저한테 한번 나중에 좀 주십시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주요사업 보면 418쪽이고 예산서는 422쪽입니다. 2022년도 결산액이, 자료 확인했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상도위원

주요사업현황은 418쪽입니다. 2022년도 우리 결산액은 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작년도 우리 2023년도는 집행액이 밑에 집행내역서를 보면 4,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산출내역하고 요구액은 7,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상도위원

2022년도는 결산액이 1억으로 결산을 봐 주셨는데 작년에는 왜 집행액이 4,700으로 거의 한 50% 이상 줄었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2023년도에는 아직 예산 자체가 7,100입니다. 그게 2022년도에는 예산서에.

오상도위원

일단 결산액이 1억으로 나갔고 당초예산은 7,100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집행액 지금 집행내역을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 2022년도에는 1억의 예산이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다 세부사업에 풀어져 있고 2023년부터는 인건비가 뒤에 보면 인력운영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7,100만 원 중에서 4,700만 원은 10월 말까지 집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아직까지 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오상도위원

지금 밑에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집행액 4,700은 10월 달까지.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를 낸 시점 기준이고.

오상도위원

그러면 2개월이 아직.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상도위원

그래서 1억이 집행이 됐는데 작년 우리 예산액 이래 보면, 집행액에 보면 4,700으로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또 산출 근거를 보면 7,400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2개월 우리가 집행이 덜 됐다는 그 얘기고 그 인건비하고 다 포함.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전담인력 인건비라는 건 기간제 인건비고 거기에 직원이 또 2명 더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그분들은 뒤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인건비, 사업비 포함해서 세워져 있어서 1억으로 나와 있고 2023년부터는 인력운영비가 뒤로 다른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서 사업비만 따로 7,100이 있고 지금 현재 집행 중입니다.

오상도위원

지금 4,700 집행되어 있고 지금 나머지는 지금 2개월분 지금 인건비하고 다 지금.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집행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이런 것에 대한 연장선인데 사실 북경주 같은 경우 이제 경주 시내랑 이렇게 합해져서 아이들이 행사에 움직이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낮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그 행사 같은 경우 여덟 번을 1억이면 어른들이 그 인원을 한다 이러면 한 번에 몇 천 만 원을 씁니다, 어른들은. 아이들하고 부모들까지 막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행사였는데 여덟 번이나 진행하면서 1억을 썼는 건 너무 고마운 마음이고, 만약에 올해 어떻게든 내년에 그걸 뭐 살려낼 생각이 있으시면 북경주 같은 경우는 조금 따로 이렇게 한번 계획해 봐 주시는 것도 어떨까, 그냥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 뭐 청소년문화의집에 우리 교사님들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중심으로 이렇게 좀 북경주 쪽의 그런 경주가 안강이나 강동에 보면 그런 기회들이 좀 없기는 없거든요. 학교 동아리들이 이쪽저쪽 뭐 중고등학교 같이 모여서 뭘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날도 안강에서 있는 학교들 동아리들 제가 참여한 걸 못 본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알아보면 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해 봐주시면 어떨까 여쭤 드려봅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자료‘드림스타트 사업’이 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질문 요지는 사업관리운영비, 운영비가 7,500이고 사업비가 9,600인데 운영비가 7,600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설명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0∼12세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전체를 사례관리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이들의 자활을 지원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선생님들 수당이나 교육 여비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저희들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체건강 분야, 인지언어 분야, 정서행동 분야, 부모가족 분야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게 9,600만 원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사업관리 운영은 어디서 한다고요?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운영하는 거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참석자 수당을 준다든지 직원들 교육 갈 때 교육 여비 이렇게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비가 9,600인데 운영비가 7,600 정도 되니까, 운영비 자료 있지 않습니까?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이거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배경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시민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482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성과계획서 620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혹시 신규사업이라든가 올해, 내년 중점사업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내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으로 현재 23개 읍‧면‧동 중에 7개 읍‧면‧동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읍‧면 일곱 군데에 다 설치하고 5개 부서와 함께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과장님께 부탁 겸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도 CS교육 뭐 어떻게 하실 계획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친절교육 말씀이십니까? 저희들 시민봉사과 자체에서도 매월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청 전체 차원에서 총무새마을과에서 친절교육을 또 별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거 CS교육자료도 혹시나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나중에.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492쪽부터 504쪽까지, 성과계획서 626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이라든가 내년 사업 중에서 특별히 피력하실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열세정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2,270억을 받기 위해서 고속 프린트기를 새로 하나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내년에 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올해도 했지만 우리 세무공무원 친절교육을 위해서 또 힐링교육 이것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505쪽부터 513쪽까지, 고향사랑기금 별책 111쪽부터 119쪽까지, 성과계획서 632쪽부터 6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뭐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점적으로 하실 사업이 있으면 또 피력하실 사항 있으면 피력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다른 신규사업은 없고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있는데 내년에도 또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하겠지만 올해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의원님들 각자가 나름 또 다 신경써주시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은 있는데 내년에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3년도 예산 전체가 2억 9,500만 원 맞죠, 그죠?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23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로 경주시가 모금한 건 얼마나 돼요?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현재 3억 9,000 정도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3억 9,000을 기부받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돈은 2억 9,500만 원이고 그런 거예요?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그중에서 이 법 자체가 또 예를 들어가 이제 10억이 들어온다고 치면 30%인 답례품은 또 그대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비용이 이제 가장 크게 나가는 부분이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그죠?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운영비는 또 한 10% 정도 그 선에서 쓰도록 돼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한다고 직원이 증원되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직원이 올해 처음 시작할 때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 때문에 증원되었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현재로 3억 9,000이라고 했습니까, 모금액이?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3억 9,000, 이거 지출을 빼고 나면 1억 정도가 경주시가 순 기부를 받는 셈인데 이게 내년에 24년도도 2억 3,200만 원을 지출로 지금 일단 예상을 하셨고 24년도 모금 예상액은 얼마로 두고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24년도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24년도도 저희 뭐 올해와 비슷하게 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지금 올해도 5억이고.

강희

이강희위원

올해도 목표액은 5억이었는데 현재는 3억 9,000이다 이 말씀이죠?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참고로 11월, 12월이 이제 연말정산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실적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강희

이강희위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참, 이런 건 돈은 돈대로 그냥 뭐 다 이렇게 저렇게 소모하면서.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는?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이건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이게 뭐 따로 법이 만들어져가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라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취지가 원래 한 이 정도가 취지예요, 이게? 이 정도 이렇게 한 5억 예산하고 지출 한 3억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시ㆍ도에서?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전국 시ㆍ군이 다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비슷하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그런데 규모가 생각보다 좀 작게 느껴지는 거는 이게 법 시행 초기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좀 약간 제한 두는 사항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뭐 경주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경주에 기부를 하도록 했는 것도 있고 또 한도액이 500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이것들이 이제 저희도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이제 문제점을 알고 좀 더 풀어 달라고 이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좀 더 풀리고 이러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취지는 원래는 취지가 뭡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원래 취지는 이제 지방소멸 대응정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효과로 보면 답례품이 나가다 보니까 지역 홍보도 되고 그리고 또 지역 기부하는 금액의 30%가 또 지역 물품만을 답례품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nb sp;뭐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원래가 뭐 꼭 이걸로 돈을 뭐 기부금을 많이 유치한다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냥 이걸 통해서 기업 상품들을 좀 더 외부에 보내고 답례품으로 보내고 그냥 고향 기억하고 뭐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그리고 약간의 또 지방 재정 확충 효과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지방 재정 확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죠?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앞으로 좀 더 풀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데 뭐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쓰면서라도 그냥 뭐 굳이 경주 상품을 밖으로 이렇게 보내는 일에 그걸로 그냥 기억하게 한다, 이 정도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현실이 그러네요. 현실은 좀 그러네요, 그죠?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현실은 조금 뭐 어려움은 있어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514쪽부터 526쪽까지, 성과계획서 638쪽부터 6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내년도 특이한 사업이라든가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내년에 저희들 특별한 사업은 없고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별관 3층, 이 건물 별관 3층 누수방지공사,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뭐, 여기에 보면‘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입찰 및 계약관리 이런 부분에서의 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제보가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달 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특히 그 조달 제품이 타 지방보다 질이 낮지 않으면 지방 업체를 좀 이래 선호해 주시고 그걸 뭐 제가 꼭 부탁을 하는 거보다도 좀 공평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좀 많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주요사업현황 551쪽에‘시유재산 찾기’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속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2015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 그래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것은 과거에 이제 일제강점기나 그때 보면 공익사업 토지 중에 아직 사업을 하고 개인명의의 공공용지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 소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때 보상하고 경주시나 정부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토지가 있거든요, 특히 도로 같은 부분. 그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동협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우리가 인자 시유재산을 임대를 하잖아요, 그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임대를 했을 때 기간이, 임대도 임대 기간도 끝났고 임대된 부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임대한 부지에 건물이 있다면은 그건 무허가 아닙니까, 그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원래 공유재산에는 건물을 건립할 수.

이동협위원

못 짓잖아, 그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거기에 철거도 안 하고 임대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 임대했던 사람이 소유권 권리를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뭔 말인가 알지요? 그 시유지를 임대를 해가 임대권을 또 팝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흔하게 지금 읍·면·동에 시내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는데 외곽지로 난 동이나 읍ㆍ면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나중 되면 그게 계속 프리미엄 붙어가 팔려나가거든요. 우리가 장옥이나 시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프리미엄 붙어 가지고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꾸 프리미엄 붙어가 팔리고 나가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 계획을 세워서 그게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글라 하면 시에서, 읍·면·동에서 필요할 때 그 땅을 경쟁력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그렇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임대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자기들이 임대를 할라면은 저거가 아는 사람한테 임대를 하면 저거를 방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임대를 하더라도 동에 이익이 되고 또 개인의 이익이 되더라도 임대해 가지고 임대를 할 때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편의나 이익 때문에 하는데, 그럼 좀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하여튼 저도 뭐 하천 부분이라든지 도로 부분을 권리를 승계한다는 그런 돈을 받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못 하도록 확실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천과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목상 하천일 뿐이지 하천 옆에 붙었는 게 도로가 중간에 있고 이 건너편에 있는 거는 지목이 하천일 뿐이지 하천 부지는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부지잖아요, 그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지 같은 데도 그냥 공적인 일을 해도 되는데도 그냥 놀려 놓고 있어요. 그런 게 종종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이 사업에 시유재산 찾기 소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유재산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시에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 예산을 올리면 그건 적극적으로 또 저희들이 찬성할 테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안강에도 지금 시장에 그런 곳이 있거든요. 예전 오래 전에 급하게 살아라고 시에서 지어준 곳인데 지금 시장을 정비하려니까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들이 돈 주고 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사 갈 수 있도록 돈을 지원 해 달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이 그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나갈 곳이 없는데 그쪽밖에 거의 없는데 거기 지금 정비를 못 하고 있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건물도 시에서 일시로 살도록 지어 줬는 곳이고 땅도 경주시 것이고 그런 데도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 주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한 사람이 그것도 몇 개씩 그냥 급하게 살아라고 해 줬는 것인데 소유권자가 있어 가지고 그걸, 이런 실태를 경주시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시장을 승계해줘 가지고 계속 갖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 주차장 만들라 하면 그런 분은 잘 안 내놓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공영주차장를 만들라 하면 자기 권리승계로 인해가 남한테 팔아먹고 돈 더 받고 팔아먹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하여튼 위원님 지적대로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 유념해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시장은 그 상인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벌써 이 얘기 나온 지도 벌써 꽤 되었거든요. 한번 실태파악 좀 해 주시고 좀 대안 마련 좀 부탁드립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요사업현황 553쪽, 예산서 521쪽 보시면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운영비에 말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시면 청사 내 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5억 3,600이 잡혔는데 내년도 우리 청사 내 5억 3,600이 어디에 들어가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청사는 우리 저희들 관리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보수공사도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거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리하려고 하면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화장실 보수도 그렇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런 부분입니다, 보수정비하고. 아까 에너지 저장장치라든지 재해배출가스 저장장치라든지 그다음 뒤에 별관 수리하는 거라든지 전부 다 그런 부분입니다.

오상도위원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입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상도위원

보수 쪽에?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보수나 유지관리 위해 가지고 운영비조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오상도위원

우리 청사가 이거 얼마든다고 1년...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운영비 같으면 전기료도 있고 수도료도 있고 그런 거 다 포함됩니다.

오상도위원

음, 유지비. 공공요금은 위에 7억 4,700이 또 있는데? 유지보수에, 유지보수에.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래 유지보수.

오상도위원

1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오상도위원

큰 게 뭐 뭐가 들어갑니까?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한 7억 5,000 따로 있고 1년간 우리가 유지보수가 급하게 뭐가 이래 긴급하게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 쪽인데 유지보수 쪽인데 그래 5억 4,000 정도가 잡혀 있으니까 큰 거만 얘기 좀 해줘 봐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청사 내에 승강기라든지 그다음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총망라 해가 유지보수비입니다. 냉난방시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경우, 일단 하여튼 청사를 유지보수 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전기도 보수할 수도 있고 냉난방기도 보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기, 소방 이런 것도 저희들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오상도위원

기존 잘 이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오상도위원

승강기라든가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1년 예산이 그래 청사유지비가 그래 5억 그래 지금 다 어려운 시기에 5억 4,000 정도가 잡혀 있으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오상도위원

나는 새롭게 청사에 뭐 구입하는 게 있나 싶어 가지고 묻는 거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새로운 것은 없고요, 1년 내내 돌아가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승강기도 유지보수 하는데 계속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냉난방기도 유지보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부 다 소방, 전기 총망라 해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경비입니다.

오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저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별관 3층, 지금 현재 이게 지붕이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던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게 이제 노후화 되어 가지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김항규위원

저가 기억으로도 저 별관은 건물이 지금 준공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대충 아는가요? 건물이 지어진 지가 사실 오래 되었는 거 아닌가?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아니요. 한 83년도 정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게 샌드위치 판넬이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벌어져 가지고, 농업유통과 같은 데는 누수가 자꾸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

김항규위원

거기에는 별관에는 지금 밑에 대구은행하고 농협 말고 2층, 3층 해 가지고 부서에 한 근무하는 인원은 한 얼마정도 됩니까, 거기가? 대충 그냥 하면 뭐.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2층에 한 4개 과 정도, 2층에 2개, 3층에 2개. 4개 과 같으면 한 20명 잡으면 한 80명, 한 과에.

김항규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샌드위치 판넬을 교체한다고 하면 사실은 방수라 하는 게 거의 100%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냥 슬라브 위에 이 방수 뭐 포를 할 수도 있고 칠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방수라 하는 게 업체에서도 100%를 보장을 못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전쯤인가 제가 와서도 그렇고 그쪽에 이제 별관을 손을 많이 대더라고요. 그래 이게 계속 건물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1년에 몇 천 만 원이고 몇 억이고 이래 들어갔을 때 거기에 쉽게 말해 그게 유지보수비 택인데 건물이 노후화 되었을 때에는 어떤 좀 극단적인 판단을 한번 내려 가지고 예를 들었을 때 진짜 된다고 하면 신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 아니면은 뭐 아예 어떤 철근콘크리트 건물 같으면 아예 한번 큰마음을 먹고 싹 들어내 버리면 건물이 새 건물이 되거든요. 철근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수명이 100년 이상 갑니다, 그게 골조는. 하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 그 위에 뭐 조작이든 판넬이든 한번 드러내면 좋고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아까 오상도 부위원장님 이야기가 임차료 나가는 게 대표적으로 기린빌딩 아닙니까, 그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 이외에는 시에서 임차료를 주고 빌려 쓰는 건물이 있는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기린빌딩 내놓고는 빌려 쓰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거의 없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래 이거도 임차료가 사실은, 물론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임대했었는데 이게 한 4억 이상이 이래 나가네요. 거의 저거지요? 새 임대료 택이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임대료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리 뭐 월로 친다고 하면 4,000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3,000만 원.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3,000만 원 정도.

김항규위원

3,000만 원. 이 뭐 없어지는 돈이죠? 보증금도 아니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 별 방법은 없는데 제가 나중에 경찰서가 이전하면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 부지를 지금 제2청사라도 활용하면 그때 되면 아마 임대를 안 해도 되겠지 싶습니다.

김항규위원

그 건물도, 혹시 그러면 경찰서 이야기 나오니까 경찰서 건물 혹시 인수인계가 다 되면 저거를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가요? 안 그러면 뭐 완파하고 신축할 계획인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신축은 안 되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실 우리 과가 몇 두 국, 두 국 정도 아마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경찰서 건물도 저가 알기로는 좀 오래 되었고, 얼마 전에 물론 또 내진보강공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또 기와 건물이라 가지고 기와까지 손을 다 댈 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안 있겠나 싶거든. 리모델링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하여튼 그렇고, 아까 기린빌딩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소가 되면 괜찮은 거고 좋은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린빌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라고 기린빌딩에 있지 싶은데.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한테 이제 자원순환과가 주로 뭐하냐 하면은 이 폐기물 신고하러 많이 와요. 아직까지 서류를 이 업체들이든 어디 그 폐기물 업체든 운반 업체든 서류를 해 가지고 직접 와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또 회계과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 자원순환과가 본청 안에 있다가 저쪽에 황남동에 갔다가 또 기린빌딩에 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도 경주 시민들 전부 민원 업무로 폐기물 요즘은, 대부분 보면 폐기물이 5톤 이상이 되면 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접수 건수가 많을 겁니다.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근데 될 수 있으면 본청 안에 민원실 일을 보고 같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 저가.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더라고. 그래 자원순환과 가야 그거를 폐기물 신고를 접수를 하는데, 황남동에 가니까 어디 가고 또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가 또 전화해가 물어보니까네 여기 와있다고 하고. 여[여기] 본청 안에서도 몇 번 바뀌었을 거예요, 매나[매회] 해가.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봐주시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또 뭐 이사해야 되는 꼴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사 안 하도록.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지금은 이사할, 그대로 기린빌딩에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뭐 빨리 그 경찰서 옮겨가 임차료 안 나가도록 하면 좋지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아께[아까] 질문에 조금 더 이래 보충해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553쪽에 이래 봐주십시오. 보시면서 얘기 하입시다. 사업내용 보시면 청사관리라 해 가지고 한 7,000만 원 또 있습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냉난방비 등 관리용역 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 밑에 보면 공공요금으로 해가 7억 5,000 정도가 있습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납부 7억 5,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께 내가 물었는 것은 유지보수라 해 가지고 5억 4,00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13억 한 5,000 정도가 됩니다, 13억 5,000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께 유지보수에 전기, 소방 뭐 이래 가지고 요금하고 한꺼번에 얘기하셨는데 그래 가지고는 저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고. 올해 있잖아요, 올해 청사관리, 관리비, 지급 항목대로 전기, 소방, 승강기, 냉난방기 관리용역에 대해서 내역서 좀 준비해 주시고. 공공요금 우리 2023년도 공공요금 지금 7억 5,000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 말입니다, 올해 집행했는 금액 그거 따로 준비해 주시고. 저가 묻자는 건 그 외에 유지보수에 5억 4,000 정도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궁금해가 묻는데, 하여튼 내역서 하여튼 이래 궁금해 하니까 지금 설명으로는 답변으론 제가 이해 못 하니까, 저도 이래 촌에 4층짜리 건물 갖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하는데 거의 13억 5,000 정도 같으면 우리가 조금 이래 우리 의회에서 좀 짚어야 안 되나, 확인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우리 황남동은 잘 되어 가고 있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월성동 부지 결정했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결정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저때 통장회의 가니까 결정했다는데?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청사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간의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장소는 못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배반 그쪽으로 한다고 하디 안 되었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협의를 봤는 것, 통장회의 가니깐. 지금 뭐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인왕동, 교동, 구황동 생각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틀립니다. 합의가 안 되어서.

이동협위원

그것을 저, 원래 인자 동방동 해가 동방동사무소가 그 자리 알죠, 그죠? 거기에 있을 때에는 자기들이 편했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인구 편차로 봤을 때 적당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돼. 구)교육청, 지금 월성동 부지를 거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 행정에서 좀 강단을 가지고 합의를 잘 볼 수 있도록 그래 해가 자꾸 늦추지 말고, 지금 계속 월성동은 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빨리 안 해 무시한다고, 월성동민들 갖고 논다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부동ㆍ황오동 합병 청사는 읍성에서 건물배치도도 보고 읍성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읍성으로 들어갔을 때 별관 택이죠? 그걸로 봤을 때 막힘 현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래 현택수 교수가 보니까 이 띄어주는 간단한 도면을 봤거든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캐노피.

이동협위원

통로로 되어 있는 거, 그건 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별 그거 없으면 동민들 협의를 봐 가지고, 그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헬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의 문제인데 지금 쓰고 있는 황오동사무소하고 중부동, 지금 이제 다른 타 단체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타 단체는 있으면서 자꾸 요구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든 해결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 시설이 꼭 동사무소에 와서 운동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슬기롭게 생각해 주고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금 세 군데가 다 제 지역구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매 지금 옛날에 불국 출장소에 했는 자리 알죠? 하키선수숙소 했고 하는 자리 그게 무허가, 전부 무허가거든요. 일반 개인이 들어와서 공공단체도 아니고 사회단체, 관변단체도 아니고 일반 그냥 모임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전부 다 무허가거든요. 그 땅을 거기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동민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여러 읍·면·동에서 그런 시설들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편의시설이라든 이런 동민들을 위한 시설하는 게 맞지 그냥 그걸 방치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보기 흉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청사 내에 앞에 가서 행정에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동장들은, 직원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행하잖아요, 그지요? 내내 가면 면이 받치니까 거기 울산에서 올라와서 농협, 시장 안쪽으로 들어갈 때 이래 꺾어가는 거 알지요? 90도도 아니고 한 130도 정도로 꺾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꺾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약국 그 앞에 전봇대하고 나무가 서있습니다. 시야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옛날에는 거기 사고도 많이 났고 사망사고까지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래 보고, 갈 때나 거기에 비좁은데 안 그러면은 그 앞쪽 건물을 사든지 옆에 건물을 사든지 해 가지고 좀 주민들, 우리 불국동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걸 좀 추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불만들이 있거든요. 계획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그 부지 가지고는 주차장이 일단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5개가 이 동사무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도 같이 함께 내하고 골머리 같이 썩힙시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주요사업자료 559쪽에‘국제문화교류관 보수’되어 있는데 주 시장님이 당선, 초선 당선이 되시고 용도가 바뀌었고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잖아, 그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이것을 제가 하지 마라는 그게 아니라, 5년 동안 해왔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호자매도시 방문객, 초청객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용도가 바뀐다는 겁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대로 국제문화교류전을 하면서 거기에 전시관이 기념품 같은 거 전시관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전시관을 좀 기념품이나 선물 같은 거 받을 거를, 국제적으로 받은 거를 좀 전시도 좀 해놓으려고 전시관을 리모델링 하고 화장실하고 밑에 수장고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쪽에 보면‘GHP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가 있는데 별표에 가스냉난방기 이게 GHP 약자던데 이게 가스 거기 에어컨에.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가스냉난방기입니다, 가스히터펌프.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가스 냉매 때문에.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게 이제 유해물질 질소화학물이 배출된다 해 가지고 거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대기보존법이 바뀌면서. 그래가 저희들이 냉난방기 실내기에 이거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524쪽입니다. 현황설명서 572쪽에‘에너지저장장치 설치’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이면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그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본청 계약전력이 1,500KW거든요. 그러니까 75KW 이상 저장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장한다라는 얘기는 비상전력으로.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렇지요. 배터리 같이 에너지 전기를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장하는, 저장하기 위해서.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런 시설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 말씀인 겁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23년에는 이게 설계비였어요? 1,000만 원 이건 뭐.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1,000만 원 설계비이고 3억은 공사비이고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경주시는 이걸 그러면 시청 어디에다가?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흡연 장소에 설치.

강희

이강희위원

흡연 장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 뒤편에 보면 공터가 좀 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땅 파고 묻는 것은 아니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땅 파고 묻는 건 아니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아니, 땅 파고 묻는 건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안전은 괜찮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괜찮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주위 장 밖에 이 주위만 하면 되니까 설치를 하면 되니까 펜스 같은 거 이렇게.

강희

이강희위원

주위에 흡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전기장치, 저장장치이기 때문에 전기. 배터리하고 똑같습니다, 배터리.

강희

이강희위원

충전된 배터리를 보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래 보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간식.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527쪽부터 546쪽까지, 성인지예산 319쪽부터 321쪽까지, 성과계획서 646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점사업이라든가 피력하실 부분 있으면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전산이나 통신 지원부서로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대부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예산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도시 업무는 저희 부서 직원 전원이 전문직들이고 해서 간사부서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 경주시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계획에 맞추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스마트도시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3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강읍에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9억 9,400만 원이고 디지털서비스 3종을 설치합니다. 농기계센서 부착으로 사고 발생 시 위치 자동 전송 및 119 자동 신고하는 농기계관리시스템과 귀농ㆍ귀촌 농민의 정착지원과 일자리 공유플랫폼인 자원공유플랫폼 그리고 1인 가구 대상으로 AI자동전화를 통해서 말벗,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실시간 모니터링관리 위기가구발굴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자료 588페이지고 예산서는 532페이지고요,‘황리단길 홈페이지 활성화 이벤트’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590페이지에, 예산서는 532페이지입니다. ‘상상황리단길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또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같은 회사.

김종우위원

지금 황리단길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홈페이지 이름이 뭐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상상황리단길이라고 네이버 창에 치면 나옵니다.

김종우위원

상상황리단길.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상황리단길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벤트까지 하시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구축이 올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계속 하는 겁니다.

김종우위원

굳이 그걸 이벤트를 어떤 형태로 하실 건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사진 그러니까 업소, 상상황리단길 홈페이지에 상점가들이 쭉 등록된 게 있습니다. 그 상점에 가서 사진 찍어서 이벤트 인증샷을 올리면 뭐 커피 관련해서 2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홈페이지입니까, 블로그입니까? 상상황리단길.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입니다. 웹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김종우위원

웹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황리단길 홈페이지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벤트까지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황리단길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뭐 QR코드라든지 또는 체험기를 올려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이제는 사실 황리단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러한 이벤트까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또 홈페이지 활성화사업까지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게 너무 좀 과하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황리단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웹이라든지 그다음 네트워크 그다음에 위치 기반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민간 영역에서 조금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도 그쪽에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것도 유도해 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저는 이 사업이 정말 꼭 해야 될 이벤트인지,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면에 또 우리 시내 상권이라든지 기타의 상권은 지금 굉장히 지금 거의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이런 예산들 또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한 시스템들 구축이라든지 이런 방면으로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게 22년도 행안부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3년간 운영현황이나 아니면 성과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성과관리를 하는데 굳이 이걸 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이벤트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인 거죠. 실제로 지금 황리단길 이외에 다른 상권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하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이거 황리단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종우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경주 시내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접근해서 이렇게 좀, 평준화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황리단길은 누가 봐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뭐 누구라도 다 아는 지금 경주의 특산물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것 이외 못지않게 굉장히 유명한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지관리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인들이라든지 이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상인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개별 상가 쪽에다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부여하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게 황리단길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우리가 신청했던 공모사업이고 그것도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각 상점 한 오십(50)군데가 지금 입점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상점 중에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접은 집도 있습니다. 황리단길이라고 다 100% 다 장사가 잘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잘 안 되는 상점들 위주로 저희들이 또 이벤트를 해서 좀 더 알리고. 그리고 이거 지금은‘경주로온’이라는 그런 앱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시작을 그때 22년도 활성화되기 전에 시작해서 지금 뭐 어차피 3년간은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종우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홈페이지 이름을 상상황리단길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상점과 뭐 그런 뜻으로 그냥 이름, 우리가 보통 이름을 짓는, 우리가 보통 뭐 다른 거 이름 짓듯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웹 접근성이잖아요. 웹 접근성이라고 보면 황리단길 치면 바로 나오나요? 상상황리단길이라고 쳐야 나오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황리단길을 치면 근접으로 이렇게 유사어로 나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황리단길 치면 이게 지금 다 블로그로 뜹니다. 인스타나 이렇게 뜨고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다 뜨거든요.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쳤을 때 지금 바로 이렇게 홈페이지로 접근해 가지를 못 하게 해 놨는데 접근성 자체도 굉장히 황리단길이 떨어지는데 상상을 앞에 붙여 가지고 웹 검색해서 찾아가기가, 물론 젊은 사람들은 찾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웹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분명히 황리단길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황리단길을 쳐 보니까 상상황리단길 홈페이지로 바로 접근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오히려 맞지, 이걸 가지고 또 이벤트를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황리만 쳐도 나옵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황리단길 치면 나옵니다. 주소창.

김종우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는데 또 이벤트를 해서 또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상권도 위치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쓰고자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황리단길에 들어와서도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될 만한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를 찾아가지고 차라리 영업이 잘될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지역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컨설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상가가 유지되고 관광객들을 유치해 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음식점이 안 되고 음식 맛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블로그하고 이걸 해서 그것만 하면 뭐하겠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상가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상권에 차라리 오히려 이 예산을 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여기에 유지관리하고 활성화하는 이벤트가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해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거의 다 많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비슷비슷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 이거 5억 하는 거 어디에 주더라? 무슨 그 뭐 구축하는 데 거기 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하고. 이게 이제까지 정보통신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올해 내년에 사업 엄청 많이 하려는 모양이죠, 손 과장님?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20억 줄었습니다, 줄었고.

이동협위원

줄었다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줄었고 5억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온나라 문서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그동안 1.0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1.0 기술 지원이 종료되고 그래서 2.0으로 이제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새로 구축하는 데 그만큼 들어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14년도에 도입된 건데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게 기술지원이 안 되니까 이제 단종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보니까 집행액과 우리 요구액이 차이가 좀 나고 신규로 되는 부분에서 하여튼 여러 거의 굉장히 많네요, 그지요? 그 차이가. 그러니까 국장님도 잘 보시고 내일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538쪽입니다. 현황설명서 612쪽인데요. ‘행정정보통신망 및 공공와이파이 등 통신료’에 보면 산출내역 제일 마지막에 위성통신 사용료 450만 원 곱하기 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위성통신을 1년 중에 2개월만 사용하는 겁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게 구축하는 시기가 있어 가지고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산에도 있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위성통신을 구축하면 시한이 걸립니다. 지금 통신사랑 협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 초에 당장 구축할 수가 없대요, 기계가 아직 부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구축하고 시험운영하고 하면 아마 내년 말쯤 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2개월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25년부터는 450만 원을 주고 12개월로 해서 위성통신료를 경주시가 부담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성통신을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이터 통신료가 줄어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옛날에 힌남노 있을 때도 그랬고, 지진 있을 때도 그랬고 통신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그 자리에 위성통신 이거는 현장에 가서 통신이 끊어지는 부분과 우리 시가 관계자들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이거는 몇 대의 휴대전화도 연결해서 쓸 수 있고요, 또 데이터통신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가 올해 사실은 도입할라 하다가 예산을 반납했고 통신사에서 아직 좀 장비가 미비하다고 해 가지고 올해 반납했고 다시 내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용료가 450만 원이나 하는구나, 그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위성통신이 비쌉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또 다른 질의?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에 627쪽입니다. ‘다목적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인데 이거 혹시 다목적 CCTV 설치는 지금 1,000만 원씩 해가 10개소하고 그 밑으로 보니까 차량번호인식시스템 3대, 이거는 어디 설치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거는 이게 내년도에 연초에 뭐라 할까,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수합을 해서 그래서 경찰들하고 저희들하고 우범지역이나 방범이 필요한 곳에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그걸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딱 어디 뭐 하겠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김항규위원

일반적으로 동네 이래 가 보면 뭐 교차로 부분이나 우범지대 방범 CCTV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개념하고 이게 뭐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똑같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김항규위원

10대, 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나 여러분들,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어느 부분에 좀 설치해 달라는 요청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는 사각지대나 안 그러면 사거리나 예를 들어가 범죄인이나 차량이 도망가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입구 이런 데 하는데 골목 안에까지, 뭐 골목 안에 집 앞에까지 이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사실. 그것까지 하면 끝이 없거든요.

김항규위원

그건 이해 가는데. 10대, 정해진 거는 없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1년에 하면 한 40∼50대 정도 신규가 설치됩니다.

김항규위원

이거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CCTV 설치를 뭐 교통행정이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서 설치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설치하는 용도가 저희하고 다릅니다.

김항규위원

용도가 다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은 방범 위주고요.

김항규위원

방범 CCTV.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그쪽에는 교통하고는 또.

김항규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경주시 전체를 본다고 하면 신규 설치 10대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1대도 안 돌아가는데 이게 됩니까, 이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뭐 그걸 분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산을 많이 주시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요. 저도 황성동에 있는데 뭐 땅은 좁지만 인구 대부분 밀집지역입니다. 밀집지역이고 거의 사거리 부근에 요청을 많이 해요.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든가. 한 2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저기 하나 달아주면 안 되나 하는데 그게 또 거리 제한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CCTV가.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아니요, 몇 미터(m) 내에 하나씩 해라 이건 없는데.

김항규위원

아니, 최하 그래도 50m 있으면 50m 이상은.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가시거리가 있습니다. 가시거리에 들어오면 되고 가시거리를 벗어나면 만약에 거기가 또 우범지역이다, 그러면 하나 설치를 하고.

김항규위원

아니, 동에 이야기하니까 동에서 시로 요청을 해 놨다 하는데 순서를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뭐 그래 들어오는 데가 물론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게 다 설치 요건은 다 안 맞아지지만, 이 10대 뭐 황성동에 한 5대 이상 달겠더만 보니.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거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다 합니다. 해서 아마 거기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김항규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과장님, 1년에 한 40∼50대 단다고 하는데 올해 지금 내년도 넣었는 거는 신규 설치는 1억이네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추경도 해야지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해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올린 거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벌써 이미 삭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청에 연락을 하니까 밀려가 순번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하는 건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 거짓말 같은 느낌이.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경주시에 지금 3,500대가 넘는 CCTV가 있는데 지금 요구대로 다 한다면 6,000대도 모자랍니다.

김항규위원

그렇죠. 꼭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 잘 하여튼 설치해 주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안전을 위해서는 뭐 저희들 어디든지 필요하면 설치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거 뭐 성능개선 이거는 화질을 좋게 한다든가 그런 거 같고,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이게 대당 2,000만 원 잡히네, 그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래도 이거 3대 같으면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는 그 계획은 없는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게 지금 차량인식시스템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또 부족분, 부족한 곳에 더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무조건 협의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같이 협의해서 경찰에서 달아 달라는 곳에 주로 달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경찰이 달아 달라 한다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경찰하고 협의해서 차량 통제라든지 범인 잡고 하는 이런 거는 경찰에서 하는 거니까.

김항규위원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과장님이 그거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교통행정하고도 경찰서 교통계하고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현장에서 만나니까 제가 좀 짜증스러운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가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찰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기들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딱 정말로 그냥 보고 이거는 안 돼, 안 돼 이런 식이고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시민들 가까이서 어떤 이런 거를 더 접해가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 말 다 들어가지고는 일 제대로 못 합니다. 자기들 돈 한 개도 안 쓰잖아요. 협의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어필을 했을 때 먹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 다른 쪽으로 이야기입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 가지고 위브 앞에, 두산위브 앞에 하도 카메라에 많이 찍히니까 바닥에 글씨도 좀 써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가 제가 같이 다 불렀습니다. 이쯤에 50이 아니고 실제 거기는 50인데 30을 좀 적어 달라고 하니까 이 구역에는 속도가 50이기 때문에 30으로 못 적는대요, 경찰서 담당자가. 불과 10m, 20m 가면 30㎞/h입니다, 카메라가 있고. 물론 시민들이 과속을 해가 끊겠지만 인식을, 이미지를 좀 더 심어주기 위해가 30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는 50이면 전방 100m, 30㎞/h 속도제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하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적어놨습니다.”이런 식으로. 그러니 자기들은 무지 간에 일단“안 돼.”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예를 들어가 했는데 물론 이런 CCTV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봤는데 뭐 하여튼 좀 더 시민들 편에 항상 열심히 일하시지만 그런 쪽에 서서 이거는 이런, 이런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한 번 더 그렇게 좀 더 과장님이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44쪽인데요,‘CCTV 모니터링요원 인건비’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4명에 우리가 10억 한 1,000만 원 약간 넘게 가량 이렇게 책정 또 요청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게 도교육청 지원금 해가 미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지금 미정이 돼 있는데.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아직, 교육청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보통 얼마나 지원이 더 되는 거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6억 정도 예산 지원 된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우리 시비로 지금 10억 1,0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24명에 나누어서 이렇게 봉급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까지 포함해서 거기 급여가 다 지원되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포함됐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뭐 지원해 주는 그게 있는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게 카메라가 방범카메라라서 어린이집하고 학교 주변, 놀이터 이 주변에 카메라들이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걸 저희들이 경주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대행을 해 주니까 그 비용이 저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급여도 책정을 했었을 때 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지원된다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책정했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처음부터 카메라 그 사업을 할 때 그때부터 책정된 겁니다. 인건비.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해왔냐 그러면 24명에 대해 가지고 지금 6억까지 포함하면 16억 1,000만 원 가량이 넘지 않습니까? 6억 예산 포함하면 16억 1,000만 원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11억, 11억이요. 6억이 교육청 거고 우리 시비는 4억입니다. 6억이 미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4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이 그 6억을 포함해서 10억 1,000만 원이 좀 넘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서에 이래 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들이 이해가 쉬울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6억이 아니더라도 뭐 어바웃[about] 약 얼마 정도 도교육청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가 4억을 이래 해 놨다, 그래야만 저희가 이해가 쉬운 거지, 지금 현재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10억 넘게 이렇게 기재 해놓고 도교육청 얼마 해 가지고 만약에 6억이 지원됐다고 하면 16억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일단 10억을 확보가 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도비가 참, 교육청 지원비가 들어오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세입으로 잡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세입으로 그냥 잡고 이거 지출은 지출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산서에도 교육청이 부담금 포함 해 놨는데 지금 포함이 6억 정도 예산 가지고 잡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5억 내려온다면 1억을 까야 되겠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렇겠죠. 그러니 우리 이해하기 쉽게끔 주요사업현황에도 그렇게 이제 대략적으로도 적어주면 괜찮은데 우리 만약에 이렇게 해 놓으면 6억이 내려온다 하면 16억 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현황자료 589페이지고요, 예산은 532페이지에‘디지털 공공서비스’우리 리빙랩 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거 지금 리빙랩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532페이지, 예산서. 현황자료는 589페이지입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리빙랩은 저, 웹페이지, 리빙랩은 웹페이지, 상상황리단길이구나. 이거는 상인들과 우리 관리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그런 거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접목하는 그런 리빙랩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거 아이디어를 수렴을 하고 여기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가상화기술 서비스를 구축한다는데 이 가상화 서비스는 어떻게 활용하시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상상황리단길 홈페이지 들어가면 가상화 기술 구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입니다. 상점에 음식 같은 거 3D로 찍어서 3차원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또 상상황리단길 전체를 공중에서 찍어서 번호가 있습니다. 그 상점을 누르면 그쪽을 바로 보여주게끔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종우위원

시설 구축이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리빙랩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프플랫폼을 한다든지 사물인터넷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형태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김종우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경주시가 접근해 가는 방향이 지금 오픈플랫폼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여기 상상황리단길 속에는 지금 오프라인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김종우위원

오프라인으로만 만나고. 그러면 거기에서 만나서 수렴된 문제는 뭘로 접근합니까? 그냥 개선하는 거는 뭘로 하고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근데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 상상황리단길은 저희들이 의견이 이제 이벤트를 좀 해달라든지, 뭐 어떤 방향으로 이벤트를 하겠다, 아니면 여기에 통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해결하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걸 리빙랩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디지털공공서비스잖아요. 오프라인에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굳이 이걸 디지털공공서비스라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게 지금 상상황리단길에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상상황리단길에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지금 리빙랩을 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따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것은 따로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김종우위원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리빙랩 플랫폼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거는 지금 황리단길 상인 중심이네요, 또. 가상화 기술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데 이 가상화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게 뭐냐는 말씀이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게...

김종우위원

뭐를 가상화 서비스를 구축했나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지금 가상화 서비스 구축되어 있는데.

김종우위원

그게 이제 아까 상상황리단길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거 이제 가상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그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운영하는 과정을 이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종우위원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면 앞에도 2023년도에 예산 쓰신 것도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비네, 그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김종우위원

이번에도 회의비이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여기에서 나온 결과 도출된 게 있습니까? 작년에 회의를 해서 올해, 아니, 올해 이제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뭘 하겠다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종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도출된 게 있냐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거 이제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 상점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랑 그리고 또 휴대전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건의를, 꼭 가상을 떠나서 모이면 이 황리단길에 대한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황리단길에서 가게를 하면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좀 있죠. 통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종우위원

예를 들면 이제 리빙랩이라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오픈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라든지 가상에서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음식물 수거하는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사물인터넷에서 하고 계시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런 개선을 통한다든지 할라 그러면 황리단길 이내에 그러한 문제가, 건의가 들어왔으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든지 이런 성과들이 있냐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디지털공공서비스라고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리빙랩이라는 이 어려운 말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 정책의견 수렴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그냥 개선을 하는 문제인데.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인자 즉 이게 맨 의견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좋게 이야기하자면 리빙랩인데요. 그걸 이제 상상황리단길은 구축되어 있고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김종우위원

잘 활용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잘하고 있다고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종우위원

활용하신 내용을 한번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제가 직접 활용을 안 하니까.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활용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웹(web)에다가 근거가 다, 자료가 다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과장님이 그거 활용을, 내가 활용을 안 했다고 하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아니,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이게 잘,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나 안 있나 이거를 확인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제가 댓글 다는 것도 아니고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결국은 이제 디지털혁신, 공공혁신서비스라고 말씀하기에는 처해진 예산하고는 성격이 안 맞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문화관광홈페이지 유지관리’이거는 뭡니까? 535페이지에 있는 거 예산서.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구조 부서에서 문화관광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문화관광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리고‘경로당ㆍ마을회관 디지털서비스 지원시스템’유지관리가 있고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경로당이요?

김종우위원

20페이지에 있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경로당에 지금 저희들 63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 경로당에 지금 PC하고 대형모니터 55인치 모니터랑 초고속인터넷,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도우미들이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체육 운동이라든지 재미있는 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즐길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영상회의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때 시장님이 영상회의.

김종우위원

시설유지관리비네요, 그거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 유지관리는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서비스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 올해 첫 예산입니다.

김종우위원

구축하는 거는 추가 구축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매년 구축합니다. 발전소 주변의 사업 한수원 예산으로 1억씩 받아서 매년.

김종우위원

아, 발전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50대씩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질문을 해서. 586페이지 스마트미디어센터와 출연금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주셨는데 상세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잘 받아 봤는데, 그 사업 중에 자본적 수입에 기타 자본잉여금 12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때 제출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통합된 예산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죄송한데 그 미디어센터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우위원

예, 센터장님.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자본잉여금수입 그 이월금인데요, 이건 사업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올 9월달에 우리가 스마트관광도시사업을 우리 센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부터 고도화 사업을 2개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이 10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그 예산과 그다음에 황룡사9층목탑 AR복원사업을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거 이월금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수원도 사업자지원사업 해서 지금 라이브커머스교육 하는 그 사업이 1억 5,000하고 해서 그래 12억이 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경주지역 우수상품 온라인마케팅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그겁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자료주신 그 사업, 올해 추진하시겠다는 사업 내용이 다 12억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내년도에 넘어가서 할 사업이 12억입니다.

김종우위원

국비네요, 그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국비가 인자 스마트관광도시이고 한수원 그거는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것은 끝났습니다.

김종우위원

끝난 사업이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건 올해 끝난 사업입니다.

김종우위원

끝난 사업이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출연동의안이 왔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계속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지금 이월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도 한번 제가 세입 예산을 받아보니까 그 안에 잉여금 6억이 되더라고요. 이월사업비라든지 기타비 빼고 한 6억 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출연금들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주는 것은 아니지만. 출연금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계속 이 사업들이 계속 금액이 이제 그대로 이월이 되니까, 물론 이제 앞에 조금 조금씩 남아있는 게 이월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도 6억을 또 출연을 지원금이 나가면 또 이게 인제 또 6억이 그대로 이월되어서 또 되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이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님 좀 여기에 강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님 그 우려하는 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인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남는 게 수선유지비가 이제 2016년도 건물이 되어가 1,000평, 연평이 1,000평 됩니다. 3,3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선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남을 때가 많아요. 거의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인자 주로 우리가 연구개발비에 조금 큽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영사업 평가를 하기 위하면 이 연구소이니까 우리가, 우리 기능이 연구소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예산은 항상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연구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구원들이 지금 우리 숫자가 지금까지 굉장히, 저가 들어갈 때에는 4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3명을 충원해 가지고 총 연구원들이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이게 좀 활성화되어가 연구원들도 심사를 새롭게 매년 심사를 하는, 평가하는 그런 제도도 인자 새롭게 해나가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조금은 달라질 것 같은 저희들 저의 예상입니다. 예상이고 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 이 또 이월금은 어느 기관에도 순세계잉여금은 조금씩 발생해서 내년 예산에 또 편성해서, 이게 뭐 잉여금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남아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좀 절약해서 내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데에서 이거를 어쨌든지 아껴서 또 내년 예산에 또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센터장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잉여금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전체적인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출연금 6억 뿐만 아니고 현재 임대 사업 총 예산을 봤을 때 그동안에는 사실 굉장히 미진했던 게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지지난해에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늘 개선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늘 또 그 자리이고 그 자리이고 해서 그런 우려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보니까 다행히 대행사업비라든지 관리사업비가 12억 정도 되네요, 그죠? 예산 잡아 놓으신 게. 이렇다 하면 이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사업이 성장하고 또 만들어내고 하면 개선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지금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지금 직원도 다 채용을 못 해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또 사실은 여기에 연구개발을 하든지 정말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수한 인력이 와야 될 텐데 지금 예산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서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좀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러한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직접 당부를 좀.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건 우리 시 산하의 재단이 4개가 안 있습니까? 있는데 다른 재단하고 그 재단 목적이 설립 당시부터 목적이 우리는 교육기관이고 연구소 기능으로 설립이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큰 다른 기관만큼 위원님들에게 이래 보여주는 그런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의 예산으로 행사를 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전부 다 교육을 합니다. 특별 올해에는 동국대학교하고 공유캠퍼스 되어가 동국대학교 몇 개의 과가 우리 센터에 와서 계속 강의를 거기에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실적을 잘 모르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매년 이런 회의 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는 좀 이해를 구합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입장차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까 문화재단 예를 드셨지만 문화재단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보입니다, 효과가 보이고 사이즈도 크고. 스마트미티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과 연구의 기관이다라고 하지만 센터장님께서는 그 평가를 굉장히 역할들을 잘하고 싶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평가라는 것은 공공된 기관에서 평가를 받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육내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실적이 나와야 될 텐데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교육실적이라든지 연구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위원들한테 우리 성과물을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냥 우리가 기관 방문을 했을 때 이런 사업 정도, 사업 안내 정도우리가 받았고 그다음에 그 기관 현황들 라운딩 정도해서 어떤 장비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았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어필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으로 설립했다라고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로 메타버스 예산 IT 기반으로 우리가 해서 사업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황룡사9층목탑 이런 것들 용역설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김종우위원

결국은 그러한 작품들이 그다음 보여지는 것들이 나와야 이제 기관의 존립 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센터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지난 시기에는 내부적으로 그렇고 스마트미디어센터를 보는 위원님들의 그 입장은 저희들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센터에 AR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센터가 맡아 해야 됩니다, 경주시 산하재단인데. 그래서 우리 센터에 수주를 주는 걸 굉장히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사업이 있어도 저희들이 그동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폭을 좀 해서 우리 센터에 특히 신라왕경사업은 지금 세계유산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실물 복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내려온 게 전부 다 AR복원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거는 우리 재단이 경주시 산하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센터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걸 못 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주지 마라고 한 적은 없을 거 같은데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런 게 좀.

김종우위원

잘하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걸 하지 마라고는, 잘못하면 센터장님 의회에 오해를 받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십 몇 억짜리 이런 게 있는 게 조금 외부 수주가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 대행 사업으로 했다가 고쳐 가지고도 외부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우위원

이번 의회에서 제가 그런 기억이 없는데. 지난 의회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은 다 보강되었습니까, 지금?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직 정원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현재 채용된 게 저를 포함해서 이제 9명이거든요. 9명이고 파견 2명이기 때문에 아직 17명까지 되려면 아직 반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으면 그걸 봄으로써 우리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무작정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김종우위원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출연동의안 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몇 명.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래서 올해에는 그걸 맞춰서 올해 3명이 충원을 했습니다.

김종우위원

충원을 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박사급 1명하고 주임급 2명하고 이래 충원되어가 지금 괜찮은 사람들이 와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잘 한다 그러셔야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직까지 지난달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수습기간을 겪어봐야 됩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미디어센터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능력 있는 우리 이강우 센터장님이 계시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막 하면서 검색해 가지고, 상상황리단길 링크를 연결해서 바로 첫 번째 뜨는 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 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일반회계 675쪽부터 694쪽까지, 성인지예산 407쪽부터 419쪽까지, 성과계획서 838쪽부터 8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이나 피력하실 부분 피력하십시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 평생학습가족관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서라벌문화회관 무대조명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5,500만 원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전체 지금 27년 넘게 할로겐 조명시스템이 되어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저희들 LED시스템으로 개선하는데 전체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을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1억 9,500만 원 지원은 그쪽에서 받고 부족분을 저희들 예산 지금 편성해놨는데 위원님들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입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평생학습가족관에 저희들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저희가 좀 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신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년에 좀 더 내실 있게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올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해오름동맹 그 워크숍 있는데 이것은 경주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 맞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해오름동맹이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저희만 올렸지 그 울산에서 2022년도에 했었고, 행사를 했고 올해에는 포항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경주시가 해오름동맹 경주시 그 도시로 저희가 행사를 주최 측이라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할 차례가 되어서 하시는 겁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순서대로 해서 올해에는 포항에서 했고 내년에는 경주에서 저희가 주최 도시로 저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편성을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의실 시설 개선하셨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올해 2,000만 원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김종우위원

하셨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종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와서 교육하는데 조금 밝게 좀 잘 볼 수 있도록, 교육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장비 좀, 즉각 즉각 좀 개선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내년 초에 바로 우리 바꿀 수 있도록 지원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거의 1년 걸렸다, 그지요? 그거 제가 얘기한지 모르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죄송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다음에 지난 관장님이 계실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639페이지에 보시면, 아, 아닙니다. 641페이지인데요,‘평생학습 경로당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는 68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682페이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주에 경로당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화된 거죠? 내용이, 그죠? 우리 평생마을,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거. 찾으셨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저희들 마을평생교육사지도자협회에서 경로당에 상반기에 4개소, 하반기에는 4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한번 갈 때마다 2시간씩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김종우위원

아니, 이 사업의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경로당사업,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의 기관들이 다양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또는 우리 노인회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사실 하고 있고. 이러한 협력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나 또는 좀 적다라는, 회원수가 좀 적다라는 이유로 좀 소외된 지역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이 1개소당 전체 예산이 우리 6,700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보면. 근데 이것은 8개소에 그럼 700개 대상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8개 대상으로 1,600만 원이면 굉장히 심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효과는, 저는 이렇게 모든 경로당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조금 더 넓혀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8개면 기본적으로 제가 운영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1개소당 어쨌든 간에 8개 같으면 200만 원, 한 250만 원 정도 되지요? 실제로 전반기, 후반기 개소당 그렇게 나눠보면.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다른 데 계산 해 보면 1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좀 해 주셔도 또 자원봉사를 조금 유도하시든지 해서 조금 필요한 경로당,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인데, 이걸 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기관들하고 조금 협업을 좀 하셔서 다른 기관들은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다른 기관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좀 조정하는 업무를 노인복지과에 제가 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한 번 정도 회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한테는 골고루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뭐 다른, 후 내년에도 더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조금 전에 김종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한다면은, 지금 8개 경로당에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요. 8개 경로당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8개 경로당은 어느 어느 경로당입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이 8개 경로당은 노인회 거기에서 아니면은 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도 저희가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는 경로당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마다 동에도 있고 읍ㆍ면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현곡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얘기를 드리고, 한번 갈 때마다 2시간씩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기 경로당에 어르신들한테 대단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교육하는 것도 이게 아마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더 많은 경로당이 또 공개적으로도 다른 데도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다른 부서, 아까 김종우 위원님이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그렇게 올해에도 그렇게 했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경로당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내용하고 이 심화된 예산이 그거보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심화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여기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일단 디지털 관련이라든가 아니면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게 10회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별로 우수성도 있고 디지털 교육도 있고 다른 인문학 강좌 같은 것도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치료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에도 했는 거죠, 그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피교육생, 수강생, 어르신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합니까, 부서에서?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부서에서 별도로 평가는 원래는 하지 못 했는데.

재필

최재필위원

피드백 같은 그러한.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그 교육을 받았던 어르신이 굉장히 좋더라고 제가 삼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봤을 때 예산이 이만큼 지원이 있기 때문에 평가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그 만족도가 얼마 되는지 그건 분명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수강생들이 만약에 피로도가 있다거나 이걸 뭐 하기 싫어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681쪽요,‘경주 사랑 시민캠퍼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경주시 관내 대학교 동국대, 신경주대, 위덕대에서 이제 통해 가지고 교육을 이래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학습형, 일자리형이 있고 미래지향형이 있고 해피라이프형이 있고 시민소양증진형이 있습니다. 여기 각각 유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우리 관내 대학교 3개 대학교가 올해 주로 저희가 시민캠퍼스를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대학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주로 가급적이면 자격증반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위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건관리자 양성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원예심리지도사 2급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서라벌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엔딩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주로 자격증반을 운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 처음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이렇게 그쪽도 하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메타버스는 아니지만 AI쪽으로도 또 교육을 하라고 할 거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는 거는 이렇게 관내 지역 대학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라고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 서라벌대학교는 없는데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올해까지 하고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는 신경주대학으로 지금.

재필

최재필위원

신경주대학으로 됐구나.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경주대학교가 원래 올해 예산이 4개 대학교였는데 경주대학은 하지 못 하고 서라벌대학교는 저희가 올해 이제 서라벌대학교로 유지해서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수강생 모집 경로는 어떻게 되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모집 경로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도 하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같이 윈윈해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산서 684쪽요,‘시민 학 플레이스 조성’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시민 학 플레이스’는 저희들 평생학습가족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만 지역 근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을 내주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가까운 데로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가까이에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 플레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간을 저희가 학습포석정이라고 지정해 준 게 15개소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생학습가족관에 오지 않고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도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시켜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올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활용하기, 선물 포장법, 재생종이 밴드 공예 뭐 이런 거 아니면 음악창작교실 이런 쪽으로 저희 주로 동아리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도 수강생이, 보통 지원하는 수강생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올해 같은 사례로 보면.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올해 한 220명 정도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220명 정도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평생학습경로당 사업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강사수당, 홍보비, 재료비 뒤에 행사비가 있거든요. 642쪽에 있습니다, 사업현황설명서 642쪽에. 23년도에는 행사비를 54만 원씩 8개소로 하셨고 24년도 예산에는 지금 40만 5,000원으로 8개소를 하셨는데 이 행사는 수업했는 걸 뭐 어른들이 그 경로당에서 발표를 한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이거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그거는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경로당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하기 위한 예산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마을평생교육지도자 그 협회에서 그분들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교육,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희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문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경로당으로 계속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전문 인력 양성교육.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뭐 본인들이 강사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전문 인력이 되었기 때문에 강사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기도 하지만 또 시대가 늘 바뀌기 때문에 그냥 안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도 계속 해마다 교육을 해 줘야 새로운 트렌드도 접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야 다른 분들한테 또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해 갖고 맨날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배움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길러줘야 하는 게 우리.

강희

이강희위원

의도는 맞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본인이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사람의 강사의 자질은 본인 스스로 향상을 하거든요.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40만 5,000원 곱하기 8개소라고 굳이 이야기를 한 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320만 원 정도를 1,600만 원 예산 중에서 320만 원 정도를 강사들의 재교육비에 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4만 원.

강희

이강희위원

예? 40만 5,000원 곱하기 8개소라고 행사비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산출내역에.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 이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데 외래강사를 불러서 별도로 교육을,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강사수당을 2명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다른 외래강사를 또 불러야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좋은 내용으로 경로당에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분들이 받는 강사수당은 지금 8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800만 원이죠? 800만 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320만 원 이상을 또다시 재교육비로 써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강사는 본인이 자질이 되었을 때 강사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행정이 강사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또 생각하면 밖에서 이런 기회를 받으려고 밖에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이수를 하고 자격을 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한 번 채용되었던 분들이 재교육까지 받으면서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여기서 강사활동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이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나. 다른 데도 보면 여기는 아닌데 아까 사실은 정보통신과에도 우리 황리단길 상인들하고 모여서 문제를 뭐 도출해내고 이러는데 거기에 회의비 같은 명목으로 우리가 돈을 또 지불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문제 있다고 회의하는데 회의비까지 해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제가 평생학습관 사업이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지지하는 편이고 잘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쓰이는 것은 이게 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상하반기 정기 강좌로 하는 강사 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공개모집해서 강사로 하고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이분들은 시간당 5만 원씩이나 이렇게 받고 수강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전체 금액에 비해서 좀 많게 책정되어 있는 거는 별도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거기에 교육사들이 별도로 이렇게 경로당에 가서 교육하는 거는 책정이 얼마 안 됐지만 이 교육 단체에 별도로 또 양성을 하기 위해서 외부 강사를 불러서 하는 거랑 이게 같이 엎쳐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돼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가져가는 건 아니고 전문 인력의 교육.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알죠. 가져가는 거 아닌 줄 압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분들을 재교육하는 데에 쓰인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제 말이 그게 재교육으로 들어가는 돈이 사업비, 강사비의 거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이 되니까 이게 좀 균형에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것보다 훨씬 큰 사업에 강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강사 재교육을 한다 이러면 그건 좀 말이 되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강사비는 8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 재교육하기 위한 강사비는 32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하고 이 목에 이렇게 맞나, 평생학습경로당사업이나 이 부분을, 이 강사분들은 해마다 새로 모집하시는 겁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니요. 여기 지금 정기 강좌 2년에 한 번씩.

강희

이강희위원

2년에 한 번씩 모집하시는 겁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공개 모집을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공개 모집을 하는데 1년 동안 20시간은 본인들이 나가서 2시간씩 10번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강의를 받는 것이 8번이고 그런 거잖아, 그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 여기는 따로 협회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협회에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가 좀,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뭔가가 있지 않나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니요. 협회에서 별도로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아예 그쪽으로 주면 거기에서 경로당 여덟 군데를 교육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여기에 대한 행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도 초정해서 역량 강화도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사업도 하고 평생교육사들의 협회가 본인들이 강사 재교육해야 될 사업비를 여기에 뭉쳐서 그냥 받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네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게 전체 경상보조사업이라서.

강희

이강희위원

약간 배보다 배꼽이 큰 정도는 아니지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그거는 아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1,500만 원짜리 사업에 너무 좀 이렇게 묶어서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 하나 일단은 뭐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페이지를 잊어 버렸는데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운영 이건 지금 우리가 두세 곳에 지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두 군...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고, 올해 사업은 건천에 서예 관련 교육을 했고 그리고 양남에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안강에.

강희

이강희위원

아, 이게 지금 학습포석정 그겁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니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이게 뭐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권역별로 저희들이 이게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강좌를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그리고 안강에 실버댄스 지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우리 여기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권역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돈을 이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안강에는 실버댄스하고 이렇게 건천하고. 내년에는 또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관장님, 제가 간단명료하게 하나만 또 질의를 할게요. 우리 성인문해학교 있잖아요. 성인문해학교 이래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봉사로 이래 하시는 거 맞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봉사로 했을 때는 예전에 한림야간중고등학교 해서 학교 교사, 학교 선생님들이 야간에 봉사로 시작을 했고요, 성인문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지원이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료가 시간당 2만 원씩 지금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다 이렇게 무료봉사가 아니고,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좀 운영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전에 한림야간중고등학교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봉사 무료, 완전히 그렇게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지금 성인문해학교에는 한림야간중고등학교도 있고 행복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대표 맡으신 분들도 한번 소정의 어떤 보수랄까, 그걸 받아 가시는 겁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니요, 강사비만.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물론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참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지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매년 이래 보면 여기 임차료가 한 두 학교가량 지금 이게 올라와 있는 것도 한 3,200만 원가량 우리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또 이 부분을 임차료를 좀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보상의 어떤 시설을 통해서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그래서 저희도 직영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림야간중고등학교 여기 성인문해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생 수가 한 200명 정도 되고 경주행복학교 같은 경우도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곳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게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각자는 지금 운영은 어느 정도 제가 봐서는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쪽이 더 나을까, 그렇게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고민도 많이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또 지출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많이 아끼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고요.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우리 6,000만 원 그렇게 요청되어 있었죠, 그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마 임차료가 한림 거기에 지금 통합청사 짓는다고 이사 간다고 이사비용으로 해서 임차료를 좀 더 올려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695쪽부터 704쪽까지, 성과계획서 864쪽부터 8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혹시 뭐 신규나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내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70% 지원사업인 화장로, 대형 화장로 설치사업이 1건 있습니다. 2012년도 7기를 가지고 개관해서 올해 전액 국비 1기를 설치해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비 70%짜리 대형 화장로 1기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올해도 1개 설치가 되었고 내년에 하나 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국비로 한다, 그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707쪽부터 709쪽까지, 성과계획서 868쪽부터 8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년에 특별한 뭐 사업이나 계획된 것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예산 증액한 거는 직원들 숙소 관련해 가지고 보증금이 좀 올라 가지고 그거 증액을 좀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얼마, 얼마 올랐죠?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숙소를 보니까 지금 보증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데 서울사무소는 1,000에서 2,000, 세종은 지금 500인데 1,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증액해가 편성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 배로 올랐네,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재경향우회 읍‧면‧동도 있고 한데 한 번씩 지금 연말이라가 회장단들 다 바뀌고 할 텐데 한 번씩 연락은 옵니까, 어떻습니까? 연락을 드리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연락은 옵니다.

오상도위원

오면 한 번씩 자리 가시죠?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참석을 하는데 올해는 좀 토, 일요일날 하는 게 많아가 지금 도의원이 내려와 가지고 토요일날 문무대왕면하고 일요일은 내남면 했습니다. 전화 드려 가지고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오상도위원

될 수 있으면 연락 오시면 한 번씩 찾아 뵙고, 저희들도 그거 할 때는 봄에 또 되면 우리 읍‧면‧동에 우리 위원들도 또 초대돼 가면 같이 또 이래 자리 자주 이래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총무새마을 과장님, 좀 여쭐 게 있어서. 아까 과에 할 때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자료가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급여가 거기 공무원 급여 규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근접한 수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다 말씀하셨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급여 인상률도 그렇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급의 기준에 맞추어 놓으셨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지금 5급 상당입니다.

김종우위원

팀장 3급, 2급 팀장님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의 팀장급 위에 이사장님 밑에 그래 지금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팀장들은 우리 6급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6급으로 있고. 밑에 부장님이 팀장이십니까? 직급상으로 보면. 부장직급이 따로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지금 팀장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다 팀장이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럼 부장님이라고 하는 거는 통상 업무상 부장님이라고 칭하는 건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이사장님 밑에 한 분이 팀장급보다 조금 위에 이렇게 급여를 받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종우위원

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러면 공무원 급여 기준에 맞추어서 다 급여가 책정됐다는 말씀이죠?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2023년도 지금 자료가 와 봐야 알겠지만, 요청은 해 놨는데 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공무원 인상률이 1.4%대 기본 인상률이 11.6% 정도가 나왔습니다. 16% 정도 인상이 나왔거든. 이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신 거 하고 좀 틀려서.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 평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 5급 상당인데도 사실은 이분이 밖에서 이렇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오기 전에 공무원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이래 연봉이 좀 높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안되는 부분입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연봉 자체가 높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급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기본급 인상률이 16%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요?

김종우위원

예, 그거 다시 한 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22년 자료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23년도 자료가 와 봐야 이제 전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거 다시 확인해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답변.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김종우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예산을 쭉 전체적인 편성표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예산 책정의 기준들이 뭔가라는 의구심을 조금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비슷한 유형의 보조기관이라든지 또 출연기관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관은 10% 일괄 다 운영비를 다 삭감을 했고, 감액을 했고 또 어떤 기관들은 그대로 또 유지가 되고 또 뭐 국ㆍ도비가 포함된 기관들은 또 더 증액이 됐고, 행사성도 어떤 행사는 비슷한 유형의 행사인데 어떤 과의 행사는 10% 삭감이 됐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하신 평생학습사 우리 계속 교육, 우리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또 그대로 예산이 유지가 됐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국ㆍ도비에 대한 매칭은 우리 삭감안을 낼 수는 없고요, 국ㆍ도비 매칭 그대로 원안대로 국ㆍ도비 매칭을 냈고 또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쪽에는 삭감 없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전년도로 원안대로 했고요, 그 외에는 부득이하지 않은 사항은 전부 다 삭감으로 이렇게 전체적, 전체적인 아우트라인(outline)이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삭감한 부분과 전년도와 삭감 부분과 삭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전체적인 사항은 그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부 약간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대체로 전체적인 전년도에 비교해서 삭감안이다 보니까 뭐 위원님께서 잘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우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은데 지금 안 올리시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이후에 우리 지방재정이 또 여유로워지면 또 추경 때 감안해서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이렇게 재정이 나빠진, 우리 시 재정이 나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부세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차후 국세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그만큼 다시 지방교부세가 더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도 좀 증액할 부분은 과감히 증액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종우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예상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올해 예산편성 하실 때도 보면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사실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데 특히 뭐 문화예술 쪽도 예산이 감액된 행사성도 많습니다. 많고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라는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워크숍이라든지 일반 행사도 이쪽의 행사도 충분히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행사도 거의 뭐 10% 삭감을 해도 감액을 해도 충분한데도 크게는 건들지 않고. 그래서 각 기관에 따라서, 각 단체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개선이 필요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시에 반영해서 위원님 염려한 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비교한 예로 어떤 기관에는 지금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직원도 있고요, 또 직원이 그만두었는데 채용도 못 하는 기관이 있고요. 취약계층들을 돌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위한 예산은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는 인력 이 자체가 지금 채용이 안 되는 경우 또는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운영비 10% 삭감이라는 그러한 기준들을 해서, 다 했으면 괜찮은데 어떤 기관은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다음 추경 시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이제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찬가지이고, 우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 산하기관 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이 이렇게 참석하셔 가지고 질의도 받고 답변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산하단체 이제 산하기관이 화백컨벤션센터대표님이라든가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8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님께서는 오늘 참석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제가, 그 시설관리공단 그 관계자가 뒤에 다 와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뭐 호출 했었으면 안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되지 않아서 밖에 본부장하고 몇 분 와 계시거든요. 이사장님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 오셨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만약에 다음에라도 혹시 우리가 또 심사할 그러한 의회에 열릴 때 총무새마을과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 꼭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어서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시민행정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원안대로 다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우리 추경 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조절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오늘 차 한 잔 하시면서 조율해 가지고 내일 우리 계수조정 편하게 우리 위원들 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했는데 일부분이 위원에게 좀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최대한으로 원안가결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말씀 있으셨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자활센터라든가 또 우리 봉사, 자원봉사센터 이런 경우는 저희 이렇게 예결위나 이렇게 의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까, 그쪽은?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아까 말한 우리 재단법인 공단이나 출연기관인 경우에는 출석을 요구하시면 가능한 걸로 반영되고요. 근데 보조금 단체나 그 위탁기관은 제가 좀 많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집행부서하고 예산 관련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출연기관 이런 경우에는, 출연기관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경주시가 만들어진 공단입니다, 그지요? 그런 경우에는 더 큰 문제없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요. 그건 더 법률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냥 얘기해 볼게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올해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되고 이런 일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안 그래도 그 언론보도, 인적 관련 사항에 대해 가지고 언론보도 나신 걸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제 소관사입니다. 그 업무가, 자원봉사 관련 업무가 법인체에 위탁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위탁 업무에 우리가 지도관리 하는 데에 대한 내부사항에는 관여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만 자원봉사센터 내에, 법인체 내에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차후라도 자원봉사이니까 이런 염려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소홀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자활도 그렇고 시에서 보조금단체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 그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너무 쉽게 그렇게만 분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그렇게 구분 짓는다라는 것에는 저도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이 우리 공적자금을 그렇게 들어가는 곳에 대한 관리감독을 그럼 의회 출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것은 뭐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제가 법령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보조기관에, 보조단체를, 단체장을 호출해서 이야기 듣는 것은 좀 내가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이,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다만, 아까 말씀, 우리가 경주시가 만들은 재단법인에 대한, 재단법인 출연기관, 출연기관이죠, 그죠? 이런 거라든가. 경주시가 만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경우에는 각종 감사 때나 예산 때는 출석 요구하셔도 내 별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보조단체에는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검토는, 본질적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것은 이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자활이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하면 그건 어디에다가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질문을 해도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네, 그죠?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위탁하는, 우리가 경주시에서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 부서에다가 문의하시면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 위탁, 봉사단체에...

강희

이강희위원

총무새마을과에 예를 들면 총무새마을과라든가 복지정책팀에다가 질문을 하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어쨌든 파악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집행 작년도 대비해서 근거 없이 좀 올려놨는 게 좀 있어요.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긴축재정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보여야되는데 예년에 했던 대로 22년도 했는 대로 23년도 책정한 대로 그대로 또 올리는 경우도 있고 결산액이 차이가 나는데도 그러면은 10% 정도 뭐 15% 정도 긴축예산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금방 좀 궁금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러서. 사무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때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준 단체는 보조금에 대해서 따지면 보조금관리규정이라든가 거기 법률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우리가 자활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 될 것이고 한 28억 뭐 이래 28억 될 것이고, 금액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8대 때에는 그런 분들이 다 왔어요. 예산할 때나 다 왔는데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의,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예산을 받아가 하는데 과에서 철저하리만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잖아,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내 뭐 어떤 직원이 상주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고, 내일 잘 조정해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547쪽부터 588쪽까지, 성인지예산 329쪽부터 333쪽까지, 성과계획서 670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신규사업이나 중점 사항이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시행을 하는 동국대학교에 PET-CT사업을 3월 말에 장비를 들이면 2월 말에 들어오면 4월부터는 열심히 홍보하여 이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589쪽부터 640쪽까지, 성인지예산 337쪽부터 347쪽까지, 성과계획서 688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시 내년에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이나 뭐 피력하실 부분이 있으면 피력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 내년에는 신규사업은‘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국ㆍ도비 사업으로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가임력을 이렇게 검사하는 그 지원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한 1억 정도이고요, 여성은 난소기능검사하고 남성은 이제 정액검사 이래 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맞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항규위원

사업현황 여기 보다 보니까‘천년도읍 맨발건강걷기대회’여기 이제 주관이 이제 보건소가 됩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대구신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올해도 했고 그지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항규위원

거기에 첨성대 광장, 반월성, 계림 이쪽으로 일대에 하는, 그 시설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사적관리과에서.

김항규위원

사적관리과에서?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그 부분은 또 사적관리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올해 보면 줄 서가 도장 받니라고 도장 이거 받아가니라고 좀 약간의 어떤 소란이 있었는데 아시는교?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장을 그 하나만 준비해갖고 아마 줄을 서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날 바로 이제 도장 하나 더 구비해서 조금, 중간에 조금 막힌 부분이 있었는데 금방 소통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김항규위원

정확하게 중간에 조금은 아니고 많이 막혔어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별거 아닌데 사람들은 많이 오라고 막 홍보해가 해놓고는 뭐도 주고 뭐 이래 주면서 거기 가가 올라가다가 저도 올레에 걸었는데 실컷 가다 언덕에 전부 다 줄 딱 서있으니까 이 뭐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려.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디만 이 도장 맡아가야 되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때 현장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사인이라도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도장을 또 급하게 또.

김항규위원

뒤에 뭐 그래도 뭐 바로 또 투입해가.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해결은 했습니다.

김항규위원

원활하게 했는 것 같더라고. 이왕 그 행사를 이래 치르는데 물론 우리 경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또. 그래 오다 보니까 그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또 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점 좀 개선해 가지고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은 물론 사적관리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맨발걷기 그 보행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아, 이런 게 또 우리 주민들이 걷고 나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거기가 이제 완전 황토가 아니고 마사인데 이게 좀 아주 세밀한 좀 마사가 있어요. 좀 더 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것은 저가 또 따로 뭐 사적관리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한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351쪽부터 353쪽까지, 성인지예산 351쪽부터 353쪽까지, 성과계획서 709쪽부터 7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내년에 특별한 사업이 계십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올해 이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상반기에 이제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 회의를 두 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담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논하는 데는 금년 방문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국비 예산은 금년 한 곳에 몰려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하는 인력교육이라든가 또 주민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준비를 하겠다 해서 상반기에 이제 조례를 해 주셨고 그거와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웰다잉(Well-Dying) 조례가 하나 추가로 통과가 된 것에 힘입어서 내년에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필요한 이제 요구나 이런 것들에 반영을 하고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자 하는 게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반갑습니다. 다른 읍·면·동은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금 문무대왕면에 지금 병원, 약국이 없잖아요. 없는데 다른 보건소하고 뭐 차이 나게 뭐 좀 이래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이래 말씀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문무대왕면에 가면.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다른 읍·면·동 보건소보다 우리 문무대왕면에 병원, 약국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가 이제 행정과하고 여기하고 같이 지역이 같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자 보건지소가 지금 거기에 있고 보건행정과에서 하는데.

오상도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하고. 이제 지소가 진료하는 걸 지금 저희들이 12개 지소가 있는데 의사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자 두세 번씩 왔다갔다 이동하면서 진료하는데 문무대왕면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없어서 오히려 그대로 킵(keep)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오상도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9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오상도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주 5일.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진료 다 하도록.

오상도위원

주 5일?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주 5일, 계속 거기는 킵(keep)을 시켰고요. 그리고 진료소는 또 인자 지역보건과 해당인데 문무대왕면에 가까운 진료소 용동.

오상도위원

용동.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용동진료소도 진료소 구역이 원래 있습니다. 하는 진료소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문무대왕면은 병원이 없으니까 문무대왕면에 주민들도 용동진료소를 이용하도록끔 해서 하도록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작년에 우리 힌남노 때 그때 당시 우리 문무대왕면에 여기 진료소에 못 나가가 용동 왔을 때 용동에서 불친절하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렸거든요. 용동 그쪽에 용동1ㆍ2리 그 동네 몇 개 마을이 있었는데 그 주민들만 어떻게 하든지 그런 민원도 좀 있었고. 지금은 이래 파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른들 단순해요. 파스 이래 상담하고 뭐 하는데, 파스 같은 거 구입하는데 보건소에 그 정도는 이래 좀 해줬으면 하는, 아직까지 약국이 없으니까 그거 하나 사러 감포로 오신다든가 경주로 나오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예 병원을 감포나, 우리 감포도 병원 몇 군데 있으니까 경주로 나오시든가 하시는데 병원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른들이잖아요. 아버님, 어머님들인데 어머님들이 참 이래 불편해 가지고 파스 사는데 1시간 기다렸다 또 왔다가 파스 하나 사가 또 가기도 저거하고, 그래가 병원, 약국이 아직까지 오기 전까지 조금 이래 신경써가 좀 이래 문무대왕면의 우리 주민들이잖아요. 거의 한 4,000명 인구가 되는데 거의 노인층들이 많잖아요, 농민들이 대부분이고. 조금 관심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파스나 대일밴드 간단한 것도 어차피 처방해서 원하면 파스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주요사업 96쪽을 한번 보이소.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게 왜 이렇게 예산액을 많이 올렸어요?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저희 예산이 다른 건 다 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배정액 자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배정액 자체가 증액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방금 이동협 부의장님 질문하셨는 사업 좀 설명 뭔지 제가 그냥 봐서 잘 모르겠으니까 그거랑 현황설명서 바로 앞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거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인지 설명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근데 제가 그 범위가 좀 넓은 편인데 구체적으로 대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사업 내용을.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지금 기존에 통합 시 되고 나서 95년부터 지금까지 방문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공 인력이 보건소 직원만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또 추가 인력을 충원 받아서 하다가 지금은 시와 시의 복지사업하고 이제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인력은 5명으로 인원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주로 관외에서 방문을 나가는 대상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이라고 정해놨지만 이제 읍·면·동에서 사례조사를 통해서 불편한 분이 있다라고 하고 연락이 온다든가 의뢰가 오면 저희가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정말 건강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처음 스크린 단계부터 시작해서 병원 의뢰라든가 저희가 지원하는 직접 예산이 있고 또 이제 별도의 사업이나 딴 데 연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찾아서 불편한 데를 챙겨드리는 그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런데 이제 정부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AIㆍIoT라는 기계들을 쓰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한테 이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AIㆍIoT사업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AIㆍIoT사업이 뭐예요?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개념은 사실 그냥 기계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기기에 있는 앱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이제 서비스를 조금 더 보완하자는 뜻인데 집에 일일이 다 못 나가니까 이제 옛날에는 혈압기 들고 직접 가던 것을 혈압기를 미리 자기 집에 줘놓고 이거 갖고 자기 혈압을 측정한 수치가 여기에 넘어오도록, 그러면 이 수치를 가족도 보고 본인도 보고 또 필요하다면 의원에 증거로도 제출하고 이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심해졌는지 이런 걸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기기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두 가지 사업이 대상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현재에는 정부 기본 모델은 동일하게 가는 걸 원하는데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스마트기기를 자기가 가지고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거의 용어에 관한 부분에서 정리가 좀 안 되어서 그런 데요. 보건진료소, 보건소, 보건지소 다 동일한 겁니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기관의 종류 중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특정한 역할만을 이제 의료인 중에서 간호사들에게 역할이 주어져서, 대신에 구역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관할구역만 관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의 보건소는 몇 개소가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지금은 보건소는 1개소이고 또 저희 주민건강지원센터도 똑같은 법에 의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별도로 하나 운영되고 있고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는 지소구역 내에 2개, 3개 있는 곳도 있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현재 읍ㆍ면에 있는 거기 보건지소라고 명명하는 것입니까, 그죠?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읍ㆍ면당 보건지소 1개소는 필수적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해 운영 중이고, 보건진료소는 그때 당시에 오지라고 해서 이제 지적된 장소가 있어서, 감포는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산내는 세 군데, 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이제 우리 운영 지원되는 예산이 내년에 3억 5,000 가량 이렇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 되어 있는데요, 보건진료소에서 하는&n bsp;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는가요?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이제 보건진료소의 기본소관사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주민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겠다든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따로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치매프로그램들은 진료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이 이런 행사들이 이제 보건소 사업과 연동되는 사업들 이런 것들로 해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직접 행사를 이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사실비지원금이라 이래 올라왔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여쭙는 것은 보건진료소에서 이제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행사를 하고 있기에 거기 실비 그걸 실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보건진료소 내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건강강좌를 진행하거나 또 인근 경로당 자기 관할 구역 경로당에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런 행사에 주로 간식비라든가 뭐 어르신들 오실 때 필요한 홍보물 이런 것들 예산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인가요?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주민들한테요? 아, 그렇습니까?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소장님, 지금 아까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부분, 용어로 봤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 사업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업들이 사실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그지요? 그런 좀 특이한 사업이랑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때는 소장님이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뭐 다 오라는 것보다도 시간되는 사람들 그런 사업들 눈으로 보고 한번 체험해 버리면 이해력이 높잖아, 그지요? 아까 AIㆍIoT 사업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용어로 봐서. 그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위원회는 그런 거 잘 알라고 있는 위원회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현장 같은 거 열릴 때 우리 비회기 때나 이래 관심 있는 우리 위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시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에 우리 보건,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 보건진료소 3억 5,000에 대해서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가 보건소가 우리 경주시에 하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읍‧면‧동에 보건지소가 12개 있고, 보건진료소는 또 읍‧면 중에 우리 감포는 없지만 양북 문무대왕면에 저 용동처럼 특별한 곳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3억 5,000이라는 말은 문무대왕면도, 감포는 뭐 제외됐지만 문무대왕면도 그러면 문무대왕면 노인층 골고루가 이래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진료소 있는 곳에 진료소 있어 가지고 덕 보고, 이런 혜택을 받아가 덕 보고, 그렇잖아요. 골짜기가 송전 골짜기 있고 저 골짜기, 골짜기에 자그마한 골짜기고 뭐고 전부 다 많잖아요, 문무대왕면에.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오상도위원

용동 문무대왕면 자체로는 인구가 이쪽에 입천 이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송전1, 2리 두산하고 죽전 가면 또 그 동네가 엄청 큰데 용동도 용동1리, 1리 옛날 학교 분교 바로 옆에 보건소 있잖아요. 그러면 용동1리 그 인접 사람만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문무대왕면 전체가 보고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 구역은 문무대왕면 전체는 아니고요, 그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소는 지금이라도 만들려면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도 안 되고 그 거리하고 주민들의 이거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문무대왕면은 병원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없어서.

오상도위원

지금 제가 질문에 우리 소장님 답변이.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문무대왕면 전체 아니고 그 구역에 있는 사람만입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신규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건지소가 12개, 우리 경주시에 12개가 있고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이라 했잖아요, 이 사업비가 3억 5,000이. 그러니까 보건지소가 지금 문무대왕면 면 소지 안에 있잖아요. 면 소지에 시장터에 있고 그다음에 마을이, 20개 마을 중에, 20개 마을, 문무대왕면 20개 마을 중에 보건진료소가 저 용동1리에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지원 우리 3억 5,000에 대한 12개 이제, 아, 16개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사업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보건진료소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용동1리에 있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그 인근 사람만 그 진료소가 있어가 혜택 보고 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인접에 가까이 있는 사람만 혜택 보는 것 아니냐고 그래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관리하는 동이 진료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가 유리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보건지소가 문무대왕면에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면민 전체가 우리 감포지소에도 지금 우리는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12개 우리 지소 중에 감포지소는 있어도 16개 보건진료소는 우리 감포는 없단 말입니다. 이러니 감포는 또 소외되고 문무대왕면도 문무대왕면 전체가 골고루 조금이라도 혜택 보는 게 아니고 거기 진료소 있어가 혜택 보고, 노인층들이 말입니다. 진료소 있어가 혜택 보고 또 이 사업에 또 인접 마을만 해 가지고 또 혜택 보니까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래 되는데 어쨌든 지소에도 여기서 하는 사업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금연 프로그램도 하고 치매 프로그램도 하고 지소에도 그러면 그 가까이 문무대왕면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또 혜택을 봅니다.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필

최재필위원

하나만 잠깐만.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사랑나눔 건강걷기대회’있잖아요. 저도 여기 몇 번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뭐 제일 처음에 이 행사가 시작되었던 계기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이 행사에 대해서 기대효과랄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사랑나눔 건강걷기대회는 올해 19회째로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굉장히 또 오래 진행한 그런 그걸로 장애인연합회하고 청년연합회하고 보건소하고 3개 기관이 같이 진행하는 건데 저도 처음에 이 행사를 할 때는 장애인이라든가 약간 취약계층의 분들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번 이렇게 걷고 걷기가 이제 또 건강에 좋고 하니까요, 그런 행사로 처음에 시작했고, 올해 19회째 했는데 굉장히 저는 좀 보람 있는 그런 행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은 청년연합회에서 예산이 적다는 그런 조금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뭐 정해진 예산에서 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문제 말고는 제가 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이 저는 무조건 삭감한다는 게 그게 큰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늘 19회째 동안 우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바라봐 왔고 또 행사를 경험했다 하면 그게 문제점이라면 증액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또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고려하시고. 저는 그 외의 또 다른 문제점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는 거고요. 제가 또 행사를 참석해 보니까 장애인들 휠체어를 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5㎞ 가량 걷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저 스스로의 어떤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 겁니다. 만일 그게 증액이, 돈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하면 다음에 돈을 좀 올려줄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올려보십시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제가 한마디. 거기에 관한 것 처음 하게 됐을 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하는 행사, 이런 편견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런 주의에서 처음 시작된 걸로 그렇게 합니다. 뭐 운동 그거 5㎞ 걸어서 무슨 효과가 있나, 이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하게 된 동기입니다.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작년에 예산안에 비해서 올해 예산안이 지금 2024년도 우리 예산안 우리 과장님들하고 세 분하고 이래 잘 이래 준비해 오셨는데 차이 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오상도위원

우리 올해 지금 우리 3개월 우리 보건소에 지금 예산안이 우리 얼마 올렸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작년보다 지금 줄었습니다. 한 27억 정도 줄었습니다.

오상도위원

27억. 아니, 추경 빼고, 추경까지 다해가 결산 쪽 얘기하시지 말고 예산안에.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산안에 처음 23년 예산하고 4년 예산으로 해서 증감이 27억 정도.

오상도위원

27억.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오상도위원

주는 게 맞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게 준 게 제일 큰 거는 이거 한수원 기부금 PET-CT 관련 그게 큰 걸로 또 줄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의료기관 시행비라든지 그런 것도 줄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사업 국비, 도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이런 것도 조금 줄었고 나머지 조금씩 거의 줄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도 줄은 상황이고. 인건비가 또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옛날에는 우리 보건소가 갖고 있던 걸 시청에서 다 하게 되어서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오상도위원

우리가 노인층도 많이 줄었잖아요, 인구가 매년 주는데. 그래가 다른 데 크게 뭐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예산에 차질이 있을 만큼 줄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거 뭐 예산 줄이는 게 당연한 거고 PET-CT 그거 예산 줄이는 게 당연한 거고 그 27억, 줄은 거는 없네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예산 사업비도 조금씩 거의 줄었습니다.

오상도위원

줄여 올라와야지 집행부가 어렵다던데 그래, 집행부에서 그래 보건소도 예외는 아니잖아. 인구도 자꾸 줄고 하니까. 그리고 내일은 계수조정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예산 준비해 오신다고 고생하셨지만 우리 보건과장님들 잘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좀 이래 잘 이래 협조해가 잘 가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또 되게 급한 거 아니면 추경 때도 저희들이 또 해 드리면 되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지금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가 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 비하면 보건소 사업은 사실 돈도 아닌데 여기서는 좀 봐주세요. 보건소 사업은 진짜 시민들을 직접 접촉하고 시민들에게 가는 돈이고 다른 데 큰 예산에 비하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종우위원

10시 반에 하면 안 됩니까? 10시 반, 10시로 하시죠.

강희

이강희위원

10시 반에 하시죠.

이동협위원

10시 반에 합시다, 합의 되면.

김종우위원

예, 10시.

임활

임활위원장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