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환 의원 발언

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신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적으로는, 같은 반복적인 거 제외하고요. 확정된 곳도 아니고 수요도 있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반대의견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는지 그것도 판단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들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본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하고, 이게 만약에 그 장소가 안 되면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쓸 수가 없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다 되고 문제가 없을 때 다시 내년에 추경을 올리든지, 급하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가 다시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이 부분에서 어디 위치도 모르고 주민들 의견도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협의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게 설치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본예산에까지 2,000만원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