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명제 의원님께서 발의한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일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안건인데 제가 대표 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향경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소통실 소관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정읍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이도형, 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이도형, 박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재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과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소통실장님, 지금 이 2건의 안건에서 먼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이게 국가 법정 단체입니까?

예.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라고 법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우리 조례안을 지금 만든 거고요?

예.

그런데 이게 조례를 보면 법정 단체, 지금 여기 우리가 먼저 다루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여기도 법정 단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보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상위법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정읍에도 있어요. 여기를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만?

예.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만 지원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지금 법정 단체나 이런 부분에 보조금으로만 이렇게 주다 보니 매년 보조금이 상승할 수가 있어요. 물가 변동도 있고 거기에 또 필요한 사업을 또 발굴하면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조금 더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출연금을 만들어 놓고,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기금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또 어떻겠느냐, 추후에. 그게 예산의 실효성에서 그게 낫지 않겠냐, 그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멀리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 저기에 대해서 다 문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관리가 더 잘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고 또 꼭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인하신 분한테도 제가 여쭤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이 있어서 하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정읍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충분한 검토, 또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리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누르셨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명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에 대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다시 정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문화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여성에서 남성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관 운영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 자격을 당연직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문화관 이용자 중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자를 확대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일부 조항의 오류 정정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을 “정읍시 여성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다시 정립하고, 안 제2조에서 “여성문화관 시설”에 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여성”에서 “남성을 포함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장을 담당 부서 과장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담당 부서 팀장으로 하고, 위원장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로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 조항의 오류 정정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오명제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명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1조2항 정의, 여성문화관 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자격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여성에서 남성을 포함한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여성문화관의 사용료 및 교육 등의 수강료 면제 기준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로 확대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읍시 여성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 대해 사회적 배려를 실천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 의원님과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거죠?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을 구체화하고,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 및 학습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는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정읍시 평생학습관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정읍시 평생학습관장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및 제21조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서향경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7조3항은 평생교육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4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변경하여 정읍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평생학습관장 제3항1호 중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평생교육분야”를 “평생교육분야”로 변경하며, 같은 항에 제3호 교육·행정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 정읍시 평생학습관장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설치 및 운영 등 및 제21조 기능은 정읍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 상담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정부는 평생학습과 관련한 추진 체계를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자체 단위의 평생학습관, 읍면동의 평생학습센터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된바 그에 종속되는 본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평생학습 교육에서 제가 이 조례안하고 평생학습법하고 검토를 했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에 수강료를 징수하는 게 있죠, 18조에? 수강료를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수강료를 받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평생학습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수강료를 징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면 수강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법에?

예, 18조에 수강료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정읍시민은 다 무료예요?

예.

법에는 수강료를 별도로 받을 수도 있고, 전체 수강료 징수 등에 의해서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조2에 보면 평생교육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을 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장애 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은 수강료를 징수를 해야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평생학습을 좀 진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참여자도 적고 그래서 수강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례 제18조를 정읍시장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읍시민은 무조건 무료라고 그냥 해야지, 복잡하게 써놓지 말고.

이제 받을 수……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에는 나눠 놨다, 무료로 하실 분과 수강료를 징수해야 될 대상이. 그래서 우리도 수강료를 징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18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부 다 무료 아니에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라고 해놓고는 정읍시민한테 받아본 적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나 평생학습이 이제 진흥이 안 돼서,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진흥 차원에서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관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이사 가게 되면 여성문화관에서도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과 맞춰서 수강료를 징수하겠다고 저희가 지금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 정읍시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진흥을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지원자나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없다, 많이? 인원이 많이 없다?

예, 저희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왜 그럴까요? 왜 많지 않을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치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평생학습관이 지금 비좁고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인원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축제하죠?

예.

어떤 의미로 그 축제를 하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평생학습축제?

6,900만 원 정도.

6,900만 원 들여서 하는 평생학습축제를 지금 오래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속을 들여다보니까 평생학습에 관련된 학습관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저조하다, 좀 안 맞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방만하게 예산을 쓴 거예요.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평생학습축제를 과거에 보면 그 부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평생학습하고 관련이 좀……. 그래, 길게 보고 멀리 보면 있을 수 있다.

저희가 지금 홍보 기간이고요, 내년부터 평생학습관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전을 하게 되면 징수를 한다고 저희가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정도를 홍보한 다음에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더 수정을 하고 보완을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상위 법령에는 우리 시장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감 및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뭔 사업을 하려면 협의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시장이 생각만 하면 해?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정읍시민의 평생학습, 우리 여기 조례에는 문해 해독 능력에 대해서 주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좀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 또 고령이신 분들이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학습을 하지 못하고 우리 글을 잘 읽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겠다, 해결하겠다라는 주 내용이 대부분이 맞긴 맞는데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평생학습관의 이용률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먼저 잘 살려야 되는데 이 조례 지금 수정에는 뭐냐면 읍면동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을 설치할 수 있다예요. 아니, 이것조차 지금, 아까 제가 공간의 한계성이냐, 위치의 한계성이냐 물어봤잖아요. 현재 있는 위치에서도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읍면동에다 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제로 여기 지금 시내에 위치한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읍이나 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기 시내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동 문화관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이 15개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곳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복지회관, 이런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해서 학습 매니저도 보내고 강사도 보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모법이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확대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분들이 이 평생학습관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지,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하면서 읍면동에다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정하는 것도 20년 경력 이상인 자에서 15년으로 하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관 관장님의 자격 기준입니다.

교육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육 전문가, 그리고 평생학습 교육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유자, 지금 이렇게 나눠놨고 그다음에 2항을 삭제하고, 교육·행정 분야에 20년 이상을 15년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바꾸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

읍면동에 새로 설치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또 확대돼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도 학습매니저가 세 분이 계시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학습매니저가 늘어날 수 있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학습매니저를 배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풀타임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강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니어 클럽이나 지금 외곽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래 근본 제 질문의 취지는 있는 거라도 좀 잘하고 하자,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은 좀 아주 굉장히 확대하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이게 좋은 취지로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동의하는 사인도 했어요.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 후에 잠깐 저는 개인적으로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제3항3호 “교육·행정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20조(설치 및 운영 등)1항 “시장은 읍면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담을 제공하는 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지역의 교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추가한다. 이상입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소재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사업 수행 장소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 결정 및 지원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결과 보고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18일 서향경, 송기순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학문화재과 의견 조회 결과 조례 신설보다는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관리로 효율성 제고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정읍시 소재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와 서원·사우가 가진 전통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교·서원·사우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통문화예술교육, 전통 의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적 가치가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기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과 동학문화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우리 서향경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저하고도 상의도 했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정읍시의 무성서원이나 이런 알려져있는 것 이외에 각 지역에 굉장히 조그마한 향교, 서원, 이런 부분들에 환경 정비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서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이걸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동학문화재과에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있죠? 여기에도 문화재나 이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향토문화에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 별개로 지금 거기 안에는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서원이나 향교에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으로 한번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의 내용은 소프트한 거, 프로그램 성격은 말씀대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이쪽에서 해도 큰 문제 없어요. 여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금 서향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지원 사업 1호에 해당되는, 1호, 2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3호 환경 정비 등에 관한 사업 등은 그걸로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거는 향토문화자원, 향토문화유산 쪽에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좀 잡아줘야 될 텐데 이게 충돌되는 지점이 3조2항이에요. 서원 및 사우는, 향교는 이미 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따로 있다고 보고 거기 명시 안 했는데 서원 및 사우는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원과 사우가 몇 개냐, 또 거기에 지정 안 된 서원과 사우는 이 조례에 의한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지원 5조2호에 보면 “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축소하고자,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 정읍시가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범위를 좀 명확히 하고자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지금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거는 예외로 한다, 이 문항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충렬사도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충렬사를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차후……

저는 거기서 재래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문화예술로, 전통문화로 보고, 문화 활동으로 보고 지원할 수 있어요, 보조금으로, 경상 보조로. 그런데 거기가 무너졌어요. 담벼락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졌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데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알아서 고쳐라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서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서원 중에 향토문화유산이나 문화재로 지정 안 된 서원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동죽서원이 혹시 지정됐습니까?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위원장님께서는 3조2항을 지금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위원장님! 3조2항을…….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한남희 주무관님, 잠깐만 와 보시죠.

그래서요, 제가 질의 시간에 의견까지 드렸는데 요는 이 부분은 명확한 발의자의 의지가 지금 이 문장으로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확 바뀌는 거예요.

조금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제 문제의식은 거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좀 정회했다가 이걸 지금 살려서 갈 건지 숙고할 건지를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요, “그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가치를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일단 제 문제의식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회를 좀 해서 논의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질의는 혹시 없습니까? 없으시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3개 남았어? 2개 남았어?

2개인데요, 죄송한데 2개 중에 하나 동의안은 논의가 좀 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걸 다루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어서요? 길어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2건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건 하나 하고 보건소 건이에요.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선익입니다. 복지환경국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계약 기간이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8년부터 현대환경에서 위탁받아 환경관리원 31명, 운전원 7명, 총괄 관리자 1명, 총 39명의 인력과 차량 22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현대환경 재계약에 따른 요구 사항은 전기 화물차량 15대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적용, 전기 화물차량 15대에 대한 수리비, 환경관리원 명절휴가비와 내장산 단풍 행락철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요청 등이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일부 의견에 대해서 조정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전기 화물차량 15대의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톤당 단가 ’23년도에 25만 2,662원에서 8.2% 인상된 27만 3,499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은 매년 4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로 하였으나 금후에는 계약 기간을 4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단축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단축 사유는 보다 효율적인 청소 행정 추진을 위하여 ’25년부터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공개 경쟁입찰로 변경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 재계약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 지역 및 덕천면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 기간이 2024년 3월 말로 대행업체의 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7항에 의거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관계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고 대행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기존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유)현대환경과 지난 2008년 6월 13일 최초 계약하여 매년 재위탁 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 사무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해 불편민원 발생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노무비 등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님과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할게요.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 이 과, 지금 이 조례 하는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하는 데에 협의가 필요해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따로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할까요?

질의의 내용, 일단은 이거는 이 사무가 비공개 논의를 해야 될 건은 일단은 아니죠. 일단은 아니고……

비공개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가서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한번 해보고 나서 질의답변을 해도 큰 관계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이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여러 차례에 있었던 것이라 특별한 이익이나 다른 건 없을 거예요,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안이 있다고 하면 가서 정리를 하고 와서 여기서 질의응답을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질의응답 내용은 특별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잠시 정회하고 가셔가지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그래서 제가 아까 중식 이후에 하자고 했잖아요.

저희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일반론에 대한 얘기도 나올지 몰라요, 질의답변이니까요. 왜 이렇게 늦었냐부터 시작해서 이거 대행을 계속할 거냐, 직영할 거냐, 뭐 이런, 왜냐하면 동의안이잖아요. 우리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못합니다, 현대환경에서.

현대환경이 아니라, 특정 업체가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당연히 피해가 가죠.

재계약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일단 직영이냐,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면 우리 시가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행을 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