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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27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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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데 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보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또 이게 각종 우리 지방보조금들이 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계획대로 잡혀 가지고 지출되는데 마지막에 제대로 절차,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이 결과는 확인하는 과정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저 옆에 같은 예산서 160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면서 야, 이걸로 이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축제 평가와 관련해가지고 신고포상금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뭔가 신고하시는 분한테 매력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 지는데 현재 여기 기준 잡힌 것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좀 더 실효성 있게끔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