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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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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세출구조조정해가 예산편성한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이 예산,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시 먼저 우리 2024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있는데 의무지출은 뭐 법률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2023년도와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의무지출 비율이 상당히 급격하게 이게 높아졌습니다. 2023년에는 의무지출이 56.3%다가 올해는 2024년도에 72.2%로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이래 되면 아무래도 그 재량지출이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 운용에 있어 갖고 경직이 된다든가 뭐 추경재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래 급격하게 비율이 올라가는 이유나, 이유랑 향후 여기에 따른 우리 재정, 뭐 추경예산이라든가 재정운용에 지장이 없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