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일환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내용을 보니까 갈등예방이 중요해질 것이다 인정하셨고,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중간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석에서 - 진짜 갑질은 내 돈도 아닌 예산을 가지고 직원이 예의가 없다고 공부하지도 않은 채 예산 가지고 뒤흔드는 것이 갑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의원답게, (

의석에서 -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안건에, 갑질조례의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까? 반대하시겠다고 하셨죠? (

의석에서 - 네, 반대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6인, 반대 6인, 기권 없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전은혜 의원 발의)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3항에서부터 10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배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부의 이유와 주요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심사를 한 거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나오셔서 하세요. (

의석에서 – 아니요. 나갈 것까지는 없고요.) 설명을 듣고 이따 표결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권영우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권영우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자세히 듣고, 표결할 때 발언을 정확하니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표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해주세요. 권영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을 나가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네.) 의사진행은 의사에 관한 진행을 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하니 좀…….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

의석에서 – 제266회 제2차정례회 때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광진구의회는 본회의에서도, 본회의에서의 의결이 최종 의결이겠죠. 하지만 그전에 절차가, 상임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제가 심사보고 한 것처럼 우리 상임위에 회부 된 안건이기에 심도 있는 회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된 것을 존중해서, 지금 표결에 들어가겠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해 주셔서 표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는 광진구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회는 최종 결재자가 의장이고, 의장 밑에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조례나 예산안이 의장을 거쳐서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돼서 회부를 하게 되면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지요. 방금 체육진흥 조례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부결을 했지만, 바로 그 보완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 내가 발표했죠? 제81조제1항에 대해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 전체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의결해도 된다, 의결할 수 있다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그 절차에 의해서 의장이, 5명 서명을 안 해도 의장 고유로 해서 직권상정 할 수 있으나 내 부담을 좀 덜어주기로 해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에서 5명 서명해서 올렸기 때문에 의장은 이것을 상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나 찬성토론을 할 수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찬반토론을 해서 오늘 결정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오늘 결정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존중, 물론 알고 있어요. 상임위 존중해야죠. 그러나 구청에 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놀음이라는 논리적인 소수의견으로서 그것을 묵살해 버리고 부결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81조1항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또 하자가 있으면 의장을 걸어서 불신임을 하든지 고소를 하세요. 자, 이상……. 말씀하세요. (

의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여기 직권상정으로 올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앞전에 다뤘을 때 문제점이 많다 해가지고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잘못됐기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포해 준 걸 보라고 그러는데 배포한 거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뭘 보완했는지도 모르고. 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체육회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두 군데만 다과 같은 것을 주고 했을 때 다른 데도 형평성이 안 맞고, 또 그날 토론했을 때도 일부 다 인정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한다든가 해야지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보완한다,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고 하셔서 존중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였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해왔던 부분입니다. 정회까지 하면서 심도 있는 결과였는데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 저희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왜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분도 마찬가지 뜻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은혜 의원님. (

의석에서 - 건의드립니다, 의장님! 본회의장까지 올라왔으니까 다음에 이걸 또 수정하지 마시고 수정동의안 받아서 정식적으로 이 조례를 다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본청 직원들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조하고 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통행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 의원님이 수정안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누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기획은 떠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몇 사람 재청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의장이 그대로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 건에 있어서는 부결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의장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꼭 상정해야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수정안 없이, (

의석에서 - 저는 상정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들어보세요. 표결로 결론을 지어주면 되는 거예요. 수정안 없이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8인, 반대 4인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상배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16.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 은 의원 대표발의)(허 은․고상순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1.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은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장, 발언대에 선 채 발언하지 않고 있음) 위원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답변석에 나올 때 원고를 가지고 오셔야죠.

의석에서 – 모욕입니다, 의원에 대한. 의장님! 의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 지금, 보세요. 들어보세요! (

의석에서 – 본인이 그렇게 느끼면 모욕인 겁니다.) 들어보세요. 시간적으로 지금 11시 44분이에요. 공무원들 가서 일해야 합니다. 또 우리 의정활동 해야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잘못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시간이 지연되게 둬요? 의장으로서 훈수 한번 했는데,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가 또 직원 간에 원만하게 가는 부분에 의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말이고 지금 저녁에 송년회도 잡혀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의장님 선에서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김미영 의원님 얘기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일 우선순위가 이것인데, 지금 메모 쪽지가 왔는데, (

의석에서 – 왜냐하면 직원분들도 귀청,) 본회의인데 우선 이 의회의 건 가지고 사실 의장이 조잡스럽게 해결 못하고 공무원 앞에서 거론한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공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공개를 하면 의원들 앞에 공개 안 해요. 이 자리에서 신문사, KBS, MBC 다 불러다가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장길천 의원님도 얘기했고 김미영 의원님도 그랬고 또 여기 직원들이 신상에 관한 67조2항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그럼 오늘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

의석에서 – 아니 김미영․장길천 의원만 의원입니까? 왜 그 두 사람한테만 물어보시는 거죠?) 넘어가요, 그냥. 따지고, (

의석에서 – 공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혹을 남기지 마십시오.) 의혹이 아니라. (

의석에서 – 의원이 누군지.) 그 이름으로 말하면 금방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알고 있지만, 어느 기관에서 서명운동도 받고 하지만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환자가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 여러분, 이 ‘의장에게 바란다’ 써낸 뒤에 그 환자가 어떻게 됐는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있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의장한테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물어본 사람 있어요? 나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의장으로서 원만히 해결하려고, 부인도 공무원입니다. 부인도 면담을 해서 또 전화도 수시로 해서 또 직원들한테 밥도 사줘가면서 이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자체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것 가지고 의장이 겁 준다”, “의장이 이것 가지고 무엇을 보호하려고 써먹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오늘 작심을 한 거예요, 작심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의회가 원만하게 가야 되지 파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 의원들 집단적으로 예결위원회 나가가지고 단체행사 하는 데 가서 박수받고, 일부 의원들은 8,050억 예산심의 하는데, (

의석에서 – 본회의 먼저 끝내시죠.) 들어봐요. 내가 잘못했으면 항의해요, 법적으로 항의해요. (

의석에서 – 의장님 혼자 하십니까?) 이번 김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예산결산 어떻게 됐든 간에 파행으로 돼서 절반 정도, 10일간인데 12월 4일부터 14일까지인데 절반은 우리 의회에서 잘못을 해서 개회를 못 했고 9일 동안에 7명 위원들이 정말 고생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안 되기 때문에요.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대에 제가 의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모를 말씀을 드려야지, 민주당의원들이 왜 안 들어오고 사임서를 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금 고양석 의원님이 병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4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파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의장님이 책임지기로 하고 반쪽으로 열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사임을 낸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의장님한테 바란다’를 받은 것을 왜 공개를 하냐면 맨 처음에 의장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공개하면 시끄러워집니다. 그것 감안해 가지고 참작해서 마무리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절대 공개를 안 한다고 봉인이 다 됐다 했는데 부의장님하고 두 분이서 편집을 해서 공개를 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편집해서 공개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본을 공개를 했으면 했지. 그러면 거기에 14명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은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편집본을 보여주지 말고 원본을 보여달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의혹을 해소시켜 달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갑질이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의장님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직원들한테 그런 거 받아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있네’ 정확히 본 것도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니까 선거는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공개해서 그런 것을 다 해소를 하고 잘못된 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아닌 것은 정당하게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러자고 해서 원본 공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전후 사정이 있습니다. 그걸 앞뒤를 해서 해야지 중간 잘려져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좀 참작해서 의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 의원님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라, 공개를 해 줘라 하는 것을 서명해서 올렸는데 이제, (

의석에서 – 촉구 결의안이 여덟 명이지,) 촉구 결의안이요. (

의석에서 – 어떻게 윤리위원회가 여덟 명입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에 물리고 물리고 해서 나는 속셈이 다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용하니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고 오늘 이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일치단결 해서 점심부터 같이 잡수시러 가고 이렇게 하면 제가 나서서 첫째, 환자 치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용하니 의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무슨 위원장 자리 가지고 이런 파행이 일어나게 하지 마시고 상의해서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35일간 진행된 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올해 우리 광진구의회 회기 운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올해 안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6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상 배 고 상 순 ▪반대의원(6인)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전 은 혜 서 민 우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8.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권 보호 법률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8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상 배 전 은 혜 고 상 순 ▪반대의원(4인)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서 민 우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6.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19.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0.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1. 광진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3. 2024년도 예산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 2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추 윤 구 신 진 호 최 일 환 김 상 희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김 상 배 장 길 천 전 은 혜 고 상 순 서 민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