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말씀을 더 드리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예방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인식 차이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이게 지금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서 CCTV 설치를 다 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기존에 모르고 있던 상인분들이나 여러 주민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김경호 구청장님이 됐는데 “왜 자꾸 없던 게 생겨나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민식이법」도 있고 다 법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것은 시행하기 위한 과도기, 어차피 모든 유형은 과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현수막은 2월 1일자로 붙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건 조금 전에 고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지금 관내에 우리가 안전 울타리도 다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울타리도 설치되었는데 설치된 부분에서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안전은 하지만 이게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가 또 발생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로변에 있는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내리고 식당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또 주차를 해요.
화물차나 이런 부분들, 맥주나 물건을 내리면서 하는데 거리가 더 길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CCTV는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하기 위한 거라고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