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정읍시의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향경 부위원장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는 본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4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및 조사·연구, 생활환경 편의 증진 및 각종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는 협력체계 및 교육 및 홍보, 추진 실적의 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7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31조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한선미 의원이 발의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으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선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노인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도 자치단체의 노인 보건 복지 증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 본 의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 한선미 의원님께서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오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제7조에 보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법에 똑같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상위 법령에는 저출산이 같이 묶어져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출산은 빼고 고령화 사회 쪽으로만 지금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정읍시에서 저출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출생 축하금 주고 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예, 거기서 주 업무를 하죠.

좀 아쉬운 것은 저출산을 묶어서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게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을 같이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추후에 그러면 저출산에 대해서는 조례를 또 새로 제정을 하든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한 것은 우리 여기에 7조하고 우리가 15조에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WHO를 말하는 거죠?

예.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몇 개나 됩니까?

54개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이에요, 2023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이.

작년 기준으로 54개가 가입을 했어요, 아니면 인증 추진 중인 것도 있어요?

인증을 받은.

인증을 받았어요?

예, 단체가요.

제가 파악했을 때 5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일반적인 중소도시도 있습니다, 이게 확대가 계속되니까. 최초의 시작은 대도시 위주로 됐었어요.

예, 광역.

광역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도시는 저도 이게 딜레마였었습니다. 과연 고령사회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젊은 청년들과 우리 지역을 받쳐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자꾸 고령친화도시로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파악하면서 보면 이제는 이게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고령친화도시가. 그래서 전 세계 53개국? 51개국이에요, 53개국이에요?

아니, 국가가 아니고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

WHO에 가입된 국가 기준으로는 53개국인가 그렇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로 교류가 되는 게 우리 한국만 54개 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게 고민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자료에 들어가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걸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지방자치단체에다 맡겨놓을 수 없다. 우리 예산의 한계성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있는 걸 다 하면 좋겠지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예산의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진하는데 －제가 서두에 좀 길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니터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니터단 그냥 간단하게, 30조에 모니터단이 있어요. 구성할 겁니다. 구성하기로 되어 있고 이걸 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고령친화도시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재 88개 지방자치단체, 이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격 요건은 부칙으로 넣을 거예요, 규칙으로 넣을 거예요?

여기에 30조2항에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 의료, 노인, 전문가,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단의 구성 요건에는 60세 이상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몇 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 전문가,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모니터단의 활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통과가 되면 부칙에 넣을 거예요, 규칙에 넣을 거예요? 왜, 모니터단이 활동을 언제 할 것이며 월 1회 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 주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분기에 한 번 해야 된다든가 반기에 한 번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 부분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 봐서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규칙을 새로 더 디테일하게 더 해서 만들 것인지 그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용추계는 아직 그게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비용추계를 지금 여기다가 못 넣는다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예.

이건 다행히 저희가 고령친화도시에 관련돼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해외 연수를 가는데 고령친화도시에서 멕시코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또 방문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가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더 좀 고민이 필요해요,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 의원님, 강한석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기초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에게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제6호에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주민들의 천사히어로즈 이용 요금을 30%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 기타 안 제6조제3항에서 조문의 항, 호 분리를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최재기, 오명제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재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조문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2항제6호에서는 정읍시와 자매결연한 지역 주민을 이용 요금 30%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안 제6조제2항에 이용 요금에 관한 사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 입장 시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시설인 만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정비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 의원님과 관광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천사히어로즈 하나만 가지고 지금 감면을 올렸는데 앞으로 거기 문화광장에 많은 시설 들어가죠?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거잖아요, 요금 받는 것은.

아직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재기 의원님께서 이거 진짜 잘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일단 그게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꿀 거예요? 한꺼번에 하시지…….

저희가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도 생기고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되면……

순환열차도 그렇고요.

예, 한꺼번에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었어요. 언젠가 경남 사천을 갔더니 케이블카에 딱 케이블카 매표소에 그게 써져 있더라고. “자매도시는 할인”, 그래서 제가 혜택을 받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걸. 왜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이런 게 없었을까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정읍시에서 요금을 받고 무슨 시설을 하는 데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최재기 의원님께서 이걸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시설이 거기에 될 텐데 그때 한꺼번에 좀 하지, 올해 안에 다 대부분이 될 텐데, 이 생각을 해서……. 먼저 된 거 먼저 지금 하겠다?

예.

할인율은 30%?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은 19세 이상을 무조건 성인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거기는 50%를 저기 해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세에서 18세는 왜 4,500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개정하기 전에도 9천 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왜 8세에서 18세는……

아니, 여기 오타 난 것 같아요. 이거 3,500원입니다. 아니, 이거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거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주 이용 고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성인들은 거의 이용은 하지 않고 아이들 그냥 돌보러, 보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성인이면 무조건 이렇게 했는데 왜 8세에서 18세는 또 요금이 다를까 생각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게 풀 요금입니까? 들어가면 무조건 다 탑니까? 시설을 다 타냐고요.

일단 표를 끊고 들어가면 다 탈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그래서 애용을 하기 때문에 좀 그쪽은 500원이 더 비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신분증 지참을 하면 부모가 지참을 해야 되는 거죠, 보호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가 우리 자매도시에 보호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숫자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신분증에는 그 부모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유치원이나 어떤 가족 단위가 왔는데 한 명이 자매도시의 성인이에요. 부모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10여 명이 왔어요. 그럼 다 할인되는 거네요?

일단 저희가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서 하는 거고 주민등록, 그다음에 거기 같이 오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할인율 적용하려면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본을 지참을 하셔야만 그분들이 여기를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저희가 확인이 그렇게 해서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돈이고 크다고 생각하면 큰돈인데 예를 들어서 성인 한 명에 조카들까지 해서 다 몰려온다거나 또는 어떤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가 교사 1명에 거기 10명씩 묶는 거예요. 그럼 교사 5명에 한 50명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 그런 사각지대나 맹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지참해야 된다고 필히 그것도 홍보를 같이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거 몇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 때 논의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생겨 현행 조례가 규정한 내용을 상위법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용어를 시행계획으로 정비하며, 수립 주기를 5년에 매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등에서 상위 법령인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용어 정의 등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4일 김석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석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읍시 어린이 안전 조례가 여성가족과가 맞아요, 재난안전과가 맞아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상위법에도 행정안전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데 과장님 여기 뭐 하러 오셨어?

당초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8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어린이 안전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린이 안전 조례라고 해가지고 저희 과에 검토를……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는 어디에 있어요?

물놀이 안전 조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 재난안전과에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도 재난안전과에 있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는 재난안전과에 있다고.

안전이 들어가는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왜 물어보냐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린이 안전 조례로, 우리는 안전 조례로 돼 있지만 상위 법령에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중앙정부 어디에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해야지, 여성가족과에서 왜 이걸 하냐고. 일단 여기 이 문제 우리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것은 상위 법령 틀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제 생각에. 그러면 추후에 이 조례는 넘겨 주셔야 된다. 국장님, 가능해요? 아, 부서가 틀리구나. 오선익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여기 하고 부서 간에 이 조례를 재난안전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하는데 안 받는다고 하면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김석환 의원님! 이거 이쪽에 있었으니까 하는 건데…….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잠깐 그것 좀 한번 찾아봐 봐.

정회해가지고요? 그러면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정회 요청할게요, 다른 분 질의하시고.

예, 정회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다른 분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향경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가칭 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거점 관광지인 드림랜드 방문객들에게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가존을 조성하여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 원으로 내장산 문화광장 내 천사히어로즈 인근에 연면적 56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가 1층에는 편의점과 기념품 및 농특산물 판매점, 화장실을 조성할 예정이며, 2층에는 휴게소, 푸드코트용 방식으로 분식 등 간편식을 제공하는 식당 2개소와 관리실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드림랜드의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조성되면 관광객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만족도가 향상됨으로써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4년 수시분 가칭 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4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주차시설 이용 불편 및 위치 선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된 계획안으로 집행부의 효율성에 대한 계획을 청취한 후 타당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과 김현 관광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평면도를 보니까 2층에도 화장실이 없고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더만 혹시 할 때 어떻게 다른 계획은 있는가요?

아직 장소 배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을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평면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2층에 식당하고 1층에 편의점하고 기념품숍,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이렇게 짓는 건 어느 정도 생각, 그런 정도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구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그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수시분 가칭 드림랜드 상가존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김현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장금이파크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내면에 위치한 장금이파크는 정읍만의 고유한 장금이 스토리를 테마로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콘텐츠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카페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세부 공간은 지하 1층에 주차장, 지상 1층은 안내센터, 카페 및 농특산품 판매장, 관리사무실이, 지상 2층에는 정읍만의 장금이를 테마로 한 2개의 전시관과 음식체험관, 사계절 테마관, 옥상은 1층 카페와 연계한 테라스 카페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시설로 구성된 장금이파크는 단순 시설물 유지·운영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기에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장금이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비는 원가 산정 용역 결과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해 연간 3억 924만 9천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으로 입찰 공고 후 제안서를 접수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과업 내역 협상 후 최종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정읍시 장금이파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4년 4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간위탁 전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읍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 판단하였고,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 서비스가 관광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성과 측정을 위해 관광객의 수치화가 가능하고 방문객 만족도 등 계량적 성과 측정이 용이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1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정읍시에 있고 의회는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견제와 감시가 아닌 집행부를 통해 간접적 통제만 가능하게 됩니다. 동의안에 첨부된 민간위탁 기관 및 수탁자 선정 방식, 소요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과 김현 관광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지금 세외수입이 1년에 3억씩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3억 900만 원을 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위탁금으로 준다, 이거에요?

예.

건물 그렇게 100억 넘게 들여서 지어서 1년에 3억씩 주겠다, 세외수입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착각했네. 난 이거 세외수입 걷히는 줄 알았어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과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찌 됐든 또 업무를 맡고 계시고 앞으로 이걸 진행을 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국장님, 처음부터 이 사업이 무리수가 있었다라고……. 국가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올 때부터 위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전 8대 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았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무리하게 추진이 된 거고 여기까지 또 왔고, 그런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냈어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였었거든요. 접근성이나 그 지역적인 한계를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숙제였다, 이렇게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셔서 그랬고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라는 그때 당시에 그런 답변도 했었어요. 여기 와서 이제 와서 이걸 잘했네, 못 했네,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가지고 온 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또 다른 지금은 독특한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특한 방법도 중요한 거고 너무나도 차별화가 돼 있는 특화된 어떤 그런 걸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저희 의회에서 우려했던 것을 조금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와서 여기서 이거 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도. 그냥 잘해 주시라밖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잘했네, 못 했네, 여기서 지금 이거 해가지고 의미 없는 시간이니까 정말 소임을 다해서 맡은 바 책무를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시라. 추후에 이거의 결과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난 뒤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저희들의 목소리를 또 내겠지만 그런 거 없도록 잘 좀 해주시라. 그냥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휴게시설 임대 수입이 지금 이제 1,960만 원이에요. 어떻게 산정하신 건가요? 휴게실 임대를, 그러니까 위탁을 우리가 줄 때 이 휴게실은 제외하고 위탁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 휴게실 같이 포함하는데요, 임대 수입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은 그게 소득이 지금 1,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지출이 3억 2천인데 수입이 2천이 들어오니까 총원가가 3억이라는 뜻인가요?

예, 수입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과장님 오셨을 때도 부탁드렸지만 정말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좀, 지금 다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걱정이 지금도 되거든요. 국장님도 잘 알아들으시고 좀 한번 운용의 묘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거기서 성과가 날지도 몰라요. 그건 지금 현재는 아무도 모르는 저기지만 걱정은 됩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옛날에 듣기로는 지역 사람들이 한번 운영해 봤으면 했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건 혹시 없는가요, 그런 말은?

시설이 저희가 볼 때 거기가 상당히 위치적으로도 외지고 이렇게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좀 잘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전문성과 효율성, 능력 있는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음식 체험만 했지 판매, 그런 건 아직 없는가요? 계획에 없는가요, 그것이?

음식 판매는 없고 농특산품 전시, 이렇게 판매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체험만 해가지고 그런 뷰 좋은 데에서 뭐 먹을 음식도 팔 수 있는 그런 뭐가 없는가요?

카페는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페는 있지만 있더라도 음식 같은 거 간단한 특별한 음식이라도 판매하면 괜찮을 판인데…….

판매 이것이 할 수가 없는 데예요.

위치가 그렇게 허가가 안 나는구먼요, 그것이?

예.

정화시설 하면 괜찮을 판인데, 이쪽으로 오수 처리 안 되나요? 오수 처리가 될 텐데, 거기가……. 저쪽에 수침동까지 해서 안 되나요, 그것이?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지역 사람 있잖아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공모를 추진하지 어떤 누구를 찍어서 주는 것은……

아니, 민간위탁 공모하는데 음식은 어떻게 안 된다, 이거죠, 판매가?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에 오수 처리 시설 저쪽에 뭐냐……

주택 지어진다는 데요? 주택 지어졌다는 마을이요?

예, 거기 쪽에 저쪽에 보면 오수 처리가 있을 텐데, 그 마을도 있고 하니까 검토해 봐가지고, 판매가 돼야 와서 그런 뷰 좋은 데에서 먹고 하면 좋을 판인데, 가능한가 검토해봐가지고…….

예.

체험만 한다고 해서 꼭 수익이 안 날 것 같은데 음식 같은 거 판매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민간위탁 안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안 주더라도 그런 것이 허가 난다면 그 사람들 누가 와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시시설을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장금이 마을하고 장금이 테마전시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체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좀…….

그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이걸 가지고 설명하실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지금 우리 장금이 관련된 현장방문도 저희가 갔었고 그때 당시 태양광 옮겨달라 해서 지금 옮겼고, 이 주차장을 국민여가캠핑장처럼 차량으로 그 자리에 와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나마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셨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금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장금이를 이용한 브랜드를 이용해서 장금이 마을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지금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국비를 받아다가. 그런데 난제가 있다 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안을 내겠습니다. 장금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 대부분이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음식으로 치유, 이곳에 와서 친환경, 그리고 아름다운 지역 여건에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든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아토피든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자연에 나오는 재료로 자연을 가지고 치유의 목적으로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이건 한방하고 곁들여야 된다. 민간위탁을 주실 때 친환경적인 곳에 치유 음식으로 치료까지 가능한, 예를 들면 진안에 홍삼스파 테마처럼, 거기도 처음에 지어가지고 엄청난 돈 들여서 지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3층으로 지어져서 아쿠아 수영도 하고 아토피 치료도 하고 홍삼으로 해서 지금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언가 특화된 걸로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 정읍의 지황, 쌍화차,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민을 더 해 주시라, 당부 말씀만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금이파크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김현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