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 위원입니다.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관해,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목,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대상 시설의 설치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에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8조 자문위원회 설치 제1항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및 관광복지개선을 위하여 경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센터 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이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제2항, 제1항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의 기본방향이 목표, 제2호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3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4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 운용 방안, 제5호 그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자문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호 관광환경 조성업무 담당국장, 제2호 경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제3호 해당 안건 관련 분야에 전문가 관련 공무원, 제4호 기타 해당 안건에 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항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광환경조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종전의 11조에서 제8조를 제9조로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제정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너무 빨리 끝나는데 아예, 아예 제안설명은 국으로부터 듣고 앉았다 섰다 자꾸 이렇게 자리에 앉지 말고 전체질문에서 있냐 없냐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너무 이렇게...

예, 국별로 하시고.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좀 하시, 적어도 통합적으로 한 번은 설명할 시간을 좀.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전체 다 하나?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총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9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0억 6,900만 원이 감액된 3,32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 중에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부담금이 1억 5,400만 원, 그외 수입 등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8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90억 8,900만 원보다 85억 8,700만 원을 증액한 27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및 지역규정개발사업추진 13억 9,2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및 다원적 정주기반확충에 7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친수환경 조성 및 하천기반시설 정비관리에 70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0만 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에 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015억 5,800만 원보다 5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06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비용 징수에 700만 원,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수입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6,0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온천원 보호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감액 3,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감액 5,000만 원, 기본경관계획 재수립용역에 감액 2,400만 원,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등 경관개선사업에 감액 8,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감액 1,000만 원, 기타 감액 1,3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39억 7,100만원보다 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그간에 편성했던 것들을 집행하고 또 이월사업 같은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기에는 2023년도 세수부족이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처음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을 때 보다 많이 감액돼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수가 남아서 그랬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도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또 할 수 있는 데도 안 하고 이렇게 마무리, 마무리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대부분은 그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에서 남은 내용을 감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사업진행 중에 부지보상이라든지 사업진행에 그 이제 주민여론수렴 하면서 사업진행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거의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협의절차를 나중에 거쳐서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시행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했는 것보다 한 2억 1,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또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175억 9,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전부 재편성 했는 부분도 있고요. 이거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남았는 것 예전 같으면 불용을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안 하고 불용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지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감액사유나 증액사유나 예산을 잘 집행하고 또 잘 마무리 해서 또 그만큼 감액이 된 것은 또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살림은 잘 살았다고 봐야죠. 어쨌든. 편성했는 것보다는 감액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편성한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또 추경에서 뭐, 이렇게 조율을 하시지 마시고 잘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폐철도 여기도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예산이 지금 남았거든요. 폐철도 주변시설 및 환경정비 이래가 실제로 환경이 정비가 지금 거의 다 안 된 상태거든요. 안 됐는데도 6억 7,959만 원이 어쨌든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폐철도 주변에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황오동에 갔다 왔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요인도 있는데 또 안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지역도 그 동네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서 뭐 주차장이라도 좀 쓸 수 있도록 임시라도 우리가 그 근, 전체적인 어떤 그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하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주역 주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저희들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내년도 계획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남아있는 돈으로 임시주차장이라도 하면 좀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안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고 현안사업 예산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4억 400만 원보다 23억 9,100만 원 증액된 92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94억 500만 원보다 50억 4,300만 원 감액된 1,743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세입은 기정예산 103억 3,400만 원보다 5억 3,500만 원 증액된 108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6억 7,500만 원보다 4억 7,800만 원 감액된 35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에 2억 300만 원,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문화재단 운영에 2억 9,0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등을 감액계상 했고, 재무활동 2,000만 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2억 2,200만 원보다 5,100만 원 증액된 372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5억보다 2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89억 1,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에 4,100만 원, 경주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1,000만 원,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 옥산서원 관리에 7,3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 1억 2,0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4억 3,600만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190억 4,800만 원보다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 256억 3,600만 원보다 7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49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및 행정지원사업 6억 7,500만원, 역사유적도시조성사업 1억 4,800만 원, 신라정체성확립 및 행정운영경비로 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신라왕경핵심유적 보존 관리 등 사업에 2,0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8,30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1억 6,000만 원보다 15억 증액된 15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 사업 등 보존금 반환수입 5억 1,000만 원, 신라금속공예지국 관급자재 선수금 반납 등 그 외 수입 2억 9,000만 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고도화 등 국비 보조금 5억 1,000만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0억 4,000만 원보다 40억 6,000만 원 감액된 269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관광정책업무추진 1억 8,000만 원,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1,200만 원, 관광자원개발 확충 2억 7,500만 원을 증액계상 했고 관광자원 기반조성 및 관광시설물 정비 3억 500만 원, 그리고 마이스산업 활성화 4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억 2,500만 원보다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0억 1,400만 원보다 15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54억 5,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체육육성 및 활성화 사업 2억 원, 공공체육시설 사업 13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생활체육육성 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3,70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억 5,400만 원보다 8,200만 원 감액된 3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억 2,6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 감액된 6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세입은 56만 원, 기정예산 56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억 6,6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6,1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4,8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 감액된 29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2억 1,700만 원보다 1억 7,400만 원 증액된 3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여쭤보겠는데요, 그 21페이지에 고도육성지구 마을해설사 지원사업 있죠?

20...

이거는 이제, 이게 당초예산에 고도육성포럼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해설사하고, 프로그램하고, 아카데미하고 지금 그게 합쳐서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지금 거기에서 마을해설사 부분에서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지금 추가 편성을 넣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좀 연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이제 좀 같이 붙여 가지고 나왔으면 이게 뭐 저건데 따로 또 하니까 그 두 개 분리된 사업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그 사업이 맞죠?

그거하고는 좀 틀리고요.

틀립니까?

이게 포럼에서 교육을 했던 골목해설사를 현재 그 숭혜전 옆에 하고 그다음에 황리단길 화장실 옆에 하고 두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해서 지금 2달 간이 좀 비는 게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거를 비어서 그거를 시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예, 그렇습니다.

2022년 예산에 6,000만 원, 이제 본예산 잡고 추경에 2,000만 원 잡아 가지고 고도지구 마을해설사 운영하는 데 인건비로 쓰시고 고도육성 아카데미 하는 데 또 이제 강사료하고 쓰셨는데 이게 분리돼 있, 뭐 이거하고 지금 2,000만 원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까?

그거는 지금 그 포럼하고 그다음에 주민협의회하고는 국비를 받아서 양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해설사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두 달 모자라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6,000만 원은 포럼하는 데만 지금 6,000만 원을 쓰셨고. 그런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지금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 경주 고도육성프로, 포럼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지금 2023년도 요구액이 당초예산에 6,000만 원 있었잖아요. 있었죠? 기존에, 우리 본예산 때.

보통...

2023년도.

아니, 그 예산이 원래 5,000, 5,000 하다가 그다음에 지금 4,000, 4,000 지금 맞춰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23년도 요구액이 6,000만 원인데요.

요구액이...

고도육성포럼에서.

6,000만 원, 가만... 6,000...

그리고 이게 2021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지금 연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국비를 그러니까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 내에서 2022년도 집행에서는 마을해설사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2023년도에는 마을해설사는 이거에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운영하는 게?

2023년도, 3년도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해설사 운영이 포함돼 있죠?

예, 그런데...

그럼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

부족한 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6,000만 원에서 2022년도는 추경을 이제 2,000 저거, 2,000만 원을 더 받아서 8,000만 원을 뭐 이렇게 했는데 집행은 3,100 뭐, 3,150만 원 아니, 아니, 3억, 3,15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거든요, 2022년도에. 그러면 2023년도에 지금 집행한 부분에서 6,000만 원이 또 모자라서 지난번처럼 2022년도처럼 2,000만 원을 더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건지, 그리고 이게 사업에 연계성이 있다면 6,000만 원에 추경 2,000을 지금 넣으셔야지 이거를 분리 시켜서 2,000만 원을 따로 하니까 전혀 다른 사업인지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게 연계돼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그 해설사가 열네 분이 그거 하는데 시간당 1만 원하고 그다음에 하루 전체 했을 때 5만 원을 주는 이 인건비가 저희들하고 했는데 이게 두 달 치가 빠져서 저번부터 그 시비 그거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집행액이 적었던 거는 이걸 진행하면서 부족... 실시 시기가 그러면 짧아서 이제 부족, 예산 집행이 덜 됐던 거고 2023년은 지금 진행해 보니까 더 부족하더라 지금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걸 올리실 때 6,000에 추경 2,000을 올리셔야지 그걸 2,000을 따로 올리니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지금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 올리실 때 그 예산하고 연계해서 좀 올려주셔야 저희가 좀 명확하게 보고, 이거 나중에 결산하시면 자료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황남, 지금 그 화장실 그거 준공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현재, 보자. 5... 3년.

그만큼은 안 됐습니다.

포럼 지원은 해 주는 거 그 해설사 교육하는 거는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골목해설사가 장기적인 사실 상 그 하면서 계획을 해서 그 화장실 지으면 뒤에 부스를 하나 만드는 거까지 다 그걸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왔고, 그다음에 그 운영을 지금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주변에 하고 이런 은 소리는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심에 고심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우에 보니까네 뭐 퇴임하게 되긴 됐습니다. 우엣든 그간에 위원장님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그 도움과 지원에 의해서 저희들 또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뭐, 제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선배, 후배 공무원들의 도움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시 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되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니 뭐 어쨌든 살림은 잘살았는데요, 그 문화, 문화재과만 증액이고 대부분 과가 다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문화재과에서 증액된 예산은 이 명시이월을 보니까 문화재과만 지금 명시이월로 지금 사업목록이 쭉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내년에 계, 연속성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가 2023년도에 전체 총액이 우리가 2조 시대로 열었다고 우리가 홍보를 참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 그 제안설명을 아까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했을 때 보니까 1조 7,000 뭐 900만 원인가 뭐 800만 원 이렇게, 이렇게 최종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도 당초예산이 지금 추경인데, 3차 추경인데 그때 할 때 지금 예산편성을 1조 9,000억 원으로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올해도 마무리, 202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특히 문화재 분야하고 왕경조성과 분야는 저희들 어떤 사정의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예산확보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변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월사업을 상당히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각제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리고 문화재 관련해서 읍성이라든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가급적 집행가능한 것은 집행을 하고 그리고 토지보상이라든가 관련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읍성에 거의 다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 거기도 저희들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1조 9,000억 시대에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많이 줄이고, 그리고 모든 사업이 이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래 지금 저희들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양동민속마을 입장료 수입을 2,000만 원을 감액편성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 수입을 과다 잡았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우리들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살림을 잘살아서 적자나지 않는, 또 윤택한 시민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살림을 잘살아야 됩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또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복잡다단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예산에 우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 감액되니까 이거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진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진짜 절약을 해서 그거 안 했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잘모르니까 국장님이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또 많이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하면 내년, 올해 연말에는, 2023년 연말에는 정말 또 문제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 지금 저도 35년 간의 공직생활이 참 어떻게 보면 길고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부족했는 제가 그래도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저희들 지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성원을 가슴 속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지만 코로나 19 맞이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은 더 고통이 컸고요. 저희들 공무원들도 상당히 애가 많이 쓰였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실내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읍·면·동에 고령이신 분들 저희들 버스로 수송을 했습니다. 그게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고 했는데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적극적으로 또 이·통장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사고없이 잘마쳤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활성화 되는 것 보니까 아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정상화 되는 것을 보고 가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고요. 또 제일 아쉬운 것이 APEC 정상회의, 우리 유치입니다. 이게 일찍 끝났으면 좋을 건데 내년 4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저희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밖에 있더라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겠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집행부와 케미가 이래 좋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의정계장을 한 4년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또 이게 진정한 시민을 위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 저희들 밖에서 열심히 지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세입은 기정예산 203억 1,000만 원보다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3억 5,200만 원보다 24억 6,300만 원 감액된 828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2,100만 원보다 10억 800만 원 증액된 11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9억 6,000만 원보다 7억 7,800만 원 증액된 25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원도심도시재생사업 8억 3,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농촌재생지원 2,100만 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예산 76억 9,000만 원보다 8억 4,800만 원 증액된 8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보문카라반파크 임대료 3,600만 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징금을 3,700만 원 감액편성 하였고,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재활용 수거판매 수입 1억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1억 1,500만 원보다 11억 6,500만 원 감액된 41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대행료 1억 2,0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료 2억 7,000만 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고, 매립장 적취 쓰레기 처리비 5억 8,000만 원, 매립장 방역기 구입 3,000만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2억 8,600만 원보다 3억 7,800만 원 증액된 16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입장료 수입 4억 원 증액, 주차요금 수입 3,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2억 8,600만 원보다 3억 7,800만 원 증액된 16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사적지 시설물 보수 8억 원, 주요 사적지 운영 9,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사적지, 녹지 및 꽃단지 조성 1억 5,000만 원, 신라 빅파이브 황금정원 조성사업 5,000만 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억 3,3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액된 4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공원 및 녹지점용료 100만 원, 가로수 및 조경지 피해 변상금 2,700만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2억 7,000만 원보다 20억 7,000만 원 감액된 15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7억 3,000만 원, 성건 완충녹지 조성사업 1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공무원 33년을 마치고 갑니다. 제가 의회도 8급 때하고 6급 때하고 사무관 때하고 3번 근무했습니다. 위원님 노력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알고 밖에 나가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2023년도 한국관광의 별 보니까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 원인 보니까 대릉원 개방하고 사적지 꽃단지 우리 직원들 많이 노력 많이 했습니다. 격려도 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퇴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일찍이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한 40년 쯤 넘게 했습니다. 그간 산림 분야, 그다음에 녹지·조경 분야 사적지 관리 분야, 주로 3개 부서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했고 이제 산림경영과에 근무할 때 이제 참 봄철 되면 아침, 저녁으로 산불 참 열심히 껐습니다. 그래도 뭐 육박전이죠. 헬기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고, 동네주민들 여기에 동원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아쉬운 거는 안강 97년도인가 불 났을 때에 동료직원 그 당시에 계장입니다. 그분이 산불현장에서 사망사건이 있어 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고, 이제 녹지·조경하고 사적지 관리 분야는 주로 여름철 되면 한해 대책 때문에 그때는 주말도 없이 나가 가지고 가로수라든지 화초 관리하는데 많이 그래 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직원들한테 고참이 그 얘기를 합디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이제 어차피 공무원들 퇴직할 때까지는 오더라든지 각종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피한다고 이래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일이 오더나 지시가 떨어지면 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 잘 안 됩디다. 저는 내년 되면 이제 일반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제2에 멋진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이 물심양면으로 집행부에 도움을 주민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저 위원장님 말씀하라 하니, 하지 마라 했는데 또 또 다부로 말하라 그러니. 내년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뭐 계실지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뭐 황오동 또 원도심에 참 이래 거의 막바지 저거 하는데 성건동도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뭐 다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우리가 말보다도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물론 뭐 지금 새로 짓고 뭐 이렇게 한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하셨지만 이 성건동 자체가 지금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지금 외국인들하고 주민들 간에 어떤 부분들이 좀 이게 서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원도심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여러 차례 지금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저희들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너거 뭐 하느냐 하고 자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건동, 우리 공원과 우리 과장님 가시는데 그 우회전 체비지 그거 그러니까 이제 도로로 하면서 그거 나머지에 대한 금액이 이제 이 감액되는 금액이다, 그렇죠?

밭 하나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국장님, 과장님들, 전부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사적관리과 소관인데요. 도심지역 사적지 경관조명 보수 및 설치해가 총사업비가 거의 한 18억 정도 들었네, 그렇죠? 드는 이거 이제 2000, 내년 2월에 완공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 미디어 파사드 설치 및 경관조명등 교체 이게 미디어 파사드를 가면 1년 365일 계속해 주는 겁니까?

이거 1년 내 하고 주말에 3회, 3회 정도해 가지고 거기 저녁에 아마 비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우리 대릉원에도 한 번 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이제 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재미없더라요. 미디어 파사드 하시, 했는 내용이 너무 또 너무 느리기도 하고. 그래 이런 거 지금 큰 돈 들여서 하시는데 후임자 분한테 잘 좀 이게 인수인계 하셔 가지고 좀 더 재밌고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더 유익하게 해서 관광객들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 많이 오도록 그렇게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희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