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24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혜숙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24개…… 226개예요?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아마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그리고 이렇게 피해 사례가 생기면 아마 행안부 지침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아마 처리하는 매뉴얼이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다만 조례안에 내용이 약간 여기에 표기돼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여기에 기록이 된 것이고, 아마 그런 사유가 생겨서 신고 절차가 이루어지면 신고 그 시점부터 거기에 대응하고 우리 어떤 관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매뉴얼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원만하게 끝나지만 또 그것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는 사후 감사실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또 질책하는 그런 사안이 아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매뉴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피해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겠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양해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아마 속해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 생겼으면 더욱 좋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회유나 종용,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 결론은 그것이 피해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이것은 다른 사건까지 이를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의중이 분명하게 표현이 돼야만이 가능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서향경 위원님의 우려되는 내용이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더 이상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곽재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내용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이게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때 당시에 다른 시의회의 홍보에 대한 이 부분을 아마 지적하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SNS상으로 페이스북 상태로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나 또 시정 관련한 발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 편집이 돼서 페이스북 같은 데도 이렇게 올라오고 어디 카카오로도 올라오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전주시의회가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김제도 그걸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또 이 예산안이 추경 때 올라왔는데 이거 처음에 본예산 때 삭감된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한다, 이런 차원에서 좀 깎았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걸로 보는데 그런 가운데 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홍보가 아니고 뭔가 좀 우리 의회를 다른 데보다는 좀 특징적으로 좀 뭔가 시민들한테나 다른 어떤 여타 어떤 보시는 독자들한테나 뭔가 이벤트성으로 보일 수 있게끔 뭔가 획기적인 어떤 방법도 필요하다. 특히나 어느 의원님은 5분 발언을 했는데 큰 대문짝만하게 하고 어느 의원님은 그냥 어디 글자만 이렇게 나오고, 이런 방식의 편파적인 보도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럴 것 같으면 언론의 공정성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도 공정함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잘 판단하셔서 정말로 집행을 했을 때 집행한 만큼의 효과가 나고 또 시민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또 열심히 하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무슨 일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전 직원들께서 대책 회의를 하신다든지 홍보 관련한 어떤 회의를 하신다든지 하셔서 좋은 안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났고요,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재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