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격이 양곡관리법이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가격이 하락률이 5~8%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잖아요. 저희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5%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금 하는 거하고 저희가 하는 거하고 좀 같을 수가 있잖아요. 가격대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시행되는 행정의 방법은 좀 다르지만 농가들에게 가는 이익은 저는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 이 조례를 손질해서 만들어가지고 5%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양곡관리법이 5~8% 내에서 시장 격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안정이 또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어느 시점이 문제가 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5%다. 5%다라고 저희가 조례를 다시 손질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조금 이중 지원이 그게 될 수 있는 건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