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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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원방문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자치단체의 지역 주민에게 구절초 지방정원의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홍보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은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관람료 할인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는 구절초 지방정원의 홍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근거 조항 표기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자구 및 조문의 체계·표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3일 최재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최재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절초 지방정원의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정읍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홍보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절초 지방정원의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재기 의원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현재 1년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 정도나 지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작년에 28만 명 정도 방문해서요. 4억 2천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4억 2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녀가신 분들이 입장료에 대해서는 어떤 불평불만 이런 것은 안 나오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불평불만은 없고요. 또 저희가 상품권으로 일부 돌려주기 때문에 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상품권으로 지출된 돈은 또 얼마나 나가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5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50%는 다시, 한 2억……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2억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은 상품권으로 주고. 구절초에서 입장료로 수입은 한 2억 남짓 되겠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절초를 또다시 가공해서 방향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28만 명이 다녀갔지만 정읍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50만 명이 다녀갔다면 정읍시민들에게 그래도 뭐 하나라도 더, 지역 상권도 더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가 어째 안 들어오네요. 질의가 들어올 때까지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상품권을 주심에 있어서 그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점포 내에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구절초 내 점포 내에서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이 시내로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없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게 지금 소진율이 거의 100%입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의 소진된다고 봐야죠.

이만재위원

100%?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금 정읍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얼른해서 서울 같으면 어디가 지금 돼 있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자매결연도시가 8개인데요.

이만재위원

8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울에 종로구, 강동구, 성북구, 강서구 그렇게 돼 있는데 관람료 면제, 감면 대상은 또 상생협력도시가 서울특별시가 상생협력도시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 된다고 그렇게……

이만재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온 사람은 쉽게 말해서 천 원이라면 500원만 내면 입장이 가능하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7천 원인데요. 50% 이하로 하면 한 4천 원 정도, 3천 원 정도.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구분을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꼭 있어야 되겠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신분증이 있어야……

이만재위원

신분증이. 신분증이 있어도 쉽게 말해서 얼른해서 비건한 예로 고창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분증을 안 갖고 오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죠.

이만재위원

예. 그런 입장이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 시민은 무료로 하는데 시민도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무료로 입장을 하시니까요.

이만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안내판을 내가 봤을 때는 크게 표지판을 세워줘야 그분들이 그거라도 읽어보고 내가 신분증 제시해서 50%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그것도 저것도, 지금 안내판 없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일부는 돼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더 크게 만들어야죠.

이만재위원

크게 만들어서 어차피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거든 그분들이 그 게시판을 보고 신분증 제시해서 50% 할인받아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비건한 예로 서울시 전체가 다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하면 서울시 자체에다가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이런 혜택을 주려니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홍보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뭐 없이 그냥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제가 비건한 예로 과거에 보면 고창 같은 데도 축제하면 정읍까지 와서 찌라시라고 하는가요? 팜플렛을 차 위에다 얹어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서울시에다 공문이라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당신네들 서울시 시민들한테는 50% 감면을 주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오셨다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를 철저하게 하시고 들어가는 입구에 게시판을 꼭 만들어서 세워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걸 꼭 금액을 감면보다는 차라리 우리 구절초를 계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네틱 그런 어떤 걸 우리가 상품화해서 좀 더 선물을 홍보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면 더 효과도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곤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그렇게 해서 차라리, 조례는 이렇게 한다지만 우리가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홍보물을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떤 게 효과도 더 있는가도 보기 위해서라도, 조례는 최재기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정읍시와 이렇게 협력도시는 하기로 했는데 별 의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정말 많은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할 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상징물 그런 것들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번 더, 매년 돈이 많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지금 현재 구절초공원에 들어가 있는데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관광객이 많이 와서 정읍 구절초가 참 멋지더라. 이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준비해서 앞으로는 30만, 50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기 의원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신설 규정을 반영해서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유류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유류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3일 황혜숙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황혜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신설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농어업경영체에 유류비 지원 등의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검토결과 농어업경영체 지원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혜숙 의원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거시기인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가를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농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농협에 면세유를 받고 있잖아요.

이만재위원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런데 2022년도에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면세유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22년도 그전에 평균가액 있잖아요. 그 가액만큼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현재 자동차 있고 트랙터 있고 경운기 있고 하는 사람들 다 보상받고 있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농기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만재위원

자동차도 주던데? 경유 자동차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트럭이요.

이만재위원

트럭 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트럭은 거의 농업용으로 등재가 돼 있으니까.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엇을 주자는 거예요? 트랙터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주자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농기계, 면세유 등록돼 있는 농기계요.

이만재위원

면세유 현재 타먹잖아요. 그 사람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타는데 면세유 가격이 전에는 좀……

이만재위원

지금 예산의 범주 내라면 얼마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과장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이만재위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진짜로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한 곳 지원되지 않는 곳이 없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또 거기에다 1년에 30억씩, 50억씩 그렇게 주자는 그 결론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법이요. 국감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원자재가 인상이 됐을 때 지원해 주자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만재위원

그러면 집값 오르면 집값도 보상해 줍니까? 보상해 줘요? 형평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나는 펴자는 거예요. 땅값 오르면 땅값도 보상해 줘야죠, 그러면. 집값 오르면 집값 보상해 주고 자동차도 오르면 자동차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유류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만재위원

지금도 받고 있는 것 가지면 제가 봤을, 저도 트럭 타고 다니는 게 지금 있는데 한 달이면 32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이따가 해도 괜찮다.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북유럽 갔다 왔지만 북유럽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보다 더블의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거기도 곧…… 일은 안 하고 정부에서 돈만 지원해 주라고 데모하고 다니고 말이야.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걱정을 좀 해가면서 돈도 지원도 좀 해 줍시다. 그래야지, 이것 뭐 올리면 다 돈 줍니까? 수십억씩? 물론 줘서 싫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좀 생각도 하고 걱정도 하고, 물론 나 혼자 과장님 혼자 둘이 걱정해서 정읍이 발전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적은 밀알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심도 있는 고민도 좀 해보고 해서 이걸 지원을 해 줘야지, 돈 1~2억도 아니고 30억, 40억, 50억씩. 다 좋아라 하죠. 돈 주면. 어느 누가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먼 훗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지원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냥 막 퍼주는…… 좋죠. 누가 싫어라고 그래요. 돈 주는데. 뙤약볕에 가서 누가 일합니까? 돈 그냥 공짜로 주는데 뭐하러 일해요. 안 해버려도 되지. 이게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나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전문위원님도 조금은 빠르다, 조금은 이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적당하다 하는 그런 검토의견을 내셔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돈 주면 저도 받아쓰면 좋죠. 하지만 고민은 좀 우리가 하자. 고민은.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면세 종류는 몇 가지나 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여덟 가지입니다. 경유, 휘발유……

김승범위원

경유, 등유뿐만이 아니고 휘발유, LPG 등등 해서 여덟 종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23년도에는 지금 얼마 지원하셨어요?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23년도에는. 유류비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7,081농가에 30억 1,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승범위원

30억?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올 예산은 7억 9,900 정도.

김승범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죠, 30억? 30억은 어떤 재원이야? 재원이 도비, 국비가 있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어떻게? 비율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국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도비가 40%, 시비가 60%?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23년도는 한 30억 정도 지출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황혜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유가가 상승했을 때, 그러면 매년 이걸 지원해 주는 조건이에요? 유가가 그 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승한 기점이 있을 것이고 유가가 하락할 수도 있어. 하락이 된다면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상승할 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상승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면세유를 지원해 주는데 그 기준이 1리터에 10원이다. 그런데 유가가 상승돼서 1리터에 15원이나 20원이 갔을 때 그 차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유가가 동일선상이나 하락했을 때는 지원 안 해 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2년 9월부터 12월까지……

김승범위원

22년 9월부터 12월까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평균, 그 연도의 차액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평균가가 1,500원이다. 1,700원이 갔으면 거기에 따라서 경유 같은 것은 한 303원 정도, 평균보다 많이 올라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줬고 휘발류는 261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했어요, 그동안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정도로 책정을 해서 2023년도는……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 확보가 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그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예산이 1년에 한 30억 정도 된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났었고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한 8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김승범위원

올해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유가가 상승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유가가 상승이 안 되고 하락이 됐을 때는 이게 지금 지원 안 해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면세유 지금 받아 가는 분이 그 적정한 가격에서 면세유 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에는 지침으로만 왔었는데 상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 공급망 위험이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을 때 경영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3월 26일날. 올해.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의원님이 발의를……

김승범위원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다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데 유가보조금까지도 추가로 우리가 줘야 할 이유가 있냐? 나름대로 그 사람들 경제활동 하면서 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상승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부 우리가 조금 보조해 주자. 이 30억이라는 돈은 순수한 시비일 거 아닙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도비 40%, 시비 60%요.

김승범위원

30억에 대해서도?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30억도 우리 시에서 편성을 했을 때 시 예산 전체가 아니고 30억에 대한 시비가 60%고 도비가 40% 반영이 된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가 안 하면 농업인들은 또 안 한다고……

김승범위원

도비가 또 지원 40% 있다고 하는고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유가가 상승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그러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해 줬나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조례는 없었고요. 작년에 지침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원한 건 아니고요. 농수산유통과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디서 했든 정읍시에서 시비를 손대서 근거 없는 조례도 없는 지원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전년도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냐라고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유가가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변동이 앞으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산의 범위가 정읍시가 어려운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반대의견이 있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회를 해서, 저는 제 임기 내에 아무튼 표결 없이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더 구해서라도 부결이든지 가결이든지 이렇게 처리할 방침이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혜숙 의원님,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쌀의 기준가격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폭넓게 정의하고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기준을 쌀값 하락률 7.5% 이상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한 유통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읍시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을 다양한 농민단체 소속 회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 쌀의 기준가격을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기준을 쌀값 하락률 7.5%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정읍시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기존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한 농민단체 소속 회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심의에 따른 위원회 제척·기피 범위를 양곡 가공 유통업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제7호, 제5조 제3호 및 제6조 제3항을 삭제하여 유통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13일 황혜숙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황혜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산지 쌀값 하락 시 안정적인 쌀 공급 및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정부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재해보험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매년 농업인들은 쌀 등 주요 작물 가격 하락 시 소득 감소로 인한 농촌경제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읍시 쌀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단체명 및 농업생산자 단체명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평균 시장가격과 수확기 쌀 가격이 매년 유동적이고 쌀값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혜숙 의원님,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