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시고 지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잠깐 나하고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그때 한 번 우리가 간담회도 한 적이 있는데, 이 정책지원관은 기초의원의 정말 열악한 정책개발 환경, 기타 등등 해서 필요성을 의원협의회나 지방자치연구회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서 기초의원․광역의원도 지원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광역부터 먼저 시행을 했었고, 기초는 조금 늦게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대변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광역의원, 구의원 이러는데 요즘 선거철을 앞두고 막상 이러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세비 부분도 대폭 깎아야 된다는 등, 그다음에 보좌 역할이 9명이나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대폭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굉장히 공감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들이 그동안 정말 혼자서 정책개발하랴 대민봉사하랴 다기능을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겨서 고맙게도 2명당 1명이지만 보좌를 해서 크게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는데 직무에 대해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회사무국 소속으로서 사무국 직원이냐, 의원들 정책지원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 논란이 있었거든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정책지원관의 정확한 포지션, 직무 이것을 사무국 소속이긴 하지만 의원 보좌를 하는 역할이다라는 제 생각인데, 이건 국회의원들 보좌관들부터 9명 비서라인들을 보면 소속은 국회이지만 전문성을 갖고 국회의원 보좌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책개발부터 수행, 기타 등등 모든 역할들을. 비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강제하고 이런 것은 없거든요.

오직 국회의원 보좌하는 역할인데. 정책지원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직무내용도 나와 있어서 우리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책 전문지원 보좌하는 역할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거기 직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의정팀장으로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