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 등 일반 안건 2건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1월 29일 주동열, 정종문, 정희택, 김종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29일 이동협, 임활, 이경희, 정종문, 정희택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 의원님,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조례안이 지금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지금 우리 경주시가 이거 뭐 몇 번째로 하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 많습니까?

32군데 있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니까 지금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이에요. 지금 자치법 내에서는 사실 이 조례안을 적용시킬 데가 없는데 이걸 적용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법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보니까 28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근로기준법 등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을 못 받는 플랫폼 종사잔데 문제는 근로기준법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산업재해법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요. 이 산업체의 산재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 법을 하게 되면 지원 조례안 하면 산재는 지금 이분들이 다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실태가 지금 과장님이 파악할 수 있는 실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된 거는 없고 현황은 이제 저희들 한 지자체인데 온라인 플랫폼 대행업체가 3개 업체 거기 한 지사가 있어서 한 850명 정도 되고요.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4대보험은 지금 2022년 1월부터 적용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고용업체에서 지원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업체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현황 파악을 하신 거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이거는 우리 배달종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입니다. 지원 조례도 중요하지만 뭐냐 하면 지금 이 플랫폼 배달종사자들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은 인지하시죠? 지금 가지도 못 하는데 지금 장군교 같은 데는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이 민원을 그렇게 넣는 데도 그리로 속도를 웽해가 가버리고 사실적으로 이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저는 1년에 수백 건 이상 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도 직접 많이 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보니까 어떤 이게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도교 쪽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플랫폼 회사들이, 이 회사 뭐 어떤 형태가, 구성 형태가 어떤 형태로 회사가 구성돼 있죠?

근데 부의장님,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주식회사냐 뭐 합자회사냐, 이 회사의 법인의 형태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그냥 단순 용역회사인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어떤 법인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법 적용에 우리 법무팀에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 없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일수 그러면 내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가 조례만 통과하면 지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안 그래도 제일 초창기에 지방자치법 이거를 내가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요 차를 해놨는데요. 이거 지방자치법 이것도 이거가 이거를 여기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불성설인 거 같고요. 사실 저는 지방자치법 가지고 이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조례를 했다는 건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여기를 적용시켰는가요?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별로 안 됩니다. 일단 우리 시민의 어떤 복지, 불편함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규정도 없는 것이 좀 아쉽고요. 일단 뭐 이 플랫폼 종사자들이 워낙 지금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지원에 관한 지원도 해 줘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분들의 어떤 지원이 될라면 어떤 산재라든지 노동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협의가 된 후에 어떤 게 그거 해야지 우리가 단순하게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여기서 하는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자영업자잖아, 그렇죠?

자영업자인 경우도 있고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행업체에 지사에 그냥 배달 전속으로 배달 기사로 등록해서 거의 인제 전업인 경우가 또 많고 또 부업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동해 위원님하고 일맥상통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우나 지원이 열악한 환경은 맞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제일 몸소 느끼는 거는 이 교통적으로 도로, 도로교통에 대해서 안전한 거, 그분들이 너무 신호위반도 많이 하고 경주시는 거의 다 60km, 50km로 미만인데 보면 이분들은 거의 뭐 오토바이 타고 80km, 100km 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플랫폼 기업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교통위반을 하고 하면은 경주시에서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나 어떤 영향을 가할 순 없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경, 우리 시가 그런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아마 그게 도로 상에 이제 배달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 쪽에 어떤 교통법규로써 좀 인제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그게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고, 그죠?

사실 이 조례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단속이라기보다는 제가 인제 부의장님이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신 의도는, 그러니까 이게 조례의 취지는 이게 물론 인제 이분들이 인제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제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에서 인제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인제 아까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계층입니다. 그게 인제 본인들과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조금 더 인제 안전교육을 좀 통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 사람들이 좀 양질의 저기 뭐야, 일자리로써 인제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시민들도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은 또 의식에 대한 또 개선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제 이런 조례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지금 과장님 그래 하시면 책임을 시가 다 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그 업체에 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산재 다 들은 거 확인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조례를 올립니까?

아니, 확인을 과장님,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따로 안 했습니다.

그다음 또 노동법의 문제도 확인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지금 당장 과장님 말씀따나 협조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사고 나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치고 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아니, 뭘 그런 거 도와줘요? 그거 없으면. 뭘 도와주는 겁니까? 교육해 주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산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산재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잘못하면 이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볼 때 이게 법령적으로 어떻게 내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했는, 지자체 했는 자료를 있잖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이게 뭐 지금 보면 아직까지 이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도 저는 좀 별로 이해가 안 되고요. 과장님이 현황을 가입했는 업체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산재돼 있는 거라든지 확인하고 현황을 파악하세요. 과장님이 현황도 파악 못 하시고 몇 명이 있고 기업이 몇 개 있고 이게 법인 형태는 뭐 어떤 법인 형태고, 또 위원장 말씀따나 이게 개인, 사실은 들어가서 지가 할 수 있는, 하는 거만큼 해가 띠[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부 몇, 한 건에 얼마씩이든 덜 받는 그거고, 어찌 보면 이건 뭐 용역이나 비슷한 거지. 좀 이런 업종이 특수하잖아요. 파악하셔가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문 위원님.

예,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에는 배달 오토바이,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주업으로 하는 한 노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홍보 뭐 지원 정책, 제도 개선 이런 근로환경 개선 뭐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뭐 산재보험 뭐 이런 회사, 소속 법인 이런 내용이 관여할 내용 아닌 거 아닙니까? 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산업재해예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 인식개선 또 뭐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근로기준법이나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이게 가입된 사람에 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플, 인자 플랫폼 종사 지원, 우에 소속되거나, 어디에 회사에 소속되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든 배달하는 플랫폼 배달업자인 데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그다음에 근로환경 개선 이게 주잖아요, 그죠? 조례 내용이.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런 내용 같으면.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어쨌든 우리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이나 또 환경개선, 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또 사고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조례안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예, 다른 자치단체도 이와 동일하게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법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여기 배부하신 유인물을 보셔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교육의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호법 제4조3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하는 데 대해서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으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신 이동협 부의장님과 또 임활, 이경희, 정종문, 정희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륜차를 이용해서 또 사용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노무자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이륜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배달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또 안전에 취약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제 이륜차로 배달하는 노무자들이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인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떤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의 인제 안전과 또 저희 시민의 안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인제 마련,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동열 의원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주동열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개정 관련하여 공동발의하신 정종문, 정희택, 김종우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는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 관리 지침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와 시장의 책무를 엄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완화하여 업소에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물가 모니터 요원의 운영과 포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와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의 정의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제6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에 물가 모니터 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대상이 행정안전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경주시 조례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업소로 한정하고 있는 경상북도 조례가 상이하여 경상북도 보조사업 추진 시 업체 지원에 제한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식자재의 지원이 총 지원금액의 50%를 넘기지 못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지원금 사용에 자율성을 주어 착한가격업소의 합리적 운영과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착한가격업소의 매출변화와 소비자의 반응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분이 다 앉아 계셔 가지고 질의할 내용이 없네. 그래도 정종문 위원님이 준비하시면서 좀 뭐 애로사항이나 있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게 정비한 거네요, 그죠? 조례를 정비.

예, 그렇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경주시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9명의 물가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조에 지속적인 그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저희들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개선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관리하고 지도 편달하기 위해서 물가 모니터 요원을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포상 부분에서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 포상에 관한 민간인에 대한 착한가격업소나 또 민간인에 대한 뭐 포상에 대한 그 평가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포상 규정은 저희들 착한가격업소 39개, 30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저희들은 인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민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가격의, 업소의 물가도 상승 안 하고 그냥 현 상태로 인제 가격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 참여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 규정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공무원들의 포상 규정은 이러한 어떤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을 해서 지원하는 데 대한 어떤 공로로 포상 규정을 두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또 우리 또 착한업소에 지정되신 분들은 본인 자부심도 강하시고, 또 시민들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크시더라고, 보니깐요. 또 봐도 인자 이 가격도 좋, 이게 저렴하지만은 그에 따른 맛이나 또 품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수하더라고, 보니깐요. 근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인제 착한가격업소가 좀 뭐 수적으로 좀 많다고 해야 되나, 근데 상대적으로 경주가 좀 약한데 좀 경주에서 더 발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업체에서 예를 들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 포항 인근만 해도 좀 한 200여 개소가 됩니다. 200여 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대,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30여개 업소 지금 현재 발굴되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있는데요. 뭐 타 자치단체 비교하기보다도 너무 또 착한가격업소를 너무 우후죽순 너무 많이 발굴하는 것도, 발굴하는, 많이 발굴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저변 확대를 해야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이 착한가격업소의 취지에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정말 시민들에게 착한가격업소 맛과 그리고 친절, 친절하고 청결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다른 관광객, 특히 경주는 많은 관광객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는 게 착한가격업소의 원칙적인 어떤 취지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동열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발의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저희 경제산업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특히 제7조제5호 부분 식자재의 지원은 총 지원금액의 50%를 넘지 못 한다 라는 제한적인 조문으로 지정업체와 저희 행정 간의 다소 소모적 논란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실질적이고 포괄적이며 효율적인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체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조례가 개정되면 민생 속으로 더 한 걸음 다가가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총 9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8년간 내남 상신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약 21만㎡, 총 사업비 680억 원입니다. 22년 6월 최종 수용재개를 통해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3년 8월 도로, 구거, 부지 조성 등 기반 시설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조성된 부지에는 친환경식물영양센터, 경영실습 임대농장 건립이 완공되어 운영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현재 아열대 치유 농업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험포장 및 온실 등은 공사 중에 있으며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은 실시설계 제안 공모 중에 있습니다. 25년까지 신농업혁신타운 내 모든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 지역 미래 농업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건립입니다.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은 과학영농분석, 농업인 교육, 업무시설로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24년 1월부터 제안공모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5년 준공, 26년 상반기에 센터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농업혁신타운 내 조성하는 귀농∙귀촌 체류시설입니다. 25년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경주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체류, 체험이 가능한 실용성 있는 귀농교육을 제공하여 경주시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가공 교육장 및 조리실습장, 전처리, 건조분말실, 특화가공시설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3년 11월 착공 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현재 경주대학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 시설을 이전하여 종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건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서악, 문무대왕, 불국, 안강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신농업혁신타운 내 본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올해 1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3월 초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24년 경주농업대학 정규과정은 귀농∙귀촌, 치유농업, 사과 3개 과정에 1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기과정으로는 농업경영 마케팅, 토양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 교육으로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안정적인 귀농을 위한 맞춤형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및 유치 지원 사업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소형 농기계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등 20개 사업 257개소 4억 4,7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귀농인 유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도시민이 선호하고 살고 싶은 경주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20쪽, 농업인 가공창업 소득화 모델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4억 400만 원으로 무가당 와인 제조기술 시범, 소규모 가공 창업장 조성, 농가형 가공 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 등 4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1쪽,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임대 활성화입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를 4개 운영 중이며 연중 농번기 7개월간 주말과 공휴일에도 임대하고 있으며 23년 임대실적은 1만 1,650세대로 22년 대비 9%로 증대되었습니다. 향후 25년 건천, 서면, 산내 지역민을 위한 서부권역 임대사업소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년 농업기술과 소관 총 8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스마트농업 시험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농업기술혁신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팜 교육장.

우리 국장님,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설명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예,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인자 여쭤봤는데 답변 감사하고요. 16쪽에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하고, 20쪽에 농업인 가공창업 소득화 모델 구축 내용이 있는데, 지금 16쪽에 먼저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이게 지금 기존에 농산물가공시설 운영 현황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은 경주대학교 내에 있는 내용을 인자 전에도 설명들었지만 건립해가 옮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 농예소득법에 따른 농촌진흥법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하고 똑같은 겁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농예소득법, 농예소득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에 있는 거랑은 저희는 다르고요.

다르고?

농촌진흥법에 따라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전국에 지금 105개를,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경북에 9개가 있고요. 저희 경주가 올해 마무리를 해서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인자 우리 전국에 있는데 이 조금씩 이름은 다르더라고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요런 게 제일 많고 우리 또 우리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맨 이게 농촌진흥법에 따라가 시설 설치한 거죠?

예, 같은 시설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농예소득을 활동을 위해서 여기에서 인자 교육을 받아가.

예.

그거를 활용해가 농가, 농예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해가 창업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서는 또 여기가 아니네, 그죠? 여기는 교육만 합니까?

예, 저희는 현장에 와서 본인들이 자가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판매 통신업을 본인이 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게 이제 교육하고요.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러면 가공시설이 있어서 가공을 다 해가 포장해가 자기들 판매도 직접 합니까? 바로.

본인들이 판매 통신업을 내서 하게 됩니다.

그럼 농업인들이겠네요, 전부?

예, 다 농업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맨 농업인 가공창업 소득화 모델 구축도 맨 여기 센터에서 하죠?

예.

다 같은 내용이죠? 센터에서 하는 내용이죠? 이 다른 내용입니까?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들이 인제 자가 농산물 가지고 와서 거기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저희가 이게 농예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인 가공, 소규모 가공 창업장을 이제 할 수 있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내서 본인들이 본인들이 가공 창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창업하게 되면은 우리 시 특례 규칙에 있는데, 식품 제조 가공시설 기준을 특례 기준을 정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품 제조 가공시설 특례 기준은 이 적용은 식품안전과인가 거기서 합니까? 담당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농업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농업유통과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먼저 이제 질문을 좀 드릴라 그랬는데 우리 여기 업무보고 내용이나 보면은 우리 저희들이 거의 뭐 작년부터 계속 다뤘던 내용이고 공모사업 포함됐는 게 많은데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5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은 우리 직제에 따라서 농업진흥과 있고 기술과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이 직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게 팀별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짧게 그냥 지도기획팀은 뭐 한다 뭐 요거 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는 지도기획팀, 교육훈련,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생활자원팀 앞에 말씀하셨던 농산물가공센터 이런 것들 생활개선의 육성 일원화는 생활자원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농기계팀, 농업시설 T/F팀, 신농업혁신타운 건물에 대해서 조성하는 농업시설 T/F팀, 농업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식량작물팀. 벼농사, 콩, 식량작물에 대해서 하는 곳입니다. 경제작물팀, 원예작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팀 축산, 한우 뭐 돼지 이런 쪽에 지도하는 파트고, 과학영농팀은 신농업 혁신타운에 있어서 실증시험포장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농촌인력지원 T/F팀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중복되는 거는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총 5건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은 주요업무 보고 사항과 중복이 되며 2건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웰컴팜 하우스 조성 및 맞춤형 정착 지원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2022년 8월 16일 선정되었습니다. 귀농교육센터, 체류형 원룸, 텃밭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내용은 주요업무와 같습니다. 다음은 2023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과 2022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30일 공모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2022년 9월 22일 재공모 선정되어 2023년 1년간 총 사업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4년간 총 사업비 11억 원입니다. 내용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비, 홍보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입니다. 공모 선정일은 2021년 10월 13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내용은 주요업무와 같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입니다. 공모 선정일은 2022년 10월 19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 2년간이며 사업비는 44억 원입니다. 내용은 주요업무와 같습니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총 8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스마트농업 시험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농업기술혁신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팜 교육장, 농작물 실증 포장 조성 등 경주의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온실 7동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스마트농업 교육센터 실시설계 및 청년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 농장, 원예작물 시험온실, 아열대 치유농업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농업 교육센터 건립과 작물별 노지 실증시험포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경주 농업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업 환경변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과수 봄철 이상기상 대응, 미온수 살수시스템 구축하고 미래형 사과원인 다축 사과원 기반조성을 통해 다수확 고품질 상품 생산 및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기후의 농업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인 경주형 스마트팜 온실 확대 보급을 통한 저비용 스마트팜 실현 등 작목별, 맞춤형 신기술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28쪽, 신품종 사료작물 종자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에 재배되고 있는 사료작물의 수확기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아져 농가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는 지역에 적합한 조생종 계열의 사료작물을 선발하고 종자 생산을 하여 농가에 조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입니다. 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식량작물특구로 천북면 일대 이모작 재배단지 104ha를 조성하여 벼와 콩, 밀과 조사료를 재배하였습니다. 24년에는 저장유통시설과 농산물 수확 가공 체험장을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및 가공품 개발 판매로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대행과 특구, 마을의 연계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전국 으뜸 경주 체리 명품화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 체리 주산지 경주의 명성 유지를 위해 체리 면적 확대 및 고품질 체리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확기 기상재해로 인한 열과율을 방지하기 위해 비가림 시설 설치로 열과율 80% 방지할 수 있으며, 고당도 대과 생산 및 신품종 신규 과원 조성으로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1쪽, 수입건초 대체 경주산 건초생산 확대 보급입니다. 잦아지는 비로 인해 태양에 의존한 자연건초 생산에 농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건초 생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2년 국내 최초로 열풍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경주산 건초 생산 시스템 확립을 통해 조사료 작업률 향상 및 사료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경주시 최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주시 벼 안정 생산을 위해 9,600ha에 대하여 병해충 공동방제를 적기에 수행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이사금쌀 원료곡 생산단지 830ha, 무농약 재배단지 80ha를 조성하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농업용 드문모 이앙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주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농가 맞춤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입니다. 경주시는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를 위해 23년부터 외국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에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205명이며, 24년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포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300여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농가 수용인은 100% 입국, 무단 이탈율 0%라는 성과를 거두어 전국 및 경북도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다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과장님께 주요업무 보고하고 좀 관련 없을 수 있는데요. 우리 경주시에서 농민들이 쌀 깨짐 현상으로 인해가 그 농, 쌀 품질 저하로 인해가 판로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기후변화에 뭐, 기후변화라고,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농업 환경변화 뭐 때문이라고 농민들 그래 알고 있던데 그게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그 쌀 품질 저하를 가져오는 금간[금이 간] 쌀, 그 쌀 속에 이제 금이 간 쌀들을 저희들 깨진 쌀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단은 수확 시기가 늦어지고 쌀 건조가 심해졌을 때 도정을 하게 되면은 금이 갑니다. 근데 이제 기후변화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예전에는 수확 시기가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 때에는 그 자체, 우리 나락 수분 함량 자체가 그렇게 낮아지질 않았는데 지금 현재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서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수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 탈취가 심한 관계로 그것도 일종의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뭐 과장님께서 담당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쌀 품질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쌀 품질은 뭐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수확량이나 기준표 봤을 때는 저희들이 500kg 이상되는 다수확 품목들이고 고품질 쌀이기 때문에 쌀 자체에 뭐 성, 저기 품위나 이런 것들은 낮아지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경작함에 있어서 농가가 기후변화나 작업 패턴에 맞춰서 이제 조금 변화를 해야 될 시기쯤 왔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뭐, 예를 들면 적용 품종을 갱신해서 농가가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동열 위원님.

거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보면은 유치인원이 연간 300명 정도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목반 별로 우리 분포, 농가에 분포, 그 지원분포도가 뭐 그 얼마나 지원되어 있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숫자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시 이용하는 농업인들은 대부분 시설 온실 내에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가 유지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작목 별로 말하면 토마토, 딸기, 멜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간이 비가림 시설로 들어가 있는 부추 쪽이 앞으로 조금 이제 많이 외국인 근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저희들 외국인 근로자에 들어가는 예산은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 외국에서 들어올 때 행정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비용 전체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현장에 근무하면서 월별로 받는 금액 한 2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숙식비 정도로 공제한 180만 원 정도를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해 가는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행정 서비스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래 질문을 하냐 하면은 이 양남 같은 데 가면 부추 농가가 지금 많거든요. 많은데 홍보가 덜 됐는지 뭐 인원이 부족해가 그런지 양남 쪽에 부추 농가에는 이 계절근로자 한 명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인원이 보면 태국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가 부족한지 안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는지 급여가 적어서 그런지, 요런 사항을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홍보를 좀 잘해 가지고 그 부추 농가에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인원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수확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이 겪거든요. 요런 부분을 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추 농가에도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저희들 계절근로자가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4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또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은 총 9건, 232억 9,7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진행됩니다. 건별로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간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농가 중심에서 이모작 위주의 공동체 육성 경영 효율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작물 벼농사 위주인 논에 저희들이 이모작을 도입해서 동절기 작목까지 해서 농토 활용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사항은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신모델 연동하우스 보급 사업입니다.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단동형 위주의 과거 온실 개선사업입니다. 요것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작물 고품질 혼합건초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저희들 혼합건초 연중 생산기반 구축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기계화 건조 시스템을 도입해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요렇게 하면 수입건초에 비해서 저희들이 경영비 30% 절감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주요보고 내용과 동일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없는 원적외 발열성 가축 보온 등[화재 걱정 없는 원적외발열선 가축 보온 등]입니다. 저희들 축산에서 가장 문제됐던 화재를 전체 빈도를 낮추는 사업입니다. 발열 등이 직접 전도되는 방식으로 450에서 500℃되는 문제점을 원적외선 방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촌지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농업교육센터 및 실증시험포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농업혁신타운에 주력적으로 생산하는 전체 필드형 사업으로 보시겠습니다. 요것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동일하므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경영실습임대농장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귀농인, 귀촌인, 청년농들이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임대하여 농업기술을 습득하여 정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타 사항은 주요보고 내용과 동일합니다. 친환경 식물영양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아미노산 활용 식물 활성화 배양액을 만드는 공장을 신농업혁신타운에 43억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부분의 공정이 완료되었고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정착되면 올 하반기부터 농가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입니다. 농촌을 저희들이 인력을 대는 방식이 계절형 농가, 계절, 농촌계절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력중개센터를 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농촌형 사업으로 양남하고 우리 농어업회의소 2군데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농촌 고유인력 지원사업, 농촌용역중개센터 이름은 같습니다만 요거는 공공형 사업으로 경주농협에서 농촌형에 다 공공형 사업을 추가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공모되어서 1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총 9건의 농업기술과 공모사업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별 전체 업무 보고 하면 됩니까?

예.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용숙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김태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최정옥 원자력정책과장입니다. 김홍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환경개선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금년 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올해는 계림로 일원에 빛거리 조성과 명동쫄면 골목 일원에 맛거리를 집중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창업 발굴한 12개 창업점포와 10개 스타점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컨설팅하여 사업을 고도화하면서 신규로 먹거리 창업을 집중 지원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거리예술위크부터 아트페스타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는 행사 간 연계성을 높이면서 중심상권 내 계절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17쪽,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입니다. 민선 8기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종합계획을 2022년 12월 수립 공시하였습니다. 2024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은 부서별로 취합하여 3월까지 계획수립 후 공시 예정이며, 공통목표 고용률은 67.8%, 취업자 수는 14만 3,000명이며 개별 목표 취업자 수는 1만 3,752명으로 공공부문 1만 756명, 민간부문 2,996명입니다. 2023년도 지역일자리 공시 목표는 1만 3,782개 실적은 1만 4,233개로 달성률 103.2%입니다. 1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유지 보수입니다. 전통시장의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7,7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노후시설 및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노후전선 정비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출연금 7억 원, 이차보전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쪽, 경주시 상품권 경주페이 활성화 방안 사업입니다. 경주페이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85억 원의 예산으로 7%에서 10%까지 캐시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1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에게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교육∙연구 등 13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적 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00명의 퇴직 신중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월에 참여자 및 참여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25쪽, 경주형 맞춤 기업 서비스 패키지 제공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나뉘며 사업비는 111억 9,5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총 융자추천 2,850억 원, 이자 95억 원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총 16억 9,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6쪽, 경주 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내 기존 주력 산업과 중점 유치 업종의 연계로 신산업 거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10월 착수하였으며, 올해 6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사업 시행사를 발굴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실시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7쪽,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강화입니다. 경주시 관내에 있는 소재 부품 산업과 연계한 선도 기업을 공격적으로 유치하여 기업친화형 도시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한 해 MOU 체결 10건 이상을 목표로 자동차 소재 부품 기업, SMR 국가 산단 연계 관련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기업 맞춤형 수출지원 활성화입니다. 내수 위주 중소기업의 수출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여 수출 역량을 높이고 잠재적 역량을 가진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사업으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2억 원,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에 1억 원, 코트라[KOTRA] 연계 해외 수출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9쪽, 미래산업 발전지구 타당성 및 기본 조사입니다. 관내 주요산업 및 신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래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올해 사업비 5억 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시행하여 권역별 산업 업종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미래산업발전지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원활한 조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2024년 2월 기준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14개소,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16개소로 관내 총 30개소입니다. 2024년에는 명계3산업단지 1개소가 준공 예정이며, 계속추진 중인 15개소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산단 기반시설 지원 및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명계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산업단지 및 개별공단 공공시설물 관리 3개 사업이며, 24년 총 사업비는 국비 5억 1,000만 원을 포함한 50억 7,000만 원입니다. 34쪽,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2년 산업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61억 원의 사업비로 외동2산단 내 시유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기획과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 설계 공모 발주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11월 착공 후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39쪽,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924억 원으로 구어2산업단지 내에 구축하고 있으며,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290억 원은 작년 사업을 준공하여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억 원 사업비로 추진 중인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터는 올해 4월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441억 원에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85억 원을 투입하여 2월에 건축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 Global 미래 모빌리티 포럼입니다.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모빌리티 산업에 편승하여 미래로 가자’라는 주제로 경주 Global 미래 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럼은 10월 중 2일간 경주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수출지향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입니다. 수출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원이며, 로봇과 센서를 이용한 차량 전후면 유리 장착 국산기술을 개발하여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내수 및 수출 판로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42쪽입니다. 경주 지역특화 미래신산업 전환촉진 기업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R&D, 기술 이전,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및 보급확대입니다. 총 사업비 75억 2,200만 원으로 모화 1, 3리, 남산동, 하동 3개 지역에 총 21.3km에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하여 55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45쪽, 2024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0억 1,500만 원으로 안강제일초등학교 전주 24기를 철거하여 440m를 지중화하고 월성초등학교 전주 11기를 철거하여 250m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 사고위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4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1,700만 원으로 주택 및 건물 등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 사업, 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및 열 회수형 환기장치 설치사업, 기업체의 고효율 설비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입니다. 51쪽,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선정되어 사업시행자로 LH 공사가 선정되었고, 현재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토공비로 인한 지구계획변경, 이에 따른 조성비 지원 등의 문제로 현재 LH 공사와 협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기본협약 체결 후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완료하고, 2025년 실시협약,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2쪽,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국책사업인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으로 2019년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의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부지매입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부지매입비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지방비 출연동의안 경주시의회 의결을 진행하여 우선시공분을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도 12월에는 우선시공분인 교육 및 기술협력시설을 임시사용승인 및 준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25년에는 첨단연구행정시설 등 본공사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53쪽입니다.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입니다. 총 사업비 723억 원으로 중수로 해체기술의 고도화 및 사용화를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 해체 기술 개발 완료 이후의 기술 실증 및 공정 확립, 그리고 원전해체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인력 양성을 체계화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중수로 해체 기술원 설립 및 운영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공공기관 출연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022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3년 해당 지역에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매입 및 설계 공모를 선정하였으며, 작년 12월 공사 착공식을 진행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6년에는 기술원 공사 준공을 하여 인허가 완료 및 운영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57쪽, 탄소중립선도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1억 원이며 용역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10개월입니다. 또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할 예정이며, 155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100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하여는 11월 대당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58쪽, 환경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악취, 미세먼지 등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관리체계 구축과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강읍 산대리 1493-3번지에 환경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6억 원으로 당초 예산은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추경 시 2억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관제센터 내부 인테리어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산시스템 설치, 조례∙규칙 개정 등 사업의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올해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쪽, 환경오염 사업장 시설개선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 및 안전시설 교체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3,800만 원으로 9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7,500만 원의 사업비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생태교육도시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탄소 제로 시대에 맞는 지역환경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센터 설립을 주 내용으로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100억 원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경주시 상품권 경주페이 활성화 방안에서 우리 소요예산이 85억이고 도비 10억, 시비 25억, 자체 시비 50인데 요거 뒤에 요거 특, 마크 해가지고 국비지원 예정 4월쯤이 여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경주페이 활성화를 위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비지원이 늦게 들어와, 지난해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월 달에 국비지원이 확정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성립전하고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비가 22억, 지금 국비가 지금 경주페이로 지원 확정됐습니다. 그래 총 사업비하면 107억이 됩니다.

이거 시비 25억, 자체 시비 50억은 뭡니까? 그러면요.

시비는 당초에 도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비율이 시비가 25억이고 자체 시비는 저희들이 자체 시비 추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97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와, 업무보고 중복 내용과 종료된 사업은 설명을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정책과 추진 건수는 총 8건 중 23년 이전 선정 2건, 23년 선정이 6건으로 총 사업비 110억 6,900만 원입니다. 이중 중기부 5건, 행정안전부 1건, 경상북도 2건 중 완료 5건, 진행, 현재 진행 중인 게 3건입니다. 먼저 건천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난해 완료되어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은 업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인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인 성동시장 첫걸음기반조성도 지난해 연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시∙군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지난 연말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원사업인 첫걸음 기반조성과 다음 104쪽에는 디지털전통시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선정은 지난해 연말에, 지난해 연말 12월 29일날 선정된 사업으로 첫걸음 기반조성은 저희 황남시장이 선정되었으며 황남시장은 총 54개 점포로 26명의 상인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1억 원,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7,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할 계획이며 이번 달 말까지 사업추진 협의를 구성, 협의회를 구성해서 2024년 4월 정책기획관에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디지털전통시장 은 저희들 중앙시장 상인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디지털전통시장 사업 운영 조직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모델 수립, 온라인 입점 지원, 배송 인프라 및 초기 마케팅 비용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며 사업기간은 2년간입니다. 본 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공모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건 누락된 것 그거...

예, 안강.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충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안강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공모사업관리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안강시장의 부족한 주차 면수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하고 특히 안강 정기시장 날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주차민원 급증과 시장 이용 고객, 특히 고령화된 사회적 현상으로 전통시장의 주 고객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갓길 주차 금지를 위해 공설시장 주차장이 조성이 시급한 실태입니다. 안강시장 현황은 먼저 안강시장은 1923년 2월 개설되어 지난 연말에 안강 전통시장 개설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점포 수는 224개로써 상인 수는 196명 정도, 일 정기 장날 약 1,500명의 고객들이 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 면수는 46면으로 많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53억 원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계획하고 있는 거는 2층 3단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중기부에서 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이 공고되어서 저희들은 상인, 안강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지난 2월 설 전날까지 저희들 도에 공모를, 공모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공모신청이 발표되면, 저희 발표되어 선정이 되면 저희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 반영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강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락우 위원장, 주동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니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이 자료를 이래 맨날 보면은 뭐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거나 하면은 항상 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뭐 고부가가치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0년 동안에 우리 경주가 300명 이상 정규직원 기업을 1개도 유치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한수원 본사빼고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경주가 지금은 살려고 하면 우량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량기업들이 들어와야 어떤 생산인구가 늘고, 그죠? 인구 또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하청들도 많이 들어오고 인구도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에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우리 시가 어떤 와꾸[わく: 테두리, 테]를 정할 때 어떤 뭐 프로그램을 정해가 이렇게 자, 우리는 요렇게 했으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너라, 좀 경주에 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은 사실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자기들이 요구하는 기업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가미돼 가지고 유치단을 만들어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하면 되는데 저는 볼 때 우리 시가 매년 이래 제가 14년 동안 이제 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말로 가지고 계속 국내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투자를 왜 우량기업체나 외국인 뭐 하거나 투자를 유치를 할 때 어떤 방향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위원님처럼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우리 국장님이나 저희 직원들까지도 다 같은 인제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뭐 바로 뭔가가 나온 건 없지만, 인제 저희들이 인제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이제 말 그대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뭐 기업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도, 저희가 가지는 어떤 인제 산업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인제 계획이 좀 인제 좀 정립이 돼서 인제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 이제 미래산업발전지구 인제 뭐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을 합니다. 인제 이 요번에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인제 좀 산업, 우리 경주시 전체 산업현황 전반에 대해서 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분석해서 실제로 이제 그동안에는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사실 인제 민간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인제 산업단지 이제 산업시설 용지가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공급이 더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막지는 못 하지만 이제 이런 용역을 또 요번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짚어서 정말 우리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래 또 뭐 하여튼 나중에 인제 뭐 공영개발까지도 하여튼 방식을 한번 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과장님 내용은 다 뭐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만 우리 경주가 지금 외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단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유동인구가 80%는 울산권입니다. 그러면 시가 뭐냐 하면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수십 년 동안에 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같이 인프라입니다. 기업이 들어오면은 사람들 젊은 세대들이 아들[애들]을 보낼 데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 인프라가 첫째 약하고, 그죠? 그다음 문화적인 인프라도 약하고 백화점도 없고 아니면 마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주여건이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사실 못 들어오는 겁니다. 기업들도 덜렁 이렇게 기업들이 쉽게 올 수가 없거든요. 기업들도 요즘 노조가 있고요. 쉽게 옮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경주가 지금 보면 거의 수십 년 동안에 아무런 준비없이, 아무런 준비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가 지금 소멸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 지금도 보시면 밑에 MOU 체결하고 3년간 투자유치 했지만 제가 나눠보면요, 2001년도에 80건을 유치했는데 평균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 기업을 80개 유치했다는 거고요. 2020년도에는 20명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7.4명, 89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한 기업당 평균 나오면 7.4명 기업을 유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구멍가게를 유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MOU,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MOU 체결해 가지고 32건의 고용창출이 2,168명인데 이게 사실적으로 맞다면 곱하기 4 하면은 2×4=8, 8,000 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참, 인구 증가가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통계 자체가 그냥 보여주기식 통계라는 겁니다. 정부부터가 이래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가 지금 보면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경주가 관광으로써 먹고 살다가 지금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경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에는 지금 현대자동차나 중공업에 부품업체들이 먹여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지요? 인정하는데 뭐, 30년, 40년 동안에 기업 유치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전번에 한 번 터뜨렸지만은 이거를 만약에 전 시민들이 아신다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도투락, 남양유업이 도투락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전부 다 30년, 40년 전의 공장입니다. 만도기계, 일진, 경신, 광진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아폴로 그다음 다스도 그렇고요. 그다음 분리돼 나간 데가 전부 다 명신서 분리돼 나간 데가 오토고요. 오토 뭔, 뭐 거기고 뭡니까? 내남에 있는 거고. 인희도 보면 아폴로에서 분리돼서 나갔고 사실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1차 밴드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가버렸죠. 일진 같은 경우라든지. 경신이나 일부는 가버렸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와꾸[わく: 테두리, 테] 를 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량기업이 유치가 안 돼요. 우량기업 유치 하나 할라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보십시오. 한수원이 온다 해놓고, 한수원 오실 때는 당연히 두산이라든지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기업도 안 왔지 않습니까? 양성자 올 때도 그랬고 1개도 안 왔잖습니까? 전기차도 그랬고 하나도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냐 지금까지 그러면 뭐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준비가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업무보고 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팀들이 의논해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방안 정도는 하나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온 겁니다. 한번 답 해 보시죠. 국장님이 답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 최근 들어와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경주에도 산업에 상당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e-모빌리티 산단 R&D 센터를 3개나 유치하면서, 연속 3년으로 유치를 하면서 우리 어떤 미래 자동차 시대를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차질없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금 그나마 기반조성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 추진을 좀 해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만 이제 저희들도 인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인제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 미래산업발전지구 타당성 및 기본조사 이거를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건 누가 지시도 아니고 제가 기억을 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 보내 가지고 산업에 대한 우리 경주시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수, 전기, 오폐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대기업을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투자유치과장을 해봤지만 그 현대 트랜시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일곱 번을 갔었는데 서울에 마지노선이 시흥 동탄입니다. 내려오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을 찾아가서 유치를 해가 올 때 정말로 한 6개월 이상이 걸릴 정도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뭐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부족한 이 상태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주에 남아있는 산단에 뭐 유휴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용수라든지 전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5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우리 경주시에 정말로 제대로 된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5억 안에 할 수 있는 실제로 실행 가능한 부지까지 다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2차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할려면 폐수, 그 오폐수 처리 문제가 있는 해결되는 뭐 바닷가가 있는 쪽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행 계획도 세우고 그 부지를 특정을 짓고 해서 제대로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한번 해볼려고 인제 이 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속에 뭐 여러 가지 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거 다 있지만은 미래산업발전지구 타당성 및 기본조사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인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올해 저희들이 좀 제시하는 가장 큰 어떤 사업이라고 저는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해서 우리 경주에 진짜 제대로 된 기업들이 저희들이 유치를 꼭 한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뭐 교육이라든지 나머지 어떤 문화적 인프라는 그렇지만은 사실 기업들은 과장님, 국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공업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오폐수 문제인데 우리 경주가 지금 공업용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광역상수도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 쓰는 공업도시는 우리 경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문호수도 똑같은 겁니다. 농업용수로 쓰는 보문호수를 관광으로 썼으니까 여름에 손님들 많을 때 물이 비는 겁니다. 그럼 미리부터 뭐 물을 땡겨 올리든지 그런, 그만큼 우리는 사후약방문 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언제 해가지고 공업용수 지금 벌써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포항, 울산 같은 데서 벌써 조치를 해버리고. 지금 대안이 뚜렷하게 지금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산내 같은 데 댐을 막는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야 공업용수 해결은 저는 볼 때 대천이나 남천이나 아니면 형산강 쪽에도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그래도 뭐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어떤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은 뭐냐 하면은 기업들은 비싼 상수도를 써야 되는 겁니다. 상수도를 써야 되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런 기업들밖에 유치가 안 되고 우리 경기가 죽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인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문무대왕면에 유치한 SMR 산단이라든지,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라든지 이 조성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순하게 국가산단 유치를 했다 해서 국가산단만 조성하는 그렇게 하면은 또 다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인제 주안점을 두고 테크노폴리스라는 그런 어떤 정주여건, 기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인제 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가 왔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뭐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05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예,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모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앞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구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105쪽입니다. 노후산업단지를 지역산업 거점과 연계 중심의 혁신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포항국가산단을 거점으로 하고 경주 외동1, 2일반산단과 영천첨단산단이 연계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4월 26일자로 예비 선정되었고 1년간 사업계획에 대한 산자부와 전문가의 사후 컨설팅 이후에 2023년 작년 3월 9일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예비선정 당시에 사업규모는 13개 사업에 3,322억 원이었는데 이제 그동안 1년간 또 인제 정부하고 인제 사후 컨설팅을 거치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이후에 인제 현재는 9개 사업에 2,735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공모에 선정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인제 예산이 인제 지원예산이 확정되고 하는 그런 인제 단일공모사업인데 이 산단 대개조 사업은 인제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자체가 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이제 국비사업들을 종합하여서 이제 산출된 계획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인데 이거는 이제 지정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개의 개별 국비사업을 일일이 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2건을 공모신청했는데 저기 아쉽게도 저희들이 선정이 되지 못 했는데 하여튼 올해도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공모에 선정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하고, 또 인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포항시와 영천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산학연 공유협업 플랫폼을 활용한 연계 교육 및 공유협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단 이것도 한 2022년에 인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이구요. 총 사업비는 256억 2,800만 원으로 동국, 저희 대학, 관내는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산학협력단과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호평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및 산학연계 공동연구를 통한 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금 2차연도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구요. 이제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제 3차연도 사업을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거 같아서 업무보고와 좀 무관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요 내용을 보면서 앞에 우리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보면은 여기 이제 상권 활성화 관련해가 지금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하는 지구가 거기에 금리단길이죠? 거기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돼 있습니까? 저는 안 돼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예? 시내.

지금 뭐 한 99% 이상 다 공급돼 있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돼 있으면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상권활성화에는 또 주거, 밤 되면 사람이 없잖아요. 주거 여건이나 또 취사, 식당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가스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상권 활성화에 좀 걸림돌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거의 99% 되어 있으면 안 돼 있는 지역도 있나 봐요.

근데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사업을 이제 3년차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때문에 어떤 애로 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좀 듣는 게 처음이거든요.

옛날 (구)중앙파출소 뒤쪽에 거기 일부는 건물주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다가. 그래 저는 보급이 안 된 지역도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봤죠. 자기 의견이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뭐 먹거리, 볼거리 이게 인자 중요한데 먹거리에 있어 갖고는 이 도시가스가 있어야 난방이나, 난방이란다, 취사나 또 거주 여건이 난방도 필요하니까네 지루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길래 저는 또 일부 안 된 지역이 있구나 이래 생각해 봤습니다. 99% 돼 있으면 뭐 돼, 거의 된 거나 다.

그 골목 쪽에 일부 이제 뭐 예전에 뭐 이것도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추진단하고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이렇게 영업하는 데 차질이 있다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뭐, 관만 연결하면 되네요, 그렇죠? 본관은 있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집 안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정종문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라백화점 뒤쪽도 지금 안 됐는 데 많이 있습니다. 박을준 팀장님,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럼 그 부분도 확인해 봐 주시고 거기 있는 분들이 뭘 말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조례 상에 보면 우리가 지금 주택은 300만 원 지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시내 쪽은 솔직히 주택보다 상업 쪽에 있는, 상업용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는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가 이제 개인 부담금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겁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뭐 달아서 말씀드리면, 우리 월성동을 통해도 지금 남산 일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번에 돼가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하고 뭐 24년도에 그거 인자 공급관을 다 하는 걸로 그래 준공받고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없던 게 있으니까 좋아하실 분 많은데 반면에 또 약간 공급관에서 먼 거리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또 꺼려하는 경우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보니깐 동에서 부서 24년도에 공급관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집까지 이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또 공사 자체를 다른 이제 보통 일반 시공업자들이 가서 이제 공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제 여러 분들이 전화, 저한테 민원 전화를 많이 왔어요. 벌써부터 인제 그 업자들이 공급관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금액이 얼마고, 얼마고 통장이 그걸 주도해가 움직인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민원들은 우리 또 집행부에서 또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고, 그 1개 더 여쭤보면 우리 여기 책자에 보면 47페이지 있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이거 지금 지원사업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있던 연속사업인가요?

연속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주택지원사업에 보면 이게 주택에 보면 이게 지금 해 주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뭐 태양열 이래 해놨지 않습니까? 태양광 이걸 인제 그러면 주택이면 주택이라고 인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는 집은 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2층, 3층 할 거 없이 그런 부분에 들어가지는...

예, 그 에너지공단에다가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게 선정되면 인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에너지 복지사업에 보면 이거 좀 취약계층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 등 교체해 주는 것도 있네요? LED 등.

예, LED 등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10%인, 10% 좀 넘죠? 좀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2개의 예산으로 됩니다.

이 사업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여쭤보는데 취약계층은 자부담은 제외다.

예, 그렇습니다.

제외고 뭐 나머지 이제 주택 부분에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09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사업비 1,449억 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와 중복되는 5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주요업무 보고에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 13억 원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반의 소프트웨어 융합, 신서비스 발굴,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포항테크노파크이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개 과제를 지원하며 매출 증가와 고용 53명 등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2023년에는 2개 과제를 지원하여 현재 성과분석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사업은 올 3월부터 기업을 모집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지향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사업도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퍼스널모빌리티의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 399억 원입니다. 2025년 이륜자동차 내연기관 생산중단에 따른 산업구도 변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용 구독 플랫폼 기반 퍼스널모빌리티 연계 개방형 통합서비스 실증을 시행하였고, 본 사업을 통해 경주시가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거점으로 자리매김코자 합니다. 다음 전기이륜차 배터리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 22억 4,000만 원입니다. 건천읍, 서면, 현곡면, 감포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6개 지역에 태양광 245개소, 태양열 23개소, 지열 9개소, 총 277개소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주택 및 건물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하였고 에너지공단 준공검사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전기요금 절감 및 전기 에너지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선정된 단년도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7,000만 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내 예비 선도 소프트웨어 기업을 핵심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포항테크노파크이며 선정기업은 주식회사 리하이 및 단디소프트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를 통해 매출 및 고용 증대, 특허출원, MOU 체결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성장산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이고, 과가 너무 어렵다. 신성장산업 말이. 이 말이 어려워서 이거 뭐. 신성장. 이게 입에 익어야 되는데 안 익는다, 신성장이.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18쪽입니다.

원자력정책과 2023년도 공모사업 1건입니다. SMR 국가산단 조성사업인데요. 기이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자력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 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 저번에 원자력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자력 기본지원사업이 있죠? 그 동경주 쪽에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

예.

이게 지금 인제 2년을 안 쓰다 보면 집행을 안 하면은 3년째부터는 반환이 되거든요. 반환이.

예.

반환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원래 반환돼, 수년 전에 반환되기 전에는 이게 인자 정부로 반환이 되면은 5년 뒤에 사업계획을 넣으면은 10% 삭감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넣으면 10% 삭감을 해가 다시 내려온다꼬 이렇게 우리가 당초 그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10% 삭감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경우도 없고, 뭐 구두상으로 제가 뭐 박준호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이걸 제가 원자력정책과장님 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에다가 문서화를 해가지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차후에 뭐 10% 삭감이 되든지, 아예 안 내려온다든지 문서를 해가 주면은 우리 동경주 쪽에 이장님들이 마을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정부를 상대로 뭐 건의를 하든지 이게 문서가 없으니까 말로 가는[말로는] 내려올, 내려온다는, 내려온 경우도 없고 내려올 계획도 없다고 이래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부에다가 문서를 한번, 질의를 한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해가 문서를 답변을 받아야 우리 동경주 쪽에 이장들이 뭐 어떤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지금 회수됐는 동네가 많거든요. 많은데, 이 뭐 가가 뭐 가갔는데, 가져가기는 가져가는데 돈은 주질 안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고 저희들 중앙 부서에 질의하고 답변 오는대로 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19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환경정책과 공모사업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2개, 건수가 2개 건이고요. 소규모 사업장 광역사업, 대기사업,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은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은 저희 국장님께서 주요사업 업무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뭐 정부, 우리 예산도 보셨지만 R&D 예산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요번에 삭감해서 그렇죠? 대학교수들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R&D 예산을 이렇게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 R&D, 저희들도 인제 R&D 센터가 이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예산 확보 때문에 뭐 저도 수차례 중앙부처 국회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제 결과적으로는 이 어떤 비슷비슷한 어떤 사업 건을 가지고 이제 어떤 연구자들, 과학 어떤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그들만의 어떤 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인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정부 견제가 좀 많았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근데 이 R&D 센터가 이 어떤 가장 기초적인 어떤 과학산업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인제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한다고 뭐 저희들은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R&D 투자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투자에 비한 비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인데 사실 대학교의 직원이 되면 교수들이 정말 순수한 연구로 해서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공모사업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 다 R&D 공모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래 보게 되면 사실적으로 순수 처음에 목적에 맞게끔 이제 처음에 돈은 예산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투자가치만큼 효율성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저도 지금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특히 또 공모사업들 자체나 이 R&D 사업 자체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그거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뭐 경북테크노파크나 물론 산학협력단도 많습니다. 뭐 IT 기술원이나 아니면 경제진흥원이나 이 보면요, 이 한 기업들이 맡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수십 개씩 되는 겁니다. 1년에 하나씩,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 우리 경주에 하나 받았다 카면 23개에 하나 받으면 23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전부 다 몇 년씩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몇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관의 전관예우나 비슷하게 어떤 도나 이런 데 전관예우 식으로 해서 그냥 와서 한 5년 동안 잘 먹고 가라는 식입니다. 그러니 효율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과거를 함 보십시오. 한 5년 동안 해왔는 실적을 보면 투자는 보면 몇백억 해놓고,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결과물이. 이게 인제 공모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들은요, 5년 지나버리면 책임 소재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 이 경제산업국뿐 아니라 다른 데 과들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만들어 놓고는 5년 지나면요, 책임질 놈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아시죠?

예,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도 단위 인제 우리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 출자∙출연기관 인제 이렇게 있는데, 뭐 그쪽을 통한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도 보면 단발성 사업들이 있고요. 기간이 인제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고 뭐, 위원님 말씀처럼 5년 가는 이래 R&D 센터 이런 예산도,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뭐 단발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저희들이 뭐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라든지 명확하게 해서 그걸 하고, 지금 5년짜리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금 뭐 철저하게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5년이 지나서 끝나지만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 사업은 반드시 5년 후에 자립화, 거기에 대한 처음부터 자립화에 대한 방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큰 R&D 센터는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 인제 보면은 우리 경주에 3개 내려와 있는 그게 전에는 센터, 센터, 센터 이래가 이렇게 해서 구분돼 있었는데, 이 3개를 합해서 이제 본부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조직이 조금 더 격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R&D 센터 이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같이 다 잘 그걸 해서 5년이 지나도록, 지나도 자립화에 아무 문제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도 하고 단발성 사업들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감독도 잘해서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사실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직원들이 뭐 한 2년 있다 가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정부도 똑같습니다. 한 2년 있다가 가버리니까 이 책임 소재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정부, 뭐 정부 중앙부처에 전화해도요, 잘 몰라, 모르겠답니다. 한 5년 지나면 끝났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네 이게 사실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관리가. 우리 경주만큼이라도 지금 하게 되면 많은 세금 가지고 수백억씩 들여가 하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e-모빌리티는 지금 한 900억 넘게 들여가 하고 그 부분에 보면 공모사업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몇백억 단위입니다. 몇백억 단위인데 사실 투자에 비해서 우리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율성 안 떨어지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예?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하자고?

한 10분 합시다.

마, 달아가 합시다. 뭐 빨리 하고 빨리 마치고.

가지도 못 하겠대이.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주동열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 농어업 발전과 저희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림축산해양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고영달 과장입니다. 일어서서 인사. 일어서 인사. 다음은 농업유통과 공종태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박진영 과장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백승준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윤창호 과장입니다. 산림경영과 이정환 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장세용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아, 1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15쪽, 경주농업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18세에서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90명에게 월 110에서 90만 원씩 영농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영농정착에 필요한 경비를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력 확보로 경주 농업의 희망인 청년농부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료 50%를 3년간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보 청년농부 육성 지원 사업은 50세 미만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시설현대화 및 농가맞춤형 사업 자금으로 2개소 1억을 지원하여 영농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승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은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상, 10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에게 시설현대화 및 농가맞춤형 사업자금으로 1개소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 조기 정착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부 창농 기반 구축사업은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특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구축 및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1억을 지원하여 영농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다양한 청년농업인 지원으로 농촌지역에 더욱 활기를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쪽, 논타작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쌀 공급 과잉 및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에 벼가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논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가의 헥타르(ha)당 150만 원씩 3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쌀 수급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목적 공익형 육묘장 건립입니다. 기능성 쌀 육묘 수요에 대응하고 균일한 품질의 육묘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을 지원하여 육묘장, 녹하장 등 육묘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육묘공급, 가격상승 문제에 대응하고 기능성 쌀 및 새싹채소 모종 생산 등으로 농가의 이자부담을 해소하고 영농기반 조성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9쪽, 삼광벼 명품 브랜드 만들기 사업입니다. 밥맛과 미질이 우수하여 경주 쌀 이미지를 높인 삼광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삼광벼 재배농가에 총 66만 7,000포, 포대당 3,000원씩 20억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차별 지원물량 확대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삼광벼 육성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및 브랜드 명품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쪽, 스마트팜 보급확대입니다. 사업비 40억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주된 사업으로 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ICT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이며, 세부적으로는 하우스자동개폐기, 온습도 자동조절장치, 무인방제기, 다겹보온커튼 설치 등이 있습니다. 23년까지 추진실적은 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개소에 4ha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총 사업비 8억 원, 사업량 6,600㎡로 1회 추경 예산에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자동화 온실 구축으로 농작물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인력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계속 할까요?

아니요, 과별로 합시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 아,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광벼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요번에 수매를 2개 지금 삼광말고도 또 하나 수매하지요? 올해부터? 25년도입니까?

25년.

내년도입니까?

친들, 친들벼로.

이름 뭡니까?

친들, 친들요.

친들이죠?

예.

친들인데 그거 되면은 뭐 그러면 삼광벼하고는 뭐 2개로 가는 겁니까?

예, 2개로 갑니다.

거기도 그러면 지원을 해 줍니까, 똑같이?

친들벼가 내년에 뭐 한다면 3,000원씩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친들벼에 그 어떤 지금 생산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삼광에 비하면.

지금은 아예 안 되고요. 지금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해가 내년에 뭐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결정이 확실히 난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농민들하고 다 의논이 돼서 결정한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쉽게 결정을 하지는 못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2005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인자 친들, 삼광이 되거든요. 삼광이 되는데 친들은 인자 내년에 인자 심어서 정부 수매 품종으로 인자 내년에 정리가 됐습니다.

친들을 제외를 몇 년도로, 한 몇 년간 해보셨습니까? 어떤 검증이 된 겁니까?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뭐 시범포를 해 가지고.

근데 검증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그걸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신경주.

그러니까 신경주 농협에서.

신경주 쪽에서.

조합장님께서 우리 이장회의 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한 단위 농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그게 우리 시하고 협의가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우리 시에 우리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또 각 농협장님들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또 이장협의회입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협의가 돼서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요거는 뭐 선정이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예, 회의를 해 가지고.

선정위원들은 뭐 어느 분들이 주로 합니까? 선정위원.

농협 그 조합장.

조합장님들이 맡습니까?

예.

잠깐만요.

해보십시오. 보충설명입니다.

저희들 그 선정하는 거는 저희들 농업유통과 소관인데요, 지난 1월달에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선정위원들은 지역에 있는 조합장들하고 또 농가대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RPC하고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저희들 작년에 2023년도에 신경주 지역에 건천, 서면 지역에 친들벼를 재배를 했습니다. 하고, 이 품종이 2012년도에 개발됐는데 지금 현재 충남지역의 전략 벼품종입니다. 그래서 상황벼, 그다음 상황벼보다 더 좋은 품종인데요, 상황벼가 앞으로 다수확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벼를 대신해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에 기술센터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 10개 지역에 시범포를 운영하고 또 최종포를 외동하고 불국사 쪽에 최종포를 재배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농민들이 재배하는 데 차질없도록 볍씨 확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이런 것은 우리 경주가 수도작이 많은데 확실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지금 삼광도 옛날에 할 때는 삼광이 밥맛 좋다고 했지만, 사실적으로 그 바람이 약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약하고 해서 그런 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친들도 그런 검증이 충분한 품질 검증이 되고 또 맛이 또 있는지 다 검증이 되고 나서 했는 건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럼 확실한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2건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과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121쪽,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과잉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50ha 이상 들녘에 벼 대신 에 타작물, 논콩, 조사료 등 재배단지에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신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5년 차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처음 외동방어리영농조합법인을 시작으로 2022년 천북광원영농조합법인 2개의 단지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강동KD영농조합법인과 외동지초영농조합법인 2개 단지가 추가로 공모사업에 또 선정되어 현재까지 총 4개 단지에 교육, 컨설팅 및 시설 장비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기이 선정된 4개 단지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 컨설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가루쌀은 밀 대체식품으로 빵, 과자, 면류를 만들고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개발한 품종으로 50ha 이상 들녘에 가루쌀을 30ha 이상 재배하는 재배단지에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10월에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경주 농협에서 동방동 일원 10호 33.9ha의 교육,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과 더불어 쌀 적정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가루쌀 단지를 확대하여 쌀 적정 생산식량 자급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이 농업유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경주를 대표하는 명품 특산주 개발입니다. 경주를 대표하는 전통 증류주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명품주 개발을 통해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 경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역 농산물 사용으로 경주지역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경대학과 협업으로 20도, 30도, 45도 세 가지 도수의 술을 개발하여 올해 1월 특산주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및 시음회를 시행하였으며, 1회 추경 시 예산 확보 후 지역참여업체를 공모하여 시설 증설 및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입니다. 농산물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유통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이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입니다. 토마토 AI 선별기 설치, 선별장 바닥 도장, 컨설팅 용역 실시를 통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 인건비 절감 등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쪽, 신선 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성장가능 잠재력이 있는 생산자 단체를 예비 수출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주시멜론연합회, 경주샤인머스켓장목회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생산환경 현대화, 농가교육, 벤치마킹,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수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쪽, 경주 특산품 골드5 마케팅입니다. 경주 특산품인 토마토, 멜론, 경주봉, 체리, 배 골드5의 고품질 생산 유도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판로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이며 KTX 역사, 지하철역 등 타 지역 전광판 홍보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여를 통해 이사금 농산물 골드5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그 우리 시에서 우리 농민들 영세 농가들 생산 농산물을 이용해 갖고 소규모 식품가공, 그 업무를 우리 과에서 지금 담당하십니까?

예, 예.

현재 뭐 지금 여기 업무, 주요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내용 뭐 지원실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인데 뭐 국유나 공유재산 무상 임대라든가 대부했는 실적이라든가.

예, 저희들이 매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최대 개인당 신규는 5억 정도 그렇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한 2개소 정도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도 그렇고 농예소득, 농예소득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소규모 가공해서 판매하는 데 있어 갖고 지원한 내용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판매는 지금 현재 저희들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금 저희들 4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 농가에서 가공품을 생산해서 저희들 입점,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나는, 주원료가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 또 나아가서는 경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품을 생산하면 판매점으로 그렇게 저희들 입점해서 그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그거 제가 따로 우리 팀장님 통해서 그거 자료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뭐 공모사업 저번에 해 가지고 됐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재계약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3년입니다.

그게 민간위탁입니까?

예.

언제 만기였습니까?

지난 12월 31일자로 만기였습니다. 작년에는 1년만 했습니다. 계약을. 왜 그러냐 하면은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기, 완공되기까지 해서 1년만 작년에 계약을 하고 12월 31일까지 1년 끝나고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완공했기 때문에 3년간 계약을.

어떤 절차를 거쳐가 했습니까? 공모절차를 하셨습니까?

예.

자, 민간위탁은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언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 한 달 전에 그렇게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10월달.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했습니다.

한 달 전에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갖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 운영 상 그렇게.

운영 상 아니라 민간위탁은요. 민간위탁 재계약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안 하셨죠? 이거?

예.

법무팀, 이거 확인하세요. 왜 이런 불합리한 거를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한 달 만에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했는데 어느 규정에 민간위탁규정을 3개월 전에 하지,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민간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맞잖아, 그죠? 어깨동무에서 하죠?

예.

뭐 한 달 만에, 뭔데 지금 한 달 만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절차가. 절차를 위반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민간위탁규정을 보세요. 거기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 아닌가요? 법무팀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이것은 뭐냐 하면요. 3개월 전에 미리부터 하는 겁니다. 다 다른 데도 시립병원이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다 받습니다. 보고 안 하셨잖아요. 1년 계약할 때도 사실적으로 있잖아요. 그거 그 사항도 언뜻 우리 의회에다가 1년만 앞으로 하겠다. 언제 보고 옳게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간 하셨습니까? 이 왜 갑자기 또 3년이 늘었죠? 전에는 2년 하다가. 이거는 규정은 누가 변하는 거예요? 3년이, 3년 해라는 규정하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3년이라고요. 예.

조례에 나와 있다고요?

예.

그 조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민간위탁재계약 규정에 위반되는지 안 받는지 보시고 서면 사유서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유서 쓰시고.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은요, 3개월 전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인자 보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옳게도 보고도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상임위인데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님, 보고 못 받으셨죠?

예.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여튼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나중에 제가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2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농업유통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61억 3,000만 원입니다. 완료가 1건 했고, 추진 중이 2건 있습니다. 먼저 123쪽, 2022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급식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입니다. 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먹거리 계획, 즉 푸드플랜을 세워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을 지속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총 사업비 1억 원의 연구용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 3월 완료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교육, 관리규정 정립, 농산물 안정성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나아가 푸드플랜 납품 농산물의 포장재도 통일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올해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비 자체사업입니다. 6,000만 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2024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업무 보고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농촌활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잠깐, 잠깐, 잠깐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동열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활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작년 6월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으로 총 사업비 609억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개소 건천∙현곡,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개소 서면∙천북∙내남면, 농촌공간정비사업 1개소이며 기타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축산악취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협약대상사업을 확정하고 4월에 농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 31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안강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231억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경주복합문화복지센터, 안-강 문화의뜰, 안전한 거리 조성 등이 있습니다. 올해 3월 농식품부의 시행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5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내남∙산내] 사업입니다. 내남면 47억, 산내면 40억으로 총 사업비 87억이며 사업기간은 내남면은 21년부터 24년까지, 산내면은 22년부터 25년까지 각 4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내남면에는 문화복지거점공간, 소통∙화합공간, 산내면에는 문화공감센터, 다목적마당 조성 등입니다. 내남면은 올해 3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산내면은 올해 8월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외동읍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해시설인 레미콘 공장을 철거 후에 주변의 하천과 수목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6월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승인 후에 26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37쪽입니다. 사업비는 각 마을별 5억으로 총 사업비 45억입니다. 사업구역은 천북면 화산1리, 문무대왕면 용동2리, 현곡면 하구2리, 강동면 오금3리, 서면 사라리, 산내 우라1리, 서면 서오리, 안강 산대 11리, 현곡 하구1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 각 마을별로 각각 3년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소공원 및 마을쉼터 조성, 폐교 리모델링, 마을안길 정비, 진입로 꽃길 조성 등이 있습니다. 천북 화산1리, 문무대왕면 용동2리, 현곡 하구2리는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강동 오금3리, 서면 사라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산내 우라1리, 서면 서오리, 안강 산대11리, 현곡 하구1리가 올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예,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농촌협약추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안강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내남∙산내]가 있는데, 요 사업개요나 사업내용 읽어봐도 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한다는 게 알 수가 없어서요.

예.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뭐 이게 취약지구 정비도 아니고 뭐 이때 어떤 사업인지 개괄적으로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구)읍민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층 신축을 하고 있고요. 1층에는 북카페, 2층에는 놀이터, 뭐 그림책 놀이터 하는 유아시설을 할 계획이고 3층에는 스터디룸하고 동아리 활동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곡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역사, 지금 (구)역사 뒤에 현곡면사무소하고 저희들 건강관리실 등 원스탑 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면기초생활거점 사업은 1, 2단계를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에 저희들 소프트웨어 사업인 다목적 광장, 카페, 공동 주방을 설치할 계획이며, 2층에는 동아리, 공동육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같이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8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북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저희들이 1차로 2003년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소프트웨어 사업 20억을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남면 기초생활거점 사업도 올해 2024년도에 준공이 되면 2차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20억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곡면 무과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푸르지오 뒤에 있는 폐축사를 철거해서 무과 누리타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 사업은 경주시 농업회의소하고 양남농업협동조합에 인력중개센터 운영비와 교육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사악취개선사업은 가축 분뇨 처리, 냄새나는 부분을 안개, 분수, 쿨링 패드를 이용해서 최대한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예.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지금 건천하고 현곡하고 돼 있는데, 그전에는 몇 개소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안강이 제일 먼저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몇 군데 됐냐고요.

지금...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서면, 외동, 천북 세 군데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그런데 안강은 없는데 안강은 왜 이야기 했습니까?

지금 우리 인제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위원장님이 여쭤보신 줄 알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게 우리 지난 정부 때 농, 인제 우리 또 시내지역은 도심재생, 도시재생이고 농촌 같은 경우는 도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천북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센터가 돼 있었는데, 어떻게 인제 활용할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인제 금방처럼 인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 부분에 대해서 인제 지금 또 국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확보됐죠, 이거요?

예, 소프트웨어 이제 1차.

아니, 그러니까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잘 되지 싶은데 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면서 안강도 지금 올해 선. 아, 건천하고 현곡이네... 선정됐지만 이게 우리 면 소재지에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센터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하는, 아까처럼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른 계획은, 좀 계획보다는 또 대안이 계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요게 소프트웨어 사업이 뭐,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정 부분 다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인자 요런 것을 이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인제 같은 읍민 뭐 읍민이, 면이면 면민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우리가 뭐 찾아, 뭐 예를 들면 천북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찾아가는 공연 동아리라든가 뭐 세대별 맞춤 문화활동, 배후마을 소통 나눔의 양성, 뭐 활력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이 사실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일정 부분 상충이 되는데 그것에 인자 이렇게 서로 보완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천북의 예를 들면 어쨌든 천북이 마땅히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로 인제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준공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맞습니다.

예, 체육시설, 근데 이제 금방처럼 이제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도 인제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건천, 예를 들어 건천이나 현곡 같은 경우도 좀 미리 조금 대안을 조금 저희들이 천북 같은 경우는 준비기간이 3년, 4년 됐는 데도 그 3년, 4년 동안 선진지 견학도 가고 많이 둘러, 전국적으로 잘된 모범사례를 봤지만은 마지막에는 결론이 없더라고, 보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때는 또 도시재생과에서 그냥 응모해가지고 건물 짓는 데까지만 급급했고 근데 지금은 우리 농촌, 우리 활력과에서 맡아 하시기 때문에 좀 우리 농촌지, 읍∙면 지역에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게 많이 보완 좀 해 주시고 또 활성화될 수 있게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26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농촌활력과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4개 지구에 총 사업비 2,028억 원입니다. 완료는 23개 지구에 865억 원이며 추진지구는 21개 지구에 1,163억 원입니다. 국비가 지자체로 전환된 마을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산내 기초생활 거점사업과 127쪽, 외동 농촌공간사업은 주요업무 보고에 이중이 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촌협약 추진 사업입니다. 2023년 6월에 농촌 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시 생활권에서 정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5개 분야를 한꺼번에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총 사업비 659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개소 건천∙현곡에 추진하고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3개소는 서면∙내남∙천북에 추진합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현곡 무과지구이며,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 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총 8개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에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월부터 11월까지 시∙군 대상 전문가 자문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3월에 농촌협약대상을 확정하여 현재 8개 사업에 609억 원입니다. 4월에 농축산식품부와 경주시장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028년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최근 양봉산업은 밀원 부족 및 차입 규모 증가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꿀벌 실종피해가 반복되는 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축된 양봉산업의 꿀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육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3년, 22년에 8%, 23년에 65%, 24년에는 약 40% 정도의 꿀벌 실종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올해 꿀벌질병 약품, 면역증강제, 양봉 기자재 등 20여 종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꿀벌 실종피해 예방 및 시설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양봉 밀원수 식재 지원 등 이상 기후,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축분고체연료 에너지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축분을 농경지로 퇴비화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분뇨처리 방식의 다각화로 탄소 감축에 대응하고자 고체연료를 활용한 새로운 축분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축분고체연료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작년 6월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올해 사업비 9억을 투자하여 축분을 이용하여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2000t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체연료 생산을 위한 관내 농가의 축분 수거를 통해 분뇨적체로 발생하는 악취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지원사업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사료값 폭등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및 TMF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사업비 21억을 투자하여 안강, 서면, 천북면에 위치한 조사료 경영체에 영농조합법인 3개소를 사업 대상자로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증가하는 조사료 물량을 활용한 양질의 사료 생산을 위해 완전배합발효사료인 TMF 시설을 현대화 하고자 현곡면 무과리 경주 TMF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6억을 투자하여 사료원료 저장시설 1기를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으로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4쪽, 축산물 직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도 경주하늘마루 주민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부지가 확정하지 못 해 중장기 검토사업이었던 서면 축산물 직판장 건립 사업이 서면 아화리 251-7번지를 대상지역으로, 대상지로 확보하여 축산물 직판장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연면적 990㎡ 2층 건물의 축산물 판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까지 설계용역 및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면 면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지역민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5쪽, 동물사랑 문화센터 신축입니다. 동물보호 민원, 유기동물 분양, 반려동물 문화 교육 등 동물 관련 행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사랑보호센터 옆 유휴부지에 동물사랑 문화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에 동물사랑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균특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보호센터 행정업무와 사양, 분양, 진료 등의 현장업무 공간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선진 동물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 문화실 및 입양동물 행동교육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고 반려인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오늘 축산물 직판장 건립 우리 서면에, 제 고향입니다. 오늘도 민원인들이 여섯 분 다녀가셨는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 만나고 가신 줄 아십니까?

여기 뭐, 우리 위원님 만나고 간 줄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만나고 갔습니다. 내일은 아마 시장님 보고 하시지요?

예, 오전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저하고 서면장하고 같이 합니다.

서면장하고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부지를 지금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기 당초에는 이게 인자 우리 신다산에서 그거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서 부지확보를 추진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자 회원들 일부가 아, 이거는 부지확보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금 이래가 지금 저기 뭐 서로 의견이 대립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 부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부지 소유주가 누군 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거기. 그 김양미 씨라고 옛날에.

누굽니까, 그분이?

장동호 전 경제도시위원장님 사모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다산의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그 장동호 전 경제도시위원장이죠.

이게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어제 이분들이 오늘 오시는데 전체 주민들 80%를 동의를 다 받아왔습니다. 이거 자기들 못 하겠다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시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저는 제가 이 고향이라서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서면이 지금 뭐냐 하면 이 고깃집들이 아주 저렴한 아주 가성비 좋은 고깃집으로써 지금 장사가 다 잘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내라든지 뭐 봉계보다도 오히려 우리 서면이 더 잘됩니다. 더 잘된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가 값싸고 질이 좋습니다. 좋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식육점을 대부분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면의 인구는 얼마 정도 되나 하면 3,000 한 백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타당성부터가 벌써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는지 처음에는 이 뭐 협약사업이니까. 물론 협약사업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있지만 이거를 지금 하게 되면 당장 우리 지역주민들도 지금 민민 갈등이 생깁니다. 식육점 하고 고깃집 하는 사람들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도 한 번씩 이런 거는 주민들에 대해서 터치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실패한 예가 바로 산내면입니다. 산내에 산내농협에서 신경주 농협으로 통합되기 전에 산내농협에서 산내 지금 주차장 옆에 중간에다가 식육점 겸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예.

실패했죠?

예.

1년도 못 하고 돈만 수십억 버리고 철수를 했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를 떠나서 거기에 사실적으로 유동인구도 없고 주민들이 다 식당 가서 식육점에 가서 사고 다 하는데 굳이 농협에 가서 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운영비가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운영비를 그 종업원들 월급 주고 나면 맨날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기에 폐쇄가 됐고 농협은 수십억의 손실이 생긴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이거 20억도, 30억도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이러한 거를 우리도 이렇게 좀 터치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무조건 주민 돈이니까 던져버리지 말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돈, 이 돈 자체가 자기들이 해놨는데 정말로 연세, 서면에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50%입니다. 50%. 65세 이상이 50%. 이분들이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 1년에 거의 한 팔십에서 백 분이 돌아가시는데 정말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헛딴데 써가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님께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시장님께 우리 서면에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신다산에 자기 부인 땅을 가지고 처음에 감정했는데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감정해 가지고 한 3억 쯤씩 부풀려 가지고, 부풀렸는지 안 부풀렸는지 모릅니다만 이걸 사가 여기다가 하자고 하니까 어느 주민이 그래 찬성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명확하게 보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하시, 있는 대로 보고 하실 겁니까?

예,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이라든가 지금 또 문제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드릴 겁니다.

있는 대로 보고를 그대로 하십시오.

예.

보고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29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축산정책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축산과 공모사업은 총 3건입니다. 3건이 다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먼저 그 2021년 조사료 유통 가공시설[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저기 축협에서 천북 오야에 했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판로 확대와 고품질의 사료생산을 통한 농가 생산성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주축산협동조합을 대상자로 2021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3년 8월 경주축협TMR 사료공장을 준공,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월 2,600에서 3000t 정도의 TMR 완전배합사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2022년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일리지 생산확대 및 TMR 원가절감 및 품질 개선을 위해 광명 고란에 있는 주식회사 알파 사료를 사업대상자로 2021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3년 9월 하베스토어 요거는 이제 원형 베일 파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베스토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고품질의 소포장 사일리지 제품을 생산하여 사료급여 용이성 증가, 노동력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지의 규모화 및 집단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농가 경영비 안정을 위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강지역 조사료 전문단지를 지정하였으며, 2023년 3일에 서면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약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문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해양수산 분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19년 수렴항, 20년에 나정항, 연등항이 선정되었고, 21년에는 척사항이 그리고 22년에는 가곡항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413억입니다. 양남 수렴항 사업비는 112억이며, 19년 9월 해수부로부터 기본설계 승인을 받아 20년 12월 가로경관개선, 다목적 광장 조성 등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1년 12월 보도교 설치, 황샘바위 전망대 등 2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감포 나정 73억, 연등항 75억 사업비로 20년 9월 전국 최초로 조경 분야 실시설계 공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1년 9월 착공하여 내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감포항, 척사항은 60% 사업비로 21년 3월 지역협의체 구성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21년 10월 해수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6월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22년 선정된 가곡항은 22년 11월 기본계획을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이고 이번 달 해수부 승인을 받아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모곡∙대본∙지경 3개소를 대상으로 신청하여 1개소 이상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하서1리-1지구, 나정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급속한 연안 침식 진행과 연안 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연안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쾌적한 해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경주에 10개소가 반영되었고 현재 우리 시는 하서1리 1지구 186억, 나정지구 240억 2개소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관급자재 특허공법 심의를 시행할 예정이고, 작년 4월에 심의를 시행했으며, 작년 12월에 최종보고회 진행 및 설계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1월 현재 해수부 및 포항 해양수산청의 각종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 동절기 중지, 공사중지 해제 이후에 착수하여 28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포항 51쪽, 감포항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감포항의 지나온 역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감포항을 중심으로 수산업과 관광업을 융합한 신해양산업의 자리매김 등 새로운 100년 도약을 위한 감포개항 100주년 사업으로 1925년 개항한 감포항은 내년이면 100년이 되며 사업비 5억으로 내년 5월 감포항 사진전, 딱지길 걷기대회 등 기념사업과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입니다. 경주시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경주 나정 일원을 경북 대표 사계절 해양레저 체험시설과 용오름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490억으로 작년 11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반영되었으며 올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재결하였으며,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7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양남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양남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사업은 해파랑길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양남면 일대 파도소리길을 완성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인 바다 위를 걷는 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 등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으로 금년 국비 3억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3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완료 후에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환동해 오션플라자 관상어펫 센터 건립입니다. 환동해 오션플라자 관상어펫 센터는 도심 체험용 관상어 교육, 실습, 판매, 전시 등 융복합 교육체험센터 건립을 통해 관상어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오션 테마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202억으로 올해 5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7월부터 기본 및 실시계획을 착수하고 28년까지 연 차별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1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8억을 투입하여 방사능 장비구입과 검사실을 구축하여 수산물 안전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비하여 사업비 3억 4,000만 원으로 수산물 할인행사, 참가자미 축제 등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9억으로 수산물 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우수한 지역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실현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어항을 거점으로 하는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 창출형 특화지역 조성 등을 통한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작년에 선정된 전촌권역은 사업비 100억으로 올해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 후에 26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3년도 선정된 하서항은 사업비 50억으로 올해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5년도에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도 선정된 가곡권역은 사업비 100억으로 올해 12월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내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도에 착공 및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2025년도 사업으로는 하반기 양남면 지경항 1개소를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동열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하서 연안정비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책자에 보니까 1월 달에 지금 착공으로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설계용역이 준공 다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설계는 마무리 됐고요. 아마 지금 시공업체가 정해져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니, 전에 와 우리 시장님 실에 최종보고회 할 때.

예.

그 저천단 이안제.

예.

그걸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 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때.

그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위원님 그때도 제가 그다음에 제가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그 사업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업 내용과 같이 저천단 이안제 높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아니, 아니, 저천단 이안제가. 거기 우리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없애뿌고 차라리 그거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그 해수탕 앞에 옹벽 있지 않습니까?

예.

앞에 차라리 TTP를 보강하는 게 그게 안 낫겠나 그래.

그 TTP 보강은 기존에 이제 어차피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반영돼 있고 저천단 이안제 시설은 수치모형 실험이나 수리모형실험을 거쳐서 그쪽 부분이 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근데 그래 가지고 시장님도 그때 이 지역 주민들하고 용역업체하고 검토를 해 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현실에 맞게 지역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라고 뭐 바로 용역준공이 돼뿌고 업체까지 선정이 돼가 착공 들어가뿌면 뭐 이거는 그때 당시에 건의했는, 지역주민들이 건의했는 내용이 1개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 그때 위원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깊이있게는 말씀 못 드렸는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아니, 의견을 수렴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천단 이안제가 필요가 없다니까 거기가. 자꾸 퇴적되는 자린데, 퇴적되는 자리에 굳이 이안제를 놓을 필요가 없다고 지역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라고 용역업체에서 지역에 한 번도 안 왔단 말입니다. 그라고.

그때 그 이후로 한 번 찾아뵙고 주민들을 설명을 한 번 했었는데 한번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종보고회가 12월 달 아닌교?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했습니다.

12월 달 이후에 지금 그라고 한 번도 설명회를 안 가졌는데 뭘 설명했다고.

설명회를 가진 거는 아니고 지역대표님들까지 만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지역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현실에 맞게 해 달라 하는 거지. 그라고 시장님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하라고 그래 이야기 했잖아요. 말씀 그래 들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대로 다 있네요.

요 부분은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제가 한번 위원님을 따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나 그러면 저천단 이안제가 필요가 없는 시설물이라 거기. 이걸 하면 오히려 거기가 밑에 해파랑길 다리 나놨는 데가 퇴적이 돼가 물이 안 빠져가 홍수 나면은 동네가 침수된다니까. 그래가 지역주민들은 다 이 시설물이 필요없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그때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착공이 되뿌면 그대로 공사업체는 설계대로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부터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담이 아니고 그게.

알겠습니다.

돈 들여가지고 괜히 홍수나 태풍 오고 이라면 침수된다니까 해수탕 쪽에 침수돼 가지고 물이 안 빠진다니까 거기 퇴적돼가지고. 그거는 지역민들이 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때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업체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 보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치를 하거나 대안을 만들어 내야지, 자꾸 개인적으로 가지고 주동열 위원님한테 가가지고 보고해 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아니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든지 대안을 세워 다시 하겠다니 그런 말을 하셔야지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을 1개도 안 하시고 계속 뭐 찾아, 지역의원님 찾아뵙겠다 해가 그거는 내가 보니깐 좋은 답변이 아닌 거 같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2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884억 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포권역 명품 어촌테마마을 조성 건입니다. 이번 사업은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감포만의 지역 특색을 가미한 어촌테마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부터 24년까지 감포항 일원에 총 9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용오름광장, 그리고 감포역사문화마당 그리고 송대마을 등대 주변 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12월에 기본 및 경관개선 용역을 착수했었고 22년 2월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승인받고, 23년 8월에는 공사착공해서 24년 12월까지 공사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입니다. 척사항 어촌뉴딜 300건입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 어항을 중심으로 어업기반시설이나 지역주민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 합니다. 척사항 뉴딜은 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총 68억 원의 사업비로 어항시설 정비라든지 특화사업 그리고 주민역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년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였고 22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4년 6월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가곡항 어촌뉴딜 300입니다. 가곡항 뉴딜 300은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간 어항어촌계 공동작업장 리모델링과 신활력센터 편성, 그리고 해변마당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년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그리고 24년 1월에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까지 사업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전촌항 건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소멸지역을 막기 위해서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과 그리고 어촌의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감포읍 전촌리 일원에 23년 1월부터 26년까지 4년간 앵커조직이나 그리고 어촌스테이션 조성, 그리고 어촌 생활여건조성 개선 등을 사업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년 1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3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4년 6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부터 26년까지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서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하서항은 양남 하서항 일원에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총 50억의 사업비로 TTP 보강 그리고 공동작업장 조성, 옹벽, 마을안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23년 1월에 공모사업 선정돼서 24년 4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그리고 26년 12월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국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공사사업은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여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유아와 아동이 산림 내에서 자연놀이와 체험활동을 하며 신체발달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석장동 산105번지 화랑마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6억으로 놀이공간 및 숲속교실 등의 야외체험장과 숲길, 편의시설, 대피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 후에 6월 착공하여 올해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으로 관내 유아와 아동 및 시민들에게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토함산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주 중심지역과 동경주 지역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네트워크 거점 마련을 위해 토함산 자연휴양림 내에 숙박 및 오피스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40억으로 공유하우스 15개 등 신축 및 공유오피스 1개 동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경주 지역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경주 중심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동경주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67쪽, 국가 중요시설 주변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가 중요시설 일원의 산림에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입목 밀도를 조절하여 대형산불 및 산불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숲가꾸기 사업 65ha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형화재가 우려가 있는 국가 중요시설, 예를 들면 풍산 안강사업장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일원 등의 숲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선제적 산림 재난에 대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8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나무류 입목 제거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익년 3월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35억을 투입, 아, 지난해 10월부터 35억을 투입하여 12월까지 30개 사업구 실시계획 및 국외사업 2만 본 정도를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또 올해 3월까지 사업비 94억으로 30개 사업구 BMO 13만 본을 제거하고 예방주사 120ha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책임 방제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예찰로 발생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8쪽부터 139쪽까지인데 이게 사업종료와 업무보고에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업소주도형 주방클린 사업으로 올해 주요 변경된 사항으로는 작년까지는 기존 업소 등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영업 면적 제한이 없이 사업대상을 확대 지원합니다. 다음은 72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홀수 해는 이∙미용업, 짝수 해는 숙박, 목욕장업, 세탁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작년에는 이∙미용업 1,03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580개소에 대해 위생환경시설, 서비스 등 현지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업소에는 인증판, 위생용품 지원, 업소이용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안심하고 먹는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위해 식품 사전방지 및 식품안정 공급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판매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식품 소비 경로에 대한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계절별, 명절, 김장철 등 성수기에 국민 다소비 식품 230건 이상을 수거 검사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식중독 예방 및 집중관리업소 관리를 위해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신학기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위생은 기본, 친절은 덤, 민원은 일사천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인∙허가 원스톱 민원처리 및 정기∙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문화가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식품접객업소 친절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집합교육 시 영업주 친절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시민 등에게 추천을 받고 친절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일반 음식점을 베스트 친절 음식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어느,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가 계속 물어봤는 게 있는데, 혹시 여기 우리 농외소득 관련해서 식품안전기본법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라가 우리 시설, 농업인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영세농인, 농업인들이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을 할 때 인자 거기에 따라 식품안전기본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가 시설기준을 특례를 줘가 지원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에도 그게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 담당하시는 데 맞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농가민들한테 특례로 지금 부서에서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 식품안전과에서는 이제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제 인∙허가라든지 지도 점검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제가 요 농외소득법에 따른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료 언제 한번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면 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할게요.

김동해 위원님.

아까 내 산림과에 좀 여쭤볼라 했는데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잠깐만 서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경주지역은 국립공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소나무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게 많은데 이 국립공원하고 이 방제할 때 어느 수준까지 협조가 되는 겁니까? 예산은 어떻게, 같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국립공원 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집행을 하고요. 또 국립공원지역 안이라든가 저희들 일반산림지역에서 문화재 구역은 또 저희들 문화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에서 하고 그러면 지금 국립공원에서 따로 하고 문화재과에서 따로 하고 우리 산림과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하네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지만 문화재과라든가 국립공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면적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화랑지구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합니까? 지금 옥녀봉 뒤쪽으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이잖아요.

예, 국립공원지역인데 국립공원지역 전체를 다 국립공원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이 국립공원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김유신 장군묘 북쪽 편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동북 편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재선충도 하고 또 등나무도 쳐놨는데.

동북 편이라면 어느 정도 위치.

김유신 장군묘 쪽에 있는 것 말입니다. 김유신 장군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립, 그 문화재과는 그럼 어디서 하는 거,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어제 일요일날 제가 남산에 간만에 갔었어요. 가서 제가 평소에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간만에 갔더니만 국사골하고 지암골에 지금 위에서 내다 보니까 지금 전에는 없던데 전에 제가 아마 산림과에도 전화를 그때 한두 개가 있었지 싶은데 지금은 그 재선충 입은 나무가요, 위에서 내다보니까 지금 엄청 많이 생겼어요.

예, 지금 남.

그런데 남산 같은 경우에 그래 생겨버리면 이거 금방 저거 할 건데 그런 거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금 남산지구 일부는 지금 국립공원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남산지구 아래쪽 부분에 지금 좀 심각한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사골이나 지암골에 가면 석탑 주위에는 그럼 문화재과는 그러면 뭐 어디서 하는, 문화재과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냥 왕릉 주위에 이런 데만 하는 겁니까?

문화재 구역 부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 문화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국립, 그것은 맨 문화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국사골 골짜기에 탑 주위에 그러면 뭐 거기 지금 다 벌건데 그럼 문화재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하다면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접근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올해 특히 예산이 또 많이 줄었는 바람에 지금 현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면면하게 그렇게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지금 우리 시비만 해도 129억이에요, 요번에 예산이 줄어가 129억이에요. 그러면은 문화재과 예산 그다음에 우리 산림과 예산, 그다음에 국립공원에서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지역은 전체적으로 또 국립공원도 많고 하니까 전체 우리 3개 기관이 힘을 모아 가지고 자, 이러이러한 식으로 공동방제를 하자 협조를 해 가지고 방제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 팔 지 흔들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남산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사라지는 남산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남산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립공원하고 지금 문화재과에서는 주로 이제 나무 예방은 나무주사, 예방 나무주사를 지금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벌채 위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벌채를 하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벌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벌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나무주사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약 맞히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도 이번 주에 저희들이 뭡니까, 저기 국립공원공단 그 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들 그 미팅 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들 한번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재과하고 3개 과가 모여서 수시로 미팅을 하십시오. 미팅을 하셔 가지고 그래야만이 이 방제가 되지, 지금 현황대로만 두게 되면 아마 옥녀봉 같은 그러니까네 송화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 후 되면 전멸할 겁니다. 아시죠? 뒤에는 지금 거의 반 이상이 비어졌다는 거.

예, 지금 상당히. 예.

그리고 지금 양남 쪽에,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도 양남 쪽이라든지 지금 동해안 쪽에 가보면요, 지금 마 거의 다가 벌겋습니다. 다 나, 지금 그거는 뭐 곧 저거 될 겁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그래도 남산만큼은 정말로 괜찮았었는데 제가 지금 어제 아래 가보니까 이 남산도 극정 수준에까지 왔더라고요. 이 금방 이게 번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만큼 우리나라에 저거고 한데 거기도 지금 아직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거 자체가.

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그 사업 발주 안 했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쪽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맨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양남, 양북, 감포 그다음에 외동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극심지역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다 지금 접근하기는 사실상 예산이 지금보다도 한 100억 이상은 최소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지금 예비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재,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예비비 얼마 좀 더 보태서 저희들이 최소한이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양남, 양북, 감포하고 그쪽 지역의 일부 지역은 좀 극심 지역은 저희들이 올 상반기 사업은 저희들이 포기를 하더라도 저희들 하반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감포나 양남지역도 보면 거기도 국립공원지역이 많더라고요. 있는데, 어떤 지금 남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기관이 모여서 일의 우선순위, 그다음에 방제의 어떤 효과적인 방제 방법도 연구하고 그래 하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안 하면요, 이거 지금 돈은 돈대로 쓰고 이거 효과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실 옥녀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화산 같은 경우, 왜 그런가 하면 올해 해 놔도 이듬해 가보면 다시 다 죽어버리는데 그런 방제는 그냥 뭐 효과가 없잖아요. 오히려 안 한 데가 낫지 않습니까?

뭐, 위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청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훈제작업을, 훈증작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훈증이 생각 외로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3개 기관이 협업을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4년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1쪽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사업입니다.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 사업은 수용가의 실시간 사용량을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도행정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에서 25년, 5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7,000만 원으로 단말기 총 1만 8,000전을 교체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21년에서 23년까지 9,800전을 구입하여 설치하였고 올해 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4,200전의 원격검침단말기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5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 농어촌지역 광역∙지방상수도 보급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산내면, 동해안 지역, 내남면으로 총 사업비 556억 원입니다. 산내면은 관로 100km, 동해안 지역은 관로 21km, 내남면은 관로 16km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산내면은 공정률 현재 40%이고 동해안 지역은 공정률 50%입니다. 내남면은 공정률 60% 추진실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내면은 올 3월에 4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50%를 완료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의곡리, 감산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내남면은 올 3월, 동해안 지역은 4월에 금년 분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탑동급수구역 상수관로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탑동 중블록 급수구역 상수관로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609억 원으로 노후관 개체 공사 69km, 블록 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19년 12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3년 11월에 관망정비 본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4년에는 목표 유수율 85%에 대한 성과 판정을 실시하여 12월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관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0쪽, 후속 노후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완 중블록 급수구역 노후관망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총 408억 원으로 노후관 개체 공사 91km 등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은 24년 4월에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부분에 신규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23년 11월에 국비사업으로 가내시 확정을 받았습니다. 23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여 25년 6월에 노후관 개체 본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22쪽, 탑동 정수장 통합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가뭄∙침수∙노후된 탑동 정수장과 각종 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건천정수장을 통합 개선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상수도 분야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 5년으로 총 사업비는 47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4월에 상수도 분야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하여 23년 10월 국비사업으로 가내시 확정받았습니다. 24년 3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환경부에 승인 예정이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4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5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24쪽 감포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포정수장 노후 여과기를 신설 여과지로 교체하고 배출수지를 확충하여 신설하는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면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에 1차 공, 공사 1, 2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10%로 급속 여과지 기초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 9월 경에 3차분 착공할 계획이며 1, 2차분 사업을 11월에 진도 90%로 주요 공정을 대부분 마무리하여 25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5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쪽, 외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50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 8,000t을 1만 2,000t으로 4000t 증설하고 하수관로 2.3km 설치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1년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경상북도 지방건설 기술심의 및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4년 2월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완료하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8월 경 공사 총괄 발주하여 사업비 38억 원으로 1차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페이지 31쪽, 양남 근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서, 신대, 서동, 상계 등 양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수처리장 및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9억 원입니다. 일 460t 구매의 처리장 및 하수관로 24km를 신설하고 538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까지 토지보상 및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24년 2월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6월 경 사업비 15억 원으로 1차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34쪽, 현곡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곡면 금장, 라원 등 8개 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5억 원으로 하수관로 52km 중개 펌프장 22개소 등을 설치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4년 8월 공사 총괄 발주하였고 1차분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라원 1, 3, 4리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향후 2차분으로 현곡면 라원 2리 일원에 사업비 8억 8,000만 원으로 하수관로 2.3km를 정비하고 배수설비 108가구 설치 계획입니다. 페이지 35쪽, 천북∙서남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북면 전역과 황남동, 내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5억 원으로 하수관로 46.3km를 신설하고 중개펌프장 23개 등을 설치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2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설계단계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4년 12월에는 별도 시비 사업으로 서남산 오릉 구간 1.5km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4월까지 환경부와 지원 협의를 거쳐 8월 경 공사 총괄 발주하고 사업비 이 28억 원으로 하수관로 5.1km, 중개펌프장 2개소 설치 등 1차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 37쪽, 충효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와산, 외외마을, 경주대 일원 등 효현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8억 원으로 하수관로 10.6km를 신설하고 중개펌프장 4개소 등을 설치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4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실시설계 단계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2월에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 완료 후 5월까지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쳐 8월경 공사 총괄 발주하여 사업비 4억 원으로 하수관로 1.5km, 중개펌프장 1개소 등을 1차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북 서남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올해 당초에는 270억이었는데 지금 495억으로 이 정비사업비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당초사업비는 환경부 예산편성 표준사업비를 적용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협의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사가 2022년부터 26년까지인데 벌써 올해가 2024년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2023년까지, 23년 6월 정도까지 이 설계가 마쳤으면 올해 시비나 예를 들어서 국비가 좀 이게 좀 편성이 좀 많이 됐는데 이래 20억, 28억 가지고 해가지고 이 공사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게.

이 사업기간은 환경부에 이제 명시되는 사업 이 기간을 우선적으로 표시를 했고, 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책자 153쪽입니다.

153쪽, 에코물센터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건 있습니다. 충효 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태풍 내습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를 정비하여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충효동 삼정아파트와 경주 요양병원 일대입니다. 2027년까지 국비 48억 등 총 80억을 투자해서 우수관로 1.2km를 개량하고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1억 6,700만 원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에코물센터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2023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