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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294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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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업들은 이 돈을 투자할 때 분명히 내부수익률 구조를 계산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정읍시도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정읍시에 돌아올 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가치성 평가를 먼저 해보고 예산을 저는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책연구소도 지금 현재 이십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 500억 이상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 도비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국비를 전액 국비를 대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우리 정치인은 정읍에다 유치했다라고 박수받아야 하고.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3대 국책연구소 왔지만 사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연구해서 나왔다 한다면 정읍 산업단지라든가 정읍의 어떤 단지 내에서 그걸 나온 연구 과제물을 거기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뒷받침이 된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연구과제에서 그냥 자기들은 팔면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정읍시에다만 그 공장을 유치했을 때 이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뒷받침이 되고 뭔가 해야만 되지, 그냥 우리 직원님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예산만 해서 의회에서 잘 해서 의원님들 부탁해서 통과하면 끝이에요.

정말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일이든지 시민들에게 돌아올 가치평가부터 해주세요. 과연 돈을 60억을 투자했을 때 시민들이 뭐가 얼마만큼 혜택이 있겠는가, 복지에 좋은가. 이 국책연구소 들어왔을 때 우리 정읍시의 세수가 1년에 1억씩 해서 몇 년이면 얼마 들어오고 1년에 10억씩이면 얼마 들어오고,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지.

저는 3대 국책연구소 정읍시민의 시비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국가가 전액 국비로 해서 정치인이 정읍에다 유치했다고 박수 시민들한테 받고, 그 이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정읍시에서 매년 연구 어떤 과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만 되지 정읍시에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이 정읍시에서 거주하고 정읍시에서 돈을 쓰고 정읍시를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보질 못 해요. 보질 못 해. 앞으로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정말 과장님이 의욕이 굉장히 앞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